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기술적으로 상세하게는 기술지원을 받아 설치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 반경 150m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카메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없는데 타시군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무인카메라 설치관계는 작년부터 여태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타시군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양산, 대도시에서는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장단점 비교 검토도 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시군에 몇 번이나 벤치마킹도 하고 당초 업무보고 시에도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과 시민들과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속요원을 줄여나가면서 무인카메라를 내년도 예산에 5대 정도 설치해서 민원과 부딪히는 이것을 없애자는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역앞에서 시민들이 또 개인택시업자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경에는 1대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5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올라 가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상세하게 검토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예산 1억8,006만원에서 2억4천만원 증이된 4억2,0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2억4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항은 능동터널진입로 용지 및 지장물보상금으로 삼부토건에서 호박소 가는 진입도로 길이420m, 넓이 10m로 공사진입로를 확장하는데 삼부토건의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만 하고 공사는 삼부토건에서 하여 앞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2004년1월28일 세입세출현금구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호박소 공중화장실에 특별교부세 3,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조금에서 42억3,102만5천원에서 4억9,948만6천원을 삭감한 37억3,1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태까지는 국비보조 가내시로 확정되었다 교부결정 확정금액이 확정되어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수원함양림가꾸기, 숲가꾸기, 밤작업로 일부 이런 사업은 삭감이 되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소나무재선충, 지효성 지상방제 하여 292페이지 상단부까지 2억8,069만9천원 삭감된 16억6,26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에 따른 시도비보조 확정내시로 인해 생활주변나무심기 조림, 수원함양 하여 앞페이지와 같습니다. 2억1,878만7천원 삭감된 20억6,888만7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총계는 2억2,448만6천원이 삭감된 41억8,660만7천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제개발비에서 3억7,046만7천원 삭감된 93억7,2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1,648만8천원이 증이된 4억3,5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가내시를 했다 확정예산으로 인해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412만1천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236만7천원 해서 1억6,488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9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녹지과에서 이번에 편성한 해외연수필요성은 산불방지기간이 매년 11월1일 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 195일로 저희들 평상시는 밤 10시까지, 토일요일은 2분의 1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산불방지 헬기 임차계획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1만5천톤인 러시아제를 단독 임차해서 6억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년 더 되어 같은 기종에 6억4,558만원의 시비가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헬기가 러시아로 되돌아가므로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5개권역으로 하면서 2톤입니다만 1억5,375만원으로 5개월 동안 공동임차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1월31일까지 계약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헬기만 해도 2003년도에 비하면 4억9,100만원정도의 시비를 절약했고 금년에도 3개월 동안 임차를 안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4,625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는 41건, 2003년도에는 태풍과 비가 많아 18건, 지난해에는 31건으로 요즘은 불이 나면 도청헬기도 지원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4월말까지 하고 나서 5월 한달 정도는, 6월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7월1일부터 일년내내 도립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1일부터 8월31일 성수기에는 공익요원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직원이 평일은 담당자와 1, 2명만 들어갑니다만 토일요일은 저희들이 2분의 1씩 올해도 폭염가운데 했습니다. 2003년도에 3개월간 수입은 1억389만3천원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기간에는 1억6,160만5천원으로 5,771만2천원 정도의 수입이 증 되었고 인원은 동기간에 35,000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97,000명이 되고 차는 9,050대 정도로 3개월 동안 많이 온 사항이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해외연수의 목적은 18명중에 8명으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이탈리아 등 7박8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선진국 산림자원관리시스템 견학도 있고 산불진화운영과 같은 기술체제로 저희들은 나라의 기관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연연세세 해외연수를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라든가 교통, 허가, 농정 했습니다만 산림녹지과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해외연수기회도 없었고 시기를 저희들이 비상근무가 많다 보니 맞추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번 산불방지기간 195일이나 공원입장료 특별히 전국에서 덥다는 상황에서 해보니까 257일을 항상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70%가 집단민원이나 업무폭주로 근무의욕이 상실된 상황에 있고 본청에서도 저도 행정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제1의 격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 강구사항은 시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 임업직은 단수가 직렬로 되다보니 현재까지 승진에도 상당히 적체가 되는 상황에 있고 과장도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서 저희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행정직도 있습니다만 10명이 임업직, 7명이 행정직이나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임업직도 다르냐 하면 가고 싶을 사람이 많고 행정직 전체는 저를 포함해서 라도 떠나고 싶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경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돈을 요구한다면 양심상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2억에서 3개월 연장을 하여 4,600만원 했고 그 다음 얼음골도 5,700만원 정도 3개월 동안 증이 된 사항으로 1억3,300에서 3,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대상인원 8명 연수해 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은 2004년2월19일 초동면사무소뒤 오방 산 4번지에 불이 초저녁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었습니다만 재불이 나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고동석씨가 야간에 2차 출발해 넘어져 다리에 마비정세가 와 신마산병원 8주 진단으로 병원치료를 했습니다. 그 청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시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소방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민간의용소방대원은 밀양소방서에서도 되어 있지 않다 하여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보험을 넣도록 밀양소방서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니까 이것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 이것도 저희들 세입이나 세출에 보조결정 확정으로 증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도 밤작업로라든지 밤나무 현금지원도 국도비 확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도 저희들 앞에 설명드린대로 2억중에 1억5,375만원 계약하고 4,625만원 가지고 해외연수와 나머지는 추화산성 등산로 정비에 넣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사실 지난해 결산에 저희들이 일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가에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산림복합경영 1농가와 표고재배시설 3농가가 연말까지도 하겠다고 하여 저희들 시에 손해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있다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반환조치 해야 될 사항이 밑에 시도비까지 1,802만2천원, 도비 901만1천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조림관리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도 국도비보조 확정 변경에 의한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호박소 공중화장실은 앞에 세입에 교부세로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1,500만원 해서 5천만원 정도로 새로 짓지는 못하고 이번 여름에 인터넷으로 민원건의가 있었습니다. 안이 너무 좁아서 넓게 해줘야 된다는 건의도 있어 사실 3,500만원도 환경관리과에 내려왔습니다만 도립공원내 호박소 공중화장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받아 시비 1,500만원 합해 저희들 깨끗하게 단장하려는 것으로 이것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능동터널진입로 용지 및 지장물보상 2억3,585만원과 시설부대비 415만원 이것은 세입에서 삼부토건에서 저희들 받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에 따라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도 도비시비 미확보로 인해 저희들이 1억4천만원 감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세출은 저희들 지난해 보통 결산에 합니다만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억7,046만7천원을 감한 93억7,298만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출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는 이 사항은 저희들 사업에서는 순수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국도비 확정에 의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한번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행사계획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된 것에 대해서 사전분석이나 계획이 되지 못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당초예산 자료는 몇 일전 시정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는 11월17일 행사가 개최되었고 당초예산자료는 이미 나간 버린 상태이고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김병식 위원님이 그러면 수정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과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밀양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TV방송사에 4회 정도 4, 5일간 해서 행사를 열흘 앞두고 부터 하고 또한 신문사에도 보도 의뢰해서 지역과 중앙지에 방송을 해서 충분하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도시민들이나 기업체의 실소비자들을 많이 초청을 한다든지 홍보해서 행사에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초청장과 팜플렛 등을 10,000매 정도 유인을 해서 대도시 아파트 새마을부녀회와 대기업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기업체, 밀양향우회 이렇게 해서 행사홍보를 위해 팜플렛과 초청장을 10,000매 정도 인쇄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양시의 우수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나 가격의 차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예. 깊이 새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산물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9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 3개소에 4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되었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1개소 454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 취농창업후계농업인교육 52만9천원 감액되었는데 원래 시군에 위탁했다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은 기존보다 2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분 272만1천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기정예산에서 2,310만5천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보조사업 여비에서 국외여비에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2명 추가로 331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교육 참석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센터당직실 개보수 당초 1천만원에서 부족분 1천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의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모두 12건에 9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경영지도관리 인건비에서는 3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도면 농민상담요원 8월1일부터 120일간 311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소득조사 참여농가 6농가에 대해서 2개작목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개소,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예비비등의 반환금기타에서 시 부분감사에서 과오납금등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과다징수금 환불 12명에 대해서 9만5천원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실 규모가 6평입니다. 당초에 건축할 때 하고는 아직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일반 본청산하 읍면동은 보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한번도 리모델링을 못하고 그 안에 정보시설이라든지 당직실에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냉난방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으로 설계하니까 부족해 최소 2천만원 있어야 되어 1천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돈이 부족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