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박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박영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검토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편성때 추정 또는 가내시 상태에서 편성되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그리고 시책추진상 필요에 따라 당초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것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보고서 3페이지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663억9,200만원, 세출은 1,293억4천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26억5,800만원, 세출은 84억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3,800만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하수도사업 12억4,4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6억7,6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9억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나타난 대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서 삭감키로 의결되었던 일부 비목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둘째,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중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약 170건의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연도 이월되었는데 현재 4/4분기를 앞둔 시점인 1회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이 편성되거나 당초예산액에서 추가로 증액 편성됨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의 연도이월을 전제하는 편성이라고 유추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청취와 함께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가리는 접근을 통해 연도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셋째,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는 자금없이 이월된 사업이 46억6,8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2003년도 결산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잡음이 없는 투자사업의 연도이월은 지방양여금 등의 교부지연등 자금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지 잡음 없는 이월은 다음연도의 잡음을 잠식하여 또다시 잡음 없는 사업의 이월이라는 좋지 못한 선례의 반복은 물론 향후 투자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연도 중에 1회 추경예산은 물론 당초예산상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확보 내지는 세출사업 규모의 조정을 위한 진단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에는 시책추진상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타당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청취와 심도 있는 진단이 요망되는 비목을 발췌 유인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4,100만원 이것은 매년 밀양댐에서 댐주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한 년도에 약 2억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올해는 2억4,1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가곡동에서 예림을 연결하는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5억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왔고 상동 신안의 매일교 재가설공사에 3억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해예견경보시설확충으로 이것은 무선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3,260만원이 내려왔고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양여금이 앞서는 지방교부세가 5억이 오르고 양여금이 7억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100만원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계화 경작로 관내 4개소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7,450만원 감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2개소에 1억3천만원 감이 되고 가을대구획 정리사업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임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9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으로 단장천에 4억2천만원 추가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상남제 보강공사에 6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부임 49만2,462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에 1,694만원 감이 되고 상남 대성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갈 돈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하봉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15만원 감이 되고 매일교 가설공사에 당초 2억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2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다음 절골-새마간 상동 신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의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상남제 보강공사는 남산저수지에서 국도 25호선 은산 까지 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5,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는 자동우량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만원이 내려오고 가곡동 가곡제 보수 1억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 관리비에 1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노후배수장 보수. 이것은 무안 서부배수장과 검세들 수문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재난예방홍보에 따른 홍보비용 51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밀양댐건설사업 안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에 2,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고례, 평리, 범도 세부락에 국한되겠습니다. 이 세부락 밀양댐주변 인근주민 경로행사지원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그 해당지역 가로등 설치비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고례, 평리 간이이상수도 개보수사업 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에 1억1,140만원과 마을회관보수에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당초 사업보다 5억1,666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일부가 올랐습니다. 도비 3억6천만원, 시비 1억5,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1,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당초 6억3,809만원에서 3억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되어 4억9,340만원의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지구로 삼랑진 청학, 상동 안인, 초동 반월삼손, 무안 모로지구에 시행중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1,200만원도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고 용수로 배수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 밭기반정비사업에 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안 하봉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원개발사업으로 당초 2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1억4,800만원이 줄어져 8천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도면 후법하고 상동 도곡에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당초보다 9,784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유산마을 조성하는데 당초 12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6억2,512만3천원이 감이 되어 6억3,387만7천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4억 전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시설 활용 때문에 전체 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가을대구획 정비사업 여기도 당초 4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2,950만원이 줄어진 4억5,65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상남 대성 용수로정비로 앞서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비에 300만원 예산을 투자했고 밑에 시설비로 하도준설사업 단장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4억2천만원이 내려오고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삼랑진 금오, 하남 보담, 다죽에 1억3,507만6천원의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제일 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비 이것은 무안 고사제 옛날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천이 누수 되어지고 있는데 1억5천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 노후 배수장 보수에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3억 하여 무안 서부배수장과 검세지구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배수문이 전체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곡제 보수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상남제 보강공사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산저수지에서 국도 25호선은산까지 내려오는 하천 보강사업 하는데 6억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매미피해 2급 하천복구에 4억1,4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밑 시설부대비 상남제 보강공사에 500만원 증 시키고 매미피해 지방2급 하천복구에 4,300만원의 도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재해위성전화기구입 3대는 위성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위성전화기 구입하는데 교부세 6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일용인부임으로 저희들 수로원이 12명입니다. 수로원 12명에 대한 기본급,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는 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삭감하거나 시비를 삭감하거나 전체 당초 비율대로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수로원 피복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232페이지 중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은 하천감시단속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모자라 292만6천원의 사업비를 올리고 하천골재채취 반출관리 인부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2만3천원 올렸고 10월에 매년 시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인부임 6만4천원이 모자라 올렸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도로와 하천보상업무추진비가 당초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4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림교 재가설사업. 당초 저희들이 23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일부 양여금이 삭감되고 교부세가 올라 전체적으로 2억4,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동 매일교 가설사업에 당초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억으로 5억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동 안인 절골-새마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1억이 왔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에 2억1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제일밑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보수에 기본급이 500만원, 기말수당으로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제일 밑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비가 조금 남아 4천만원삭감하고 국도 25호선 가로등 설치하는데 돈을 더 올렸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기동대 차량 및 고소작업크레인 당초 예산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살 때 3,700만원으로 사 300만원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