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김현주의원님, 박성열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신승호의원님, 이복근의원님, 허종엽의원님, 김종삼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윤영석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배봉수의원님, 이백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여 여러 의원님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답변이 여러 의원님과 구민여러분께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더 잘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 정책적인 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여러분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이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6 25가 있고 특히 우리구에는 조국을 위해 가신 순국선열묘역과 광복군 합동묘, 4 19국립묘지가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며 우리가 하는 일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큰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는 달이기도 합니다. 애국의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6월에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 답변시간을 갖는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첫 번째로 질문하시고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우리구 여성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력 향상을 위한 대책, 여성발전기금 설치, 여성위원회 구성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강북문화대학을 운영 총 4기에 걸쳐서 연 230여 강좌에 6,100명이 수강하였으며 강북구 백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격의 11개 여성단체를 여성단체연합회에 새로이 가입시킴으로써 20여개 이상의 단체가 가입하는 여성단체를 여성의 사회참여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32개소 확충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장보육시설 1개, 민간보육시설 15개, 가정보육시설 16개를 새로 만든 바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위원회 등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례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및 타 자치단체 조례 등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초안이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유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남부, 중부, 북부, 서부, 동부 등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구 여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건립시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현주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반적인 실시가 안되는 사유와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인하문제를 질문하셨고 허종엽의원님께서는 주차요금 인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봉수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순환배정과 공평한 주차기회를 보장하는 업무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순환배정 및 공평한 주차기회를 보장하는 업무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시 순위선정 및 기간 배정을 동별 실정에 맞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순위선정 및 기간배정이 정해졌으며 순위선정에 있어서는 장애 3급이상을 우선순위로 하였고, 그러나 미아3동만 4급까지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로 전입일자 우선이 5개동, 인근 거주자우선이 12개동입니다. 기간배정방법은 6개월 순환지정이 7개동, 1년 순환지정이 2개동, 그리고 계속 지정한 곳이 5개동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순환지정제와 계속 사용토록 하는데 따른 주민의견을 종합하면 순환지정제에 있어서 장점으로는 많은 대기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이용기회를 주어 형평성이 제고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기존 이용자가 대기자에게 주차구획을 인계하면 기존 이용자는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할 곳을 마련해 달라는 악성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사용에 있어서 장점으로는 한번 지정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행정력 소요가 없으며 미지정된 사람들도 다른 구획에 자리를 잡아 사용하게 되어 민원이 현저히 감소되고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앞서 지적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장 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좋은지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 주민들이 각 동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 이용 또는 대기하고 있으므로 구에서 한가지로 종합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문제가 주차구획 부족에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가내 주차장 확보방안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요금인하문제는 김현주의원님, 김종삼의원님, 허종엽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107][답변108]우리구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강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책정한 바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중 주차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구는 7개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각 구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구인 도봉구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수 7,100여면의 90% 정도가 지정되고 주차구획이 비어 대기자가 없는 상태이고, 우리구의 경우는 1,521대의 차량이 대기상태에 있어서 우리구의 실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대책이 주차요금을 인상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낮으면 민영주차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주차난이 가중되므로 민영주차장 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택간의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여 불법 주차차량이 많고 이로 인해서 이면도로가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상시 긴급차량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문제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건설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에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을 부득이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올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빕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김현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반적 실시가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보류지역은 5개지역 462면이며 전체 보류지역으로는 미아1동, 4동, 6동, 7동이고 일부 보류지역은 미아3동 258번지, 번2동 148번지입니다. 보류지역은 지역주민의 진정이나 동 주민 자치위원회가 건의가 있었으며 이를 검토하여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아1동 66면, 미아6 7동 55면 지역은 동의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또 계획된 도로와 달리 노폭이 고르지 못하여 주차구획의 설치가 넓은 곳에만 설치되는 등 산만하고 형평성이 없어 주차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구획수가 얼마되지 않아서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미아3동 258번지 일대 167면이고 번2동 148번지 일대 51면은 여타지역과 달리 고지대에 있는 다세대 밀집지역으로써 거주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현저히 작아서 시행에 따른 주민간의 분쟁이 우려되어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아4동은 총 123구획중 81구획이 사유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법적 검토결과 도로교통법은 적용되나 주차장법에 의한 유료화는 부적당하여 보류하였으며 이상 보류지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등 상황이 변동되면 재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양로 교통대책과 지하철 조기착공, 삼양로 확장계획과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8개노선중 강북구는 4호선 1개 노선만 통과하는 실정이므로 교통지옥이 예견된 것인데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 및 앞으로의 대안과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도입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119]삼양로는 화계사 입구에서 길음역까지 총 연장 3.45㎞의 4차선 20ｍ도로로 현재 길음 미아동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중앙버스 전용차로서의 시행에 따른 교통량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양로의 확장계획은 현재는 없으나 우리구에서는 교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인수봉길을 솔샘길과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도심에서 삼양로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SK아파트에서 삼양사거리 구간의 솔샘길 확장을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에서 연결하는 지하경전철을 신속히 그리고 조속히 건설해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였으며 지하경전철의 건설구조, 시스템, 역사위치 등 구체적인 건설방법은 서울시 도시계획 확정후 서울시의 재정여건, 도로의 여건, 민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시행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미아 길음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강남 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 동북부지역의 지하경전철 도입에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발표해줄 것을 강북구청장, 성북구청장 공동명의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꼭 이 요구가 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박성열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지역 미래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한 큰 혜안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말씀하신 구청장의 행정철학, 강북구의 미래상과 도시발전전략, 안정적인 공직사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의 행정철학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이며 구정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 모두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강북구의 미래상과 도시발전의 전략은 삼각산을 중심으로 푸른산, 맑은 물, 빛나는 태양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서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격조있고 역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의 도시, 그리고 복지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활력있는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우리 동네를 행복한 동네로 만들어서 살기 편한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직사회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을 부여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또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우리 공직사회는 안정된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하드웨어적 부분만 주로 강조되었고 사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경시되어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동네가 된다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가꿀 줄 모른다면 우리구의 목표인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구민 모두가 문화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은 문화인은 문화를 특징적으로 하는 노래를 하거나 소설을 쓰거나 수필을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인의 원뜻은 제가 알기로는 이웃과 더불어 살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대가없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문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구를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된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최고의 행정력을 갖춘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남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대가 없는 봉사를 하는 우리들이 모여사는 동네로 만드는데 온 정성을 쌓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에 투자재원이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발한 지역개발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비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성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의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어려운 상태이고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저조해서 투자수요는 많은 반면 투자재원이 너무 적어서 우리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4년 단위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경상예산은 긴축편성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지역개발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비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는 활발한 지역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입니다. 총 재원의 70% 정도를 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구 형편상 시비지원 등의 의존재원은 우리구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강 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더 많은 재원을 교부받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각 보조금 사업의 구비 부담률 하향조정, 보조금대상사업 신설결정시에 해당기관 의견수렴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은 시의원 네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2002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국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35억원 등 총 57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역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는 주차장건설비 46억, 미아2동～수유1동 경계도로개설비 30억 등 총 76억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시비예산 사업으로 솔샘길 확장공사 120억원, 오패산길 도로개설 28억원 등 총 279억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원님 네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생산된 우수상품을 우리구 공동브랜드인 리노빌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되도록 지원하고 강북상공회 운영,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우리구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서 장래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방식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유군성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20～30년간 강남지역은 많은 성장을 이룬데 비해서 강북지역은 개발이 더디고 도시기반시설도 부족해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를 시정해서 각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조직을 두어서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지정된 진관내 외동, 왕십리동, 길음동 등 3개지역에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8월경에 주거중심형 뉴타운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앞으로 매년 그 지역을 늘려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중심형 뉴타운 대상지인 노후 불량주택지역은 지금까지는 소규모단위 재개발구역별로 개발되다보니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계획이 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재개발구역 7, 8개 정도를 묶어서 하나의 뉴타운으로 개발하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 살기좋은 도시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방식은 기존의 재개발방식인 민간개발이 원칙이나 상당량의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게 되어서 개발주체에게 유리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재개발 예정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미아6 7동 지역을 뉴타운 대상지로 서울시에 지정 유치 요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길음뉴타운에 인접되어서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우리구 미아6 7동 지역을 길음뉴타운 사업계획에 편입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자치구의 경계를 따라서 높은 능선에 의해서 지형적으로 분단되어 있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발하기는 곤란해서 길음뉴타운 추가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미아6 7동 지역을 실현 가능하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중에 있으며 7월 11일 이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지정 요청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중 하나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구조 다핵화 실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에 우선해서 서울시 예산지원 및 용도지역 상향,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2003년 5월 15일에 서울의 동북부지역의 중심지역인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까지 20개소 정도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중이므로 향후 수유역 주변에 대해서도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유군성의원님이 하절기 수해예방대책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는 삼각산과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계곡으로 유입된 물과 흙, 바위 등이 짧은 시간에 하천과 하수관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물을 흘려보내지 못함으로써 주변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자주 발생하는 지역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침수피해의 발생우려가 많아서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해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금년 수해예방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미아8동 침수지역을 위해서 2002년 4월부터 추진한 월곡천 복개구조물 확대개량과 침수해소공사를 3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수유2동 269번지, 미아9동 137번지, 미아3동 222번지, 수유5동 436번지 주변 일대의 하수도 공사와 월곡천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비오기 전에 완료하고 하수시설물에 대한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003년 수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입력된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통 반장 등이 주민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재정비해서 상황발령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우이동 경계구역에는 행락객, 피서객 등의 긴급대피 등을 위해서 자동문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상황발생을 시시각각 문자전광판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실 침수방지 홍보전단 2종 8만매를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으며, 재해사전 대비요령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강북구소식지에 게재해서 대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침수우려지역 및 지하세대에 대해서 양수기 729대를 각 동에 지급했고 구청에 예비로 43대가 보관되어 있어서 침수지역 발생시에 추가로 지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가정에 20만원까지 재해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00여 세대가 하수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비가 많이 올 때 하수역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모래주머니 5만대를 제작해서 각 동 침수우려지역과 솔밭공원에 비치하였으며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및 정비, 저지대지역의 수방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시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기동순찰반 운영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현장복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구청 간부와 전 동장이 참석해서 수방대책보고회를 수방기간전 두번 개최했고 각 부서별, 동별 수방대책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 조치하는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물론 노후되고 기능이 상실된 하수시설물의 개량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수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 및 토사를 준설토록 하겠으며 수해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주택 재개발 미아5구역 등 대형공사장 및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점검, 정비하고 방재물자 5만개 등을 확보, 비축해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평시에도 2인 1조로 24시간 상황이 유지되도록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가 많이 올 시에는 상황전개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제를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관련공무원 1/4, 2단계는 1/2, 3단계는 전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확립하는 등 재해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인근 자치구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답변]지방자치의 실시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적, 통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과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와 인근 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미아 삼양선 지하철 건설은 바로 우리구와 성북구, 도봉구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하고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에 따라서 3개구가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노원구의 가연성쓰레기 소각시설, 우리구에서 추진해야 할 재활용 선별시설같은 사업은 상호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건립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도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장으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치구간의 시책사업의 입안 추진, 구정운영의 문제점 해결 등을 건의하기 위해서 매월 정례회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장과 간부들 그리고 구청장간에 회의도 한달에 한번씩 열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의안세미나 공청회도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인접 자치구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등 7개 구청으로 구성된 동북권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강북구청과 성북구청장 공동명의로 삼양선 경지하철 유사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전에 경지하철 등의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능별로는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우리구와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4개 구청의 실무국장으로 구성된 동북부지역의 교통개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접 자치구간 지역현안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보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특히 지역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은 시급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우리 강북구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우리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매주 각 동을 순시하고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구간부 합동순찰중 주민 건의사항 접수건수와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민원발생과 취약지역 그리고 각 부서의 현안업무중 직접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매주 구간부 합동순찰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복지, 교통, 토목 등 8개 분야 57건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먼저 관내 주요 취약지역을 직접 확인, 점검해서 현장에서 소관 부서장과 현안사항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미아6 7동 소재 삼각산중학교 뒤편 조경이 잘 되지 않은 절개지일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가올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서 빨래골에 소재한 토목치수과의 생활민원창고를 방문하고 현장에서 수방대비에 노고가 많은 기능직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침사지의 바닥면이 배수관과 수평할 경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유1동 소재 무진주택 뒤편의 침사지를 현장 확인하여 침사지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수유5동 깔르멜수녀원 뒤편 대형 침사지와 배수로의 준설상태를 직접 점검하여 수해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외면하기 쉬운 소외계층중 생계가 어렵고 근로능력이 없는 방문간호대상자 4개동 18가정을 방문해서 힘겹고 고달픈 독거노인과 장애우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좌절된 삶의 의지를 되찾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따뜻한 격려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함께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의 확장으로 인해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청취하고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재래시장 소개와 더불어 기존 재래시장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사업의 정부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많은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야간개방이 가능한 관내 학교를 방문해서 당해 학교장에게 주차장 개방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수유6동 소재 국립재활원에서 삼원수영장 중간에 있는 국유지 나대지를 발굴해서 현장에서 소관국장 및 실무과장들과 주차공간 활용가능여부를 논의해서 현재 주차장 사용계획 수립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옛날 아주 오래전에 빨래골에서 우리 궁중의 궁녀들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 누나들이 빨래를 하던 옛터를 발굴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옛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빨래골 빨래터의 표석을 세울 위치를 직접 답사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동네 어른들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간부 합동순찰을 통해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교통분야 4건, 녹지분야 2건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 있는 나무제거와 학교입구 차로의 중앙선 분리 요청 및 진입로 통학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부 소관기관의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민으로 위촉된 명예기자와 여성구정평가단원의 참여속에 운영되는 구간부 합동순찰은 행정현안의 문제를 공무원의 내부적인 시각이 아닌 주민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며 앞으로도 구간부 합동순찰을 더욱 활성화하여서 각 부서의 현안사항은 물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모두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우리 유군성의원님께서 [답변]세출예산 편성시 특정부서에 예산이 편중되어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절차를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재정수입 전망을 먼저 분석한 후 필수 경상적 경비를 산출 반영한 후에 투자재원을 예측하고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구정발전 4개년계획 및 중기투자재정계획 등과 연계해서 자체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에 심의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정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부서별 예산편성요구 및 세출요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체 예산사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료를 적용한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불필요한 경상사업비는 감액조정하고 소모성 행사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투자사업비 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의 실질적 효과달성을 위해서 특정부서에 편중됨을 없애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매일 삼각산의 맑은 정기를 누리고 사랑하시는 신승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반상회에 대한 신승호의원님의 의견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상회는 지난 1976년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초 주민이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개최 실적이 부진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옛날 같이 이웃들이 정을 주고 받고 있는 자발적인 모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살던 미아9동에는 연립주택에서 여름이 되면 같이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반상회가 저조한 데는 대도시의 생활방식의 다양화, 맞벌이부부 증가, 직장인들의 늦은 귀가,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 등 여러 원인이 있으며 생활의 필요한 정책의 홍보사항은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각종 민원사항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개별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년간 반상회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반상회 개최를 독려하고 시범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행했지만 행정력에 의해서 동원하는 반상회 개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우선 각 동별 통 반장, 직능단체를 통해서 반상회를 개최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반상회 개최율이 우수한 통 반장에게는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주요현안 발생시 동별, 통별 등 지역을 묶어서 임시반상회를 운영하는 등 반상회 제도의 탄력적,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사실상 반상회 개최가 어려운 단독주택지역 등에는 강북구소식지를 빠짐없이 배부함으로써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제가 직접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민과 같이 동네문제를 의논하고 이웃끼리 서로 정을 나누는 정겨운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상회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모임으로 발전시키고 개최시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올리며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구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복근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와 관련 노후 경로당 개설보수용 및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선용 및 건강프로그램 도입, 경로당식당 운영, 운동기구 비치 등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우리구는 현재 71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그중 구립이 31개소, 사립이 40개소가 있으며 이들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는 1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 전기수리, 장판, 도배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동 경로당별 보수사항을 조사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예산 4,400만원을 배정하여 27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이복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수삼경로당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으로 우리구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체조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 경로당을 월 1회 순회방문해서 건강상담과 오락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실 5개소 가운데 스포츠댄스 등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강북구 체조연합회와 연결해서 12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점심을 거르는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식당을 1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로당내의 점심식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노인들의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금년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 건의사항으로 여건이 어려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기에 관내 종교단체, 어린이집 그리고 독지가 등을 방문하여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경로당과 종교단체 등이 결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경로당 54개소에 300만원 상당의 쌀과 현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노인분들을 위한 운동기구 비치에 대해서는 전 경로당을 조사하여 경로당 실정에 맞는 운동기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질문보기] 또한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중앙시장을 국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포함시키고 대로변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판 제작 지원 및 강북구소식지에 홍보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람냄새가 나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국가 및 서울시가 지원하는 국 시비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연구용역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올해 국 시비보조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수유시장과 숭인시장으로써 이는 작년 관내 전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추천하여 선정된 것이며 수유중앙시장은 당시 시장사정으로 신청하지 않아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중 연구용역사업 대상 추가추천 요청이 있어 우리구는 수유북부시장, 번동북부시장과 더불어 수유중앙시장을 추가로 추천한 결과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6월중으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현대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2004년도에는 효과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간판설치 지원도 내년 환경개선사업시 인근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유중앙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의 홍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래시장 정보제공 코너를 신설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시에 이번달부터 강북구소식지에 재래시장 홍보코너를 신설해서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다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재래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미아2동 향천사 입구에서 미아역까지만 운행되던 미양운수 10번 마을버스를 수유시장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사와 협력해서 일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김치체험 서울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김치재료를 직접 구매하게 하여 우리 음식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재래시장은 우리 삶의 문화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애정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우리 동네 재래시장을 애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차선제 운행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및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미아로 중앙차로제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저도 중앙버스차로제가 우리구 도로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답변118]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인 청계천 복원에 대비한 도심 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의정부시계～도봉로～미아로～도심구간에 걸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미흡한 일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보더라도 서울시에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충분히 설득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여러 차례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국장 실무자들에게도 요구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구는 도봉로의 도로여건상 일반차량 통행차로가 현재 2～3차로에서 1～2차로로 축소되고 더구나 우회전 및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우회가능 주변도로가 열악해서 일반차량의 극심한 정체현상이 초래되고 청계고가 차로 철거로 의정부 북부지역 도심 진입차량이 도봉로 미아로로 유입됨에 따라서 교통체증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승용차 불법주차에 따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악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에 앞서서 일반차량의 차로축소로 인한 교통정체 악화 교차로 좌회전 및 U턴 금지로 인한 불편사항, 버스정유소 폐지, 이전 및 보도축소에 따른 민원발생,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이면도로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비 지원 등 도봉로 교통완화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154억원 조기지원, 간선버스정류소는 교통수요를 고려해서 수유동우체국앞에서 수유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고, 미아삼거리 주변의 보도축소로 인한 민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추월차선을 폐지해서 보도를 원상태로 유지하는 방안, 중앙버스전용차로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후퇴해서 보행신호시 일반차량의 U턴이 되는 방안, 교통량 분산을 위한 미개설도로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중앙차로제 시행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앞서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복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의 우호협력시 득실관계와 윤영석의원님이 질의하신 심양시 대동구대표단 초청과 관련 이라크전쟁, 사스와 관련 주민 건강문제 등 초청이 옳은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115]우리구는 지난 2000년 4월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 양 국가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식 우호교류를 맺고 지금까지 상호 이익과 믿음속에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그리고 경제인, 문화예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우리구 대표단 76명이 심양시 대동구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호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방문당시 강북구 대표들은 대동구로부터 정성어린 대접을 받았고 양 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대동구 대표단을 강북구에 정식 초청하였습니다. 작년 우리구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금년 4월에 이루어진 심양시 대동구 대표단의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류영역을 경제, 문화에서 행정분야로 넓혀서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교류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방문기간중인 4월 20일 강북구기업 및 대동구기업간 양해각서 조인식을 통해 심양시 대동구내 100평 규모의 리노빌 상설전시판매장 설립 그리고 대동구내 300평 규모의 한국음식점 합작투자, 강북구내 전자회사의 중국시장내 판로개척, 건설기계 및 건축자재 상호협력에 양 도시간 기업체 대표들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방문기간중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소개하고 동시에 리노빌 제품판매장 방문, 직접 판매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구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한 중문화합동공연을 열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중국의 민족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며, 동시에 부채춤, 풍물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를 대동구 방문단에 소개함으로써 양 국가간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각산국제산악마라톤대회 참여와 소귀골 음악회 관람을 통해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행정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과 인민정부간 간담회를 통해서 우수 행정사례를 상호교환 발표하고 향후 우호증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표단의 방문기간중 오동골프장, 수유2동사무소, 천도교 봉황각, 4 19국립묘지 등 우리 고장의 주요 행정시설 및 역사 문화유적지를 견학하였으며 관내 음식점을 통해서 우리 고장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 우리 고장 알리기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염려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혼란과 중국 남동지방(광동 홍콩)에서 시작된 신종 전염병인 사스발생으로 대동구 대표단 방문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구청장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의료인으로서 저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북 구민의 안녕과 건강에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청은 작년 11월 우리구 대표단이 대동구에 가서 이루어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것과는 달리 손님을 초청한 사항으로 국제관례에 의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했었습니다. 다행으로 중국 심양시 대동구 대표단은 사스 발원지인 중국 남방 광동지방이 아닌 북부 만주지방으로 당시 현지 공관 및 우리 보건당국에서 여러차례 확인한 결과 심양에는 사스와 관련한 징후가 없다는 회신을 수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구로부터도 사스와 관련하여 방문일정 변경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통보받지 못했었습니다. 국가간 신뢰와 믿음, 특히 중국 심양시에 많이 산재해 있는 LG, 삼보컴퓨터 등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혹시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구는 우리구와 비슷한 상황에서 당시 정상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타 자치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정대로 대표단 방문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만일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당초 민간외교의 일환으로 우리 가정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추진키로 했던 홈스테이는 취소하고 대표단을 공동숙소에 머물게 했었습니다. 보건소에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했었습니다. 6월 현재까지 사스 위험지역을 다녀왔던 우리 구민 1,388명중 감염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허종엽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각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할 계획은 있는지, 사각보도블록 이외의 도로에 대한 포장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는 이면도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면도로 정비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정비는 고압블록 포장,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나누어 이면도로 형편과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각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주민들 대다수가 고압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을 선호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서 포장방법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방법은 도로의 파손 및 침하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1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시 한번 쾌적한 환경과 청소행정에 집념을 보이시고 계신 허종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강북구민의 어려움을 일선에서 항상 같이 고민하시는 김종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원인,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우리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에 확대 보급하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 보조금액이 적어서 추진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비의 90% 범위내에서 1면당 최고 170만원까지 보조금액이 상향되어서 작년에 504면을 설치했고 설치가능한 232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해서 금년도 목표 120면중 현재 61면을 설치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참여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대구시 수성구 만천동의 경우 주민합의로 전 가구가 담장을 헐어서 내집주차장을 갖는 모습을 우리들은 다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한 바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집주차장 설치지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원보조금액에 연리 8%를 가산해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홍보대책으로는 대상가구에 안내문을 개별발송하고 강북구소식지 게재 및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홍보 현수막 15개소를 붙이는 등 대상 구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김종삼의원님과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재활용품 격일제 수거 시범지역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삼의원님과 윤영석의원님,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강화로 주민 자율참여 극대화와 전 직원을 투입해서 야간단속을 할 용의와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한가구 한 빗자루 보급을 말씀하셨고 새로 구입한 15대의 무인감시카메라 활용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재활용품 격일제 수거 시범지역을 전체 17개동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재활용품의 수거주기가 주 1회로서 수거기간이 너무 길어서 1번만 수거치 않으면 1주일동안은 방치되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별로 전지역을 짝수일과 홀수일로 구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미아5동과 미아6 7동을 시범실시한 뒤에서 6월 1일부터는 미아4동, 미아8동, 미아9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강북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서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게 하고 우리구 전 지역이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선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경고판, 안내판을 부착하고 또한 투기물에도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일정기간동안 놓아두어서 버린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갖게 한 결과 약간은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상습무단투기지역인 수유시장앞과 수유3동 수유중앙시장 주변에 청소행정과 직원 및 미화원, 공익요원 등 10여명이 영하의 차가운 날씨를 무릅쓰고 2주일간 철야 근무하여 무단투기자 2명을 적발하는 등 실적을 올렸으나 전 직원을 투입해서 기습단속하기에는 부서별로 소관 업무처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360개 상습무단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취약시간대인 심야 0시부터 6시에도 무인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1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15개동에 1대씩, 번2, 3동은 기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씩 지급된 카메라는 1주일 단위로 이동 설치하고 있으며 포착된 투기장면은 사진으로 인쇄해서 투기지역에 걸어놔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플래카드를 각 동에 4개씩 총 68개를 걸어놓아서 투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카메라 철거지역에는 투기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버린 화분을 수집해서 우리의 꽃인 무궁화를 심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쌍문시장 입구외 5개 지역에 화분 약 200여개를 설치 투기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우수사례가 되어서 지난 6월 5일 큐릭스방송에서, 6월 16일 ＫＢＳ에서도 취재하여 앞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경향신문, 시민일보, 강북신문, 동북신문에도 이미 보도되었고 6월 강북구소식지 12만부에도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무단투기의 근절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남에 대한 배려와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근절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 가구에 빗자루를 보급하는 문제는 아마 의원님의 뜻이 내집앞은 내가 스스로 청소하자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빗자루를 보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름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집앞을 내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동네로 만들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먼저 우리 명산인 삼각산과 구민은 물론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우이동은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여건을 특성화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치구의 자립기반을 닦아 나가자는 정상채의원님의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석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도 우이동을 걱정해 주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우이동계곡은 국립공원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건축물 증 개축, 신축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현대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업무로서 1998년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가구수를 일제히 조사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1㏊당 100호 이상을 해제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이동 계곡은 면적이 약 2㏊이며 주택 16가구, 음식점 22개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등 기존 시설물을 적극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여건에 합당한 개발은 허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환경부,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정상채의원님께서 수유4동과 우이동의 지명을 통합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수유4동과 우이동을 통합해야 한다는 정상채의원님 의견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올리며, 저는 임기 시작부터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선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선결과제는 주민의 80%이상이 동의해야만 하고 ‘수유동’, ‘우이동’ 어느 쪽으로 변경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초기의 혼선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검토한 바로는 우이동 지번만으로 행정동을 만들고 수유동 지번을 인접한 ‘수유6동’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현재의 수유4동 전체를 행정동 ‘우이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인 주소를 바꿀 경우 주민등록 인감 병적 민방위 지방세 우편번호 등 약 58종의 관련서류를 정비해야 하며, 이에는 관련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인력 및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재정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우이동이라는 우리 고유의 동명을 알리고 주민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먼저 주민 의견수렴 등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우리구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치매노인 문제해결을 취임사와 취임전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해서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었으며 치매 중풍노인문제가 각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중풍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는 다함께 잘 알고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는 36만중 6.6%인 2만 4,000명으로 이중 치매노인은 8.2%인 1,957명이며 중증환자는 58명으로 치매노인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당시에는 52명의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97명을 더 증원해서 149명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가 국 시비 지원을 받아서 67명 수용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이 2003년 1월 1일부터 수용인원 10명 규모의 수유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수용인원 20명 규모의 치매단기보호시설을 추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시설 치매요양원 건립을 적극 권장해서 지속적인 수요에 대처해서 치매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우리 윤영석의원님께서 강북구를 서울의 문화중심지로 만들어서 세계문화에 접목시킨다 하였는데 구청장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접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상채의원님께서는 향토지적재산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답변110]우리 강북구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삼각산이 구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삼각산에는 도선사 마애석불, 화계사 대웅전, 천도교 봉황각 등 수많은 문화유적과 이준열사를 비롯한 의암 손병희 선생님, 광복군 합동묘소 국립 4 19묘지 등 20개소의 애국순국선열묘역과 김창숙 선생님 등 민족의 얼을 일깨워 주신 영령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북구를 서울의 문화중심지로 만들어서 세계 문화속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삼각산을 성역화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삼각산 기슭 4 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에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있는 특화된 구역을 만들어서 수많은 내 외국인이 우리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강북구를 세계문화속에 접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시작해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 올리면 첫째,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가양주 발굴사업은 지난 3월 향토민속 가양주 선발대회를 거쳐서 삼각산 진달래술외 2종을 우수 가양주로 선발해서 우리구를 대표하는 가양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4 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 음식점들이 종전에는 수많은 메뉴를 취급하여 왔으나 이제는 업소별로 특색있는 메뉴를 개발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업소에서 특성화된 메뉴를 그리고 우리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볼거리 개발을 위해서 매년 4 19국립묘지에서 개최되는 4 19영령 추모 소귀골음악회와 이와 연결 추진한 중국 심양시 대동구 자매결연 문화예술단 합동공연과 삼각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외국인 9개국 100여명이 참여한 것은 강북구를 세계속에 접목시키는데 큰 디딤돌을 놓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군제례를 재현하는 삼각산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1일에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준 기미년 3월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천도교 봉황각에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애국의 마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에 소재하고 있는 도선사, 화계사, 보광사 등 전통사찰에서도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소나무 군락지인 삼각산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이미 착공해서 금년안에 준공하게 되면 내년부터 그곳에서 주말에 정례적인 문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국순국선열들의 묘역을 성역화해서 학생들이 애국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코스를 만들도록 하고, 그래서 지난 3월 국가보훈처에 사업비 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애국순국선열 성역화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쉴거리 조성을 위해서 4 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 호텔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쉴거리 대상업소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동양화재연수원 등 수련시설 2개소와 그린파크 호텔 등 숙박시설 23개소를 선정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채의원님께서 향토지적재산개발과 우리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의 머드팩 생산과 경북 봉화군의 지역홍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봉화송이축제, 춘양목문화축제와 같이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인과 함께 하는 건전한 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향토지적관리팀 구성은 다른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금번 조직 및 인력진단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강북구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향토지적재산권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에는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복한 집수리 사업의 추진실적과 장애우재택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윤영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행복한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자가 또는 무료임대주택거주수급자의 주거비 지급액중 30%를 공제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주거환경이 아주 안좋은 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수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주민중 도배, 간단한 수리 등 기술보유자를 중심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한 재원은 재료비로 사용하고 기술자의 인건비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사업비에서 지급되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278만원으로 25가구를 선정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차원에서 열린사회 북부시민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서 지난 4월 23일 코오롱 오운문화재단이 주체한 우정선행상 시상에서 대상을 받아 우리구의 위상을 높여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애우재택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우리구에서는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인 1, 2급 601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편안히 구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재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주변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민원서류를 대신 받아 직접 전달해 주거나 중증장애인의 외출지원 그리고 집안일 돕기, 의료지원, 동행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장애우재택서비스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발급한 건수는 주민등록등 초본 등 35건의 민원서류 재택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결하여 외출지원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등 총 987건의 재택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특수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방과후교실 16개소와 장애아 전담 방과후교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10개소 292명의 아동들에게 매월 운영비 1,87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유2동 방과후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부터 계속 설치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거식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행정수도 이전시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 고도제한, 각종 규제를 완화 등 강북구 나름대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입지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지선정후에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및 토지매수를 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의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 자체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검토해 본 사항은 없지만 수도권 공동화, 부동산 가격폭락, 직장 이동 등으로 인한 직장 주거분리에 의한 가정해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이 있으며, 정부측의 가시화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구의 피해상황, 강북구 나름대로의 대책을 예측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민 그리고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회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견해를 한데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시책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구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구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고도지구 및 풍치지구는 북한산국립공원 주민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사항을 완화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자치단체 이전 추진을 검토하고, 음식물 특화지역 지정 추진 등으로 우리 지역의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 떠나가는 곳이 아닌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백중원의원님에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도로 등의 장기 미보상 사유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1개소에 약 24만 3,000㎡이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20년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로가 대부분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10년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로는 173개로서 매수청구 소요액은 약 831억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에 매수청구 접수된 토지는 16필지 1,770㎡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9억 2,000만원 정도로 2005년부터는 매수청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보상을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매수 또는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등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수청구에 따른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필요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연발생적인 현황도로 등에 대하여는 현재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무엇보다도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으신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구청장 취임후 지난 1년간 구정성과와 시행착오, 어려웠던 점, 3년간 구정을 이끌어갈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요시책별로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높여나가고자 주민자율평가단, 여성구정평가단, 강북구소식지 기자단을 위촉하여 구민의 소리를 듣고 또한 주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장 등을 마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정보지리시스템, 사이버외국어교실 운영 등을 운영하여 지역정보화를 앞당기고 있고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수영장 운영 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59억 400만원의 재정수입 효과가 있었으며 서울시장에게 여러차례 건의를 통해서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미아2동～수유1동경계간도로공사비,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을 시비 특별교부금 219억을 확보해서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 문화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각산축제, 소귀골음악회, 서울국제산악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통문화 축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개편, 강북문화대학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순국선열 애국지사묘역 순례 민족교육장 코스조성을 위해 보훈처와 협의를 추진중이고 우수 가양주를 선정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통한 주민의 애국심, 애향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초 중 고등학교 등 14개교에 교육경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증설 학교용지 확보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셋째, 서로 돕고 함께하는 살맛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해서 6억 1,000여만원 성금과 성품을 모아 우리의 어려운 이웃 1만 2,500여명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달하였고 24억여원의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241명의 학생들에게 1억 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하나가 되어서 종교연합바자회를 개최했고 수익금 1억 1,600만원을 39명의 난치병 청소년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조성, 경로식당운영, 경로위안잔치 등을 개최했고 지난해 10월 미아5동 경로당 개관을 했으며, 미아8동 번3동에 경로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우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고 번2동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을 위해서 건축설계 용역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평생건강을 위해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의료분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문진료 및 이동목욕, 호스피스 간호사업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49억 5,50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공동대표 리노빌 상설전시장 2개소를 운영하여 약 1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등 리노빌 판촉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상공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유시장 등 5개소 재래시장에 14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푸른산, 맑은 물, 빛나는 태양의 쾌적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에 문화공간, 놀이마당 등을 조성하여 올해 12월 개장할 예정이며 오동근린공원내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금년 10월에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마을마당 3개소를 준공하였고 어린이공원 2개소, 마을마당 2개소를 조성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1개동 주 1회 수거에서 격일제 수거로 전환, 추진중이며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에 의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체계, 조화로운 생활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봉로, 삼양로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조기건설을 위해 서울시장 초청 면담시 강력히 건의하였고 앞으로 민간투자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패산길을 비롯하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21개소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비 특별지원금 15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이며, 학교운동장, 대형건축물, 공공기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67개소 1,619면을 추가 확보했으며 1억 7,600만원을 지원해서 내집 주차장 137면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뒷골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 보도블록 교체, 노후된 하수도 개량 등 441개소 91억 6,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8개구역, 주거환경개선 5개지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 미아삼거리역 주변 10만 8,000여평을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으며 그리고 미아6 7동 일대를 주거중심용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민선 3기 1년간의 주요성과는 36만 구민과 그리고 구민의 대표이신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서로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구정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 올리면 구정운영은 전체 주민의 의견이 결집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사업목적상 구 전체이익을 위해서 일부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에 의한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 주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가로정비추진사업 등 해당주민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많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어려움 점을 하소연하는 많은 구민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민원도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청장의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 할 일은 많으나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력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시책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만나고 관계부서도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또 여기에 함께 하시는 17분의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구정을 이끌어갈 기본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4개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도시, 녹색도시, 풍요도시를 만들어 우리 동네가 행복한 동네가 되도록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구정혁신, 교육문화, 교통, 도시안전, 환경, 산업경제, 지역발전, 구민복지 등 8개 분야의 27개 시책 103개 단위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지역발전 사업은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주민의 협조와 동참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등을 범구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 감량을 위해 음식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그리고 자율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업주 그리고 주민 모두가 동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소에서는 남은 음식 싸주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주민들께서는 남은 음식물을 꼭 가져 가셔서 드실 수 있다는 마음을 함께 한다면 음식물의 귀함 그리고 농사의 귀함을 다함께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꼭 제 임기중에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과 우리 주민여러분들 함께 이를 꼭 성취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길 빕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은 공영주차장의 개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6만그루 나무심기운동도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목기증운동, 나무은행 운영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예를 들어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은행에 보관했다가 다시 옮겨드리는 방법 또 다른데 필요한 곳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자연이 살아나고 맑고 푸른 강북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속에 바른 구정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천 둑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의 주요하천인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우이천에 대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자전거도로를 쌍한교에서 우이제2교 구간에 폭 4ｍ, 길이 870ｍ를 2003년 6월중 완료예정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지 않은 번3동 초안교에서 월계2교까지 1,000ｍ구간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요구 등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는 수면공간은 1년중 사용기간이 매우 짧으며 수면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을 횡단하는 낙차보 설치 및 하천바닥을 정비하고 이로 인한 수면상승으로 집중호우시 흘러가는 물 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집중호우시 모래가 많이 흘러들어가 쌓이므로 정비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99년 3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우이천 도봉천 치수대책 실시설계용역결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봉천의 간이수영장 등 수면공간은 폐쇄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우이천에 살고 있는 어종은 버들치 미꾸라지 등으로 그 크기가 10㎝이하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웅덩이에서 산란하며 현재 물고기가 살기에는 수면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더 많은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상태에서 하천이 얼어서 안전에 지장없이 스케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최저기온이 영하 10℃이하여야 하고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는데 우이천에서 이러한 장소는 번1동 우이제2교 주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겨울 우이제2교 우이천에 썰매장을 개장해서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고 또 어른들께서도 오셔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동아일보, 국민일보, 유선방송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금년 겨울에도 꼭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석 설치는 먼저 금년 연장 65ｍ에 걸쳐서 설치하였고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방의 훼손된 수목은 식재 기간인 봄 그리고 가을에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자 및 무대설치에 대해서는 하천관계법,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설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재활용품선별장 건립 배경과 구청장과 주민대표간 면담내용 및 협의사항을 알려주시고 시설을 꼭 건립해야 한다면 피해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건립배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정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관련시설물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은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의 일환으로서 노원구는 생활쓰레기 소각,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강북구는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분담해서 3개구 공동으로 처리하게 되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이 건립되어야 3개구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향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마감되면 3개구 역할분담을 못할 경우에 저희 강북구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은 1일 100톤 규모로 노원구 및 도봉구와 함께 공동사용하기로 하고 추진중이며 쓰레기중 빈병, 캔류, 스치로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해 주는 생산적인 자동화 시설입니다. 부지선정 경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 7월경 번3동 드림랜드 후문쪽 오현적환장 지하에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있어 ’99년 8월 주민대표와 전임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주민이 제시한 오현적환장을 포함한 3개 부지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현 부지가 적정부지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건립은 강북구 번3동 산 28-6번지 일대 6,467㎡ 시설부지에 지하2층 규모로 사업비 222억원을 들여서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2004년 초에 공사 착공하여 2005년 말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과 주민대표간 면담 및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 구청장과 주민대표간 면담은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차 면담시 요구사항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유사시설 방지책 및 제일 낙후된 번3동 발전을 위한 견해 등 총 11개 항목이며 2차 면담시 그분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나 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반대급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용역결과를 공개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대표자 명단공개는 관련법에 위반되어 공개가 곤란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법적인 지원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요구하시는 민원을 수렴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번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로이 건립 추진되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번3동에 2004년 12월 완공예정인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천변 환경정비공사시 수유동 쌍한교에서 번동 우이2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금년 7월까지 개설하겠으며 향후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번3동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살기좋은 번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등의 인도폭이 좁아 인도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곳 등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에는 번동 주공아파트 뒷길, 즉 골말골 등을 비롯해서 도로폭이 좁아서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차는 갈 수 있지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곳에서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도로조성 당시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나 차량 및 통행인구 증가 등으로 가로수 또 한전주 등의 시설로 인해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조사를 실시해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민주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우리구 관내 민주화공원묘지 예정지인 수유동 산 17-1번지외 65필지는 약 2만 7,000평이며 일반지역이 일부 포함된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현재는 서울시 추진단에서 묘지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발주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조성계획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추진에 대해서 2002년 5월 환경부의 국립공원 해제구역 7,000평에 대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 안건상정 보류 및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우리구는 민주화공원조성사업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금년 2월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그것을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추진사항을 계속 주시하면서 도시계획입안 등 각 단계별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제안을 해주신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의 획기적인 정비에 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매년 서울시와 협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가드휀스, 차량진입금지봉, 보도설치, 반사경,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6,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유현초등학교외 14개 통학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보도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현초등학교외 4개소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라는 회신이 있어 금년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노력할 예정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빌겠습니다.[질문보기] 또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정체요인을 유발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학교운동장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내집주차장갖기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차량소유자께서 불법주차를 않겠다는 준법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청계천복원공사의 준영향권에 속하는 구로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되면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예상하여 행정서포터즈 50명을 주 정차 단속보조인력으로 활용 7월말까지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불법주 정차에 대해서 주차단속원 14명 이외에도 24시간 주차민원처리센터 6명, 주차관리계 내근직원 11명, 구청의 18개과에서 54명을 주 정차 단속원으로 지정해서 강북구 관내 간선도로의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주 정차에 대해서 견인위주의 단속업무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2만 7,500대를 단속했고 그중에 3,109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솔샘길의 교통정체는 불법주차관계도 있지만 도로폭에 비하여 교통량이 너무 많으며 선진약국 앞의 병목현상, 편도 1차선 도로상 버스정류장 등의 탑승자를 위한 정차 등 여러 가지 교통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삼양사거리 신호등의 진행시간 짧음도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우선 해소책으로 관계 경찰서와 협의하여 직진 및 좌회전 신호시간을 20초에서 30초로 연장되어 다소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솔샘길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원의 단속외에도 내근직원과 행정서포터즈 12개조 24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주 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점을 감안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공단 또는 공사에도 불법주 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강력한 불법주 정차단속과 아울러 주민들께서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택가내 미보상 현황도로 등의 정비가 아직도 우리구는 미진함은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구청장의 예산편성의지가 중요하며 추경 및 본예산 반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주택가내 미보상 현황도로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이면도로 정비업무 수행중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임의로 도로정비공사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유지 토지에 대한 도로정비를 보다 신중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유지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보상 현황도로의 정비공사시에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선행되어야 도로포장이 가능하나 우리구에서는 노후화된 도로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인근주민 포장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공사시행 의견서를 제출받아 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추경 및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주변 주택가 인접지역의 쓰레기 투기로 공원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공원내 배드민턴장 난립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공원내 청소시설부지 철수시 그 자리에 배드민턴 전용시설 방안을 제의하신데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가장자리 주택가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양심적인 쓰레기투기를 막아야 할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자연보호운동 등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시설부지 철수시 배드민턴전용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공원내 배드민턴장의 환경복원차원에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재 건설중인 구민종합체육관에 배드민턴장 14면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추가 실내체육관 건설은 현재는 어렵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내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러 배드민턴 동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민종합체육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전용구장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우리 유군성의원님과 배봉수의원님께서 구청장 면담 자체가 어렵다는 구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그동안 상대가 누구든 장소가 어디든 많이 우리 구민들을 만나뵙고 상의하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구민을 만나는데 차별한 적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주변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리에 없을 때거나 회의중일 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담시간을 정확히 지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인간중심의 문화창조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시는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이후 우리구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도시계획이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금년 5월 15일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거부당하였을 경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는 자연발생적인 주택확산으로 형성된 도시로서 ’95년 강북구, 도봉구의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타구에 비해 상업지역 면적이 부족해서 독자적인 상권형성이 어려워 지역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아동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업무 및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구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에는 큰 종합병원도 없고 큰 대학도 없고 그리고 강남구, 성북구에 많이 있는 백화점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로 이동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구전체 면적의 1.1%밖에 되지 않으며 상업지역 면적이 가장 큰 중구에 비하여 1인당 상업지역 면적은 1/40정도이며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1/3 수준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상업지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에도 우리 강북구는 1977년 이후 상업지역이 한 평도 늘어나질 못했습니다. 어제 백중원의원님의 표현대로 우리들은 그동안 버려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많은 시의 관계자들과 부탁을 하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후인 작년 9월 4일 그리고 금년 2월 18일과 5월 15일 3회에 걸쳐 미아삼거리역 주변 등에 대해 상업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내일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상업지역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요청이 서울시로부터 거부당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계획은 금년에 시범지구로 서울시 전체에서 3개소만 지정하고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20개소를 지정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우리구에서는 미아삼거리역 주변외에 수유역 주변 등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요청할 생각에 있으며 만에 하나 금년에 우리구에서 요청한 균형발전시범촉진지구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내년 이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을 통한 상업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나 틀림없이 이번에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백균의원님께서 행사와 관련해서 저에게 주신 좋으신 말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중 구정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긴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5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14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열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는 현재 지방이 중앙에서 받고 있는 제약사항이 무엇이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우리구가 어떤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신장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자원과 능력을 최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협의, 승인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약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이 개선은 됐지만 중앙과 지방은 아직도 수직적인 관계로 볼 수 있고 많은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문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자치구 정원마저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는 더욱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17개 세목중에 서울시세가 13개 세목, 구세가 4개 세목에 불과합니다. 규모면에 있어서도 시세와 구세의 비율이 현재 8 대 2에 가까울 정도로 불균형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과 사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의 관건은 지방행정권의 확대, 지방재정력 확충, 그리고 자치입법권의 신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기초단체의 자치조직과 정원관리의 자율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자립에도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광역단체의 집행기능도 대폭 기초단체로 이양하여야 하나 아직도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타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중앙이나 광역단체의 권한과 사무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정의 양 축인 구청과 구의회가 긴밀히 협조체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박성열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정책제안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구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의 질문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뜻으로 알고 나름대로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게 느끼시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예산상 무리가 있거나 또 법령상 해결하기 어려운 면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등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금을 운영창구와 회계처리절차를 일원화하고 운영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통폐합하여 운영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현재 우리구의 기금조성 규모는 재원의 법적근거에 따라서 조례로 설치된 기금 8개, 또 조례로 정하지 않은 기타 기금이 4개로 총 12개 기금을 설치해서 소관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설치목적에 따라서 사업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으로 분류되고 조성재원은 출연금, 부담금 수입, 운용수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은 자금의 수입지출 시기에 따라서 장 단기 자금으로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집행에 있어서도 설치근거와 사업목적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 심의위원 구성요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관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기금별로 각자 다른 법규정 적용 등의 문제점 그리고 통합관리부서에서 기금설치목적에 따른 지원기준이나 조건,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지원 절차이행 지연으로 인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회계절차를 개선해서 수혜자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하여는 융자조건을 개선하거나 조례 등을 개정해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가스기금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보급률이 타구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융자조건 개선과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더 많은 가구가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기금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금중 장기성 여유자금만을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수익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경우는 여유자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동사무소에 인력을 재조정하고 안 되면 토목이나 건축업무라도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해온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동사무소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우리구도 일부 정원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기능과 인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직무대행체제를 오래 두는 이유와 향후 임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직무대행으로 공단 이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수와 선임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또 11월달에 제70회 임시회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상정해서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전임 강영조 이사장이 지난해 11월에 사직해서 개정전 조례에 의하여 신규임용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종전 조례로는 임용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임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심의중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면 바로 제반절차를 거쳐서 이사장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승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의원님께서는 먼저 구청장 연설문 작성을 위해서 연설문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설문집을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중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연설문 작성 동아리 문제는 작년 초에 한차례 모임을 가진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예로 현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은 구청장님의 의지와 뜻을 받들어 일차적으로 행사 주관부서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일부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동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문집 제작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달에 2003년도 업무계획을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구정의 목표와 구정운영 철학과 시책추진의지를 담은 구청장 연설문을 모아 발간해서 우리구 직원은 물론 구정을 이해하는데 협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자료로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검토와 건의가 있어서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결코 과잉보좌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장 연설문을 발간하는 문제는 구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구청장 연설문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개인의 연설문으로서가 아닌 강북구의 역사적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연설문집 발간하는 문제는 꼭 취임 1주년에 맞춘다거나 그러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분량이 모아지면 그 분량에 따라서 신축적 있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승호의원님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곧 공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참여연대가 24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를 비롯한 24개구 모두가 참여연대의 정보 및 공개결정처분취소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강원도 속초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소송결과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구청장들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아무래도 향후 최종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소송과는 관계없이 지난 5월 29일날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정보 공개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음달 중순이면 전국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하여 공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투명하고 열린구정을 구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신승호의원님께서는 의회가 삭감한 인건비를 도시관리공단이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공단의 인건비 집행계획을 도시관리공단의 조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고받았는지, 또 받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시관리공단의 예산에 관해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03년도 공단 예산안을 공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집행 등 공단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의 민간위탁금 범위내에서 공단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이복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동 새마을문고의 신간도서 보급을 위하여 금년부터 2～3개동씩 묶어서 순차적으로 신간도서를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금년도 새마을문고 신간도서구입비는 모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문고별로 구입, 구매도서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도서를 구해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3개동을 묶어 매년 순차적으로 도서를 신간도서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처음 해당되는 동은 괜찮지만 마지막 동의 경우 무려 8년동안이나 신간서적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제한된 예산이나마 전 문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간도서를 교체 공급해 주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 이복근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선 내년부터 신간도서 구입비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허종엽의원님과 김종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종엽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진급이나 인사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행정능률과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생각하며 선호 기피부서가 있는데 기피부서 근무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인사운영 및 승진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 김종삼의원님께서는 격무부서는 어떤 부서이고 근무자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현실적으로 구 동직원들간에는 업무에 대한 압박정도, 대민관계, 특히 단속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우리구의 경우 격무부서로 청소행정과의 작업팀, 주택과의 주택정비팀,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 교통지도과의 주택관리팀을 직원들이 기피하고 또 격무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격무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보직때 희망부서로 우선해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소나 선진행정 비교체험을 주는 기회 그리고 표창시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등 인사혜택을 부여해서 사기앙양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및 승진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사운영 개선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직장협의회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함께 운영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기준선정위원회 또 인사사전예고제, 승진시 다면평가제 실시, 또 선호 및 격무부서 상호간의 순환전보기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또 희망부서를 미리 받아서 근무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자 선정문제는 기존의 근무평정 서열만에 의해서 하던 것을 상급자, 하급자, 동료직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전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인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종삼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과 김종삼의원님께서 의회를 보는 집행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내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의전교본을 연구 검토해서 펴낼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116]우선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고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부의 장을 분립시키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또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모든 공무원들은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달된 의원예우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본원칙으로 각종 행사의 예우순서는 선출직이 임명직을 우선하고 또 선출직의 경우에도 국가기관,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하고 정당별 우선순위는 의석수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세부 의전지침으로 구 단위 행사시에 좌석배치 소개 및 축사 등의 순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장단을 비롯한 구의원, 구단위 기관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운영할 경우 구의장님이 시의원님들보다 뒤에 배치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일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비롯한 전 구가 모두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25개구의 경우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구 행사의 경우에는 구청장,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구의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순으로 좌석배치와 소개, 축사 순서를 정하고 있고 우리구도 대체적으로 이 순서에 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민간단체행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구 사례를 참고하도록 저희들은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임의적으로 의전절차를 적용해 의원들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당혹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구나 유관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정부와 서울시 지침 그리고 타구 의전실태를 참고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의전지침을 정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규범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 참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규제와 단속 일변도의 행정보다 행정지도부의 역할에 비중을 두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얼마나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구정의 운영은 구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구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행정행위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구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각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예고에 의한 자진이동으로 단속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또 무허가건축물 발생 사전지도단속행위도 철거 고발 등 사후 행정조치에 의한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시 또 음식업협회 회원 교육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직접적 근거나 간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는 주민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고 행정청의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신중한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언이나 요청, 권장 등의 행정지도는 주민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지도의 효과는 우리 구정의 각 분야에서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구정이 운영되는 진정한 자치구정의 실현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370억원이나 들여 준공한 강북구민회관이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옥상 게이트볼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상 게이트볼장은 작년 7월에 강북구 노인복지관하고 국립재활원에 주 2회 또는 월 2회 각각 개방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야외이고 옥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위와 우천시 이용이 불편하고 또 시설규모가 면적상 정식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용신청을 한 단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옥상시설의 안전시설을 좀 보강한 다음에 게이트볼 단체의 이용을 적극 권장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리노빌매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빌매장은 참여업체를 저희구에서 공개모집해서 지난해 5월 의회동의를 얻어서 8월에 개장한 것입니다. 당초 사업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약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특히 참여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나름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없애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장운영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공연장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좌석규모에 맞게 앞으로는 관람인원을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기준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입장을 통제하고 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사주최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질서계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광장 진입로 전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의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해서 기본설계 때부터 이미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외공연시 무대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화재문제인데 화재 발생시 대처하기 위해서 건물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했고 또 소방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여부는 이제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마당은 휴게기능보다는 다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광장에서 구민알뜰장이나 야외행사, 동네 아이들의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의 휴식공간도 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를 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백균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성열의원님을 비롯한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중 구정에 반영하여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시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듣고 고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것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현주의원님 그리고 박성열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렇게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현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존가치가 없는 국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고 수익성 높은 재산을 조성해서 국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고견의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수유동 605-386번지외 18필지 약 780평의 국유지상의 22가구의 건물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사용협의를 해주든지 만약에 사용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동청사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재산과 보존해야 될 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현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가치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고 꼭 필요하거나 수익성 있는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 공유지상 관리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보다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동 605-386번지 및 주변 국유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22개동의 건물이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필지 36평은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이미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필지 80여평은 현재 매각을 원해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문제인데 의원님께서는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딱하게 여겨서 재산권행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사용협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개별적인 사정은 굉장히 딱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는 무상으로 양여를 금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입 대금을 치르고 매수를 하신 인근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제적인 형편이 좀 되는 분들은 바로 종전에 사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매입을 해서 재산권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계약을 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협의가 불가능하면 구청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차라리 구청사나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청사 건립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2가지 문제를 좀 검토를 해봐야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고 예산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예산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매입해서 공공시설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점유해서 사시고 있는 분들을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깔고 있는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값은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건물분에 대한 보상액이 지극히 작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건물보상분을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현재 사시고 있는 것과 같은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 건립 문제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전문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문제를 먼저 검토해서 매듭지은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한 후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과 또 보존해야 될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국유재산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 3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우리 구청사, 동청사, 의회청사처럼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이런 공용재산하고 또 도로나 공원처럼 일반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공공용재산 2가지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보존재산은 문화재나 사적지처럼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묶어서 잡종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보전을 해야 되는 재산들입니다.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또 이것을 매각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시행령 등에서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서 매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잡종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일단 면적자체가 200㎡이하여야 됩니다. 60여평이 안되는 땅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땅, 또는 이미 기존에 주민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 땅이어야만 실제로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현주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는 1억미만의 공사 및 물품구매를 우리 구민의 업체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의 편에 서서 강북구민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의있는 실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우리 관내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정으로 좋은 질문을 주신 박성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에 이르기까지 1년동안에 계약업무 전반을 소상히 분석하셔서 계약형태별로 그리고 참여업체별로 계약건수, 계약금액 등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해 주신 의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분석하고 제시해 주신 현황중에서 특히 한가지 말씀을 올리자면 저도 인상깊게 듣고 검토를 해본게 1년동안에 총 발주금액이 311억 7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북구 관내업체가 2억 2,800만원밖에 계약에 참여를 못했다하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는데 의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았더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계약방식은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동일한 확률로 참가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이렇게 비중이 적느냐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지금 건설업 등록현황을 한번 뽑아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건설업체수가 2,516개입니다. 그중에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가 27개밖에 안되어서 업체수 자체가 한 1/100밖에 안된다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같은 경우에는 1만 9,747개중에서 한 488개가 되는데 이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난방시설업하고 가스시설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로 발주하는 비중이 큰 것은 조경이라든지 실내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전문건설업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저희구에는 조경업은 없고 실내건축업 이런 분야가 몇 개가 되지 않아서 그쪽 비중은 너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확률상으로 저희 관내의 업체비중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충정을 가지시고 또 저희 관내의 기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치밀하게 분석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그동안 저희 관내의 기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약참여시에 우선적인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많은 검토를 했고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이나 제도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약업무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업무만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발주기관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억원미만의 공사나 3,000만원미만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 계약참여업체를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다 보니까 동종 업종중에서 거기에 선정이 안된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특혜시비를 제기하고 투명성 시비를 제기하고 공무원을 불신하고 또 행정을 불신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되어 왔고 이 분야가 굉장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도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1억원미만의 공사나 3,000만원미만의 공사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는 공사나 300만원이 넘는 물품구매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해라, 그래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아예 참여업체를 받고 그 참여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과 같은 방식으로 업체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과 무엇이 다르냐, 대신에 공고기간을 좀 짧게 하고 계약절차를 간소화해서 수의계약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제도화된 이유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을 하자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도 달성을 하고 그동안 수의계약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혜시비와 투명성 시비도 해소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 거의 전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500만원이 안되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또 300만원이 안되는 물품구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계약이 이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부여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업체에만 우선권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현행 법령하에서도 지역제한은 있습니다. 50억미만의 공사나 5억미만의 물품구매를 할 때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 단 광역단위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광역단위로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기초단위로 제약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업체의 활동범위를 너무 축소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하는 그런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박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이고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내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그 계약에 대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배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행법령이 개정되어서 현재 광역단위로 되어 있는 지역제한을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번 규정을 바꾸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가 되어서 기초자치단체단위로 제약을 하더라도 그 기초자치단체안에 소재한 업체끼리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특혜시비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는 그 지역제한을 일정한 금액이하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도 한번 법률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다만 그러한 법개정을 건의하기 전에는 한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것을 제약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저희구 업체만 참여하게 되고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계약에 대해서는 강남구 소재 업체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저희 구청같은 경우 재정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발주금액이 작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박성열의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법개정을 하는게 필요한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의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한 애정과 지역 관내의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령과 제도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법령개정 건의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구매발주를 구민위주의 입찰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박성열의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걸음 더 나가셔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구민에게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역구민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열정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주신 질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행 계약제도의 실태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현행 법령이나 제도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박성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상세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렵고 고민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관내의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법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계약업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이 분석도 하시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금년 한해 더욱 발전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철승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답변은 긴 설명보다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강북구정을 함께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강북구정에 대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질문중에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업무유형별로 정리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의원님께서는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무단투기요인이 되는 헌옷수거함을 모두 철거하고 동사무소에 대형 수집함을 설치하여 배출케 함으로써 주민들이 의류를 배출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구정참여를 유도하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시 의류도 함께 수거하여 2001년에 9톤, 2002년에 12톤을 수집하여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헌옷수거함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장애인이 자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 923개가 설치되어 있는 수집함을 모두 철거하고 동사무소에 대형 수집함을 설치하면 도시미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하여 우선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동사무소에 대형 수집함을 설치할만한 장소확보가 어렵고 설치가능한 동의 경우도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할 수 있으므로 동사무소와 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헌옷을 배출하기 위해 동사무소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장애인연합회의 수입감소로 인한 민원과 동사무소에서 헌옷수거함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구에서는 헌옷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장애인연합회에 노후 수거함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합회의 정비 및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주민의 민원이 계속될 때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우리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폐기처분토록 추진할 것임을 말씀올립니다.[질문보기] 김현주의원님의 관심과 의견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가 없는지와 하수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무단방류 적발건수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화조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화조 없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개량공사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하수관 개량공사시 특별히 신경을 써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에 신고문안을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수질보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유군성 부의장님의 세심한 지적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일반 규격봉투 및 재활용품수거 등 제반청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합해야 하며 겸용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편의점 등 각 매장에서 주민들에게 낱개로 판매할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청소업무의 성격상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와 같이 일반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구에서 수거함에 따라 다소 불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며 수거후 재활용품 분리장소 등의 문제점으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류하여 폐품에 대한 재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는 경제적 부수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금년 6월부터 미아4동 등 5개동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거주기를 일주일 단위에서 격일수거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17개 전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겸용종량제 규격봉투제도는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매장이나 슈퍼 등에서 물건을 담을 때 1회용 봉투대신 끈달린 쓰레기 규격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는 제도로서 현재 일부 소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동별로 직영과 대행 등 수거주체가 분리된 지역에서는 판매소에서 구매자의 거주지별로 비치해서 판매해야 하는 등 불편과 미미한 시행효과 등으로 도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제고를 위해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기 위해 겸용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질문보기] 정상채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정상채의원님께서는 수유4동 솔밭근린공원에서 작년까지 경로당이 없는데 구립경로당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고 윤영석의원님께서는 번2동 148번지 일대 구립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수유4동 정상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에는 현재 7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수유4동 지역은 구립경로당 1개소를 포함하여 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경로당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을 해소하고 지역별로 균형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경로당 확충계획은 현재 각 동의 경로당 수, 노인 수, 세대 수 등을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구 경로당 1개소당 평균 노인 수가 총 노인인구 2만 3,886명 대비 336명 꼴이 됩니다. 수유4동의 경우 경로당 1개소당 평균 노인수가 348명으로 구평균 수준이나 수유4동 장미원 주변과 솔밭공원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유4동 장미원 주변과 솔밭공원 주변 경로당 건립은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경로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번2동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번2동은 6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평균 노인수가 220명으로 구 평균수준보다 좀 나은 편입니다. 현재 번2동 148번지 오동경로당 주변은 노인분들의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하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번2동 441번지 진숙빌라 주변과 미아3동 요진아파트 주변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박스 경로당은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여 임차사용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경제는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성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 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라크전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고 미국, 북한간의 긴장고조로 외국인 투자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내수경기 또한 소비심리 저하로 침체된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산업경제정책을 비롯한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지만 우리구도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11개 업체에 9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은행협력자금을 배정받아 시중금리보다 2.5% 저렴한 금리로 9개 업체에 6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동상표 리노빌을 지원하여 작년 8월 20일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구민회관 등의 전시판매장을 개장하여 현재까지 총 1억여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상공회와 협력하여 관내 지하 영세가내공업장의 전기안전검사 및 조도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 제작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상권의 부활을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수유시장과 승인시장의 리모델링사업, 수유북부시장,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의 연구용역사업, 수유골목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등을 국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근로사업, 알뜰장, 창업강좌, 물가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우리 경제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78톤으로 그중 38톤을 자원화하고 40톤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38톤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9톤,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4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5톤입니다. 금년 5월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3만 1,233가구 음식점 2,776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처리 업체에 보내 사료 및 퇴비화 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가능한 전 가구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자원화 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외 발생자체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김현풍 구청장님의 제안에 따라서 음식점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지난해 10월부터 모범음식점 140개 업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일반음식점 3,700여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많은 경제적 손실과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실버문제의 개발과 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노인인구가 2만 3,880명으로 전체인구의 6.6%를 넘어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노인들의 취업에 따른 소득보장,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근로가능하고 시간도 있으신 노인분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시게 하고 건강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활동으로는 우선 각 동별로 골목교통봉사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하시게 하고 경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어린이 토요서당 및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시설에서 조리 및 배식활동에 참여하시게 하므로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도 실비로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유지와 여가시간활동으로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및 모범노인교실 5개소에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청소년 선도, 노인건강유지 노래자랑, 덩더쿵 체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노인분들의 건강유지와 여가활용의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노인들의 만성질환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만성질환인 관절염, 뇌졸증, 당뇨병, 요실금 등에 대해 질환별 프로그램을 5～6주 과정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서울대 간호학과 대한류마티스건강전문학회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정별 환우모임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 예방을 위한 수중운동을 구민회관 수영장에서 주 3회 연중 실시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하여 인근주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로서 우리구 여건상 주거지와 인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5년 말까지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건립되어 3개구 역할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노원 자원회수시설 및 도봉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우리구 쓰레기차량이 직접 수거 운반하게 되므로 적환장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 이전문제는 3개구 쓰레기처리역할분담계획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적환장을 깨끗이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능한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윤영석의원님의 복지행정에 관한 남다른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정수민의원께서는 번3동 어린이집 보육수용능력이 30%밖에 되지 않아 구립 어린이집 건립이 시급한 지역인데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중인 어린이집 건립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영 유아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초 서울시에서 1동 1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서울시 보육공급률이 87%로 절대적인 수요는 해결됐다고 판단되어 1동 1구립 시설확충사업이 종교부설시설 등으로 대체 추진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시비지원사업인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번3동 지역의 보육시설은 총 6개소 202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여 우리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건립을 번3동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번3동 199번지외에 2필지 성북중앙교회 옆을 건립후보지로 추천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울시 시비보조사업인 종교부설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를 발굴하여 국 공립 보육시설과 같이 예산을 지원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을 해소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정수민의원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및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저소득 밀집지역인 번동 619-33외에 3필지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80평이고,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14평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2년 초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거쳐서 2002년 말까지 시설부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은 금년 하반기에 설계 용역후 착공할 예정이며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는 금년 하반기에 우선 건축설계용역후 2004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정수민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은 계속 검토하여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또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요지를 간과해서 답변하시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비교적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현주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 대화시 주민들이 모여 휴식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마을마당 등을 조성해 줄 것을 수유1동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떠냐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의 조성은 주민들의 대화나 휴식장소 및 어린이들 놀이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우리구 마을마당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2003년도 예산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년과 달리 작년 12월에 서울시 예산심의과정에서 25개구 전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반영이 전체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수유1동 등 다른 휴식공간이 없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소공원형태의 휴식장소 설치를 위하여 앞으로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또한 구예산을 일부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이나 구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등 체육공간이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구내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시설이 없는 동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낌으로 실내체육관을 각 동에 하나 정도씩 건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동근린공원내에 총 사업비 143억여원을 투입해서 현재 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년 12월에 준공 입주할 예정입니다. 구민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배드민턴, 헬스, 탁구, 농구, 배구, 스쿼시, 수영 등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 생활체육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구는 다행히 오동근린공원과 북한산국립공원내에 많은 야외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가용공간이 비교적 많아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부족한 실내의 체육공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 1개동 1개의 실내체육관 건립은 부지확보, 건축비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구비재원만으로는 어려우므로 구민종합체육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복근의원님의 질문인데 우이천 자전거도로 주변에 다른 운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수삼체육공원 인근에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운동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지확보가 쉬운 하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주변의 체육설치 설치는 홍수시 하천의 유수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으로 하천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이천은 하상폭이 좁고 북한산과 인접되어 경사가 비교적 급하여 홍수시 급류로 유실될 수 있고 유수장애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어 고정물로 정착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은 하천관리상의 문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강남 양재천과 같이 자연 친화적 인 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도 철거하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맨땅에 정지작업화하여 주민들이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공간같은 시설물이, 유수때 장애가 되는 시설물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신일학교뒤 오패산 등산로를 새롭게 정비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일학교 뒷길 등산로는 미아동 산 19-80 그린힐아파트뒤에서 285번지 주택가 일대와 산 19-80 신구아파트를 잇는 등산로로써 단순히 등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반통로로써 이용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나무계단이 노후되어 미관도 저해되고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특히 경사가 심해서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를 반복적으로 하고 또한 장마철에 특별관리를 할 예정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단을 정비하도록 하고 난간도 일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정상채의원님께서 국립공원내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노약자 및 병약자들을 위하여 무료개방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 구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동근린공원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일대 그리고 우이천 둑방길 등 일반지역에 생활체육시설물을 정비 보강해서 금년 5월 31일 현재 전체 114개소에 1,685점의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중 국립공원지역에는 41개소 600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내 민간체육시설은 주로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주변에 동호인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가능하고 공원 및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또한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육시설물 정비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지원을 계속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편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립공원지역내는 자연 그대로 보존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조금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지역의 하절기 유료 입장시간은 평일이 7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이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7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은 언제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련사입구의 매표소, 빨래골 매표소 등을 공원지역 안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주민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협의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정상채의원님께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현재 몇 건이나 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나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허가사항 위반 또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로 우리구에 현재 관리하고 장기 및 미사용 승인건축물이 110건입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위법 시공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저촉되게 시공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여 위법시공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크도록 건축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부의 건축주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위법시공을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구제를 받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법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 시공된 건축물을 장기간 보유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임의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일괄적으로 구제가 됩니다만 그러기 전에는 개개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나가 장기 미준공 건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정상채의원님께서 불법간판의 정비는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정비보다 광고주들의 자율적인 정비가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현재 우리구 불법광고물 정비방법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설치업주에서 먼저 시정토록 통보를 하여 자진정비를 일단 유도하고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647건을 정비했는데 그 중에 190건이 업주 스스로 자진정비를 했고, 457건은 구에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은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업주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상담이나 민원서류 접수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와도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광고업자들이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 광고업자 115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정상채의원님께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지 않아 시야를 가리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다는 실정이고 또 전지작업을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가로수는 그늘제공, 공기대기정화, 도시미관향상 등의 기능을 위해서 심어 가꾸고 있는 도시의 주요 녹지자원으로서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압선이 저촉되고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그 시기가 보통 12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 초순까지 수액이동이 정지된 휴면기에 시행을 하고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중에도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압선 저촉 가로수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년 우리구의 승인을 받아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 가지치기 작업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관내 가로수 생육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오는 12월경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상채의원님께서 팔각정자가 노후되어 2년이상 방치되어 비가 새고 있는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 휴게소로 쓰고 있는 팔각정식의 정자는 여운형선생 묘소옆 우이동 111-15 자투리 녹화지역내에 있는 정자입니다.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비가 올때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이것을 어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 일단 실리콘작업을 해서 방수를 했습니다. 다음 비가 오는 날 다시 점검해서 물이 계속 새면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해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물이 새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의 자연생태학습장내 산림욕장의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오동근린공원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우리구 명소로 보다 더 쾌적한 휴식처를 조성하여 많은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숲속을 산책하면서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만끽하면서 정서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번동 제일교회에서부터 구민종합체육 있는 데까지 약 1,200m를 자연학습장 및 산림욕장을 조성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1억원으로 소나무, 이팝나무 등 교목과 조팝나무, 찔레나무, 화살나무, 낙상홍, 국수나무 등 관목류와 줄사철 등 지피식물 36종을 식재하고자 설계를 완료한 상태인데 수목식재 적기인 금년 가을에 사업을 발주해서 11월 정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이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다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가능하면 2억을 추가확보해서 번동제일교회에서부터 구민종합체육관까지 군데 군데 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수목 및 지피식물을 추가로 식재해서 자연학습장겸 산림욕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구민운동장 스탠드 상단에 조깅트랙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구민운동장은 당초 국제규격의 축구전용구장 목적으로 건립되어서 관람석과 본부석이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 관람석 상단폭이 일정하지 않아서 좁은 데는 0.7m, 넓은 데는 3.1m정도 되어 일부구간은 침사지 시설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깅트랙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상단관람석 일부를 없애고 상단부 폭을 넓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난관을 설치하는 것도, 또 바닥에는 우레탄을 까는 것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구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하므로 관람석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사하고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구조물 변경이 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설계를 해 조깅트랙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 삼봉체조장에서 군부대사이에 나무로 만든 축대가 있는데, 나무가 섞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는 말씀과 또 스테인리스로 만든 역기가 있는데 역기를 들어올리는 공간이 좁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삼봉체조장 주변 통나무 축대는 약 5년전에 공공근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목재가 훼손되어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역기 설치시 지주 간격이 통상 90㎝정도 폭으로 바벨받침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체격이 크신 분들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역기 설치한 곳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체격이 큰 분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아제1-1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상가분양에 있어서 다수의 상가신청 조합원중 극소수의 조합원만 입주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는데 관리처분변경인가신청 및 취하가 조합 스스로 결정인지, 이 과정에서 구청의 지도조정이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또 단지내 유치원을 아직까지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본 상가분양과 관련해 조합에서 2002년 10월 5일 정기총회를 통해 상가수입추산액 변경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했고 그 총회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우리구에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리처분인가신청이나 취하는 신청인인 조합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취하사유는 알 수 없으나 조합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조합정관내용에 관리처분계획상의 최소가격 이상으로 분양한다면 관리처분 계획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변경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측은 그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만간 우리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당초 관리처분내용과 달리 상가분양을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당의 조합을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의 유치원시설이 아직도 미개원된 사유는 재개발 시행전부터 이 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온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과 유치원 분양을 동시에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조합측에서 당의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남는 권리가액이 유치원가액에 미달함으로 정관규정에 의해서 분양권리가 없다고 하는 상호간의 재산에 대한 분쟁 때문에, 현재 고등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유치원 개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양측이 각기 자기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등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종국적으로 계류중인 재판이 확정판결이 나야 유치원 분양에 관한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본 유치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소송만 종결되면 유치원 개원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원내 경관을 해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 등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공원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과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분류되는데 그중 기존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의미하며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철거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일시에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고 또한 2003년도에는 일부 공원조성하는 부분에 있는 무허가 2동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하고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발생즉시 철거하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적출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계고를 일단하고 철거가 안될시에 행정대집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적출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문화정보센터뒤에 배드민턴장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언제쯤 이전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오동근린공원지역내에 산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전체 26개소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기본계획에는 배드민턴장으로서 12개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공원지역으로 회복이 되어야 할 운동공간입니다. 문화정보센터 뒷편의 완성배드민턴장은 주변경관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서는 빨리 철거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기존 동호인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고 또한 다른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철거돼야 될 사항인데 어느 한군데만 먼저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04년 12월에 신축중인 강북구민 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면이 13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면서 배드민턴 동호회 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체육관 시설물을 이용토록 권유해서 흡수하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없는 배드민턴장은 장기적으로 전부 공원으로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북구청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수막은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 광고효과는 높아 대민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용 현수막이 다량으로 게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검인수량을 4개 이내로 제한하고 게시장소를 제한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게시시설에 게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가 11개소로서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설도 확충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공공용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앞으로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나 이런 데에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를 자제하고 소식지나 인터넷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검인수량을 최소화하고 게시장소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의원님께서는 주택가에 인접한 동아운수 차고지 이전과 400번, 441번 순환버스의 요금인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동아운수 차고지는 강북구 수유1동 469번지 일대에 소재하며 대지면적 4,847㎡, 주차면적은 4,336㎡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차고지로 인가되어 1977년 3월 7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로 인해서 차고지 이외의 주차, 차량소음 및 매연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차고지 이전은 이전대상지의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동아운수에 차고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수봉길 주변에 버스주차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번, 441번 버스는 순환버스로서 2003년 5월 16일 서울시의 버스요금 조정에 의하여 기존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버스이용주민의 요금인하 의견을 건의하겠으며 우리구에서도 버스조합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 해소에 대하여 김현주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백균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현주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공영주차장 추가 건설계획과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윤영석의원님께서는 번동중학교 주차장 활용방안, 이백균의원님께서는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추진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102][답변111]우리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9년도 5만 8,800대, 2003년 6월 현재 7만 4,082대로 증가하였으나 주차시설규모가 5만 3,304대로 서울시 평균 86%에 못미치는 71.9%로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구획 1면을 확보하는데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투자가용 재원이 너무 미미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지원금이 상향지원되도록 건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부지매입비는 종전 20%에서 40%로, 건설비는 40%에서 50%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어려운 실정을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 면담시에 여러차례 요청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특별교부금 46억원을 별도 지원받아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434면의 주차면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동 1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3개소에 204면, 2005년도까지 4개소 300여면을 추가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도 학교의 신축 및 재건축 계획수립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울시와 소요예산 지원여부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운동장 및 공공시설내 야간주차장 개방,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도걸침주차 공사는 미아9동 245번지의 40호 주변에 7월중 공사예정으로 시범실시후 추가확대할 계획이며 번동중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활용가능성 여부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야간개방토록 하겠으나 번동 주공아파트단지내 지역으로 주차소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여건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건립 중장기계획에 수유1동 추가 건설계획은 우선 1동 1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전용 주차타워는 대만, 홍콩 등은 민간사업자가 건설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서울시는 민자유치를 위해 서울시 조례로 주차장 건설활성화를 위해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익성이 없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유군성의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 10개년 계획과 맞추어 담장허물기사업, 부설주차장 완전개방,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방지대책 강구, 주차단속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유군성의원님께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동차정비업소 위법사항에 대하여 단속현황과 행정처분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우리구 관내에는 종합정비업 8개소, 부분정비업 145개소 등 총 153개소의 자동차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로 인한 이용시민의 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연 2회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점검은 5월 29일 완료하였으며 특히 미등록업소는 점검을 3회 실시하여 5개업소를 폐업 및 전업토록 유도하고 현재 14개업소로 감소하였으며 불법정비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점검결과 작업장 청소 및 폐기물 처리미흡 등으로 지적된 18개 업체는 경고조치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미등록업소의 불법정비행위와 부분정비업소의 작업범위를 벗어난 정비행위, 사업장 무단 임대행위, 자격증소지자 확보여부와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처리행위, 불법정비로 인한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신승호의원님께서 6ｍ미만 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긴급차량 소통에 위험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다면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주차금지구역의 지정, 노상주차구획 설치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주민설문조사, 공정회 개최, 구의회 보고 등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과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너비 6ｍ미만인 도로에도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소방차의 소통이 가능한 노폭 5.5ｍ까지는 가급적 모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노상주차구획을 설치하였습니다. 5.5ｍ미만 도로의 노상주차구획은 현황이 지적보다 좁은 도로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6ｍ미만 도로에 노상주차구획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는 주차구획 삭제시 무질서한 주차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웃간 다툼으로 주택가 주차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여부와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차구획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설치운영 되고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복근의원님께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광산부페사거리에서 유턴 또는좌회전 허용 등 교통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광산부페사거리중 수유사거리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북부경찰서에 개선요청을 하였으나 광산부페사거리 교차로 구조와 도로폭원 미달로 유턴 및 좌회전 허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방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유2동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유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광산부페사거리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시에는 현재 사거리 교차로에서 5거리 교차로가 되어 교통흐름에 지장이 크므로 좌회전 허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2000년 4월에 광산부페사거리 교통섬 공사후 도로여건이 일부 변화되어 유턴 허용안을 마련하여 북부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복근의원님께서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개설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기존에 운행하던 한성버스 20-2번은 상계동에서 출발하여 광산부페앞, 수유중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나 2001년 10월경 한성버스가 회사 운영적자로 부도가 남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2년 4월경에 동 노선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노선폐지로 인하여 수유중앙시장 주변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이복근의원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노선신설을 요구하신 바 있어 2003년 3월 24일 서울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시에 위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 노선투입과 노선조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이천 자전거전용도로 현황과 미설치구간에 대한 설치계획 및 향후 이용방안에 대하여 이복근,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답변114]하천변 자전거도로는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강 및 중랑천 등 하천폭이 넓은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자전거도로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우이천 등 하천폭이 협소한 하천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른 구와 비교하여 볼 때 체육 여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우이천 둔치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97년 8월에서 ’98년 7월 우이천 환경정비사업 실시로 조성된 우이천 둔치공간인 강북중학교앞 쌍한교에서 번동 삼성아파트 주변 우이제2교까지 폭 4ｍ, 길이 870ｍ의 자전거도로를 시비 3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보다 쉽게 하천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유3동 강북중학교앞과 번1동 삼성아파트 주변에 진입로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 도봉구와 비교하여 느낀점과 연결사업, 연결대책, 조명시설,운동기구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총 연장 3,200ｍ중 금년에 870ｍ를 설치하였으나 도봉구의 경우 설치가능한 지역 전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이번에 조성하지 못한 번1동 우이2교에서 번3동 월계2교까지 2,330ｍ 구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구민 생활체육의 요람이 되도록 조명시설 및 안전표지판 설치와 삼성아파트, 한일병원앞 등 공지활용의 방안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추가시설의 설치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복근의원님께서 수유3동 39번지 1호 소방도로 개설 민원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개설된 도로 및 국 공유지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도법에 의한 도로 및 일반 사유지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필요시 노후된 사유지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폭 4ｍ이하의 사유지 도로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도로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211개소에 이르러 우리구 재정형편으로는 새로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도로를 시설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통행 불편 등으로 도로확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현안과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허종엽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 평강약국앞과 삼양주유소앞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미아3동 평강약국앞과 삼양주유소앞 횡단보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아역 도봉로에 접하고 있어 횡단하는 보행량이 많고 도봉로 진출입이 가능하여 통과차량도 많으므로 보행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1년 4월과 2002년 5월에 횡단한 보행량과 교통량을 조사하여 북부경찰서에 개선 요청하였으나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2분이상을 대기하게 되어 오히려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이 초래되므로 보행신호등 설치는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지점은 화계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생들이 많고 도로여건상 교통사고위험이 크므로 북부경찰서에 다시 한번 적극 요청하여 보행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종삼의원님께서는 미아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미아5동 공영주차장은 미아5동 지역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 완공목표로 미아5동 439번지에 주차장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12일 지장건물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가 완료되고 설계용역이 5월 31일 완료되어 금년 6월중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8월초 착공 12월말 이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정관리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종삼의원님께서는 각 동의 준설작업 현황과 준설기 작업에 따른 인력배치, 침수지역의 역류방지시설인 역지변 설치 실적과 동의 양수기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 소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준설작업은 각 동에 배정한 준설기를 활용하여 동마다 파견된 시설관리원으로 하여금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역류방지시설은 2001년도와 2002년 침수세대중 하수가 역류되어 침수되었던 600세대에 대하여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여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각 동사무소에 지급된 양수기는 총 729대로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수리를 요하는 양수기를 파악하여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리하여 수해예방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침수주택에 지급한 407세대에 대하여는 고장유무를 파악하고 또한 사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는 LG마트와 카센터, 전자공단, 주공에 이르는 150ｍ의 인도설치가 올해안에 가능한지, 또한 번동중학교 운동장 건너편 현대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이에 구유지가 있고 인접건물에 30ｍ 정도만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취한다면 인도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번2동 번리길 인도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2002년 11월 22일 번동사거리 LG마트에서부터 주공5단지 상가까지 120ｍ구간에 폭 1ｍ에서 1.5ｍ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2003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협의를 이행하여 인도조성이 이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아울러[답변] 번동중학교 건너편 현대 금호아파트에서 강북구 종합체육관간 도시계획 변경 건의사항은 현재 인도가 없는 번동중학교 담당측으로 인도를 확장하자고 하시는 사업으로서 도로선형 변경과 예산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정수민의원님께서 마을버스요금이 일률적으로 100원씩 인상됐는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요금인상을 환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순환 마을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의 요금조정업무는 서울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이 2002년 3월 10일 조정된 후 2003년도에 지하철요금인상 등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버스노선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2003년 5월 19일 현재 현행 35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2003년 5월 24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서울시에 주민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버스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정수민의원님께서 법적으로 확보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와 단속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우리구는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계획에 의거 우리구 실적에 맞게 부설주차장 점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에 의거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상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며 건물주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미시정시에는 주차장법 제29조에 의거 건물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지시하여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및 공용주차장 사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관리직원을 보강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7,000여개소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추진중인 주차장법 개정법률안에 의거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면 연 2회이내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을 위반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 단기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건강과 저희 보건 관련업무에 베풀어 주신 지도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는 여름철 전염병 예방대책과 홍보대책 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방역소독방법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유류지원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또 윤영석의원님께서는 형식적인 방역소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독으로 바꿔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113]먼저 우리구의 금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전파차단 그리고 효율적인 방역소독, 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전파차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학교 등에 모두 37명의 질병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의 감지를 위해서는 국립보건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타지역의 전염병 발생유무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내에 비상방역대기반과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비상대기 시키고 있으며 두 명의 방역담당직원이 매일 밤 10시까지 비상 대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없지만 타인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금년도 보균자 색출목표를 1만 9,055명으로 정했고 현재 8,692명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세균을 없애는 살균소독과 위생해충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살충소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균소독은 각 동에 쓰레기 적환장이나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약 열흘에 한번씩 순회하여 주기적으로 분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살충소독은 ’99년도에 서울시 방역소독방법 개선계획에 따라서 주택가와 일반지역은 물 속에 장구벌레를 죽이는 유충구제위주의 소독법으로 변경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숲이나 하천 등 취약지역에 한해서 6월에서 9월까지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기서식이 가장 활발한 7월과 8월에 한해서는 주택가 등 일반지역에도 연막소독을 병행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에서 사스 등 특수한 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가에도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상급기관에 방역소독지침과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경향사이에서 보건소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상급기간의 지침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우선해서 탄력적으로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계획은 매월 의원님들 자택으로 상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된 부분을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로는 구청과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와 강북구소식지, 또 지역언론매체 등에 개인위생수칙과 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와 각급 학교, 또 집단급식소 등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계절별 유행전염병 가이드라는 소책자 5,000부를 발행해서 각 동과 학교, 병원, 요식업소 등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클릭건강 등에 홍보유인물을 활용해서 전염병 예방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대 지원은 1,100만원이고 방역약품은 총 12ℓ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품은 현품으로 지원하고 있고 유류대는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은 협회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의원님들의 구민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금년도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질문보기]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종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호의원님과 정상채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의 임용과 관련된 문제와 삭감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질책과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두분 말씀 경청했습니다. 먼저 공단 기획관리팀장 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실 저희 공단 기획관리팀장 임용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71회 임시회시 이백균의원님, 이복근의원님, 윤영석의원님 그리고 신승호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에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고 또 그 내용이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두분 의원님께 대한 저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12일 임용된 이희백 기획관리팀장은 금년 4월 10일자로 시설운영 2팀장으로 전보하였고 시설운영 2팀장을 기획관리팀장으로 보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삭감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라고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임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거나 임용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또 임용된 직원이 면직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그가 수행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로서의 급여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말 불가피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바랄 뿐 저는 36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을 생각을 추호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앞으로 이러한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 인사에 대해 외부나 내부의 비판은 있을 수 있고 또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권 또한 최소한 존중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71회 임시회의에 이어 또 다시 의원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점 저 자신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저의 답변중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나 어휘가 있어 의원님 여러분께 거북한 점이 계셨다면 이는 저의 표현의 미숙함 탓이지 결코 진의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는 관내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청소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답변]의원님 지적말씀에 동감을 표하며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구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하나의 시책으로 14개동에 5,200여명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최소한의 인력으로 부정주차 계도단속 등 관리적 측면에만 매달리다 보니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점 솔직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을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쓰레기 등을 청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차량이 주차해 있는 상태에서 차량밑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 매우 어려운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저희 공단에서는 부정주차단속원과 동별 1, 2명의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저희 직원이 치우기 어려운 쓰레기는 해당 동장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와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할 때 배정 받는 주차장을 가급적 사용자가 스스로 청결히 해주도록 당부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깨끗이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흥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118건에 달하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국장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잠시 정회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1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충질문은 1회 15분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고생하시는 박종환 의장님 또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께 수고를 하신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장해 온 것이 합법, 합리, 구청과 의회간에 건전한 동반자 역할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질문 답변내용에는 성실치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불시에 튀어나온 마을버스 노선연장조정에 대한 상당한 유감을 표시 안 할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마을버스 노선연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연장조정에 따른 지역주민과 사전조율이 한번도 없었고 또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구의원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는 바로 의회를 인정치 못한다는 불신, 무시한다는 결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오늘 명단을 봤더니 제가 유일하게 의원으로서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도 회의소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다” 라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앙버스차로제에 의한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소집 안하고 행정적으로 앞서 나간다면 이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명분쌓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지 정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 적극반영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각 의원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민의 뜻을 반영한, 전문가의 뜻을 반영한 명실상부한 심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노선연장조정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그 자체는 주민들의 현안문제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무시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행정이라면 지금까지 청장님이 말씀하신 봉사행정,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는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한 청취를 미리 하십시오. 이 모든 보충질문은 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종엽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구청장과 각 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충실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료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해당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강북구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사석에서 본 의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의원과 나는 어차피 이곳 강북구에서 30년을 살아왔고 삶을 끝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강북구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또 열심히 일 하자” 라는 말씀을 본 의원에게 하셨을 때 저는 더 없는 인간적인 존경심과 가슴 찡한 연민의 정을 느꼈고 묵묵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1,000여 공무원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강북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원인을 제공해 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아2동 주민에게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전 동료의원이신 허종엽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답변내용중 불쑥 뛰어나온 답변에 의하면 미양운수가 향천사를 향해 미아역에서 수유시장으로 연장운행하기로 한 노선변경 건에 대한 구청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인즉 “구민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재래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미아2동 향천사 입구에서 미아역까지만 운행되던 미양운수 10번 마을버스를 수유시장까지 연장운행 하도록 하였다” 라고 하는 답변요지였습니다. 노선변경 주된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선변경이 언제 결정되었으며 어느 부서에서 누구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조례나 규칙 등에서 규정한 행정행위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셨는지, 이행하셨다면 그 결정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된 고객은 미아2동 그리고 인접해 계신 수유1동, 미아8동, 미아3동 주민이 주된 고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2동이나 인근주민과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 그리고 주민대표인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에게 협의요청이나 이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사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민편의가 우선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수유시장만 재래시장이고 삼양시장은 무슨 시장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삼양시장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이렇게 주민이나 주민대표에게 단 한마디 정책 여론수렴도 없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우선시한 우선정책을 외면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연장 도면을 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미양운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삼양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왕복운행 하는데, 수유시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삼양시장을 경유해서 수유시장으로 운행하고 있는 연장노선에 대한 결정은 누가 보아도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설득력은 마을버스측이나 수유시장측에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다수의 주민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유시장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운행하려는 미아3동의 도로는 협소하고 양쪽이 주택가이어서 마을버스가 운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고다발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보호차원에서도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주민의 대표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연장운행에 대한 결정을 즉각 보류하시고 주민의 의견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득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이복근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구정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는 구청장 및 관계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어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중 새마을문고 활성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다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새마을문고는 이웃 주민간 만남의 장을 제공해 주고 최선의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간격을 한층 좁혀주는 공간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주민의 공동체 참여의식을 향상시키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 새마을문고에 비치된 도서가 70～80년대의 전집 종류들이기에 대부분 각 가정에서 버리기 직전의 책들을 기증받은 도서로 급변하는 현대인의 정보습득 욕구충족과는 거리가 먼 책들이라 보겠기에 질문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17개동 전체 새마을문고에 대한 신간도서 구입이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나 우리구 재정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임의보조금을 신간도서 구입비로 7,100여만원을 지원하고 2002년에는 도서구입비로 1,800여만원을 편성하여 2,300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 각 마을문고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도서를 구입 배부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2～3개동을 묶어 매년 순차적으로 전체도서를 신간도서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제한된 예산을 조금 추가하여 지원하는게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나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문고지원금 1,800만원이라지만 각 동 지원금으로는 100만원뿐인데 이것으로 신간도서 교체가 어렵기에 문제의 70～80년대의 전집 종류책이나 재활용으로 정리된 문고만이라도 선별하여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주민이 가족끼리, 이웃끼리 같이 이용할 경우 다른 운동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기에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까지 이번 자전거도로 시설시 파손되어져 이번 기회에 수유3동은 체육공원과 체육관이 하나도 없기에 주민들이 만들어 놓았던 공원이지만 이 자리를 잘 활용하면 우리 수유3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겠기에 새로운 시설, 새로운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질문이었는데 왜 우리구만 적용되는 법인 것 같이 하천법을 따지는 답변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노원이나 중랑, 동대문같은 경우도 중랑천에 설치해 놓은 많은 운동시설은 하천법에 적용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구에 설치해 놓은 정도의 운동기구와 운동장 정도만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내용인만큼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제가 답변드려야 마땅하나 전문성을 띤 문제들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들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 새마을문고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아까 답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동별로 새마을문고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의 실태를 정확히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시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문고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 추경부터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봉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답변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현수막 게시대 11개중에서 구청앞에 하나 하고 또 보건소 하나만 지금 현재는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공공용 게시대를 좀더 늘리는 방법이 일단 있겠고 또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요충지, 그러니까 주요 사거리 이런 데에는 플래카드를 붙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시야를 가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사거리 그런 데에는 많은 점포들이 있어서 그 플래카드로 인해서 점포가 가려진다는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게시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 이것이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지금까지의 매체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더 생각하면서 그런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의 협의를 거쳐 게시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의 표시로 검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그 내용만 되어 있지 게시방법이 꼭 게시대에 게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법 규정상 공공용 현수막은 별도취급을 하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좌우간 최대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구청에서 거는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공원의 청소문제입니다. 오동공원 주택가 주변 이런 데에는 의자 못쓰는 것이나 가구 못쓰는 것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무단투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공근로자 16명을 상시 고정배치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원자체가 넓은 면적이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청소가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청장님과 저와 모든 직원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순찰을 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한번 일단하고 앞으로는 월 2회이면 2회 주기적으로 특별청소를 하는 그런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께서 우이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설치때문에 일부 수유3동 하천변 체육시설 일부가 철거되어서 그 대신에 별도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답변에서 하천법을 들어서 “그것은 유수에 장애가 되는 그런 시설물은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서 중랑천의 경우는 간단한 운동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우이천에는 안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도 당장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서 여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우이천은 중랑천하고 달라서 하폭이 굉장히 좁아 큰 홍수가 나면 상당히 유수가 빠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설물이라도 장마때는 상당한 지장을 주는 면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허락을 안 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허종엽의원님과 신승호의원님께서 마을버스노선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없었다. 두 번째, 36만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구성되어 있는 노선조정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의 건의를 해서 노선이 조정되도록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관련 서울시 지침을 생략하고 노선이 조정되게 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이 수시로 상임위나 본회의나 이런 현장방문시에 해당 지역에 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버스사업자가 버스조합을 통해서 자기가 연장 또는 폐지 이런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론수렴을 하고 노선조정심의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에 미숙도 있고 또 착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노선을 봤을 때 미양운수 노선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를 하면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버스체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평상시에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의원님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9개 노선을 서울시에 신설 또는 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노선조정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거치지 못한 이유는 여태까지 대부분 노선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노선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약간 변경하는 이런 때 노선조정심의회를 열었는데 미양운수 수유시장까지 연장되는 노선을 제외하고는 8개 노선은 저희가 주요 도로로 해서 주요 시장이나 구민회관, 운동장, 정보센터를 연결하는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8개 노선을 신규로 이번 중앙차로로 하면서 신규노선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사업자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정확한 노선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조정위원회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8개 노선은 저희가 우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언질만 있으면 그때 다시, 저희가 주민의 반대여론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미양운수의 경우는 저희가 2002년도 8월달에 시와 구의 합동정책회의시에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전면적으로 버스운수사업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라고 해서 폐지를 했었습니다. 중단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판에 셔틀버스까지도 없어지니까 영업이 아주 안 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유시장에서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또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공약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강북관내 11개 재래시장에 대한 인근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연결하는 버스노선도 기존에 인근까지 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조금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노선은 사실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침을 응용해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9개 노선을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 1개 노선은 내인가가 났고 8개 노선은 아직 심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9개 노선 건의한 것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도 순환되고 해서 상반기에 버스전용차로를 못했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구청에 새로운 의견을 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다시 주민의견청취와 노선조정심의회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에 건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