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6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이복근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6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74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7일 효자, 효부, 선행자 34명에게 의장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2박 3일간 구례군의회를 비교시찰하였고, 5월 21일에는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제1차 운영위원회가 6월 10일 개회되어 제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의원입니다. 수유1동 주민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앞에서 첫 번째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4대 의회와 제3대 민선구청장이 출범한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자로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하며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4일 민선 3기 출범 첫 번째 정례회에서도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서 질문을 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또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여성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지역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구청장 공약사항도 소관 국별 업무보고에도 여성문제에 관한 대책이 너무 미약하여 타구의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 설치,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 제정, 여성회관 건립 등 우리 강북구도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여성대책추진방같은 한시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21세기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는 시대라 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 확충,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금조성 그리고 여성정보화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약속이 구체적이고 가시화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상기할 때 구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말만 오가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또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설치는 언제 시행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여성정책을 중점적으로 귀착할 강북구의 여성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36만 구민과 강북구 여성을 위하여 다시 밝혀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여성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발전센터를 권역별로 5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성기관을 우리구에 유치하여 운영하면 강북구 여성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동아운수 차고지문제입니다. [질문]지난해 제69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문제인 동아운수 차고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고지 주변여건은 전형적인 주택가로 밀집되어 있으며 인접지에는 초 중 고등학교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운수 차고지로 인한 주변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고지와 동아운수 사이에 있는 8m 도로를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차고지에서 혜화여고 입구는 저녁 늦게부터 아침 출근시간까지 완전히 동아운수 버스차량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유1동 인수봉길 1차선은 전부 동아운수 차량으로 주차하고 있어 횡단보도 신호등까지 시야에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주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할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주변민원이 끝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수봉길까지 동아운수에게 주차장 허가를 내주었는가”라고 본 의원에게 항의하는 전화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동소리와 소음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수면방해를 받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야단들입니다. 또한 대형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하여 주택가의 환경은 얼마나 훼손되고 있겠습니까? 강북구 행복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환경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차고지로 점령하고 있으면서 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동아운수 차고지는 이제 시대변화에 순응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운수 400번과 441번은 가까운 강북구 일대 SK아파트 또는 인근 전철역을 돌아오는 순환버스로서 마을버스와 동일하게 요금을 받아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441번, 400번 버스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글이 인터넷에 수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북구 서민들을 위해서 순환버스요금을 마을버스요금과 동일하게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국 공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우리 관내구역 국 공유지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 공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국 공유지 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토록 하여야 우리구가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소유재산은 지방에서 필요로 할 때 지방에 이양하거나 매각하여 지방의 공공시설 또는 복지시설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수유동 605-386번지외 18필지 약 780평이 국가소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이 토지상 유 무허가건물 20여개동의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하든지, 협의가 불가능하면 우리구에서 매입하여 동청사, 공공시설,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재산과 보존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내의 주차문제입니다. [질문]지방자치가 생활정치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우리 강북구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주택가 주차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구 차량등록대수가 7만 2,000여대인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계획 등 주차가능면수는 5만 3,000면의 주차면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 유입차량을 비롯하여 매일 2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없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이 쇄도하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절대 부족한 폐해는 주택가에서 주차전쟁을 치룬다는 심각함 속에서 긴급차량 통행방해로 인한 대형사고 응급대처 불가능, 이웃주민들간의 갈등과 다툼, 주거환경 악화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지도부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연중으로 주차단속원들이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중성과 양면성의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100% 확보한 다음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하루 평균 2만여대 이상을 불법 주정차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단속원 눈에 띄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눈에 띄지 않으면 그날은 재수가 좋은 것이고 이런 숨바꼭질식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주차확립을 위한 대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부족한 주차난의 악순환이 매일 매일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주차대책에 대한 문제를 교통행정과 소관이냐, 교통지도과 소관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하루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주차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서울시의 계획으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시키고 주민의 주차편의와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서울시 전 지역에 확대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17개동중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동, 일부 지역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동, 아예 시행하지 않는 동 등 전반적으로 통일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요금도 우리구의 경우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으로 정하여 받고 있으나 이 주차요금은 인근 도봉구를 비롯하여 많은 구가 인하하여 받고 있는데 비하여 좀 높게 책정된 주차요금이며 특히 우리 강북에는 많은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강북구민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을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또한 [질문]동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2006년까지 1동 1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1동의 경우 색동공원 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첫째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고. 둘째 너무 협소하며. 셋째로 지하의 기계식으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1동 1공영주차장 계획에 수유1동에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노상방치물인 헌옷수거함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 골목 골목에는 헌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북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이 3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헌옷수거함을 설치한 단체는 장애우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으고 알고 있으며 일부 개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이란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은 헌옷이며 이불같은 면종류를 수거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장애우 연합회에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일부 수입이 있어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수거함에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거함이 녹슬고 광고스티커로 얼룩이 지면서 투척된 쓰레기더미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장소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지저분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조그만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헌옷수거함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골목 골목에 방치한 헌옷수거함은 모두 철거하고 각 동별로 동 청사에 대형 수거함 한개씩만 설치계도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민들은 헌옷을 가지고 동 청사로 오기 때문에 동 청사의 여러 가지 알림판이 홍보가 되어서 좋을 것이고 헌옷을 수거하는 단체는 골목 골목 다니지 않아 인력과 유류비가 절감될 것이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첫째 골목에는 무단 쓰레기 투척장이 없어 깨끗한 골목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두 번째 주민들은 동청사 알림판이 홍보가 되어 동 행정에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며, 세 번째 수거하는 연합회측에서는 인력과 유류비가 절약되어 수익이 증대될 것이니 이런 정책제안을 구청장께서는 수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수유1동 지역 현안문제입니다. [질문]수유1동 지역의 특색은 전형적인 주택가, 전형적인 주거불량지역 밀집지,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업지역, 초 중 고등학교 등 소도시로서 갖춰야 할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간 만남과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소공원 등 마을마당 조성이 절실하여 주민들의 산발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구청장 대화시 주민들이 모여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마을마당 등을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한 신기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삼양로의 교통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우리구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모두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교통소통의 원활함은 누구든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통난이 완화되기는 커녕 악화일로에 있다고 보며 서울시 교통대책인 중앙버스차선제 실시로 인하여 간선도로 이외의 지역에 순환버스, 마을버스 등을 우회시킨다고 하는데 지금도 화계사거리에서 길음동으로 연결되는 삼양로를 통과하려면 출퇴근 시간에는 30여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차선제가 시행되면 현재의 삼양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이 우리구 방문시 삼양로 지하철 조기착공을 건의한 바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삼양로가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우리구의 당면문제인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린 점에 대해서 36만 구민의 궁금증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번1동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6 13지방선거에서 강북구의회 제4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슴 벅찬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되는 시기인지라 더욱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더욱이 이 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을 때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국토방위 성전에 참전하여 호국의 화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 영령들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드높은 정신을 본받아 바르고 분명하게 봉사해야 할 것임을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 곳곳에서 무너져버린 원칙과 기본을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구청장님의 행정철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결단력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중심적인 행정계획을 위한 지방행정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3기 민선구청장이 출범한지 1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이나 구 행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김현풍 청장님께서 일선행정에 경험이 없는 전문행정인이 아니기에 구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취임 1년이 된 현재 구민들이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는 것은 성급한 기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10년 이상 지방자치를 한 바탕을 토대로 새로운 구청장을 맞이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노력의 흔적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지방자치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상과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행정계획의 주요목표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계획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을 약속하고 이러한 구상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할 것과 더 나아가 행정의 결실을 이루어주기를 공직사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에게 강북구의 미래상과 도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공직사회의 운영을 위한 구청장님의 행정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두 번째, 지방분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요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화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기관위임 사무가 줄어들게 됨과 동시에 지방의 사무와 권한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 지역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평가의 과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단체장 우위에 불균형적인 권한관계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지방분권사상에 입각하여 중앙정부를 향해 그 어떤 요소를 지방으로 넘겨주어야만 확실한 지방분권의 백리가 내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지방이 중앙에서 받고 있는 제약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중앙의 제약과 통제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어떤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어야 하는지, 또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사전 협조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대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세 번째, 지방재정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우리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 중앙의 지나친 재정운영 통제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과는 달리 선심성, 낭비성 경비가 증가하고 자의적, 무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인해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각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열악한 재정력을 가진 우리구의 경우에도 구 재정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에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발한 기업개발과 이를 총족시킬 수 있는 시비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자체재원을 확충시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네 번째,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질문은 본 의원이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언급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5에 의한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및 제안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우리구의 각종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현황을 살펴보며 공사계약은 총 124건이며 그중 일반경쟁입찰이 109건이며 경쟁자 표시가 없는 수의계약이 15건이며 총 공사 계약금액으로는 210억원입니다. 같은 해에 물품구매 현황은 총 1,073건이며 그중 경쟁입찰 건수는 112건, 수의계약 507건이며 조달청 구매건수는 454건이며 물품구매 총 금액은 101억 700만원이며 공사계약금액 및 물품구매금액을 모두 합치면 311억 700만원이 공사금액 및 물품구매금액으로 소요된 것입니다. 311억 700만원은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여기에 우리구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의 참여상황을 살펴보면 수의공사 계약건수 15건, 금액 13억 6,200만원중 우리구 참여업체 4건 금액은 1억 2,800만원 정도이며 서울시 업체가 아닌 지방업체의 참여가 2건에 금액은 630만원입니다. 또한 물품구매에는 수의계약 507건이며 금액은 14억 6,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구 업체의 참여가 58건에 금액은 9,900만원이며 서울시 업체가 아닌 지방업체의 참여가 35건에 금액은 3억 38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의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현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총 소요금액 31억 700만원의 공사 및 구매금액에서 서울시 업체가 아닌 지방업체의 참여금액도 3억 1,000만원 정도인데 우리구 업체의 참여금액은 겨우 2억 2,800만원 정도입니다. 더욱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곳은 서울특별시하고도 강북구입니다. 311억이 넘는 소요금액에서 지방업체보다 적은 2억원 조금 넘는 금액에 우리 구민의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구민은 세금만 내고 사업하는 구민은 없습니까? 이런 일들은 관례에 순응하고 안이한 태도로 집행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꽃을 피운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집행부가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까, 지방 자립도가 높아질까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재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1억원 미만의 공사 및 물품구매를 우리 구민의 업체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의 편에 서서 내가 강북구민이라는 마음으로 기술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의있고 실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정책제안 및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2002년 12월 4일 제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열분의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들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17명의 의원님들은 우리 강북구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구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우리 구민이 행복을 느끼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말은 구민의 소리입니다. 구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집행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2년 구정질문에서 열분의 의원님이 정책제안 및 개선촉구한 질문 건수는 91건이었습니다. 과연 몇 건이 시행되었는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답변자료는 지난달 6일자 답변자료입니다. 총 질문건수 91건중 시행완료 21건, 시행중 43건, 검토중 14건, 계획없음 13건이라는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답변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이 답변자료를 검토 및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완료라는 답변 21건중 2건이 사실무근이었으며, 16건이 시행완료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시행중이라는 43건중 21건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검토중 14건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면 계획없음과 진배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의회가 열리면 적당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어떤 의원님이 제안과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하는 이러한 일관된 부정적인 답변으로 의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아니라고는 못하시겠지요?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민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발로 뛰어 구민에게로 다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 36만 강북구민이 임명직 출신 단체장이 아닌 선거직 출신 단체장을 참으로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성열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접어들자 말자 발발된 이라크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번진 사스의 공포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 내외 경제사정은 호전되지 못하고 불황의 늪에 빠져 모든 국민이 고통과 시련을 겪는 어려운 이 시기에 구정 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4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구정질문은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강북구민에게 새로운 삶의 욕구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북뉴타운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난 12월 제71회 정례회에서도 질문한 문제이지만 수도 서울의 강남 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정책인 강북뉴타운계획에서 우리구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 우리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을 건의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지역이 길음뉴타운에 편입토록 건의할 예정이고 편입이 못할 시에는 시범지역에 이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역에 선정되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거형 개발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우리 강북구가 뉴타운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현재 강북뉴타운 추진관련과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계절적으로 가장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하절기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최근 수십년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서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예방대책이 사전에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구정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봄이 짧고 여름이 길어지는 이상기온현상으로 일찍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해 및 전염병 등 여름철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준비와 점검실시, 우기전에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 각종 재난방지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우기시에는 어김없이 수해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집중호우시 안심하고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만반의 수해예방대책을 각 분야별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구청장께서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위탁업체 공개모집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번 제7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영유아보육조례안 심의시에도 거론된 문제인 구 소유의 복지시설임에도 최초로 위탁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사실상의 시설운영권한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서 장기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위탁운영체가 스스로 시정하지 않으면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감독하여야 할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관행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운영에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보육정책을 위해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므로서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 자치구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금번 5월 서울시 구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종 목별 인근 구의회인 성북, 도봉, 노원, 중랑과 1개팀을 만들어 합동으로 선수를 선발, 경기에 출전하여 돈독한 우의와 상호일체감 있는 결속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간 행정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구청에서도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정보의 교환 등 협력활동 또한 분야별 선진행정에 대한 교류, 정보교류 및 우수시책 습득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자치단체간 이해증진과 균형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번 구의회 체육대회 단일팀인 5개구와의 행정협약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정기 수시 회의를 개최해 상호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자료제공 및 더 나아가 인력파견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정비업소 위법 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현재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 임대행위를 비롯 자동차 정비관련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자동차 경정비업소는 현재 우리 강북구에 몇 개소이며 이들의 위법사항 단속을 위해서 특별점검반을 편성 사업장 임대행위를 비롯 자격증소지자 인력확보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정비한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 교부여부, 사업장 시설 무단 변경행위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요망되는데 소관 건설국장은 이들 위반업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의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자동차정비업소 위반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건설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주택가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사항의 하나인 주차난 해소에 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타구에서는 초 중 고 운동장에 또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 등을 위해서 보조금들을 지원하고 개인주차장 시설비를 최대한 늘려서 지원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원까지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하는 등 주차와의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구는 과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에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구정발전 4개년계획에 보면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것인데 1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약 30억～40억원의 비용으로 50～60면을 1년에 3개씩의 주자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우리구의 차량등록 대수와 모든 주차가능 면수를 비례해 볼 때 이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세대가 끝날 때까지 주차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제 협조요청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 서울시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이 1동 1공영주차장 건설 확보를 위해서 지금 보조금 비율이 70%를 확보하셨다라고 지금 상당한 생색을 내고 계십니다. 맞지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모자라는 면수가 최저 2만대 이상의 면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소에 50～60면의 면수를 1년에 3개동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약 200면을 해결한다고 봅시다. 2만면은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100년이 걸려야 이 주차난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주차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홍콩 등 동남아에서는 주차타워 아파트를 도로변 곳곳에 건립해서 모든 차량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어서 간선도로의 불법무정차량이 전혀 없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강북구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주차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6 13선거 당시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 공약중의 하나인 이 주차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구민을 위한 행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구청장께서는 매주 국 과장을 대동하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순찰을 통하여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의 소리, 주민의 작은 소리도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만 그동안 주민 건의사항은 총 몇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로 교통분야, 도로, 공원녹지, 주택건축, 문화체육, 치수하수, 사회복지 등으로 구분해서 구청장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등 구민을 위한 행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지 또한 민선 김현풍 구청장 취임 초기에 주민들은 구청장이 만나주는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하여 그동안 훌륭한 구청장으로 칭송되었으나 1년 365일이 거의 지난 요즘은 구청장 면담은 비서실에서 엄격하게 통제되어서 “이러한 작은 일을 가지고 구청장을 만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대단한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기금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현재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장학기금 등 14기 기금에 대한 운영창구를 일원화시켜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기금은 각 개별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한 공사 및 물품에 대한 입찰은 재무과에서, 계약 지출은 주관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에 대한 이원화된 운영으로 민원인이 입찰 계약 대금청구, 실적증명 등 민원청구시 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입찰과 연계된 모든 업무를 회계전문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하면 신속하게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금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대주민 지원성격의 기금에 대해서는 수입은 해당부서에서, 지출은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등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결과 기금운영실적이 미미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 일몰제’를 적용하여 비효율적인 기금을 통 폐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 조례로 시행하는 14건이 각각 1건으로 정비하게 되어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맑고 깨끗한 공기와 수질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와 수질보존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절기 하수관로를 철저히 관리하여 오 폐수의 흐름과 정비를 잘할 것으로 봅니다만 기존 노후된 주택가의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별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분뇨를 하수관으로 방류시키는 사례가 없는지 소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공사시 인근 주변에 풍기는 악취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수관 관리직원들은 이러한 악취와 무관하다는 것인지, 하수관 교체과정에서 우리 치수 하수과 직원들은 혹시 축농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정화조 없이 무단 방류하는 적발건수와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질문]본 의원이 제73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로서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 동업무 축소와 인력감축으로 주민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업무를 최소한이라도 재이관해 주고 내실있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현재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화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과 중앙의 권한이나 사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6만 구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제공과 1,000여 구 공직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구와 동의 업무와 인력의 재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전면적인 동기능 전환이 어려울 경우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목, 건축 업무만이라도 동사무소로 재이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공무원 등 인사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제3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 가장 큰 실책중에 하나가 공무원 등 인사문제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단행된 대폭적인 공무원 인사 때에는 직장협의회 당사자들 모두 공평치 못한 인사, 지역 편파적 인사, 정실인사 등등의 불만 불편이 최고조에 이루고 있어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질타 내지 잘못된 인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여운이 가라않는 듯 하더니 전격적으로 단행된 도시관리공단 기획팀장의 낙하산식의 임명은 구청장과 의회를 정면적으로 대립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관리공단 임원의 급료 삭감 등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앙금상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작년 11월초부터 공석중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시에 구청장께서 혹시 잘 아는 사람, 구청장 선거시 공로가 있는 사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전리품으로 활용, 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도시관리공단 직무대행 체제로 두는 이유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강북구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금년은 세계 교역량이 감소되고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어 낮은 경제성과 높은 물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가계 부채급등이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구의 재정운영도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확실하게 이어주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3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들어보면 청소과 환경미화원 퇴직적립금을 무려 7억원이나 더 높게 책정되어 수많은 투자사업에 차질을 빗게 하는가 하면 재정운영에 불확실성을 부각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따른 건전한 재정운용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내실있는 부서간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행복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혹시라도 구민들에게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2동 출신 신승호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36만 구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신록이 무성한 6월, 명산 삼각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36만 구민의 성스러운 이곳 의회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을 대표한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과 관계국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70년도, ’80년도 그리고 ’90년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웃간 정을 나누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삶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반상회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침체됨에 따라 이웃과 이웃간의 대화의 길이 막히게 되고 서로 이해의 폭이 좁아지며 분쟁이 빈발하는 등 삭막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기집 청소마저 서로 미루고 자고 나면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등으로 삭막한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하루빨리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함으로써 이웃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둘째, 지난 4월 3일 모 지역신문에 강북구청장 취임 1주년만에 어록발간 제하의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청장취임 1주년을 기념하여 ‘1년 구정 발자취’라는 제목하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청장의 각종 행사, 격려사, 경축사 등을 수록하여 500만원의 구예산을 들여 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2호에 의거 구청장은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였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36만 구민앞에서 하였습니다.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발간하려는 취임 1년의 구청장 발자취가 36만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구민의 정서상으로나 그밖의 이유 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등의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즉,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현실에서 오는 서민들이 느끼는 얼어붙은 체감경기는 국내외적으로도 또한 어려운 정치현실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 수로 인한 우울한 사회분위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러한 시점에서 구민의 혈세로 자칫 잘못하면 권위주의로 상징되는 어록에 대해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강북구의 예산 500만원씩이나 들여 근무기간이 길지도 않는 구청장의 1년 발자취 연설문집 발간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진행하고 있다면 구청장 근무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난 10월에 계획을 하였다는데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실무국장으로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가 계획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연설문 동아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10명의 직원들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서울시 25개 구청중 18개구가 한번도 발간하지 않은 연설문집을 강북구는 취임 4개월만에 구청장 연설문집을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따라서 취임 1년만에 구청장 연설문을 발간한 구청은 25개 구청중 강북구가 유일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청장을 보필하는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과잉보필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을 보필하고 계신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셋째,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높은 현실에 비해 주차시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구청 정책결정의 하나로 사료되는 바 그동안 시행착오와 그밖의 부작용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불규칙한 주차구획선 설정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호에 의하면 “도로폭 6m미만의 도로에서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년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2호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현황을 보면 14개 동에서 5,419대의 차량이 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중 폭이 6m이상인 도로에서는 4,471대, 5.5m도로에서는 920대, 5m도로에서는 28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1000여대에 이르는 차량을 6m도로에 주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호와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화재 발생시 5m도로에서는 길이가 5.225m, 너비 1.85m의 소형 소방차량의 진입은 가능하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길이 7.68m, 너비 2.5m의 소방차량이나 길이 8.12m, 너비 2.495m의 차량은 약간의 가각을 이루어도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화재나 긴급사태가 발생시에는 막대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나 긴급사태 발생시 그에 따른 피해배상을 강북구 재정에서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m미만 도로에 허용한 1,000여 주차구획 주변에서 화재, 기타 재난 발생시에 화재진압이나 재난예방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하는지,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6m미만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의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닥쳐올 수 있는 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제72회 1차 본회의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건과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의 예산이 삭감된 인건비 지급경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기관운영과 구정홍보 그리고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구청장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비로서 본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내실화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36만 강북구민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열린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는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건에 대한 제72회 1차 본회의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의 서면답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8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서울시 24개 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게재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기관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제72회 1차 본회의시 질문한 잘못된 도시관리공단 인사에 대한 명분으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급여를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나누어서 지급한 부당한 사유에 관한 급여 지급자료의 도시관리공단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내용인즉 “기획관리팀장의 임명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에 인건비 예산액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족한 예산 인건비는 기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공단 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공단이사장 대행께 묻겠습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임명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인사의 급여를 전액 삭감한 17명의 의원들은 모두 불법을 저질렀다는 뜻인데 지금도 그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의 소신에 변함이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파악한 불공정한 인사의 근거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모 지구당 위원장의 추천서와 강북구의회 회의록 2002-8 57페이지를 보면 잘못된 인사개입에 대한 시인과 그에 따른 반성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인사라고 의원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조례 제22조 1항에 의하면 1호에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2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내용은 첫째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둘째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 조례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하면 2항 공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이 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가면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받고도 묵인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의회가 부적절한 인사를 확인하고 전액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 편리한 대로 사용한다면 의회는 무슨 이유로 존재를 합니까? 이러한 행위야말로 의회를 무시한 초법적인 행정행위이며, 36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 수장으로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는 행위도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신성한 의회의 존재가치는 주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에게 위임받는 집행부의 감시, 감독, 견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할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지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앞에 우리 모두 떳떳해야 합니다. 프랭클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서 남에게 창피함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움터에 나가 죽음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요행이나 바라며 실익에 편승하여 야합이나 아첨을 일삼는 초라한 삶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배척할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 그리고 역사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 확언하면서 우리 모두는 36만 강북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자고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복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동네 행복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과 함께 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시고 지난 1년여동안 모든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수유3동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와 해결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질문]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위한 각종 경로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행사는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노인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공경받고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할 책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지난 제7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도 질문한 바 있지만 우리 관내 경로당이 69개소가 있지만 근래에 건립된 노인정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노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유3동의 수삼노인정은 오래 전에 건립된 건물이면서도 관리가 아예 안되어 낡고 노후화 된 건물이므로 겨울철에는 방풍이 안되고 너무 춥기 때문에 아예 노인정을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가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안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는 것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작 화투놀이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지방화 세계화를 주장하며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있다고 자부하는 이때에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노후 장기화된 경로당을 전수조사하여 현대화된 노인정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고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문체육강사들이 관내의 노인정을 순회하여 건강체조나 유익한 오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로식당 운영확대와 간단한 운동기구 비치 등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유익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말로만 경로효친하자고 하지 말고 우리 강북구에서만이라도 따뜻한 이웃이 돌보아 주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인복지대책마련을 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질문]우리구 관내에는 몇 안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래시장은 타구에 있는 대규모 이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빛에 가려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재래시장이 골목안에 있다 보니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큰 도로에서는 시장간판이 보이지 않다보니 외부에서는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며 특히 수유3동 수유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위치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판이 아예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재래시장을 국가나 서울시에 지원하는 현대화 계획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겠으며 대로변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장간판을 구청 자체에서 제작하여 홍보해 주고 매월 발행하는 강북구소식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통하여 재래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 질문은 미아로 중앙차선제 시행에 관련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질문]제74회 임시회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 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점인 중앙차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승용차와 마을버스 개인영업차량과 화물차 등등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생산적 저하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실행하려는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우리 의원들의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역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무작정 밀어붙이기식 문제의 교통대책을 집행기관의 대표되시는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중국 대동구와 우호협력관계입니다. [질문]구청장께서는 취임초 수많은 방문단을 인솔하여 중국자매도시인 대동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4 19행사에 맞춰 답방형식으로 대동구 대표단 53명이 4월 17일부터 4박5일간 우리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로 인해 국가에서는 모든 여행이나 출장을 제한하는가 하면 중국 등지의 가족들을 귀국시키는 등 긴급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동료의원이 대동구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연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에서 우리구와 대동구 쌍방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강북구 발전에 어떤 형식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광산슈퍼앞 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관련입니다. [질문]미아역에서 우이동과 쌍문동으로 진입하는 방향으로 광산슈퍼앞 안전보도가 있고 이곳을 횡단하는 건널목이 있는데 얼마전 안전보도를 축소하고 도로를 확장하였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벽산아파트나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쪽으로 편리하게 U턴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교통체증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기회에 소관국장께서는 벽산아파트와 우리 구민회관 이용길을 U턴하거나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중앙시장 경유 노선버스문제입니다. [질문]지난 71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인데 수유사거리에서 광산부페를 경유하는 정기노선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바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에서도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03년도 서울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시에 위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노선투입과 노선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의 추진과정과 언제 실현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새마을문고 활성화 문제입니다. [질문]현재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문고는 이웃 주민간 만남의 장을 제공해 주고 주민들의 간격을 한층 좁혀 주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공동체 참여의식을 향상시키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는 주민의 만남의 장소로도 되고 정보공유 및 교양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을문고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각 가정에서 나온 것 같은 책들이거나 각 가정에서 먼지만 쓰고 있던 책들이 기증된 것으로서 70～80년대의 전집 종류의 도서로 채워있다 보니 급변하는 현대인의 정보 가치를 활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도서들로 구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실 금년 예산으로도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나 그 정도의 예산으로는 전체도서 교체는 불가능하고 보충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 전체 동의 도서를 교체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년부터 2～3개동씩이라도 전체 도서를 신간 도서로 교환해 주어야 주민의 도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동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시설과 우이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구청장님께서 주장하는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강북 구민 모두가 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큰 행복과 작은 행복 그리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구민회관과 구민운동장,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립했지만 모든 체육관련 시설물에는 정식 등록을 한 특정한 회원만이 이용하고 있어 평범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실내체육관도 지금 대형 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한다 해도 바로 근처에 있는 동 주민들은 이용 가능할는지 몰라도 먼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 도봉구청장은 1개 동에 1개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인근주민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모 지역신문에 발표되었던데 우리구에서도 각 동에 체육시설이 없는 동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을 추진 건립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수유3동의 경우 구청의 직할동이라고 하지만 산이나 공원이 하나도 없고 공영주차장 등 제반 복지시설이 타동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김현풍 구청장 취임이후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우이천에 짧은 구간이지만 늦게나마 시작이 반이라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만 마치 주민들은 기다린 듯이 그 짧은 구간의 자전거도로 우이천 양쪽에 하루 이용객이 아침 저녁만해도 약 1,000～2,0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관계자나 구청장은 먼저 시설해 놓은 이웃 자전거도로와 우리 강북구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비교 확인순찰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순찰해 보았다면 느낌 점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 추가개설해 나갈 것인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느낀 점을 지적하오니 같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짧은 구간이라도 시작은 잘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연결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안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 같으며 특히 가족끼리 운동하다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다른 운동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우이천에는 자전거도로외에 아무 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쪽에는 다행히도 삼성아파트앞과 수유3동 주민들이 뜻이 모아진 한일병원 건너편에 수삼체육공원이 있습니다만 이번 자전거도로 신설시 너무나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공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설,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면 그 공원은 일개 동의 공원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 같은데 구청관계자는 이런 점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공원시설사업과 추가 자전거도로 개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실 전반적인 우이천 생태계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거주자 주차구획선 관리 유지 문제입니다. [질문]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 서울시내 이면도로는 모든 주차 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시켜놓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 주변 구석진 곳에 각종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으나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단투기 때문에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자 포상지급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청소관련 부서에서는 교통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서로 책임만 떠넘겨서야 되겠습니까? 하절기 주민 위생상에도 문제가 많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내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관리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주민들은 도로의 폭이 좁든 크든 모두 구청에서 알아서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또는 개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금년 4월 수유3동 39번지 골목에 주택 1개동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막심하겠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인근주민 40여명의 연대서명으로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구청의 회신내용을 보면 도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폭 4m의 사유지 도로라고 하며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열악한 재정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사용지에는 어렵다는 등등의 아리송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해당 주민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또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구 도로개설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실로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형태에 모든 진정인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 24일자로 본 의원외 40여명의 주민이 제출한 수유3동 39번지 소방도로 개설 민원의 건을 구청장 입장에서 주민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우리 지역 현안문제와 주민들의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질문드린 점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서서 강북구의 행정현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미아3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출신 허종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제4대 의회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루어짐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2월 구정질문때 본 의원이 촉구한 내용중에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에 따라 과감히 혁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최대의 고객은 주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민의 편의에 서서 주민 만족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적된 간단한 사항들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 자리에 소관 국 과장을 대거 대동한 자리에서 건의한 간단한 사항들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점이 많은 것을 보면 현실행정이 아닌 인기위주의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들은 강북구의 현실과 36만 강북구민의 뜻에 부흥하는 내용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자세와 자기성찰의 노력으로 우리구 행정이 탄력있고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우리구의 재정여건이 타구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전지역에서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같은 수도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생활과 편안함을 함께 공유하지 못해서는 주민들간 위화감만 조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어느 지역은 6 25사변 때의 사각보도블록이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 어느 곳에 가도 몇 십년전의 도로시설물이 있어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깨어진 사각보도블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고압블록으로 교체하여야 할 터인데 사각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이면도로에 사각보도블록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각 동별 현황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오패산길 등산로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오패산 등산로, 즉 신일학교 뒷길은 미아역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미아8동, 미아2동, 번2동, 미아9동, 미아3동 등 많은 분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형이 급경사인데다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통나무를 이용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이 썩어서 사실상 급경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미끄러져서 찰과상 또는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되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아역을 이용하는 분들, 미아8동, 미아2동, 번2동, 미아9동, 미아3동 등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오패산길 등산로를 새롭게 정비 복원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관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거주자 주차요금 인하문제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때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문제에 대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하할 것을 주장한 바 있고 12월 정기회 구정질문때도 강동구와 강서구의 주차요금이 주간 무료개방, 야간에만 2만원씩 받고 있으며 이웃구인 도봉구에서도 우리 강북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던 바 답변내용이 우리 강북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답변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하여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 강동구, 강서구는 아니더라도 이웃구인 도봉구와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인하를 촉구하니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진급 및 인사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진급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은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의 근원이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서 살기좋은 강북구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많은 부서중에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있을 터인데 기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혜택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인사의 운영 및 진급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보행신호등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강북구가 변하고 있다,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변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동네가 행복해 지려면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생활주변 환경이 정비되어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중 하나가 미아3동 197-14와 122-19호간, 209-9호와 304-1호간 보행신호등 설치가 안되어 몹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아역에 있는 차량통행과 보행자가 많은 곳이며 보행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에 무방비상태의 지역이며 다른 이면도로와는 여러 가지의 여건과 상황이 상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수차에 걸쳐 보행신호등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집단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당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이 지역에 보행신호등 설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비록 소수 주민의 작은 소망과 바램이지만 궁극적으로 36만 강북구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에 답변이 아닌 현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안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종엽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삼의원님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강북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강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에 이어 제4대 의회에 저를 보내 주시고 이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미아5동 주민여러분께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동안 의정활동이 주마간산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중에는 1997년 IMF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시련을 빼놓을 수 없으며 지금 현재도 IMF때와 같이 경제가 불투명하여 경기가 위축되고 서민의 경제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본 궤도에 올라서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기를 다같이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목소리를 구민을 대신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오니 구청측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강북구는 1996년 10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홍보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강북구 구민은 물론 타구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우리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이제는 전 도시로 확대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헐거나 이웃 경계의 담장을 헐면 주차면수가 많아져 주차해결에 도움이 되고 공간활용이 넓어져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집앞 주차장 갖기운동을 시작한지 8년째 되었지만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주차장으로 쓰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발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다면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중복이 됐으므로 구정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문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아5동 공영주차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미아5동은 자연 발생적인 도시 확산으로 도로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연말 완공목표로 진행중인 미아5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공기부족을 이유로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건물 철거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각종 쓰레기가 적치되고 폐자재들을 갖다버려 주변환경의 오염뿐만 아니라 깊고 낮은 웅덩이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어 안전사고도 예상되므로 완공시기를 조금 앞당겨 주민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없는지와 공사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데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네 번째, 여름철 우기대비 수방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수해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노력한 만큼의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아5동은 100여세대가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두번은 꼭 물난리를 겪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찾던 중 하수도관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본 결과 일부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하수도관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침수로 인한 불안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믿으며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해 주신 건설교통국장 및 토목치수과 직원께 뒤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중 상인과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공사진행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그 지역 상인과 주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로 인한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이 하류쪽에 많이 쌓여 준설작업을 시급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각 동의 준설작업 현황과 작업에 따른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각 동 침수지역에 역류방지시설인 역지변 설치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역지변 설치 실적과 아울러 각 동의 양수기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섯 번째, 재활용품 격일제 수거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그동안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강북구 전 지역을 주 1회로 한정하여 수거해옴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온상이 되어 주변환경이 날로 더 심각해 오던 차 2003년 4월 1일부터 미아5동과 미아6 7동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격일제 수거를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 1회 수거방식 때문에 주택가 골목마다 거의 매일 재활용품 및 무단투기 쓰레기가 마치 난지도를 방불케 하리만큼 쌓이고 쌓여 주민 상호간에 불신이 고조됨은 물론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용품 격일수거 실시후 재활용품 배출의 편리함은 말할 것도 없고 무단투기가 점차 줄어들어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주민간의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1회 수거할 때 수집량과 격일수거시 수거량이 월 단위로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불합리한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여섯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청소행정의 발전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지 않고는 획기적인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등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노력해온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일차적으로 주민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와 단속방법의 차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피하는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근무평가에서 차별을 두는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버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구청 자체만으로 근절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무단투기 감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감시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자기 반성은 커녕 이웃간 다툼으로 귀결되는 현실앞에서 슬며시 한발 빠지는 입장에 설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전 가구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자율참여를 극대화하고, 둘째 상습 무단투기지역 약 360개소에 강북구 전 직원을 투입하여 기습적으로 야간단속을 연 1～2회 실시,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응징을 가하고 그러다 보면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상습 무단투기지역 약 360개 장소에서 일정별로 민 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단속 계도후 화분을 설치, 환경변화를 통하여 주민 자율감시 체재를 확립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넷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상습지역에 순회 정착하여 사전예방 및 무단투기자를 색출,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다섯째 사회의 구조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다양한 형태의 세대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부 가정에 마당 쓸 빗자루가 없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내집앞 마당 및 내집앞 쓸기에 사용하고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 눈 치우기에 좋은 긴 빗자루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우리구 주변환경 및 청결을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 한 가구에 한자루 청소용 긴 빗자루를 강북구 아파트를 제외한 전 가구에 보급,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며, 여섯째 환경미화원 일부를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으로 편성 배치하여 감시 및 단속토록 하며 자율감시 자원봉사자를 모집 주민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좋은 환경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본 의원의 건의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6,8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15대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금 내용 등 그 실적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일곱 번째, 여름철 각종 질병예방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먼저 강북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성억 강북구 보건소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신 이후 직원간 화합과 근무개선 등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특히 강북구민의 건강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동성에서 처음 발생된 괴질인 사스가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곤욕을 치루고 공포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스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우리나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정도로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는 예고가 없다는 교훈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항상 주변을 깨끗이 하고 예방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음식물의 부패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및 세균성 이질 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또한 법정 전염병의 집중 발병이 우려되는 때인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구민의 건강에 대해 대책은 무엇이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한달 기준 몇 번씩 어떠한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강북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금년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유류지원이 있는데 유류지원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보기] 끝으로 강북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우리구 관내에는 연중 상 하반기에 생활체육종목의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의 각종 대회 및 각 단체의 여러 가지 성격의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들은 주민들의 단합을 꾀하고 주민화합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중에 일어나는 의전상의 문제로 후유증을 앓는 경우를 종종 보아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직능에서 선출직 주민 대표의 숫자가 늘어나고 행사시마다 수많은 직능에 있는 대표들을 소개하는 과정에 그 직책에 걸맞는 예우를 갖춤으로서 서로에 대한 예를 표하고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 한쪽 구석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후유증이 남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 국회의원, 서울시 의원, 강북구의회 의장,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 각 기관장, 직능 단체장 등의 소개의 순서와 행사에 있어서 수반되는 좌석의 배치 등 우리 사회에 과도기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모델화 함으로써 하위공무원단체의 실무자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의전교범을 강북구청이 만들어 구청은 물론 관내 각 단체 등에 배부하여 관례를 정착화 시켜 화합되고 예의를 갖추는 서로간의 신뢰와 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모든 행사에서 강북 구청장만 모든 행사를 독점하고 선점하면 된다는 의식을 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그저 구청장만 제일 먼저 소개받고 인사하고 표창 주고 나면 나머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방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 관내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의전교본을 연구, 검토하여 펴낼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합리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속에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발전하는 구정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4동 출신 정상채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님께 질문합니다. [질문]본 의원이 추천하여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에 임명된 이희백 팀장 임명건에 대하여 인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또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희백 팀장의 임명건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이희백 팀장의 추천건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첨예한 대립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되어 발전적인 강북구를 위하여 이희백 팀장 추천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지 잘못된 인사라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4대 의회 초부터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획관리팀장 인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기획관리팀장 인사건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하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간에 대립이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있어도 추천 한번 어디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합니다. 경흥식 이사장 직무대리님, 이런 상황에서 고생 많으시고 더욱 분발하시고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모든 주민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내에서는 차별을 받고 사는 주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상 대대로 이 고장을 지키며 몇 대째를 살아온 우이동 유원지 일대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도 이에 속합니다. 우이동 유원지 일대는 어느 날 갑자기 국립공원 용도지역으로 각종 행위가 규제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주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가 하면 주택의 증 개축,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이 전혀 불가능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삼각산의 문화재 복원과 옛것을 살리는데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우이동 유원지는 수도 서울에서 가장 명성이 높던 자연공원으로 초 중학생의 소풍대상지로 첫 번째로 손꼽히던 명소이었으나 현재는 쓸쓸하기 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구청장께서는 묘지동네를 만들기 위해 국립공원까지 해제시키는 정부에 조속히 건의하여 모든 규제가 풀릴 수 있는 취락지구로 변경하여 주시든가 모든 행정적인 규제에 풀려나고 주민들에게 타 지역과 차별을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견해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국립공원내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국립공원내 생활체육시설과 조기회원이 많이 있어 이들 체육시설을 보강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국립공원내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기에 체육시설 및 약수터 이용을 위한 주민들의 출입시 입장료는 오전 8시까지에서 오후 6시 이후에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노약자 및 병약자들을 위하여 무료 개방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협의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련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정거리 미달, 주차장 위반, 건폐율 초과, 옥탑위반, 지층노출, 무단증평 등 위반사항으로 인한 미준공 건축물은 몇 건이나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을 장기간 보유한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많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설계변경 등 제반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어떤 형식이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지명을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는 수유4동입니다. 같은 수유4동이라도 행정동, 법정동이라고 하여 수유4동이라고 하고 우이동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혼돈하고 있으며 불편함이 의외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수유4동과 우이동의 지명을 통합하여 단일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은데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내 청소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청소작업은 참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규격봉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거 주기가 상이하고 재활용 분리수거일이 주 1회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일반규격봉투, 재활용수거 등 제반청소수거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관국장께서는 어떤 견해인지 밝혀 주시고, 무단투기근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절시킬 방안이 과연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쓰레기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겸용중량제규격봉투를 제작하여 편의점 등 각 매장에서 주민들에게 낱개를 판매한다면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억제할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불법간판 등 광고물입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정비는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정비보다는 광고주들의 자율적인 정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소관부서에서는 강제정비,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조치 등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소모적인 행정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관국장께서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36만 구민이 36만 그루의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여 자연이 살아나는 맑고 푸른 강북구를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변,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 일반 건축물의 광고물이 시야에 가리고 교통사고의 위험성 마저 높은 실정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도 어떤 주기로 하는지 밝혀 주시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수시로 하여 주변의 광고물이 시야에 가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관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는 일정한 예산에서 인구밀도에 따른 적정한 거리로 동별로 필요한 경로당을 설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수유4동에서는 솔밭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곳에서부터 장미원까지 경로당이 단 한곳도 없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경로당 설립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못해 절박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휴게소로 이용되는 팔각정식의 정자가 비가 새어 다방면으로 민원을 호소하여 왔는데도 2년 이상을 방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자가 썩어 가는데도 공사규모가 하찮아서 늦장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 관리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향토지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중 지역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구 전체면적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같은 개발 불가능한 여유토지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업무기능이 수유역과 미아삼거리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대규모 상권이 미약하고 상업지역 면적도 서울시 평균에 절반도 못 미치는 현 시점인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산 개발 등 지역의 개발이익과 세수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향토지적관리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수시로 강조하여 왔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 구청조직 이외에 별도로 지역개발팀을 새롭게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기무치라는 명칭으로 김치 수출을 일본이 90%를 점유하고 있는 뼈아프고 가슴아픈 현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구의 지적재산 낭비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 진흙을 이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진흙이 머드화장품으로 또는 머드비누, 팩 등으로 보령시 향토지적재산으로 승화시키신 보령시청 명희철 계장님처럼 우리 강북구도 이제는 무엇인가 이룩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은 못 살겠습니다. 저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더욱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향토지적재산관리개발로 뿌듯한 강북구로 만들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개발로 구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신껏 강북구를 살려내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994년부터 진흙과 씨름하신 보령시청 명희철 계장님은 아직도 계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상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문제들을 구청장님과 소관국장께서는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전 6 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번2동 동민여러분! 제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작되는 구정질문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정한 시점에서 구민에게 보다 안정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간의 최대 행복은 창조하는데 있다” 라는 프랑스 철학자 에밀알랭의 이야기를 서두로 1년전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 “우리는 평균수명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치매노인 문제를 이제 더 이상 각 개인과 가정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강북구가 힘을 보태고 서울시도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께도 도움을 청하겠다. 고령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마당발이 되어 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에는 노인분들의 땀과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춥고 배고픔에 굶주려 지쳐도 자식들의 공부에는 앞장섰던 분들이십니다. 1960년대만 해도 식생활고로 인해 평균수명이 60세 전후였으나 이제는 식생활이 부유해지고 의약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이 70세를 넘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사 첫줄에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치매노인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무엇보다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상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노인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노인수의 절대적으로 증가와 노인계층의 의식수준의 향상, 정치적 권위의 향상을 통해서 이제는 노인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해영 교수의 케어복지개론을 보면 치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 기질적인 뇌손상의 지능장애가 일어남으로써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지는 증상이다.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심장병, 암, 뇌졸증에 이어 4대 주요사인이다.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은 약 5～7%이고 80세 이상에서는 약 20%에 이르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성 치매의 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치매는 보편적으로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뇌의 전반적인 정신증상이며 기억, 지능, 인격기능의 장애가 전반적으로 일어나며 의식장애가 없다” “치매특징으로는 치매성 노인의 경우는 체험한 모든 것을 잊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과 금방 식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다고 하며 물건을 산 것을 잊고 다시 물건을 사러 가곤 한다. 치매상태가 경증인 경우는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한다. 또한 최근의 일은 가끔은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그러나 병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의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일도 잊어버린다” 라고 치매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가족중의 한 분이 이 병에 걸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고생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치매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당발로 뛰시겠다라고 했는데 뛰셨다면 취임전과 취임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달라졌다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없는 상품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서울의 문화중심지로 만들어 세계 문화속에 강북구 문화를 접목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접목시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새해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 및 주요시책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우리구에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는 지역 경제발전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경제는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의 성과를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구매발주를 우리 구민 위주로 입찰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행정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행정지도의 역할에 비중을 두겠다” 라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질문]“주민간 분쟁으로까지 번질만큼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 보도턱을 낮추어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공익 주차장 건설,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성과는 어떠한지, 혹시 번동중학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질문] “오동근린공원에 자연생태학습장과 삼림욕장을 만들겠다” 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질문]“환경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쓰레기 문제이다. 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와 퇴비로 자원화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형식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질문] “또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기간을 주 1회에서 격일제로 단축시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쓰레기 수거장비를 보강하여 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겠다” 라고 하셨는데 약속이 잘 지켜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질문]“어려운 이웃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저소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환경을 좋게 해주는 행복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집수리사업 잘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질문]“장애우를 위해서도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가 집에서 편안히 구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 재택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차질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질문]“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날로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운영 잘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질문]“의료수준 향상으로 노령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실버 문제를 개발하고 이 분들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변동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소독 문제입니다. 아까 김종삼 행정위원장께서도 질문하셔서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질문]“방역소독은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하고 아예 방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울시에서 우수 보건소로 선정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는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이 한창 기승 부리려는 시기로서 이러한 해충을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 해충이 없어졌다는 것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소독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매번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보기] 둘째는 종합운동장의 조깅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입니다. [질문]민원내용은 “강북구민운동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운동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축구를 제외한 다른 운동은 할 수가 없다. 아침과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깅하는 중에도 축구공에 맞아 주민들간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병원에 실려가는 불상사도 있다. 강북구민운동장 스탠드 상단은 좋은 운동장시설에 비해 전혀 쓸모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스탠드 상단을 조금만 정비하면 훌륭한 조깅트랙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세 번째는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우이천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입니다. [질문]“중랑천을 비롯한 강변과 개천을 정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운동시설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이 크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시내한복판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것을 많은 보았다. 최근에 도봉구 개천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반면 강북구는 없다. 강남과 강북이 비교되는데 강북구가 도봉구와도 비교되어야 하나?”,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넷째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오동근린공원은 참으로 좋은 산이다. 서초동의 청계산이나 일원동의 대모산 등 많은 산을 가보았으나 우리 오동근린공원만큼 아기자기한 맛이 없을 뿐더러 잘 가꾸어져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오동근린공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 삼봉체조장에서부터 군부대 사이에 몇 년전 나무로 축대를 쌓은 데가 지금은 나무가 썩어서 흙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의 한달이 되어도 고치지 않고 있다. 또한 스텐레스로 만든 역기를 여러 곳에 설치를 했는데 역기를 들어올리는 옆공간이 좁아서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운동기구가 사용할 수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제71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번2동 148번지와 진숙빌라쪽 구립경로당 건립문제입니다. [질문]번2동에는 148번지 정상에 구립경로당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 전체인구 2만 3,700명중 9,600여명이 거주하는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고령자가 520여명으로 동 전체의 약 40%가 살고 있습니다. 기존 구립오동노인정은 ’87년 등록된 노후된 건물로 경사가 가파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늘어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441번지 진숙빌라 일대 이 지역은 동 전체인구 2만 3,700명중 2,600여명이 거주하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며 고령자가 300여명으로 동 전체에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는 아예 노인정이 없습니다. 구립경로당 건립현황을 보면 ’99년에 개관한 미아1동 경로당의 경우 약 4억 4,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에 개관한 미아4동은 약 5억원, 미아3동 4억 5,000만원 등 거의 모두가 4～5억씩 투자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유5동 오일경로당 같은 경우 7,5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물론 시급을 요하기 때문이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노인분들은 노인정을 몇 억원씩 들여서 좋게 짓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정을 전세로 얻는다 해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공간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노인정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짓는다 해도 시급을 요하는 노인정이 있다고 하면 전세를 얻어서 라도 노인들을 편안히 입주케 하는 것이 노인복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8번 하단에 살고 계신 어느 70세 되신 노인의 말씀입니다. “노인정을 개관하는데 2～3년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 죽은 후에 지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두 번째 인도설치 문제입니다. [질문]LG마트, 카센터, 전자공단, 주공에 이르는 150m를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사항을 알고 싶고 올해 안에 인도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알고자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또한 [질문]번동중학교 운동장 인도설치는 교육청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운동장 건너편 현대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이에 국유지가 있고, 도로 인접건물에 약 30m정도만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취한다면 종합체육센터 인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도가 쉽게 설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세 번째,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 이전 문제입니다. [질문]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여름이면 파리와 모기가 극성이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언제쯤 옮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강북보건소에서 발행한 클릭건강 6월호 표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 중후군)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을 사스라고 부르고 전 세계보건당국에 경계령을 내렸다. 사스의 증상, 전파, 잠복기, 치명율, 여행제한지역 등 중에서 사스예방법을 보면 현재까지 백신이나 예방약은 없다. 사스감염은 위험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동안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심양시 대동구에 대표단 46명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스는 이라크전쟁과 더불어 전 세계가 긴장한 상태였고 우리 강북구에서도 국제관례가 중요한지 주민의 건강문제가 중요한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단 한명의 사스환자가 없는 상태이지만 만약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지금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청장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국제관례의 중요성과 주민건강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중국대표단 초청은 옳은 판단이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지난 제71회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 대표단이 중국 심양시 대동구청을 방문했을 때 큐릭스 방송을 통해서 ‘부언부’이라는 글귀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민원을 가능의 자세로, 긍정의 자세로 임한다”라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36만 강북구민을 위해 과연 부언부의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혹 민원을 긍정이 아닌 부정의 자세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한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언부 가슴속에 간직합시다. 당선 1주년을 맞이하여 번2동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석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구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경제여건속에서도 구정의 발전과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현풍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3선 의원이 된후 처음으로 구정질문대에 서고 보니 저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원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번3동 주민들의 고마움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서민생활의 대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장 취임후 구정성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청장께서는 민선 3기 강북구청장으로 취임하여 1년동안 구정발전과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해 오셨습니다. 청장께서는 그동안 구정발전과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이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3년간 구정을 이끌어 갈 기본방향과 목표설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놓으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공약의 성과와 이루지 못한 부분,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의회를 보는 청장의 기본적인 생각과 의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표기관이며 의사결정 최고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라고 보는데 의회를 보는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행사에 구의장과 구의원들을 초청해 놓고 의장의 격려사를 빼버리거나 식순에 넣지 않은 행사가 있는가 하면 청장은 격려사를 하고 의장과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청장의 권위의식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에서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해당과에서 사회카드를 작성 또는 점검, 지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변명의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구나 동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장, 구의원, 지구당 위원장, 각 기관장, 단체장 등이 참석하였을 경우 인사소개와 격려사 축사 등 어느 선까지 하며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구청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지금까지 무엇들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우이천둑 정비계획과 우이천 담수계획 및 노천수영장 검토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이천은 삼각산을 배경으로 한 우리구 우이동 북한산 계곡을 발원지로 한 하천으로서 삼각산과 함께 우리구 상징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우이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정비와 개발이 부진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웃 구를 보면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와 다리를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며 둑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굳이 이웃 구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구의 상징인 우이천을 뺏기는 느낌이 들고 주민들 보기가 민망스러워 드리는 말입니다. 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연과 문화를 아끼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입니다. 우이천과 둑 정비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천을 구간 구간별로 나누어 고기가 헤엄치는 구간,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놀 수 있는 구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구간 등으로 만들고 삼성아파트에서 끝나는 자전거도로 역시 구 분계점까지 연장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이천둑은 우리 주민들의 산책로와 조깅코스, 자전거 길, 운동 등 매일 수백 명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장소가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토사가 유출되고 무너진 부분들을 정비하여 주시고 저와 약속하신 시계탑 그리고 조그마한 무대, 정자, 간이화장실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사랑받는 강북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이천둑에 매년 토사가 흘러 인도와 차도로 유입되고 하수도를 막는 둥 피해가 많은 이 지역을 일부 구간 자연석으로 정비하여 토사를 막고 미관도 살려주신데에 대하여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구간 역시 하루빨리 마무리지어 아름다운 강북의 일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추진현황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번동 주민들의 재활용선별장 건립반대 요청에 따라 본 의원이 구청에서 의회에 올린 재활용선별장 건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재산관리 요청안을 철회토록 한 바 있고 지역주민 대표들이 구청장님의 면담 등 강력한 반대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동에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과 주민대표와의 면담내용과 협의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재활용선별장 건립계획이 수정될 수 없으면 피해주민들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보상책으로 체육시설이나 지역활성화 방안 등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번3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번3동은 어린이집 건립 최우선지역으로 그 수용능력이 30%대에 머물고 있어 어린이집 건립이 시급한 지역으로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립하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3여년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 1순위인 번3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아예 빼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중인 어린이집 때문이라면 순위변경이나 년도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매입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경우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의 대로나 이면도로의 인도폭을 보면 각양각색으로 되어 폭이 넓은 인도와 폭이 좁은 인도가 있어 구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폭이 좁은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폭을 늘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신주나 가로수 등으로 불편을 준다면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용도가 많은 지역은 검토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점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공원녹지지역의 무허가건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는 북한산과 오동근린공원 우이천 등이 어우러져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선택받은 지역이라 하겠으나 무허가건물들이 자연경관과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도 속출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무허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민주열사공원묘지 진척사항과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열사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변함없이 진척되고 있어 우리구에는 4 19묘지에 이어 두 번째의 묘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마을버스 요금인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많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이 대부분은 학생과 직업인들로서 매일 출퇴근하는 서민들로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교통비의 지출이 많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노선까지 마을버스요금을 일률적으로 100원씩 올려 일부 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마을버스 일부노선의 요금을 환원,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 건립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 9,000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추진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지역 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건립의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착공은 언제 하실 것인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에 지원까지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께서는 법적으로 확보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와 단속이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정보센터 뒤편 배드민턴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 훌륭한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여 하루 1,000여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뒤편에는 주변과 미관에 맞지 않는 배드민턴장이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주민들과 의회 의원님들이 요청한 바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전되지 않고 있어 청장님께 언제쯤 이전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의 행복 만들기에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어느덧 민선 3기 김현풍 청장체제의 출범도 1년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갈망하는 강북구민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3기 1년의 의미는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 이상의 상징성이 있음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구 이후 8년이라는 세월동안 지방자치 발전이 가속화되어 왔고 이제 그 도약기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선 3기의 시작은 김현풍 청장이라는 선장이 바뀌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상황여건에 맞게 공무원들의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던 모습, 관행들을 그대로 두고 강북구민의 행복만들기를 입으로만 되내이는 것은 이미지를 높이려는 공허한 메아리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감한 관행의 개선, 자체적인 체질개선과 구청장을 위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편의적, 권위적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을 위한 구정집행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저는 민선 3기 시대의 성공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3기 수장인 김현풍 청장이 우리 강북구에서 성공하고 길이 남는 추앙 받는 단체장으로서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김현풍 청장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민선 3기의 성공이야말로 강북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김현풍 청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만큼의 구정의 정체 또는 후퇴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민선 3기 1주년을 눈앞에 둔 김현풍 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1년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히 평가하고 되돌아 볼 것을 간곡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진정 성공한 단체장으로서 강북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현안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봉, 미아로의 버스중앙차로제의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서울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과 때를 같이하여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중앙차로제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 부쳐오고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인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중앙차로제 설명회시 그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정적인 의견을 일관되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 25일 제74회 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반대결의문’을 의결하여 서울시에 송부하였고, 우리구 출신 서울시 의원들도 수차례 중앙차로제 정책 검증의 협의 및 권고를 위한 보고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시행보류를 권고한 사실이 있고, 강북구 출신의 조순형 국회의원도 4월초 이명박 시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강북구의 여건상 중앙차로제의 실시에 따르는 강북구 지역의 각종 문제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4월 29일에는 강북구 출신 조순형의원, 도봉구 출신 김근태, 설훈의원이 공동으로 ‘도봉로 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명박 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도봉구의회 또한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장은 귀 기울이지지 않고 오로지 현대건설 사장 시절 업무추진 하듯이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찰청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이 제도가 일시 보류되고는 있지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행될지 불분명한 상황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전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명확한 목소리는 제가 보기에는 모기 소리 들리듯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이왕 하게 될 제도이니 만큼 적당하게 눈치껏 입장표명을 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자,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힘없는 자가 칼자루를 쥔 자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아무 소리 못하는 이런 현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낼 목소리는 떳떳하게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제도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미아로의 차로가 7차선으로 협소하여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기에는 10차선에 이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천호대로와는 여건이 판이하게 다르고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므로 일반차량의 운행차선이 겨우 두 차선에 불과해 우회전 차선이 정체되거나 불법 주 정차를 하게 되면 1개 차선으로 마을버스, 승용차, 화물차들이 통행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불을 보듯 정체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막히면 자가용 이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버스로 흡수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미아사거리 정체지점을 청계천 복원으로 진입방향을 바꾼 의정부, 노원구 차량들이 드림랜드 후문과 정문길을 통해 미아사거리로 몰린다는 사실은 자명한데 이마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중앙차로제가 실시되면 강북구 관내 버스정류장이 대폭 줄어 수유역, 수유시장, 성북시장, 미아사거리역 등 네 곳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버스의 운행속도는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정류장 간격이 700여 미터에 이르는 등 정류장까지의 접근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상당부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및 사업용 차량의 정체는 물론 유턴, 좌회전이 한 두곳 정도로 사실상 봉쇄되는 문제, 오패산길 등 우회로의 미확보 상황에서 대체 도로가 한정되어 있는 점 등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사업 주관으로 우리구가 구체적인 문제나 내용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주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일정을 잡았다가 무작정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는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한마디로 강북구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서울시정의 주요한 현안중 그것도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제도시행을 앞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청회나 보고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말겠다는 설명회마저도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무기 연기하는 이런 행정처사는 이명박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처리에 있어 얼마나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이명박시장이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저는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도봉, 미아로 버스전용중앙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우리구의 입장표명내용과 의견반영내용,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서울시의 일방적인 업무처리방식과 주민설명회의 무산 등은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어린이 안전확보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국가중의 하나입니다. 운전자들의 의식개선, 도로 인도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오명을 벗어나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귀중한 생명을 끝없이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의 정문, 후문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의 주통학로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을 보면 필요한 보완조치가 필요한 지역과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정문 주변도로가 훼손이 심하여 보행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의 경우 각종 교통안전 표식들이 훼손되어 있고 정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도 반감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주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한 계단이 어른들의 보폭과 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각종 차량들의 주 정차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보행하는 학생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고, 각종 교통안전 표식들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 등 각각의 현장마다 그 양상이 달리 산재되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어린 학생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통학로 도로정비, 교동안전시설물의 추가설치, 교통안전표식의 정비 등 통학로의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현풍 구청장께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요인을 직접 순찰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개선을 위한 2003년 추경 및 2004년도 예산반영 등을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은 없는지 구체적인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삼양사거리를 중심으로 경전철 및 지하철 도입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김현풍 청장께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임을 이유로 미아사거리～삼양사거리～4 19사거리～우이동 교통광장에 이르는 경전철 건설계획을 지하철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구 방문하였을 때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경전철 건설계획을 지하철로 건설하도록 건의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이 문제가 건의의 수준에서 한치의 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계획은 예산상의 문제로 추가건설계획이 사실상 보류된 상태인데 결국 논의로 시간만을 지체할 뿐 경전철도 지하철도 가시적인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건의로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으로 일관하다가 대안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현풍 청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점검하고 아무리 공약을 한 사항이라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수용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양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경전철 또는 지하철 연장건설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앞으로 추진내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우리구는 현재 심각한 주차난과 부분적인 교통정체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도봉로와 삼양로를 중심축으로 하는 주변 간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정체현상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정체요인을 유발하는 주요도로의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솔샘길 등은 아예 통행 기피도로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관내 주요도로의 강력하고도 일관된 단속을 통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앞으로의 단속의지에 대하여 견해를 피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일부 언급하셨습니다만 [질문]우리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구획선의 순환배정을 6개월 단위로 동장 책임하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등에서 배정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구민들이 독점 배정을 받고 있어 배정받지 못한 구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관청과 해당 주민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업상 부득이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등 부득이한 사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차량소유자와 주차구획선과의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 과포화 상태인 차량소유 구민들을 대상으로 100% 만족시킬 방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평한 거주자우선주차 기회는 보장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행정의 신뢰성에도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도 공평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배정업무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구의 이면도로, 주택가내 미보상 현황도로 등의 정비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질문]우리구에는 각 동마다 주택가내에 이면도로 및 미보상 현황도로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어 도심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 있는 것이 우리 주변환경의 현주소라 할 것입니다. 분구 이후 우리구는 매년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4～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왔고 금년도에 겨우 14억여원의 예산을, 그것도 의회에서 타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계수조정을 통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분구 이후에 구민회관, 운동장, 각종 복지관 등의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주력하느라고 그랬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주거환경 개선의지는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구는 동네 뒷골목은 구형 사각보도블록이 훼손되어 있어도 개선하는데는 예산상의 한계로 미진함은 물론 불량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김현풍 청장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강북구민들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중 민감한 사안이 청소문제와 도로관리문제가 주가 될 정도로 주택가내 이면 현황도로들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택가내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우선사업 순위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김현풍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추경 및 본예산에 대폭 반영하고자 하는 관심과 견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다음은 강북구 도로에 설치된 각종 현수막 관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질문]우리구에 도봉, 미아로 축과 삼양로를 축으로 하는 주요도로의 사거리는 어김없이 각종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청의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단체, 관공서가 어느 정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도 대부분의 것들은 구청의 검인이 날인되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반복해 왔습니다만 효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매년 합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개첨하라고 예산을 지원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북구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인도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는 절대금지구역에 구청의 검인도장을 찍어서 도로변과 사거리에 거는 것은 편법입니다. 합법이 되려면 게시대를 설치하여 게시하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청 스스로가 도장만 찍어서 목 좋은 곳에 도시미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수막을 막 걸어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게첨 즉시 철거한다면 과연 구민들은 해당관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저는 강북구청의 이러한 행위가 비도덕적인 처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중의 하나입니다. 그 일을 강북구청이 앞장서는 모순된 구조, 이 부분은 구청장의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철학이 가미되지 아니하면 개선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철학과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구청장 면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질문]1995년 분구 이후에 강북구청장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잘 만나고 민선시대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수천만원이 드는 구청장실 이전을 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구청장 의지를 확인하고 1층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승인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임 집행부에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강북구민들이 3층에 있는 구청장실을 올라가는 수고를 감수하겠다. 그러나 구청장이 언제라도 만나준다면 힘들 것이 없다. 그런데 1층에 구청장실이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행사 가고 회피하여 만날 수 없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과연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답을 받고 1층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우려했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장정식 청장 시절 이 문제가 늘 쟁점으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집 한채값 날리는 꼴이다”라고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최근 강북청장을 만나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많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북구청장실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내치를 강화하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모두를 만날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가면 구청장이 웬간히 자리에 있어 힘없는 서민들의 낮은 목소리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단체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문제를 구청장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는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은 이에 대한 각별한 연구와 고민을 하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오동공원 관리방안과 그에 따른 대안에 대해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오동공원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미아동, 번동 일대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가까이 이용하는 만큼 오염도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가 인접지역 계곡을 중심으로 쓰레기 투기와 각종 쓰레기가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상시관리체계가 미흡해서 정기적인 관리와 청소계획이 시행되어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동공원내에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많은 배드민턴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의 배드민턴장이 서민들이 중심이 된 구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식적인 체육시설이 아닌 비공식 야외 배드민턴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고발과 행정지도 대상이 되는 모순된 상황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전천후시설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공원훼손이라는 다소의 문제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친환경적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동공원 인근지역에 배드민턴 전용 전천후 구장을 건설하고 오동공원에 있는 배드민턴 구장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는 친환경적 공원조성을 추진함으로서 서민들의 운동인 배드민턴 인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김현풍 구청장에서는 평소에도 자연환경보존에 특별한 활동과 관심을 가져온만큼 이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평상시 가졌던 가치관의 실현, 행정접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중장기계획에 입안하여 모든 오동공원내 골프장옆 청소시설 부지가 이전하는 시점에 전용구장을 건설한다면 이용 구민들도 충분히 수용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동공원의 친환경적 개발과 서민들의 운동으로 대표되는 배드민턴 전용 전천후 구장 건설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봉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막중한 구정업무에 충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상업지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타 어느 구보다 상업지역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구 상업지역 면적은 수유역 주변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24만 9,606㎡와 준주거지역 면적은 수유역 주변과 4 19사거리, 삼양사거리, 미아사거리역 주변 총 35만 1,098㎡입니다.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구성비율이 제일 높은 중구는 전체면적 9.97㎢에 상업지역은 3.63㎢이며, 전체면적의 36.4%로 우리 강북구는 전체면적 23.58㎢에 상업지역 면적은 0.25㎢의 전체면적의 1.1%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3.8%에 크게 못미치고 중구와는 무려 36배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 4개년계획을 보면 우리 강북구는 전체적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결여되고, 지역중심 및 지구 중심성이 취약하며 상업 업무기능이 주로 도봉로변에 발달되어 있고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 역세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기능 구분에서 도심, 부도심 지역이 없고 지역 중심지구 중심생활권 중심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북구는 첫째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둘째 강북구민의 시내 진출 불필요 생활권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셋째 도봉, 노원과 의정부 인구가 시내 진출을 하지 않고 강북구에서 생활권을 형성했을 때 서울도심에 교통문제 해결 등 도시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선지방자치제의 근본목적은 모든 자치구 균형발전에 있고 현재 상황은 자치구별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우리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 강북구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정책은 서울시에 의해 번번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사례를 보면 ’96년도에 지금 현대백화점 지역일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바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자료를 보면 강북구는 ’96년부터 수년동안 상업지역 확대 건의를 하였는데 서울시는 상업지역 지정시 고밀개발로 각종 도시문제 발생과 도봉로 교통체증 발생우려로 용도지역 상향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그런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자꾸 반려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는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김현풍 구청장의 공약이 강북구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의 미아사거리 일대를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 관내 상업지역 확대공약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인 강북구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보기] 둘째, 구청장은 재임 1년동안 2002년 9월 4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단에 우리구 상업지역 확대를 건의하고 2002년 11월 20일 상업지역 확대요청지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2003년 5월 15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이를 또 거부당했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공약으로 하여 본 의원이 2002년 구정질문을 하였는 바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과 구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공사비 약 370억 이상을 들여 준공한 강북구민회관이 부실하게 운영되며 구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전혀 운영을 안하고 문을 굳게 잠궈놓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리노빌매장 운영이 현재 전무한 상태인데 다른 매장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강당이 전체 703석인데 재미나는 연극이나 인기있는 영화프로 그런 것을 상영했을 때 1,000명이상 입장을 시키는데 화재나 긴급상황시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구 전면이 콘크리트벽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가 너무 낮고 그리고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긴급상황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구 구민회관은 공원처럼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회관은 광장 전체가 돌로 되어 있고 나무나 그늘이 전혀 없어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딱딱합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장에 나무를 심든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의 각종 행사장에서 구청장의 잘못된 행사진행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구에도 체육, 문화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의 그 행사의 주최는 대회장이고 후원은 강북구청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구청장은 명예 또는 후원회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제반의식은 대회장이 치르고 구청장은 격려사를 하므로 구민들이 각종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는 길을 넓히고 생활체육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행사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행사 때마다 함께 깃발을 잡고 같이 흔드는 것 보셨습니까?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장이 행사 때마다 깃발을 같이 잡고 흔드는 것 보셨습니까? 구청장은 강북구민의 수장입니다. 의회 의장은 주민의 대표이자 의원들의 수장입니다. 의원들의 수장인 의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굳이 사양하는 팔을 당겨가지고 깃발을 같이 흔드는 모습 등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지적합니다. 첫째, 민간 체육 문화행사가 자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치루어지도록 구청장은 각종 행사장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공식행사장에서 많은 회원들과 내빈들이 보는 앞에서 행사때마다 표창장 수여자와 합동기념촬영을 하는데 기념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념촬영을 하면 수상자도 기분이 좋고 굳이 행사중에 기념촬영을 하여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행사 회원들과 내빈들에게 그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행사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보기]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열세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중에는 다수의 의원님들의 지적은 공영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부설물주차에 대한 대조적인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