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공무원인 손강민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내동 쓰레기 매립장 청소차 진입 민원 처리 출장 관계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2시 30분경에 일본 마쓰에시 의장, 부의장 영접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시 의회 방청석에는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여성 지도자 제4기 교육생께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미천면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더니 6월 23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바로 장마로 이어지면서 재해대책 비상근무로 전환하는 등 시민 모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부터 개회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결산,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의 추진실태를 확인해보고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주된 요지는 2001년 6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LG그룹에서 바이오 산업에 6,000억원의 많은 자금을 생명공학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집행부는 물론 의회, 생명공학 관련 연구대학, 출향인,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진주시에서 많은 투자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생물산업이 정보 통신 산업과 아울러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태동기에 들어 있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비할 뿐 만 아니라 기술 수준도 극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생물협회 조사에 따르면 1997년도 국내 생명공학 산업제품 시장 규모는 개발제품과 수입제품을 4,246억원 정도로 발표되어 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가 1,263억원, 시설 투자비는 600억원 정도로 전 세계 연구 투자의 0.1%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국내의 유수한 대기업들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생명공학 분야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이에 따라 소규모 제약 기업을 인수하거나 독자적인 제약팀을 신설하는 등의 형태로 생명공학기술 개발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 진주시도 1999년부터 지역 내 풍부한 생물산업 기반을 부각시켜 2000년 12월 하순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생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국비 50억원, 도비 40억원 등 총 204억원으로 바이오 21센터 설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지역 내 생물산업 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해 장비지원, 애로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 LG그룹에서 생물산업에 5년간 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발표이후 바이오 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간의 치열한 산업화 경쟁 추세에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21세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견인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이웃처럼 왕래할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금년 11월중에 준공될 바이오 21센터에서는 유망 바이오 업체 육성 및 신기술 개발에 힘써 주시고 또한 자치단체, 대학 등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 지역 출신의 대기업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기업유치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생물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인력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투자로 우수한 인력확보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는 시정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손점섭 총무국장은 일본 마쓰에시 대표단 안내 관계로 그리고 김병성 보건소장은 대전에서 전국 홍역 예방 회의 등 출장관계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액이 36억7,848만4,000원, 지출액이 31억4,058만 6,310원, 이월액이 4억2,507만5,500원, 불용액이 1억1,282만2,190원 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이 7억582만3,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1억6,440만2,500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납부액이 3,969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녀학비가 4억 4,428만5,900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와 가뭄피해 농작물 복구에서 총 6건에 11억9,403만4,160원, 구제역 및 수포성 질병 긴급 소독관련 경비가 3,235만750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5억6,000만원 등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정액이 2억1,523만5,000원, 지출액이 2억1,523만5,000원, 불용액은 없었으며, 지출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ADB 차관 이자상환과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 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2, 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이 4,623억6,844만3,04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3,465억7,144만500원, 세계 잉여금이 1,157억9,700만2,540원 이었습니다. 잉여금 내역과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의 총괄부분과 각 실. 국. 소장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립 예술단을 정예화 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예술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예술단은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을 두고 시립예술단의 대표자 외 주요단원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일반단원은 기량 차이 등에 따라 정단원과 연구단원으로 구분하고, 예술단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예술단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각 예술단의 주요 단원 및 일반 단원은 전형 위원회의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다만, 주요 단원 중 악장, 안무자, 단무장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예술단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써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중 상위법 규정의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시의회의원, 및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안 제10조 제1항, 3항, 4항에서 미술장식 설치 계획 심의 신청서 제출시기를 당해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하고 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 중 설치과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 위원을 지정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지정된 감리 위원은 위원회 심의내용과 다르게 설치될 경우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수 있으며, 안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고용직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노무 공무원으로서 현재 정원과 현원이 없으며 앞으로도 고용직 공무원을 임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을 개인에게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 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의 내용을 위탁계약에 넣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4항에서 영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관리 과정에서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영 제78조제2항 신설과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시 매수신청 즉시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 제26조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던 것을 대부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안 제28조에서 영 제100조제6항, 제7항의 매각대금 연체금을 고지한 기한 내 납부할 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으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추가하며 안 제28조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함으로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 4건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 4건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 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 의지를 높임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복지법인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8조 안 제9조에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이용료의 납부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5년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상수도중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과 안 제4조에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운영 개. 보수, 소독 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토록 하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수질에 문제점이 있을 때 관리자가 개선 조치하고 안 제9조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 관로의 노후 또는 재해를 입은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 보수토록 하고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13조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요금을 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지원토록 함과 안 제14조에서 간이 상수도의 사용요금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부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단위 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함이며 안 제22조에서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15조에서 관리자는 운영, 관리비용 등의 분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안은 가구가 아니면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개념이 됨으로 가구를 수용가로 하자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로써 수정이유는 안 제15조에서 관리자는 운영,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안은 가구가 아니면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으로 가구를 수용가로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후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1에서 관리자는 운영,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수용가 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와 15조2에서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를 각 수용가가 부담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뒷장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써 제안이유는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그와 관련된 용어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완화함에 따라 사용료와 관련된 용어를 허가에서 신고로 하고 안 제21조에서 배수시설의 관리의무는 공공시설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 소유자 또는 전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승계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써 제안이유는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목욕료, 사용료가 원가에 비해 낮아 운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목욕료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이용시설을 제공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목욕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4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정대 의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변경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앙시장내 주차장 설치 부지확보에 대하여 중앙시장은 117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서부 경남의 상권 중심지였으나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내 진입 등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이 경쟁력 약화로 기능이 점차 쇠퇴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취약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사유지 566㎡와 건물 67개 707㎡를 취득하여 주차시설 확충으로 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회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판문동 관내 상락원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624평 규모의 시설에 200명 수용능력 밖에 되지 않아 날로 이용하는 노인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증축이 필요하고 기탁자 오효정씨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노인들을 위한 5억원 상당의 복지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중앙시장내 주차장 설치 부지확보, 노인복지회관 기부채납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구자경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중앙시장내 주차장설치 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노인복지회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19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4건, 기획실 소관이 49건, 총무국 소관이 58건으로 총 14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 국 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진주시에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인 진주 시청사 신축사업과 공사전반에 걸쳐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공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인 4명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불법 비리 공무원 징계 강화 등 18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민자유치사업 추진 촉구 등 11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질 높은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하여 상대동 통합 신청사의 개청으로 본격적인 도 농 통합시의 출발과 21세기 진주도약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진주시는 한층 질 높은 서비스 행정과 시민위주의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120 기동대 운영의 강화로 생활민원이 해소되고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과 신 청사 종합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 토론회, 설명회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사회지표 및 주민만족도 조사, 제안제도 운영으로 정책개발 기능이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수준 높은 문화 관광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남가람 문화거리, 인사동 골동품 거리, 진주성 복원사업을 마무리하는 공북문 복원사업이 착공됨으로서 이 고장 천년 역사의 전통과 독창성 있는 문화를 가꾸어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관광도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 방문의 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특수에 대비하여 우리시는 2002년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광기획과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고 관광 진주건설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감사자료 제출 시 수치상 부정확하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 제출시 성의 있는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업무보고 시에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조치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등 의회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편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설계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분석, 사후 문제점 예견 등에 다소 소홀하여 법규에 어긋나는 점이 있고 시책 및 사업에 시행지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투자,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정목표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이 필요하고 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추진사항,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능보다 외관을 중시하여 사전에 예측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시정할 문제가 많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공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청사는 단순한 행정공간이 아닌 35만 진주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공무원도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혁신하는 신 행정 지식을 개발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각종 현안사업과 시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자치시대 어려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황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황경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진주시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 면.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는 감사는 서면 감사와 질의. 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사회환경국 79건, 농업기술센터 49건, 보건소 16건, 상하수도사업소 32건 등총 19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 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였으며 현지 확인감사로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일반성 답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장을 비롯한 총 20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사회환경국 소관 국민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하여 부적합 감사자료 제출을 비롯한 10건의 시정 처리요구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남강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설치 국비 확보 대책 강구외 10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국. 사업소별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001년 6월 16일부터 2001년 6월 2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조정과 경제난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시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와 복지증진에 힘썼으며 환경분야와 식량증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드리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시책추진에서 도 단위 2000년도 농림사업평가 최우수와 쌀 생산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의 확대로 기계화 영농에 이바지하였고 유기자원 생산 활용을 위한 목재 파쇄기 공급과 양축 농가를 위한 구제역을 예방하는 등 농림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분야와 스치로폼 분리수거 재활용 및 폐 재원의 이용과 가로청소 지구를 확대하는 등 환경개선에도 기여하였으며 또한 푸른경남 가꾸기 우수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였음은 청소년 관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되며 정신 건강 무료상담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재발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준비 부분에 있어 표기잘못과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므로서 위원들의 질타도 있었는가 하면 매년 감사 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므로서 예산낭비나 시민에게 불편이나 손해를 주는 사례도 있었으며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충분하게 설명과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 업무 연찬과 사전에 충분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모든 시정에 대한 시책을 진정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여 감사 지적 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상대동 통합 신청사가 개청됨으로써 보다 더 시민의 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경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감사결과를 김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부 의원입니다. 유인물 8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 면. 동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8건, 재정경제국 소관이 65건, 건설도시국 소관이 55건으로 총 14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별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로는 6월 20일 오죽광장에서 봉곡 로터리간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공사 4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세정업무의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절 등 2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평거동 영세민 지역 도시가스 공급 등 3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7페이지입니다.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품격 높은 문화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자립도로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행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자치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부분과 특히 21세기 진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생물산업육성도시로 타 기관에 앞서 선정된데 대하여 관계 관에게 그 동안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행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 공직자 중 일부가 상당건의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사례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많은 건의 각종 공사 설계 변경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음으로 앞으로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함으로 심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분야별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 및 개선하여 시정발전의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 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깊이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9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으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각종 의안을 처리하면서 의원 나름대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모든 정열과 힘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은 TV를 통하여 생중계 되어 시민들은 안방에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35만 시민의 명예와 권위가 살아 숨쉬는 곳이며 시민과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본회의장이야 말로 우리 시민의 뜻을 집결해 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처리를 하면서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그 중에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82건을 지적하여 시민생활을 중심으로 행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각종 조례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 많은 의안을 심의, 의결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였으며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