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보고서 50페이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전체 세입은 97억200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0페이지 지방세수입에 주민세 소득할이 당초예산보다 8억 증액 요구되었고 담배소비세가 5억으로 국산4억, 외산 1억입니다. 주행세는 국세중 교통세 중에서 보조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서 50억7,200만원입니다. 전체 지방세는 63억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5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실내수영장 입장료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4억 해서 3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입니다. 골재매각 징수교부금을 2억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7억3천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은 32억3천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의회 위원여러분께서 1,200만원 세무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해 준 예산 덕택으로 전체 50여명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단위 우수상을 수상하므로서 상사업비로서 1억 받았습니다. 1억 증액 편성해서 전체 금년 1회 추경 세입은 97억200만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2,986만1천원 편성되었는데 대해서 이번에 7,630만원 증액 편성된 추경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여비 관계입니다. 국내여비 1억은 앞서 저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 도 세정과에서 주관하는 세무업무 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은 상사업비 1억을 가지고 국내여비 1천만원 예산 책정한 것은 저희들 관내 차고지를 준 운수업체가 60여개소가 있고, 하남 초동농공단지 기업체 중에 본사 사무실을 부산, 김해, 양산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세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이나 본청에서 각 사무실에 방문해서 징수독려할 수 밖에 없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관외여비 명목으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 9천만원입니다. 2003년도 세정평가 우수 시상금중 타부서 공무원보다 업무성격상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외여행 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기들 노력해 받은 시 상금으로 여기에 일괄 사기앙양책으로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첨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세입부서 전체 세입이 48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러나 세무부서 세출은 3억으로 타 부서의 0.6%밖에 안되므로 다소 의회차원에서라도 업무자체가 세무부서는 타부서와 독립된 부서라서 자기 노력 얻은 성과금을 조직 화합과 직원 격려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47억4,900만원 체납액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뒷장 마지막 54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전산개발비인데 당초예산에 세무행정의 전반적인 전산화를 위해서 2,03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2005년도에 전체적인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차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부곡에 교육차 와서 저희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감깐 저희시에 방문해서 나누는 토론결과 2005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미진한 전산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하면 해당 시군은 50%만 부담하고 50%는 국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해서 산출기초에 지방세 전자고지 연계시스템, 인터넷신고납부 연계시스템, 인터넷 과오납금 환부연계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연계된 종합 구축에 해당되므로 3개 항은 집행을 내년도 보류하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지방세 전산화 코드표준화 550만원만 이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받은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아래께 업무보고시에 고생 많은 세무 공무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이 50명입니까?

예. 읍면까지 50명입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여비로 책정한 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 50명 중에 시책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은 없습니까?

배낭여행 2명, 일반 시책업무 2명으로 4명 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어떻게보면 다 고생하는 부서의 사기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혹시 이중으로 하시는 내역은 연구해서 무리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이 사업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 세정과에서 과거에는 이런 평가 시상금을 과다하게 걸은 적이 없습니다. 현 세정과장이 부임하므로서 전체 상 사업비를 도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저가 50명 책정한 것은 세무부서 업무는 일반 타부서 업무처럼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의상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것이지 세금은 부과하고 나면 징수는 본청 4개 계로 편성되어 있는 계에서, 징수에는 읍면동별로 담당부서가 있고 전체 직원들이 똑같이 징수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를 하기 어려워서 전체 사기 앙양상 추진한 사항이고, 그리고 타부서 선진지 견학보다 총무위원님께서도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은 업무 조직관리상 전체가 해야 되겠다는 신바람나는 화합된 분위기가 없으면 체납액 징수가 어렵습니다. 경기는 갈수록 어렵고. 현장에 막상 나가봐도 전체 47억 되는 체납액이 면민이 나가서 만나면 현재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자동차세나 소액의 세금 12억 정도는 요령 여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여타 고질적인 체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50명의 신바람 나는 조직 운영상 바람을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최대한 세무부서행정이 ... 우리 세금이 480억 되는데 이 예산은 전체 2천억이 넘는 예산의 얼마 아닙니다만 이 자주재원은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 이 규모가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세금의 징수는 굳이 세무직이 아니라하더라도 전 직원들이 때로는 세금 징수하러 가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를 받는 것은 한데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법을 연구 잘 해 주라는 것도 읍면에서도 세무직이 아니라도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책정되는대로 인원을 조정할 때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어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노인복지계 납골당을 담당하는 사람은 밤에 협박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자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1억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1억을 직원들이 다 쓰겠다! 그러면 주인 입장도 조금 주어야 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세무직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좋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400몇십억 중에 0.6%를 경비로 썼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적게 든 것은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탈루나 절세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결위원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종합 실적평가에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습니까?

예.

최우수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재정규모라는 것은 시군이 틀립니다. 도에서는 평가를 시는 시대로 하고 군은 군대로 합니다. 시부와 군부를 분리합니다. 저희들은 10개 시군 중에 최우수는 거제시가 했고 저희들은 우수 했는데, 10개 시 중에서 세입 규모상 최고 열악한 여건이 밀양, 진해, 사천 3군데입니다. 창원, 김해, 진주, 양산을 제외하고 거제가 1위 하는 것은 거제는 조선소가 2군데 있어서 저기에는 잔업으로 경영이 잘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엄청납니다. 세무과장 입장에서 이래 말하지만 전체 공무원으로 봐서는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가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은 누구든지 발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어느 시군 없이 조직의 관념이 과거처럼 행정조직 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지휘명령 계통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전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바람을 불러준다면 우리도 내년에는 최우수를 해보자는 꿈과 희망을 전체 직원들한테 충전한다는 의미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가 당초예산에는 15억8천만원인데 지금 10억 삭감하는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를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올 연말에 계약을 할려고 10억만 편성했습니다. 올해 10억을 감해서 내년도 년초에 계약하기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밀양교육청과 밀양시청에 계약이 체결안되었다는 것은 금액도 계상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의회에 교육청 땅과 밀양시 별관을 교환조건으로 2003년도에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작년도 매각 승인해 주었는데 이때까지 계약체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양초등학교 별관은 당초 파는 가격이 43억입니다. 팔았기 때문에 그가격을 기준해서 3년간 분할 납부했으면 좋겠다해서 10억을 계산한 것입니다. 교환하겠다는 것은 지금현재 삼문동에 있는 교육청 부지하고 내이동에 있는 땅하고 교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자기들도 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편성해서 자기들도 감정하고 저희들도 감정해서 교환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그 땅이 6억 정도 예상했으나 올해 감정하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3억 받아야 되겠다 되었습니다. 그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땅이 2가지입니다. 과거 건물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현재 있는 것은 밀양교육청 부지입니다.

별관 부지는 우리와 계약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계약하더라도 자기들이 추화초등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별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안 받았습니까?

작년도 받았습니다. 올해 자기들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만 자기들도 도 교육위위원회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교육청 지을 땅을.

그것하고 땅 사고 파는 것과 관계 있습니까?

이것은 교환이고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는 우리가 그 땅을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은 갑과 을 합의에서 이 땅을 사겠다고 예산 확보한 것인데 저 이야기는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으면 물가변동이 엄청납니다. 갑지 을지 지가와 주위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었던 계획이 이제 삭감해야 될 이유가 일찍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면 내년도에도 그 사람들 예산 못받으면 이 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땅을 짓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만으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확보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두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은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일정 금액 계약했어야 지가상승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43억으로 매각 약속했다는 것은 구두상 약속일것이고.

약속이 아니고 옛날 시청을 팔 때 43억을 봐서 그 금액으로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밀양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일찍 계약을 체결했으면 되었는데 미루므로서 지가가 상승되므로서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초등학교 별관 앞에 있는 땅은 국유지고 뒤편 즉 건물이 들어선 뒤면적만 공유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가도 상승될 우려가 있지만 건물은 건물대로 1년이 지나가면 다운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크게 금액이 변동될 것은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소속이 바뀌어놓으니까, 저도 산업건설 있다가 총무위원회 왔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별관 매입부지 승인 받을 때 본청 보고로는 그당시 매입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토론이 있을 때 과거 산 금액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받아주어야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뒤에 총무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이 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가액으로 계약했으면 지가가 상승해도 그런 문제가 야기 안된다고 보는데 밀양초등학교 별관과 도서관 매입비 진행절차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6개 항목에 증감 해서 3억6,153만원 감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39개 항목에서 증감으로 5억7,788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장애인 자동차표시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주차간격, 주차구간표지대를 인쇄해서 장애인에게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류비가 오르므로서 증액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행사참가 항목인데 당초 예산에 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66페이지 사회보장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므로서 증감된 부분입니다. 67페이지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은 1인당 1백만원 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이것도 1인당 60만원 주라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동아리 이 부분도 처음 내려 왔는데 체육인 동아리가 신청 들어오면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절차입니다. 다음 화상전화기등은 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한테 80%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20%는 개인부담하여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교통비 실비보상비를 주다보니까 상향되었습니다. 6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가곡복지관 999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배정되므로서 증감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입니다. 독립운동기념사업비 12억4,200만원 감된 사유는 국도비를 18억6,200만원 받아 왔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못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훈처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부분과 태풍 “매미” 사회복지비 작년 2003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극히 미약한자에 대해서 1일 4시간하고 3천원씩 주는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은 금년도 처음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1일 8시간 일 시키고 2만원을 주는데 읍면동으로 주어서 읍면동에서 환경이나 풀베기, 공원관리를 합니다. 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이것도 국도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20만원인데 72페이지 도서구입비 자체가 자산취득비로서 목 변경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변경된 것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 활성화도 2,1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도에서 국도시비부담금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밀양시에 13개 선정해서 각 가구당 70만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은 도비가 감되고 시비가 1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새마을지회 주차장포장은 작년도 매입되었습니다. 그 부분 포장비가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다음 범죄 없는 마을사업입니다. 검찰청에서 시행하는데 금년도에는 무안 판곡 점촌마을입니다. 여기에 노인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 읍민회관 건립부분은 74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회관건립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을 과목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시킨 부분하고 금년도 시비 1억, 도비 5천만원 보태서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서 장묘시설 인부임은 화장장 2명에 대해서 증감부분입니다, 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노인 인력센터 운영은 처음 듣는 용어지만 지금까지 정부시책으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 명칭이 노인인력센터로 변경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67만원을 감한 것은 78페이지 노인인력센터운영 산재보험금을 하기 위해서 감시키고 보험금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경로사업은 도 시책사업입니다만 앞에 노인인력사업과 유사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페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상적운영비, 일반운영비, 연료비, 화장장 연료비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묘지줄이기 장려금 덜 준 부분 1,5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노인 취업센터운영 사무장비 구입도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 노인지회에 노인 취업센터운영을 하도록 내년부터 시책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그에 대한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해주라 해서 250만원은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예산, 실비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산외면 금곡에 실비요양원을 지어서 운영비조로 가내시되는 부분이 아직 시설이 완성 안되어서 운영비를 국도비 삭감으로 시비도 같이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가정봉사 파견원 사업은 당초 사업비도 국도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부담 안하게 되므로서 도 시책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되므로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소합니다만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위치가 하남 남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 해서 수혜 인원이 60명 정도 되어서 65세이상 치매, 중풍, 중증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시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국비가 내시 되고 도비가 내시 되어서 시비 부분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만 시 사정으로 다음 결산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주기로 하고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화장장 상골시설 편입부지 분묘개장입니다. 이것은 산골시설을 하기 위해서 화장장 바로 위에 묘지 45기를 정비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당시 처음 계획할 때는 영구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장 시설도 언젠가는 다시 보강하더라도 현재 화장장 부지 내 이 사항을 축소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개장 보상금에 대해서는 2,450만원 감 시켰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것이 있어서 2천만원 개보수 수리비 요구했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종합보험료는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안되어서 추경때 요구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여성주관 기념행사는 여성주관때 가족 한마음행사 걷기대회를 할때 섰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은 여성부에서 국비가 삭감되므로서 저희도 삭감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분 운영비에서 일용인부임 확보 1사람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8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제 수혜금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므로서 조정된 분야입니다. 8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시비를 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교육청에서 집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국도시비 합해서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밀양시에서 바로 수혜자 통장에 지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86페이지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빈곤가정 아동 중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금년도 밀양시에서 교육청에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2월부터 83페이지 명칭 변경되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2월부터 국도시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지가 확정 안되어서 진척이 없는 관계로 도비가 아직 지원 안된 것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에따라서 감리비도 같이 감 시켰습니다. 85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여성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아동시설분야에 여성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보강사업으로 밀양에 신축 이 4군데, 증축 4군데로 그에 따른 장비비 지원되는 분야로 국도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빛원, 성우애육원의 창틀 수리비등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아까 설명되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기타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금입니다. 87페이지 청소년 문화상담실은 인건비 분야로서 먼저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삭감시키고 청소년 상담실 인부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전번에 노동부 복지관리공단에서 밀양 인부임 상용자 인부임 점검한 결과 연월차수당 미지급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부분 돈을 주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삭감시켜서 인건비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70만3천원 남았는데 이 부분을 세출에 금년도에 의료급여 프로그램운영과 용지구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작비 470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8페이지 독립기념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이 우리시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의와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속사업비로 하겠다고 예산 편성된 것이 공교롭게도 1회 추경에 경정 삭감하게 된 배경은 물론 국비와 도비의 당초 내시는 되었지만 우리시에 세입조치가 안되어서 이 사업이 연기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안할려고 연기되었습니까?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사업은 62억8천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그중에 국비가 50% 정도 올것이라 해서 3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국도비보조 비율은 전체 금액에서 30%밖에 안해 주었는데 그때당시 박종흠 부시장 계실때 50%까지 해 주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게 행자부에 표명이 있어서 저희들은 50%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만 실제 30%에 해당하는 18억6,200만원밖에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훈처에 요구하니까 보훈처에서는 밀양시에서는 보조비율도 착공도 안되어서 돈 다 주었는데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돈 더내라 하면 할말이 아니다. 또 감사원 지적을 당해서 보훈처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명해 주고 나머지 국비를 금년도에는 돈을 안주니까 이 부분은 활용하고 못 받은 12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 건립이 진척되고 난 이후에 보훈처에 종용해서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기념사업은 국비가 당초 50%에서 30% 밖에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12억을 삭감했는데 그에 따라서 시비부담금도 10억인데 이 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못된 것이 6억 정도 있습니다. 허가과에 그 돈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국비 16억이고 시비부담금 12억원으로 편성하고 국비는 감액시키고 시비를 감액 조치 시키지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우선 확보해 두어야 언제든지 보상될 때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국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얻어 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되었을 경우에 시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렵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도 역시 도비는 내시했지만 시비로 세입조치가 안되므로서 감 조치한 것입니까?

진척이 없는 관계로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양여금이 균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여금 안준다 해서 내려와서 내년 회계로 바뀌고 나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방치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대비해서 경정, 감 조치시킨다는 것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실비노인시설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이점은 미미한데 일반 요양원은 무료요양원, 실비요양원, 유료요양원이 있습니다. 일반요양원 중에서 무료요양원이라할 때는 거동불가능자가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국가에서 요양원에 입소시켜서 되는 것이고, 실비요양원은 입소시켜서 저소득층에 저렴한 가격을 조례에 정한 범위내에서 돈을 받고 요양시키고, 유료요양원은 전 금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양원은 거기서도 무료, 실비, 유로로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무료는 치매, 중풍 환자를 받아서 무료라 하면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실비 전문요양원은 치매 중풍환자를 입소시켜서 저소득자로서 일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유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체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반요양원과 전문요양원 구분은 일반요양원은 저소득층이고 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환자가 있을 때 입소시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비노인 요양시설을 우리시가 사업할 당시 노인 전문 요양시설도 앞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견은 했죠?

예.

실비 노인요양시설은 저소득층자 중에 자기가 돈주고 사용하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전액 무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노인요양시설이라 하면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입니다. 실비요양시설도 중증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의료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우리시가 직영하고 여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합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데 노인공경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2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광범위하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하면 일반요양원은 산외 금곡입니다. 밀양시는 현재 상태는 직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를 입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시켜서 요양하는 것이고 전문요양원은 밀양시가 할 수 없고 전문기술을 가진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상은 한 노인이 한 가정에 치매나 중풍환자가 있을 때 전 가족이 다 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밀양시는 특히 노인에 대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2가지만은 갖추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또 사회구성원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직영하는데 많은 사업비를 주고 또 민간자본보조까지해서 국도비, 시비부담까지 동시에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김병식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있다가 이리 오니까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62억입니다.

그중 국도비비율이 어떻습니까?

50%, 50%입니다. 국비 31억4천만원, 시비 31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국비가 18억6,200만원 내려왔습니다. 계획된 부분에 12억4,200만원이 아직 안내려??습니다.

발상이 윤세주씨를 외삼촌으로 모시고 있는 전 예산처장관이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서 독립기념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떠나고 안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국비가 수반 안되면 ... 사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적자가 나서 관광객도 안와서 정부에서도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왕 토지를 보상하고 있으니까 독립기념관 문제는 이 차제에 짓기 전에 제외시키고 박물관만 지어서 영남루 뒤에 있는 박물관을 거기로 옮겨서 밀양출신 독립기념가들은 추모비 정도로 제작해서 옆에 모셔서 사업을 축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단계로서는 늦었습니다. 허가과에서 건축물이 되어서 이번주 내 회계과로 서류가 넘어가서 입찰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60억인데 국비가 18억밖에 안했으면 40억을 시비를 충당해야 안됩니까?

박물관과 사회과 돈이 합하여서 허가과에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섞여 있습니다. 정산은 별도로 하겠지만 축소나 변경사항은 현재 상태로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우리 밀양에서만 할 사업이 본위원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사업이나 국가사업이 되어서 경상남도에 지어야지, 조그만 밀양시에서 60억되는 공사를 짓는다는 것은 처음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밀양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문제는 돈입니다. 연구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를 보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새마을지회 재산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남읍민회관 건립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저는 회관은 어떻게해서든지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묻는 취지가 재산권 문제입니다. 새마을지회도 재산권은 새마을지회 이름으로 등재될 것이고 하남읍민 회관도 역시 시비로 땅을 매입하고 건물짓죠?

땅은 추진위원단에서 구입해서 건축비는 시비부담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삼랑진 읍민회관을 말씀드리면 삼랑진 읍민들이 발전소주변의 불이익을 강구해서 그 땅을 한전에 읍민이 무상으로 기증 받아서 재산을 밀양 시유재산으로 땅을 등재시켜 주었습니다. 위에 건물은 3차에 걸쳐서 보조 받아서 자력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인 예비군 중대본부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지금와서 사후관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세나 정화조 관리비나 전기세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전에서 전기를 끊겠다는 통보를 받는데 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남 읍민회관도 지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또 재산권문제가 만에하나 대표자 몇 분 이름으로 등재되어서 그분에게 금융거래 관계가 압류들어 갔을 때 공공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주시고, 저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삼랑진읍 회관은 땅은 시유지입니다. 지금 시가가 10억 될 것입니다. 그런 땅을 밀양시에 공짜로 주어서 돈을 1억씩 3차례 걸쳐서 받아서 지었는데 현재 보수도 안되고 시가 보조해 줄 명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히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으면 건물도시에서 이전해서 관리를 시가 해 주는 차원, 아니면 땅을 마을 단위로 넘겨서 마을이 재산권 행사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경로당이나 유사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 재산권문제나 관리문제가 달리합니다. 이 재산권 문제를 검토해서 시측에 반영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회계과로 가져갔을 것이고 건물은 저희와 하남읍하고 상충적인 면에서 또 시가 관리하든 어떻게하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기획실과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성적 규정을 폐지 안했는데 총무과에서 통장 자녀들은 성적을 폐지했습니다. 오늘아침에 의회나오면서 보니까 새마을지회가 시내 지역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용두교 근처 화단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출근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10년씩 5년씩 오랫동안 일하시는데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는 ...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안생기도록 조례를 재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78페이지있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은, 국가적 사업은 채택 안되었습니까?

금년도만 도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국비로 전환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정원 현황에 직렬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37명 중에 약 18명이 9급으로 최근 충당된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차후 예상되는 진급 측면에서 8급, 7급 진급에 있어서 9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진급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안되어서 사기진작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급별 정원 조정할 때 어느정도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승진관계는 7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다음에 6급이나 5급갈 때는 같은 계열 속에서 서로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직이나 다른직도 숫자가 있을때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6억원, 작원관주변 정비사업 3억원, 밀양시립박물관건립비 3억원 교부되었습니다. 10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조각공원 조성비로 1억원이 국고보조로 시달되었습니다. 문화제보수사업 3억3,5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이 건은 얼음골 진입로 교량설치비 2억5백만원, 남산 봉수대 설치비용 1억3천만원 시달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제45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1천만원, 2005년도 제44회 도민체전 준비금 1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900만원 이 건은 월산초등학교 현재 연극촌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및건물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10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이 건은 문화제집전위원회에 10월에 경남예술제와 밀양예술제 또한 문화원에서 문화종합예술제가 함께 행사되는 비용입니다. 조선통신사행렬 재현입니다. 간담회시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16일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조선통신사행렬재현 그리고 시민 체육대회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식대등 제경비로 사용할 경비입니다. 107페이지 민간이전, 보조금입니다. 제45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 보조금으로 도비 1천만원 내려 왔습니다. 이 건은 초동면 관내에 광제암이 있습니다. 여기서 70명으로 단원을 이루어져 작약산 영산제라는 제를 가지고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10월에 충남 부여 백마강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경남 대표 민속예술로서 출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설비, 조각공원조성비입니다. 국고보조 1억원입니다. 10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제 전승교육비, 관내 백중놀이,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등 무형문화제 4개가 있습니다. 이 전승교육비 720만원으로 도비, 시비 50%입니다. 다음 문화제 보수사업입니다. 21건에 5억5,225만7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얼음골 진입로 교량과 남산봉수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 2건입니다. 11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특별교부세, 작원관주변 정비사업 3억입니다. 111페이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문화제사업에 필요한 국비, 도비를 받아쓰고 잔액이 발생하여 나머지 예산은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5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라톤 홈페이지를 보완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올해 첫회로 밀양 아리랑마라톤을 개최해서 많은 매니아들이 참석해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제2회를 개최하면서 기히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720만원입니다. 10월부터 마라톤 상황실을 설치해서 접수를 년내로 마감해서 내년 2월27일까지 계속적으로 상황실에 필요한 예산 급량비입니다. 11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개최와 관련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읍면동별 대항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월16일 개최되는데 8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 선수퇴직금, 베드민턴 선수 중에 한명이 8월에 퇴직해 갔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봉급 및 물품구입비로 1,2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김성관선수가 제대하고 저희시에 입단했습니다. 이 선수에게 3개월간 봉급과 기타 물건구입에 필요한 예산 1,200만원입니다. 다음 우수선수 스카웃비는 현재 밀양대학을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이재진이라는 선수가 국가랭킹 3위, 4위에 있는데 이 선수를 스카웃할 계획입니다. 약 8천만원 정도 지급해야 됩니다. 우선 추경에 3천만원 확보해서 지급하고 잔액 5천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승인 받는대로 집행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우수선수 대학원 비용입니다. 2,800만원입니다. 전국 10여개 직장에서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유일하게 대학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시가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대학원을 훌륭히 마칠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4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대회 우승 포상금 2천만원입니다. 베드민턴팀이 봄철 실업연맹전에서 우승해서 지난번에 포상금조로 1,100만원 보상하면서 집행했고 또 아테네올림픽에서 손승모선수가 단식 준결승하므로서 30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가을철 실업연맹전이나 연말 체전 등등해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선수들은 일시적으로 고용되고 선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080만원중 포스터 당선자보상 500만원입니다. 대회상징물 당선자 보상 5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도체를 앞두고 마크나 포스터, 표어 등등을 공모해서 연말까지 결정해서 결정되면 포상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제2회 밀양 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2,5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마산 MBC와 공동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2천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약 10% 정도는 인상해서 2,200만원입니다. 마라톤 상황실에 운영비로 3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제작 리후렛 3종 1,500만원, 제44회 도민체전 우수선수 훈련 육성비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내에 참가해서 저희 시군이 체전에 참가한 실적이 극히 미흡할 정도를 떠나서 창피할 정도로 미진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훌륭하게 훈련시켜서 좋은 성적을 얻을려고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보조금으로 1,5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10월 하순 행사가 개최됩니다. 116페이지 국무총리기 통일기원 역전경주대회 참가보조금 2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밀양 의 노장 마라톤선수를 중심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2백만원씩 지원하다가 2002년과 2003년에는 축제에 참가하는 노장마라톤협회 사정으로 참석못하므로서 저희시가 보조를 못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보조신청이 없어서 못 챙겨주고 올해 참가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도 체육대회 참가보조 500만원은 기히 지난 7월경에 도 생활체육대회가 합천에서 했습니다. 참가경비가 많게는 창원, 마산 4천만원, 거제는 3천만원, 우리시가 2천만원으로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생체에서 요구가 와서 예산 자료를 냈습니다만 시행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생체 대회와 관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조경기장 우레탄설치입니다. 7억5천만원입니다. 도비 4억3천만원, 시비 3억2천만원입니다. 내년 도체와 관련해서 시청 뒤에 있는 경기장 전 면적을 잔디밭은 제외하고 우레탄으로 설치해야 체육대회에 필요한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사무실 및 편의시설 보수입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운동장 물품창고 보수입니다. 운동장 스텐드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문이나 도색, 제반시설 보수입니다. 다음 운동장 방송시설 1억원입니다. 방송시설 되울림 때문에 마라톤할 때 500만원 정도 집행해서 수리해 보고 몸부림 쳐봤습니다만 완벽히 보수가 안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도비, 시비 5천만원씩입니다. 117페이지 운동장주변 법면 보수입니다. 이 건은 운동장 본부석에서 마주보게 되면 건너 언덕까지 일부분은 격자 블럭으로 돌채움을 해 놓았고 오른쪽은 콘크르트포장으로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균형 안되고 보기 흉해서 반듯하게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로서 하겠습니다. 3억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도체 홈페이지구축입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도체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 시군도 체육회등에 연관해서 작업을 이루도록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이 예산은 관광지에 수해 피해를 입고 복구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아 쓰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국고 1,0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월산초등학교 연극촌 임차료가 매년 지급합니까? 격년제입니까?

매년 지급합니다.

당초 예산에 빠트린 사유가 있습니까?

연극촌으로 사용하는 폐교가 4개가 있습니다. 연극촌은 지금까지 무상 대부계약 받아썼는데 5년 지난 지금 연극촌에서 연극하고 사용하고 일부 연극촌에서 관람료를 받는 사항과 관련되고 또 교육청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분야에 감사수감을 통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예술촌이나 인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납부했는데 연극촌만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지금까지 무상 요구해 왔고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대부료를 납부해야될 사정에 왔습니다. 부족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간사용료가 900만원입니까? 아니면 부족분입니꺼?

1,043만4천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극촌이 있으므로서 멀리서 관람하려오시는 분이 많은데 본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연극촌에 연간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보조금액 내에서 임대료를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면 안됩니까?

1억원을 지원해 줍니다만 연극촌으로서는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극촌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시가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측면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조선통신사행렬 재현등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가 신청해서 심의와 절차를 거쳐서 내시, 결정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회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10월은 문화예술의 달이니까 예산요구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내정 해 놓고 결정하면서 이 문화예술행사를 조선통신사행렬도 그렇고 행정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부탁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 요구하고 지원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단체도 있습니다. 자발적이냐 타의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행사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죠?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테니까 시에 돈을 달라 했을때 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규모나 성격에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이나 단순 보조금 교부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단체가 결정되었습니까?

별도로 대면 보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제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데에 대해서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하면서도 아주 잘했다는 평이 나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내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빨리 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반면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제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광고료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와같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방송 계약금 및 운영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는 틀리겠지만 단일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광고도 하고 사업부서에서 계약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개로 따로 따로 과를 달리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개인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굳이 한다면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광고비를 요구한 것은 경남신문, 국제신문 등에 광고를 낼려고 있고 저희과는 행사기간이 다 되었을 때 MBC와의 광고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MBC가 마라톤을 진행시키기 위한 공동체 수단으로서 비용이고 공보실은 순수 광고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께서 어제 예산 제안설명할 때 2,500만원은 전국적으로 밀양 아리랑마라톤 대회를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방송매체를 통해서 광고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알릴 수 있고 동호인들이 참가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잘했다는 평 중의 하나가 참가자가 적정수준으로 참가했다. 예를들어서 아리랑 마라톤코스가 지금보다 확장한다든지 도로사정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모르겠지만 현 7천여명을 초과했을때 예를들어서 무리한 광고사업을 해서 무리한 신청자가 들어왔을 경우는 제대로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마라톤동호인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과가 협의하고 어느게 가장 우리시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적절한가를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10%이내 미미하고 대다수가 중계 수수료입니다. 아침부터 중계방송 나올 때까지 드는 비용입니다.

마라톤대회 개최 이전에 MBC에서 방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제1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수지결산 내역서와 문제점과 향후대책 계획을 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회 참가보조비입니다. 지난 7월에 개최되었습니까?

9월에 했습니다. 합천에서 했습니다. 10일에서 12일까지 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먼 지역까지 가는것이 많은 경비가 든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편성해 준 부분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별도로 선집행 500만원 했다는 것은 비단 문화체육과뿐만아닙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선집행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존재 가치도 없고 특히 예산관련 부분에서 심사가 끝나면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어떨때는 허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유할수 있고 같이 밀양시 발전을 위한다면 서로 양보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집행 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굳이 삭감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2천만원만 주었습니다. 그당시는 예산 제안설명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추경에 요구해 볼께. 되면 주고 안되면 못준다고 잘랐습니다. 이사들이 매년 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체육대회를 2번 가봤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숫자가 작습니다. 돈과 대회가 연관이 높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밀양시가 살림이 나아지면 많이 주어야죠. 밀양시가 살림을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니까 돈을 더주지 못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107페이지 가인 예술촌과 관계되는 조각공원 조성비입니다. 가인 예술촌은 지원을 많이 하고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참여할 여건이 되고 있습니까?

조각공원에 집행을 위해서 깊이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조각공원 설치 예정지가 밀양대공원부지 내기 때문에 조성사업 진척에 따라서 맞출려고 추진하다보니까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연극촌이나 가인 예술촌을 시가 시책사업으로 키우고 있으면 그 분 참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 개최시기가 작년에는 총선과 관련해서 2월에 했는데 이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수확철에 하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운동장주변 법면보수에 3억을 투자하고, 방송시설은 전면 교체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판단이 잘못되었고 보수하는데도 판단이 잘못되었고 다시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데 만약 하신다면 기히 시설을 타 읍면이나 다른데 할것이 아니고 다른데 운동장 주변 법면보수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다시 해야 되겠는데 미관상 안좋아서 그림 그리겠다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른데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회의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세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9,7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민간자본이전에 1억4천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도비보조 1억지원되므로서 시비 4천만원과 상가협의회 1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으로 재래시장 소방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재래시장 돔 중앙부 돔 환기구설치, 상설시장 노후 전기시설과 상설시장 하수구보수 4건 사업을 위해서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인정지원사업 450만원은 산동농협과 영남포럼 2개가 규격인정 지원사업으로 기술제휴된 컨설팅회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 50%는 바로 컨설팅회사로 바로 나갑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나갈 때 시비도 같이 따라 가야 됩니다. 다음 실업대책 2억4,226만원 감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축소되므로서 도비가 따라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발생 미사유분하고 과목별 감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1억8천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84만원, 급량비 1백만원, 임차료 1천만원, 국내여비 157만2천원, 공공근로사업비 3천만원, 보험금 750만원, 공공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800만원 삭감되므로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상남 특별농공단지가 안내간판이 없어서 25호 국도를 상하행선 안내간판이 없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내간판 설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페이지 예비비에서 1,300만원 감 시켜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인정지원은 ISO9000이라는 것입니까?

산동농협은 ISO9001이고 영남포럼은 ISO14001번입니다.

지금 받았습니까?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돈 지급합니다.

다른데 밀양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기정예산 2억283만1천원이 추경에 증이 되어서 1,3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1,679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191만6천원과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목인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이 84만원 2004년1월1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국도비반환금이 1,1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마치고 도에서 정산이 3월말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950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3,921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월액여비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2,540만원을 증액하여 4억72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전염병관리자 위탁교육비등 해서 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114만원 증액해서 38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305만9천원 증액해서 2,61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에서 의료 및 구호비, 129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236만원을 증액하여 5,31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하남 백산진료소를 신축해서 국도비 지원내시가 있어서 시설비가 기정예산보다 1억4,110만원을 증액하여 1억6,11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시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백산진료소 신축을 위한 감리비 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센정착촌관리 양료시설인데 즉 무안 마흘리에 있는 신생동이 되겠습니다. 신생동에 양로시설을 13평짜리 5동울 짓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부족분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찜질방 1개소 5천만원은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임천 주민들이 시 출신 도의원에게 특별히 건의해서 도에서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남 보건지소 약품보관냉장고 1대 국도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및구호비 에이즈환자 관리비 해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국도비 지원과정에서 50만원 계상했기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 기타반환금으로서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금년도 반환된어야 할 금액 중에서 가감해서 조정한 금액으로 526만원을 증액해서 661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도 지난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중 반환해야 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도 바랍니다.

140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계이며 운영할 기사가 있습니까?

도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건강관리협회와 연락해서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기계가 옵니다. 그쪽에서 사진 찍고 저희는 어느 학교라는 것을 통보하고 척추 측만자 이상자가 나오면 관리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건강관리협의회에 의뢰해서 저희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검진합니다.

저가 보기에는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나옵니다. 반환입니까?

도비반환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해서 당초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병해충이나 잡초방제, 시비등 연간 잔디관리 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1,725만원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나 보조경기장 잔디 그리고 미리벌관주변 잔디등 2만1,900평을 관리하는데는 기정예산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수영장 약품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5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어서 추경에 추가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입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 입구 지장물을 시유지상에 있는 민가주택, 현재 식당하고 있는 집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상을 하기로 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되고 일부 미비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해서 운동장 입구를 말끔히 정리 하고자 합니다. 철거비용이 1,5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초과근무수당이 직급별 단가가 인상되고 또 직원이 진급한다든지 현원이 증가된다든지 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데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758만4천원, 야간근무수당이 748만5천원해서 1,506만9천원이 추가 소요되므로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143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일용인부가 당초 10명에서 9명으로 감축 사역하므로서 2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도서관이나 미리벌 스포츠센터운영, 문화의집 운영 등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강사에 대한 점심 접대등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추가 확보해야 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요구했습니다. 14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도서관관리 일용인부임 1일 단가를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모자라는 3만3천원을 추가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148페이지 민간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마을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마을에 대해서 삼랑진 내송, 내이동 현대아파트 문고가 우수 문고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되므로서 시비부담액 400만원을 추가하고 국비보조금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남도서관 자료는 자치단체등 자본적이전에 대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하남 도서관 자료 확보를 위해서 독서진흥법 제2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내시 되므로서 그에따라서 시비를 50%추가해서 국비 1,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천만원은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독서진흥법 제22조 1항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 2층, 3층에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해서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보면 수영 강사수당이 A급 4만원, B급 25,000원인데 이 급수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대국 강사를 선발했습니다만 경력에 따라서 팀장도 선임하고 팀장에준하는 사람. 지난번에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 인건비 조정 과정에서 A급, B급, C급을 경력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A급은 5년이상, B급은 3년이상, C급은 1년 미만으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