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2일 안종태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2001년 6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12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7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정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시장으로부터 7월 9일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37조의2 규정에 의거 7월 10일 강주열 의원, 제진옥 의원 7월 13일 송경호 의원, 오세윤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주열 의원, 제진옥 의원, 송경호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강주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실현 10년만에 지역문화와 축제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반 진양호에 대중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진주가 낳은 가요의 황제 남인수님의 동상이 건립되었고, 공영방송인 KBS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남인수 추모 공연 가요무대란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 연극제에서 경상남도를 대표해 진주의 극단 현장이 전국 우수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97년 대통령상을 시작으로 벌써 '99년, 2001년 세 번째 수상입니다. 경상남도 민속예술 축제에서 진주 오광대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가람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탈춤 한마당과 청소년 문화축제, 국립박물관 주관 진주성 야외 음악축제, 그림, 조각, 서예 작품을 비롯한 예술공간 전시회, 진주성에서 펼쳐질 논개제향과 의암별제, 가을에는 국제 등축제, 남인수 가요제, 남강변 소싸움을 비롯한 개천예술제의 화려한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문화 창달의 그 중심에 천년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터전이 살아 숨쉬는 예도 진주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보다 발전적이고 완성도 높은 문화행정과 지역 축제를 위해 본 의원이 염려하는 몇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01년 봄 축제의 무산입니다. 개천예술제와 시민의 날 행사가 가을 축제였기 때문에 봄 축제가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암별제와 논개제향을 통합하여 그것을 축으로 하고 탈춤 한마당, 청소년 축제, 남인수 추모제를 비롯한 전통예술공연, 전시회, 이벤트행사, 학술대회 등을 합쳐 가칭 논개제라는 봄 축제를 성대히 개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봄에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개최되었던 문화예술 행사를 합쳐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 사업계획과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 5,000만원의 예산까지도 확보되었습니다. 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15명의 봄축제 위원도 결성되었고 실무위원까지 선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가 광범위한 여론형성,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의 준비성, 축제 참가 단체들의 역할 분담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설득시키지 못함으로써 봄 축제는 무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2002년 봄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진주시의회와 진주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의 걱정과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주 남강 등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개천예술제 5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적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2000년 진주 남강 국제 등축제의 시작은 그런 대로 잘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온 개천예술제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고 시민과 관객의 호응도 괜찮았습니다. 2000년 진주 남강 국제 등축제의 총 예산 규모는 2억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진주 남강 국제 등축제가 자칫하면 봄 축제와 같이 무산되거나 규모면에서 크게 축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시비 1억 예산이 올해에는 그 절반인 5,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작년 한국마사회에서 기금 5,000만원의 지원 금액도 한국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으로써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진주 출신 기업 주 대교에서도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5,000만원 지원 금액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강 국제 등축제 경상남도 지원예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항, 목이 아니라 도지사 포괄 지원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 기금은 예치금고의 부도로 재단이자 수입 3,0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2001년도 개천예술제 지원 예산이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재단의 기금운용도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등축제의 예술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것도, 등에 관한 연구나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곳도, 진주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주 남강 등축제의 기획과 축제를 뒷받침할 여건과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그런 노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의 새로운 변화로 시작된 남강 국제 등축제가 무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남인수 가요제에 관한 것입니다. 개천예술제 기간에 열렸던 남인수 가요제도 그 가요제를 주관할 주체와 예산확보의 어려움, 가수 등용문의 현실적 한계와 여건변화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인수 가요제에 대한 시. 도비 4,000만원 예산은 벌써 지난 가요무대 남인수 추모 공연 예산으로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위에서 말한 문화축제에 대한 본 의원의 염려와 우려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3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푸른 진주 살기 좋은 내고장 천년고도 진주의 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995년 구 진양군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청사마저 협소하여 갈망했던 새 청사가 웅장하게 완공되어 입주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공사비, 앞으로 소요될 유지관리비, 이 모두가 35만 시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으나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정자립도가 42%에 불과한 우리시는 경영수입도 당장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시민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볼까 하는 의지도 엿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유재산 관리 문제를 지적해 볼까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0년도 감사자료 내용 중 시유재산 토지 부분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 토지가 392필지에 면적이 597,000㎡입니다. 이중에 무상 임대한 것이 49필지에 139,000㎡이고 유상 임대 즉, 대부한 것은 340필지에 공부면적이 287,000㎡중에 30%인 83,000㎡만 유상임대 즉 대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상 임대한 49필지 139,000㎡를 살펴보면 이중에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대동 299다시 3번지 대지 3,305㎡를 비롯하여 학교부지까지 한 기관에 무려 12,000㎡나 무상임대를 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무상임대해 시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매각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해당기관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년차적으로라도 조속히 매각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상임대 즉, 대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340필지 공부면적 287,000㎡중 83,000㎡를 년간 대부료 4,600만원에 유상 대부하고 있는데 나머지 200,000㎡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관내 일반성면 창촌리 대지 92다시 70번지 외 3필지와 상봉동동 대지 913다시 51번지 등은 각 단 1㎡씩 년간 대부료 730원에서 11,380원을 받고 대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 단위인 평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1㎡이하도 10여 필지나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한사람에게 55,000㎡를 대부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부면적의 불과 30%미만을 임대해 놓고 대부료나 제대로 받습니까? 10만원 이상 대부료 체납자만 19명에 3,287㎡, 1,100만원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본인 자신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개인 또는 사기업체 운영자라면 자기 재산 관리상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일터는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잘 지어져 편히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시의 개발을 위해 재산관리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검토연구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