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들녘에는 비가 알맞게 내려서 농작물이 제법 생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특별한 재해가 없어 풍년 농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이제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의정활동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시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 직원으로부터 회기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직원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6일 제5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 사항으로 2001년 6월 1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이 2001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 과장 김윤판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총괄은 저희 과에서는 크게 지방세 부과징수세무조사 세외수입 등 세 가지 업무를 현재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6월 29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금년도 최종 징수액은 1,044억 4,600만원, 금년도 목표액은 1,194억 800만원, 여기에 따른 부과는 784억 200만원, 징수는 444억 2,800만원, 미수액이 339억 7,400만원으로 목표액대 징수는 37.2% 부과액대 징수는 56.7%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부과액대 징수액이 낮은 이유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납기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부과액대 징수액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징수 실적이나와 있습니다만 현 년도는 지금 미수액이 8억 900만원입니다. 전체 징수율은 97.7%, 과년도는 전체 총 195억 20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는 전체 29억 800만원입니다. 여기서 현재 징수는 11억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액은 177억 4,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관외사업 제안은 전체 2,056건에 5억 7,600만원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실제 징수한 실적은 1,996건에 3억 4,900만원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250건에 104억 6,600만원 했습니다만 실제 징수는 156건에 7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 압류는 349건에 5억 8,400만원, 여기에 따른 징수 실적은 107건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압류는 1만 9,776건을 압류해서 전체 금액은 30억 5,1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4,507건에 7억 6,400만원입니다. 공매 처분은 공매 의뢰한 건수가 23건에 18억 6,600만원, 여기서 공매 완료된 것이 5건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 정리기간을 추정했습니다. 상반기, 2월중에 하고 5월에 별도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활동한 사항이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번호판 영치를 401건에 금액은 3억5,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징수한 실적은 전체 280건에 2억 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체납액, 상반기 징수 실적은 5,915건에 11억 7,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역시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체납세 징수관계는 저희들이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로서 하반기 중에도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행정 처분 강화가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 강화로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를 하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체납 여부 확인을 해서 세금을 미납한 사람은 관외 사업은 제한하도록 하고 공무원이라든지 또 직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서 공직자나 회사원이 세금을 미납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개정으로 인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 불량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 중에는 해외 여행관계도 법으로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 조회라든지 그 외 받지 못 할 세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결손 처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은 상반기중에도 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도 2회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징수 독려 반을 편성해서 시내 지역을 갈라서 독려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징수가 가능한 세금을 못 받은 것은 사유별로 분석해서 집중 독려를 하도록 하고 특히 소액 체납자, 이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세금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기간 중에 정리를 하도록 징수 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 체납 처분 활동으로서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 현장 방문 독려 등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현 년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도 목표가 부과액의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1% 더 올려서 현 년도 부과된 세금은 96%이상 징수가 되도록 하고 과년도 목표액도 상반기 중에 11억 밖에 못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는 목표액 이상으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법인 수가 총 1,248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조사 대상은 136개 법인입니다. 이 법인 조사는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징수 목표액은 7억입니다. 상반기 중에 조사한 실적은 개인과 기업을 합해서 77개 법인을 세무 조사를 실시해서 총 197건, 19억 8,100만원의 세금을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조사 계획이 70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실시한 77개하고 하반기 70개 하면 당초 저희들이 조사 대상 법인 136개를 초과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11개 법인이 진주시 청사를 짓는데 외주 기업입니다. 외주 기업에 대한 사업소세 조사를 했기 때문에 11개 법인이 계획 보다 초과해서 실시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 방향은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 분이 정당하게 감면되었는지 또 대규모 건축물 의 과표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적용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목표액 1,051억 1,300만원에 부과액은 817억9,400만원 여기에 따른 징수액은 704억 4,400만원, 미수납액이 1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액 대 부과액은 77.9% 부과액대 징수액은 81.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회계에 미수납액이 22억 4,000만원, 특별회계 9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22억 4,000만원은 큰 것은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 공사 관계로 위약금이 7억 7,800만원, 과태료 2억 5,000만원, 과년도 도로 사용료 과태료 등이 포함이 되겠고 특별 회계 91억 1,000만원은 교통 관계, 교통 특별회계에 79억 1,300만원, 하수도 4억400만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 추진 관계는 일반회계에 징수 관계도 저희 세정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부과된 자료에 대해서 전산 입력, 이 관계를 상반기 중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소인관계도 전산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서는 제 증명 등 수수료 조례를 정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 증명 등 수수료 조례는 신설되는 조례가 5건 삭제되는 것이 18종, 수정되는 것이 1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도 하반기 중에 상반기에도 6월말까지 두 차례 걸쳐서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도 11월에 중점적으로 해서 체납액에 대한 중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제안이라든지 연말에 가서는 세외수입증대 실적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신상필벌제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세 납세편의 제 확보 시행입니다. 언론 보도도 나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납세자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쉽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폰이나 PC뱅킹 등에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지방세를 편하게 납부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전체 시민에게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PC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 현황에 지방세 자동화기기 납부제 해서 이것은 경남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현금 또는 카드로서 지방세를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모빌 뱅킹은 인터넷 접속이 되는 휴대폰 011, 016, 018 이 세 가지만 됩니다.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농협에 접속해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방세 카드론 납부제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납세의무자로서 인터넷으로 저희들은 LG 캐피탈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LG캐피탈과 계약을 해서 자금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납세 편의를 시행함으로서 우리 시민이 납세가 편리하도록 해 주고 또 특히 납기 내 체납 지방세의 징수율을 향상하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저번에 송경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새마을 금고에 자동납부 유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정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 금고에 우리 지방세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납부 관계는 저희 들이 사전에 새마을 금고에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가능한 지 안 한 지를, 파악한 결과 그 당시로서는 현재 여러 가지 여수신 체계가 불리해서 곤란하다, 또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시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 장비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새마을 금고 측에서 못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 당시 저희들이 물을 때는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새마을 금고에서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행자부 지시 받는데 지금 각 시중 은행은 금융 감독원지시 받는 것하고 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새마을 금고가 과거에는 금융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약 그런 설비라든지 되어서 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믿습니다.

모든 세금 사고 나는 것이 보면 창구 직원이 세금 고지서를 빼먹고 우리 시민들은 고지서가 없어서 다시 내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체납세에 대한 금융권에 조회를 하죠?

예.

예금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예.

이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금융권에서 안 해 주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죠?

지방세 법 상으로는 개인의 정보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이것을 누설하면 상위법에.......

그런 문제가 서울시에서 다 아시는 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은행에 개인의 체납 사실의 통지를 하면서 예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은행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쨌든 우리 세무 당국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은행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것까지는 여기서 답을.........

안 주겠다 했을 때는 제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예.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지 거기에 대한 조회에 응하지 않았을 때 법적 제재를 가 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 여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조동규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시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역경제계, 물가 관리계 연료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 13명, 현원 13명 결원은 없습니다. 분야별 기본 현황은 시장이 E마트를 비롯한 21개 시장이 있으며 가스 관련 업소는 충전소 8개, 판매소 70개, 저장소 5개, 냉동 제재소 23개, 집단 공급 시설 합해서 총 152개가스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공급 업소는 대리점 3개, 주유소 93개, 일반판매소 62개, 도합 158개 석유류 공급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과 시정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 상반기 완료 된 것이 2건이고 하반기까지 수요집계 10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산 공설시장 장옥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900만원으로서 지난 6월 22일 완공했습니다. 내용은 장옥 개축 3동을 하고 또 3개동 장옥 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천전시장 옥상 방수 및 통로 지붕 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착공해서 6월 11일 완공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추진 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 시장 및 중소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 경영 연구원에 지난 3월 6일 1,800만원을 계약해서 대형유통 매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별 실태와 문제점 분석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납품은 9월 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성 시장 장옥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시장은 총 사업비 2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옥 신축, 장옥 1동하고 장옥 12개에 대해서 개축함과 동시에 4개동에 대해서 장옥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납품이 지난 7일 납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1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를 도에 보내서 지난 7월14일 도에 보냈습니다. 도에서 설계 검토 결과 타당하면 도비 1억이 교부되도록, 도비가 교부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총 부지 면적이 1,659㎡가 되겠습니다. 주차 면 수는 1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6,500만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또 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 및 보상을 일부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위해서 지금 지난 7월 5일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아스텍이라는 회사에 환경성 용역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8월 4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유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 시장은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도합 5억원 공사로서 사업을 추진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전주 시설물 공사 및 통로 지붕 교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지난 6월 30일 납품이 되도록, 이것도 역시 도비 교부가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전력시설물 승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 되어 있는 것을 약 1,750㎾로 약 750㎾로 승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선 전체를 교체하고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비는 사업이 준공 동시에 2년 6개월 30개월간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8일 실시 설계 납품되어서 지금 7월 25일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두 번째 구 종로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구 종로는 4개구간에 총 연장이 43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차 없는 거리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가로 정비 등 각종 사업을 완료를 해서 11월중 선포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차 없는 거리가 전면 통제가 안 되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은행에 현금 수송차량을 일부 허용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구간 내에 약 41개정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은 보기 좋게 정비를 해서 그분들도 그 지역 내에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 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소비자 고발 접수 건수가 79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 전에는 지하 상가에 이동소비자 고발 센터를 운영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집이라든지 홍보물도 배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지난 금융감독원에서 5월 30일 시민 100여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생활 용품 무상 수리는 연중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5월 4일 대평면에서 1차 한 바 있고 하반기도역시 1개 면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YMCA하고 YWCA하고 도합 800만원을 지원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역 물가 정부 목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3%를 했습니다만 지난 7월 16일 대통령께서 내수 촉진하고 물가 안정 관리, 경기 회복을 위해서 특별 지시 한 바도 계십니다만 금년도 목표 3% 유지가 안 어렵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 총 509개 품목중 지난 6월말 현재 저희 진주에서 인상율이4.2%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4,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4.2%입니다. 이 4.2%도 우리가 전국에 36개 자치단체소비자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주, 서귀포 다음으로 순위는 3위입니다만 인상 율은 4.2%로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49개 품목에 대한 개인 서비스료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인상율이 1.5%, 저희들이 0.8%입니다. 이것은 36개 시 중에서 6번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주성 입장료를 당초 계획은 4월 1일 인상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7월 2일로 조정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를 12월경 12월 이후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관리를 위해서 품목별 또한 소관 부서별 책임 관리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이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 관리를 위해서 가스 안전 점검을 5회에 81개 업소에 대해 점검해서 14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 캠페인을 두 번하고 또지난 행정 사무 감사 시에 지적되었습니다. LPG차량 불법 변경 차량에 대한 두 번에 걸쳐서 114개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용기 적재 야간 노숙 차량 지도를 위해서 54개 업소에 대해서 했고 결과는 6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사고를 위해서 6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사 휘발류 판매 행위 단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60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또한 한국 석유 품질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162건에 대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말이라든지 연휴 기간에도 별도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류 미터 검사도 15회에 걸쳐서168대를 검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스 공급은 저희들이 금년 도 4.5㎞를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까지 도시 가스 공급 실적이 공동주택에 1만 3,468세대 공급이 되어 있고 산업.업무용이 10개소, 일반 가정용이 아직 까지 조금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업소에 602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147명을 동원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 지도가 38개 업소, 참여가 조금 부진한 7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촉구한 공문을 발송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아파트 승강기는 공공기관은 저희 시청하고 경상대 의대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청에는 격층제를 운행하고 있고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격층제 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위해서 저희 들이 4회에 걸쳐서 이행 점검을 하고 매주 첫째 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되어서저희 공무원들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홍보 계획도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추진중 업무 10건을 계속 추진 하고 또한 새로운 대안동 차 없는 거리 잔여 구간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동 차 없는 거리는 총 연장 289m에 대해서 지난 '99년도 8월 30일부터 10월 28일 까지 1차 사업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승인 해 주셔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경제 사항에 따라서 사업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7월 16일 대통령의 경기 부양지시에 의해서 내수 촉진, 건설사업의 조기 시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와 협의해서 상인들의 불편이 없는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추진 주체는 서부 시장 상사가 추진 주체입니다. 저희들은 행정 지도하고 그 다음에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시공 업체 선정 및 변경이 다섯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기간 연장이 13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주하고 이사 상호간 갈등이 심화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의 어떤 차질 문제, 추진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시장 상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금액이 약 14억 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표이사 3명이 저희 사무 실에 왔다 갔습니다만 내일 오후에 이사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주 총회를 거쳐서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시장 이사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해서 가능한 한 현대화 사업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충전기 용기 적재 야간 노숙 차량지도 단속이 있는데 실제 이 단속이....... 지금 진주시청 안에 차를 세워 놓고 있어요. 경제 건설 옆에, 대낮에 말입니다. 의회 주차장에 하루 종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예.

시청 안에........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공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안 합니다만 낮에는 사실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운반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차고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스 판매소라든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주시청 앞에 데모대도 많이 있고 한데......... 시청 안에는 절대 그런 것 못 세우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구 종로 차 없는 거리에 구간 내 노점상들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예, 마흔 한 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동 차 없는 거리도 노점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대안동 차 없는 거리는 열 여섯 개 있습니다. 한빛은행 담벽에 있는데........

지난번에 다섯 개인가 네 개인가 있었는데 그 만큼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승인이 그리 되었습니다. '99년도 조성 할 때부터 그리 되었습니다. 대안동 차 없는 거리도 마흔 한 개 이동식 말고 고정식만 마흔 한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좌판을 규격화하고 지금 현재는 크고 작고 앞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제 정비를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노점도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좇아 낸다는 것도.......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좇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차 없는 거리 점포,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도 평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시혜를 베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쫒아 내고, 자유 시장 같은데는 비 안 맞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거기는 차 없는 거리는 단속하고 정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데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이냐, 이사를 시켜 주는 것이냐........ 생업은 똑 같습니다. 이 쪽이나 저 쪽이나........ 여기는 시청 가까이 있으니까 저기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멀건 가깝건 간에 어떤 시민에 대한 행정이 우열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진주시내 거리에 그런 많은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일정한 장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책은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자유시장 여기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입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입고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고 행정의 횡포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실질적으로 노점 업무는 죄송합니다만 도로과 업무가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 종로 차 없는 거리도 노점 정리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 차 없는 거리조성 총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 종로 차 없는 거리도 자유시장처럼 지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은 안하고 있고 1m 이런 식으로 똑 같이 규격화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자기 집으로 원칙 적으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는 비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식으로 하고 또 화재라든지 비상 사태가 있으면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소관은 도로과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발통을 달아서 밤 10시 이후에는 끌고 가도록?

예.

자유 시장은 안 끌고 가던데요.

실제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도로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대등한 지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연히 그런 어떤 형평에 맞지 않으면 불평을 토로하기 마련이고 시정에 대한 냉혹한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뒤에 문제이고 그리고 현안 사업인데, 서부 시장 이것이 보니까 시에 근무할 당시에 서부시장 현대화가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 6월 5일해서 '91년 5월 17일 시의회에서 매각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는데 서부 시장이 진주시 것입니까?

위원님들 잘 아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동향 보고를 생략했는데, 1989년도에........

시유지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시유지입니다.

전체가?

예.

그러면 다 매각 처분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샀든지 시에서는 손 떨어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정부에서 모든 공설 시장은 민영화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단, 민영화하는 조건이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법인을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 25일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를 설립해서 그 이듬해 '91년 5월에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에 시장을 매각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사라 해서 매각이 된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완전 매각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서부시장 상사라는 것이 회사가 법인이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정부 의지대로 서부시장 상사가 건물을 15층 올리고, 현대화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대화 조건으로 매각을 했는데 현대화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매매 계약서 9조 4항입니다. 4항에 보면 6개월 이내에 현대화가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공 업체를 다섯 곳을 하고 건축 허가 연장을 열세 번이나 하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그 계약서 9조 4항은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만약에 안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해지는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많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은 현대화를 빙자해서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면 유효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만약에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시에서 9조 4항에 의해서 해약 할 수 있는 법률은 성립은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주와 이사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지주와 이사간에 크나큰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물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한 20분 정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 입니다. 2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본 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은 금년 상반기 97개 업체에 14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 경영 자금은 38개 업체에 41억 도 자금을 27개 업체에 37억, 도 구조개선 자금은 7개 업체에 14억, 중소기업 진흥공단자금을 25개 업체에 48억, 이리해서 총 97개업체에 14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은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3월에 5개 기관이 참석해서 200여명의 창업자를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IS인증 컨설팅 지원의 9개 업체에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사업도 63개 업체에 공공근로 12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시책은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홍보물 발간도 2회에 4,250회 발간했고 투자 환경설명회도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해외 통상 업무입니다. 30페이지 인도 산업 박람회에 2개 업체가 참석했고 일본 식품 박람회도 3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일본 건강 박람회도 장생도라지가 참석했고 그 다음에 홍콩 식품 박람회도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홍콩 직물 박람회가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있기 때문에 6개 업체가 참석합니다. 수출 상품 해외 홍보지 광고 지원도 우리가 50%시에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41억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까지 27억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남은 돈이 한 1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9억 정도 하기 때문에 4/4분기에는 국비가 지원되어야만 공공 근로 사업을 해야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별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봉농공단지는 19필지 중에서 엊그제 또 한 필지가 분양되어서 8필지가 분양되고 지금 현재 11필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봉농공단지가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환경성 검토까지 해 놓고 나면 실제 거리라든지 이런 여건을 들여서 들어오지 않은 업체가 8개 업체가 됩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분양이 되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화합도 금년도에는 지난 해 보다는 실제 노사 집단 행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노사 협의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사기 앙양이라든지 장학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종합 실업 대책은 실제 IMF때는 실업율이 8.6%였는데 지금은 전국이 3.5%이고 경상남도는 2.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실업율이 줄어드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율은 통계청에서 4,000가구를 해서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또 노동 실업도 할 일 거리가 많기 때문에 실업율이 감소되고 겨울 되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공 근로 사업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이라든지 취업 알선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경제 센터는 실제 10개 기관이 11명 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지금 까지 426건인데 일일 평균 27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팜프렛도 1만 7,000부을 배부했고 신문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서경 케이블을 통한 홍보라든지 세미나 개최라든지 하동이나 여타 시군에 유선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참여 기관들이 적극 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치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센터라든지 근로 복지 공단이라 든지 이런데서 실제 배치가 또 결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력이 적다 보니까 휴가 가고 교육가고 해서 이런 것이 애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지역 경제 센터는 전국적으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단 법인 바이오 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센터 건축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8월말쯤 되면 완료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 중순경에는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 설립 추진도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총회도 4월에 해서 법인 설립 허가 등기까지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비 구입을 위해서 경상대하고 산업대 인근 대학 교수, 연구소를 해서 심의 위원회 도 4회에 걸쳐 해서 장비 목록도 지금 우리가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포라든지 공유 재산 출현이라든지 또 바이오 기업체 유치 홍보를 위해서 실무진들이 4월 달에는 회사를 방문했고 금년 7월 4일에는 고향 기업인 엘지를 방문해서 실지 우리 고향에 와서 연구소라든지 우리기업을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지 회장께서 경상대와 우리 바이오 센터를 방문해서 적극 적으로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경쯤 우리 진주를 한 번 방문한다는 그런 계획 아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단은 실제 업무 개시는 6월부터 법인 등기가 되어 있고 인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원도 3명을 지금 공채 형식으로 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관 기관도 경상 대학을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로 그렇게 명칭 변경도 7월중에 바꿀것입니다. 장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보 유통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바이오 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센터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 개발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1억 내지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1년에 산자부에서 2,000억 내지 3,0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 평가를 해서 되면 50%는 보조이고 50%는 성공을 했을 때 갚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학련 공동기술 개발 지원도 15개업체에 1,500만원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도 4대 대학에 47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 해 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산학련 공동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창업보육 센터 운영도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리 기업이 창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실크 산업 육성입니다. 실크 산업에서 우리가 실키안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든지 위탁 판매장 확충이라든지 견직물 시제품 개발 센터 개원과 지원이라든지 판로 개척, 실크 업체 특화 산업 경영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실 있게 해서 실크 산업이 지금 시제품 지원센터 개원과 동시에 조금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 보고서와 관계없는 것인데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신광전자 지금 허가 나갔습니까?

지금 신광전자 관계는 우리가 조금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차 질의와 2차 질의를 월요일까지 마무리 짓고 금주 중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수정로라고 했는데 수정로가 어디입니까?

구 미니버스 부산교통에서 봉래 초등학교 가는 길, 거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하고 있고 안 한데, 빈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한 곳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노상 유료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금성 초등학교에서 진주 백화점 앞에 보면 한 침구 의원 커버에 보면 거기에 사실 주차 공간을 세울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 구획 표시 선이 없거든요. 그래도 주차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주위 공간이 상당히 복잡 하잖아요.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거기는 주차비 안내도 되는 곳이죠?

예, 노상 유료 주차장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과장 김정규 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추진 실적 완료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전기분 공시지가 조사 산정 24만 1,138필지를 조사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저희들 평균 지가가 1㎡당 1만 1,909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단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 지목 현실화, 이 내용은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농지에 주택 등을 건립 한 후 현재까지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전 읍. 면을 대상으로 해서 불편 사항에 대해서 조사 해 본 결과 1,750필지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01년 상반기에 30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약 1,442필지 중에서 약 28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총 목표량을 다 못하는 이유는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또 각종 타 법규에 적용이 되어서 미비 된 것은 못 하고 이때까지 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통지나 각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이 부분은 정기분 말고 수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이나 합병 이 내용에 대해서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이렇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시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토지 임야 도면 경계선 복구입니다. 이 내용은 6.25 전란으로 인해서 토지 임야 대장은 그대로 있으나 지적 임야도가 일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 경계가 복구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약 50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내에 완료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원형 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서 지적측량에 활용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구축과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화가 완료되면 토지 필지 내에 앞으로 기반 조성을 위한 GIS라든지 수도관이 지나 간다든지 공동구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에 기초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업무량은 7,754매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 854매를 완료하고 2001년에는 1,0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되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농촌 지역 지목 현실화되어 있는데 읍. 면만 해당이 되는데 동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기존 진주시내는 개발 제한 구역 내지는 도시 계획에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읍. 면 지역은 농림지역이라든지 준 농림지역, 이런데 옛날에 농지 보존법 이전에 기 건물이 되어 있고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안 된 토지라든지 인허가 지목을 받고도 대장에 등재가 안되고 그대로 공부상 안 되어 현실은 집이 있고 공부상에는 아직 까지 옛날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안에도 불일치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불일치 되어 있는 지역은 소유자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것도 됩니까?

예.

그것도 홍보를 해서 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병행을 해서 안된 토지도 홍보를 해서 같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도하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그러면 일반 그린벨트 지역 내 여러 가지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율상의 토지에?

예.

그러면 시에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합병은 가능합니까?

합병은 합병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아무 토지나 가능합니다. 가령 합병에 적합한 것은 일단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합목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근저당이나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등기부에........저당 잡힌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리 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지번이 목은 같은데 번지가 8개, 5개 그런 정도 번지가 나가거든요. 합병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예, 한 필지로 합병하시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편리 할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