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3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본인이 사회산업위원장직을 맡은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 나름대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모로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라오며 1년 동안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각종 자료요구 등 협조사항이 있을 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6일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 동안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7월 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주요 업무보고로서 200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상반기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장애인 수당은 1,703명에 2억2,4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의료비도 7,5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녀교육비, 검진비는 계획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6,84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일제 갱신입니다. 1단계는 LPG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501명에 대해서 등록증 갱신을 했고 2단계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나머지 5,341명에 대해서 현재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일제정비입니다. 공공기관 편의시설은 대상이 101개소에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도 일제 조사를 했는데 104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어 졌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자녀학비 지원금은 계획대로 지원 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은 67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완료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100명 내외로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적게 된 것은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율이 낮아 가지고 발생된 이자가 적었기 때문에 적기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입니다. 화장장의 규모는 약 8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화장로 및 집진시설은 5기로서 전자동 집진시설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신축은 죄송합니다만 자료에는 990㎥입니다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평 규모로 1,500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GB구역내의 관리계획승인 등 법적 조치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일부 필요한 부지면적도 확보를 했고 금일부터는 실시 설계를 위한 발주도 지금 회계 과에 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종중 및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99년도부터 금년까지 53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대상 9기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정을 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고 2차 대상 16기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은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종중 납골묘나 가족납골묘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것도 원인이 있겠고 특히 납골묘를 건립하려고 하는 인근마을의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희망자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장묘 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건립입니다. 규모는 주탑이 18m, 기단이 150평, 봉안각이 66평입니다. 참고적으로 상평동 충혼탑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평동의 충혼탑은 주탑이 95m, 기 단면적이 63평, 봉안각이 12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것은 탑의 규모보다 2배정도 되어집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립 예정지 내 나무를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고 사업장도 진입로를 개설했고 일부 주탑을 건립하려고 하는 석재도 구입이 3분의2정도는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계획 기간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위치는 구 견직연구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는 20일 LG측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 어서 저희 시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도 계획안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에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앞에서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비도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경남직물협동조합 건물 철거가 협의 지연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만 며칠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결과 이전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화장로를 5기를 설치할 것이지요?

예.

5기를 하면 하루에 몇 구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약 2구를 하도록 화장로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2시간에 1구 정도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면

현재 보면 보통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로만 계속 돌리면 화장로가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붙여 다니는데 사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법규에 걸렸을 때 장애 인 차량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걸렸을 때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직접 단속이 되어 가지고 내가 장애인 차를 빌려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이나 중앙 선 침범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했을 때 잡히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를 빌려준 차주가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도 다른 일반 차량과 교통법규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처벌을 받느냐 차 주인이 받느냐......

운전자가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50%가 감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급부터 급수에 따라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이 되고 등록세 취득세가 다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해당 이 되는 것이 LPG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급에서 3급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운전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자체를 개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조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치권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회위생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한번 협의 같은 것을 안 해 봅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꼭 필요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주시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누군가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요 근래 공무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량등록을 파악 해 보면 엄청나게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도 감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관계는 법상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좀 악용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동차 수는 2,993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신문지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한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 가지 고 등록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읍. 면. 동을 통해서 전체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비동거,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가구수가 2,941가구, 비동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용을 한다는 사람들이 32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대여된 것이 7대, 장애 인이 변동되어 정리가 안된 것이 예를 들어 서 사망을 했다든지 차를 분실을 했다든지 폐차를 했다라든지 등 정리가 안된 것이 13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52대가 실질적으로 용도에 틀리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 졌으면 그 가족들이 좋게 써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 아들이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내 앞으로 되어 있고 이 아이가 부산이나 어디를 갔을 때 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조사한 것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사회위생과장님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관리감독의 한계성에 부닥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 배려를 해 준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볼 때는 주기 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으니까 점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점검이 되었다면 제가 답변을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 감독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상이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장대동 공설화장장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지를 다시 사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서정훈씨 종중산.......

아닙니다. 화장장 바로 뒷산입니다.

그것을 샀습니까?

예, 다 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납골당 신축이 화장터 밑에 있었는데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밑에 논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살려고 했는데 주인이 꼭 안 팔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뒷산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짓는 것은 현재의 위치,그 장소에 짓고 납골당은 위에 산에 짓습니다.

그 산을 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번지 외 5필지 되어 있는데 매입 2필지이고 3필지는 안 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땅 매입은 저희들 계획대로는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수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가구에 1대입니다. 등록을 할 때는 장애인의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민자 17억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LG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설계도 LG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대로 20일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조형물을 선정을 한 후에 혹시 잘못 되었다든지 지탄을 받는다든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는 3차 4차 수정을 했습니다만 건립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이하게 더 고쳐야 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이것이 단일 건물입니까?

단일 건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민자부분하고 별도로 저희 시에 있는 것하고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시설은 가능한 한 건물이 되어져야 좋다고 해서 단일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 계획은 분리된 계획이었지요?

아닙니다. 1, 2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유치가 LG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건물 하나하고 민자유치에서 투입되는 돈하고 건물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국도시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도 민자유치 쪽에서 같이 설계를 합니까? 단일 건물로 설계한다 라고 의회에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할 때......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이 무엇이 되었던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물하고 민자유치가 되는 그 건물하고 이렇게 단일 건물로 설립해도 됩니까?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러면 LG재단에서 17억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LG측에 전체적으로 해 줄 것 같으면 돈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 달라,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 이상의 돈은 부담하기가 어렵다, 다소 조금 더 부담을 하면 안되겠느냐,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확보해 놓은 돈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처음에 LG측에서 양해가 된다면 동일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쨌든 기부채납이 되어져야 될 건물이니까 자기네들이 짓는 것 같으면 당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면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다.........

그러면 LG재단에서 설계하고 시공도 LG에서 합니까?

예, 자기네들 LG건설에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 6억 이렇게 금액은 정해져도 자기네들은 조금 더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에서 13억 배정한 예산을 어떤 특정회사에서 마음대로 설계하고 마음대로 시공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도면을 가지고 오면 시에서 요구할 사항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며칠 전에도 제가 LG측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보통 일반개인 기업에서의 어떤 건축을 할 때의 단가와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단가의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 우리는 그 부분은 정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 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관급공사에 준하는 설계비로 하고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기준에 맞게끔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재단에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진주시에서 설계와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우리가 다해 버릴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억 중에 13억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7억 부분만큼만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서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 만큼은 13억이고 이 만큼은 17억인데 이 부분은 너희가 지은 만큼 우리가 별도 시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짓는 회사하고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머지 13억 부분은 수의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 안에 땅 값은 없지요?

예, 땅 값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 봐야 압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에 제가 받아드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설계도면이 나와 가지고 LG는 LG대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회관을 따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일건물이 되었을 때 아까 대안 자체가 지분등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진주시에서 13억의 용도하고 거기에 맞는 용도하고 지금 민자로 유치되는 17억의 용도하고는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이것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별관은 장애인의 복지회관으로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갑논을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LG복지재단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우리 땅에 다가 건물비만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해 왔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주시공원묘지관리를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인물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잘못 받는 것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근래에 1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묘지대금을 다른 것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 고 불러서 왜 대금을 그렇게 받느냐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묘지평당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은 경남도에서 인가를 해 주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율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13만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구에 3평이지요?

3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줍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9평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표준가격보다 더 받아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평당 묘지가격이 13만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기로 축대를 쌓는데 돈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묘지를 팔려고 하면 경사지 같으면 축대를 쌓아 가지고 묘지형태로 만들어 팔아야 맞는 것인데 왜 돈을 받느냐, 그런 것이 있느냐 고 하니까 조금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전부 다 환원을 시켜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묘지를 사놓고 묘 밑에 돌을 붙이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들이 줘야 맞습니다.

공식적인 부담에서 더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축대부분을 묘지 평당가격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너희가 고시 받은 가격이 13만5,000원 같으면 13만5,000원만 받지, 왜 축대비라 해 가지고 2만원을 더 붙여 가지고 15만5,000원을 받느냐 그것은 부당하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전부 다 환원을 시켜달라, 그것은 명단을 가져 오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을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불러 가지고 자기들보고 자료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손용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 주위에 묘를 써 가지고 고발된 건이나 벌금을 메긴 사실이 있는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일부 분쟁이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종용을 한 것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으로서 진주기독육아원에 현재 아동 60명이 있으며,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에 105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지금 현재 32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으로서는 359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현황으로서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 5,04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예산사업이 6건으로서 완료가 3건이 되었고추진 중이 2건이며 시기 미 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사업으로서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운영이 되겠고 제7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문화축제 등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16억1,700만원이며 500평이 되겠고 수용인원은 정원은 69명입니다. 개원은 2001년 4월 28일 했으며, 수용대상 자는 치매라든지 중증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7명이며 현재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중증 환자를 지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소외 받고 버림받는 노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치매라든지 중증환자 가족들에 대해서 고충을 해결하는 데 주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79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는 2001년 5월 5일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0,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행사내용으로서는 군악대의 동요 메들리라든지 의장대시범, 에어로빅시범, 힙합댄스와의 만남, 우슈시범, 119구조 레펠시범, 마술쇼 등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아동 건전 육성과 어린이에게 미래 지향적 기상 고취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로서는 기간은 2001년도 5월 26일부터 27일간 예술회관 앞에 야외공원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0,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서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 등 5대 종목의 행사를 실시하였고, 주요성과로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 가훈 전시회라든지 로켓발사대회 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수사업과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수사업은 2001년 예산은 총 도비가 3억3,000만원, 시비가 5억 해서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내용으로 봐서는 개축 내용이 10개소가 되고 보수가 25개소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5억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개축이 430개소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치는 본성동 5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3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40억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체육활동 공간이라든지 교양문화공간, 전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2001년 4월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가결했고 청소년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6월 20일 계획해서 10월말쯤 납품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설계서 및 납품 및 검토를 해 가지고 2001년 11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2002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추진, 노인가장 위상제고, 경로 효친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10월 초에 할 계획이며, 장소는 촉석공원이 되겠으며, 참가예상인원은 1,000여명으로서 손자, 자녀, 부모 등 3대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념행사를 마치고 3세대가 같이 걷기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족들이 함께 행동하며 같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촉석공원 유적지 답사와 노인가장 위상제고 등의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제 개편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위생과 안에 사회복지계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가정복지 상위개념으로 사회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안에 가정복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애인회관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를 운영해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제 개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

필요성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사회복지과 안에 복지의 개념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회위생과 안에 사회복지계 라는 것이 있고 또 상위 개념으로 가정복지과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것은 사실은 문화체육담당관 쪽으로 넘겨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직제 개편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보세요. 만약에 제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국장님 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직제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을 지운다면 이해가 갑니다. 사회복지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21세기 복지업무가 너무 많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한 과로 통합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다, 여성회관 소관도 복지업무가 많은데 그 만큼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과 업무연계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복지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분도 한 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단위도 가정이 되겠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업무라는 것이 위계질서가 있어야 통폐합이 됩니다. 관리시스템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국장님과 상의해서 다음에 직제 개편할 때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 단위는 통합이 되었는데 시 단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경로당이 359개소지요?

예. 1년에 1개소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료비 25만원 나가고 월 4만4,000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갑니까?

재작년까지는 동일하게 나갔는데 작년부터는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연료비를 읍.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편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연말에는 편중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회원이 많은 데는 좀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신. 개축 10개소, 보수 25개소가 있는데 신. 개축 10개소가 어디입니까?

문산 옥산 마을에 도비 100%, 상대 1동에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 시비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수 무등에 도비 100%해서 5,000만원 지원하고 칠암동에 대학병원 후문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3,500만원 지원하고 주약동에 도비가 7,000만원 와서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하게 되었고 이반성 대천리에2,000만원 개축하고 수곡에 도비 100%인 3,000만원, 명석에 도비 100%인 5,000만원 유곡동에 각한 경로당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 고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관계는 도비가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배출업소 관리, 환경교육, 공중화장실 등 이미 수행된 업무는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페이지에 있는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기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1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2001년 5월 25일 용역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이 되었고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삼안건설 기술공사와 우리 경남에 있는 공동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25일 용역이 착공되어 8월 초순정도 기본 마스트 플랜을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여론수렴과 동시에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11월 3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는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하천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남강을 하천으로 보는 것입니까? 남강에 들어오는 자연하천을 하천으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강으로 유입되는 지류들, 또 자연형으로 가꾸게 되지 않습니까?

지류도 앞으로 손을 댈 기회가 있으면 자연형으로 갖추려고 합니다.

지난 번 오세윤 위원님께서 봉원천 복개공사 50m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예산을 11억 투자를 하고 복개공사를 하는데 50억원 투자를 하고 이러면 환경보호과하고 건설도시국 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한 쪽에는 친자연형으로 하고 한쪽에는 하천을 망치는 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업무성격은 같습니다만 주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업무는 일원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썩은 물이 남강으로 유입되어서는 친자연형 하천은 돈을 10억 아니, 100억원을 투자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이 맞습니다.

남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강에 유입되는 지층부터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용역기본설계 안에 지층은 모두 계획을 잡아서 넣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었 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토지매입 관계 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체가 53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6월에 토지매입신청접수가 4필지 되어 있는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1차 매입 8필지 매입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4필지하고 더해 가지고 8필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필지 이것 가지고 소각장을 실시 할 수 있습니까? 또 앞으로 더해 가지고 소각장을 지을 것입니까?

소각장을 하는데는 하씨종중산만 사도 충분히 하게 됩니다. 되는데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앞으로 음식쓰레기 퇴비공장을 한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든지 차고지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자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2만여평 더 사야 될 것같아서.......

앞으로 53필지를 다 샀을 때 그것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사면 쓰레기가 전량 다 갈 수가 있고 지금 소각장만 하는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8필지 이것만 사도 소각장 만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53필지를 다 안 사도 되겠네요?

다 사야 되는 것은 거기에 민원도 많고 지금 암몰 마을에 가면 5가구가 사는데 형편없고 그리고 가호마을 들어 가는데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닐 것 같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들여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만 사면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보상받아 자기들이 나가야 되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때는 이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토지협의 보상할 때는 이전대책은 법에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다고 할 때 자기들이 나가려고 합니까?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 관장 안영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원현황,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괄에 비예산사업 추진중이 3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 사업에 본관, 분관 운영입니다. 개요에는 시설별 운영, 주간프로그램 운영,이용 노인 생일 찾아주기, 복지버스 운행, 한글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실적은 154,612명입니다. 식당이 50,832명, 목욕탕이 10,847명, 교양강좌 외 8종 92,933명입니다. 이용노인 생일 찾아주기는 137명입니다. 복지버스 운행 21회에 821명을 운송했습니다. 한글교실은 4개 반에 225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노인복지, 재가복지, 식당 봉사 등에 962명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생일 찾아주기 실적은 408명입니다. 문화상품권, 생일카드 송부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 결연 서비스는 646명에 2,21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은 24회에 1,285점입니다. 생일상 차려드리기 78명입니다. 다음 상락원 운영, 시설별 운영, 주간, 월간, 분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용실적은 식당이 34,836명, 목욕탕 25,948명, 기타시설 87,0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견학으로서는 32개 단체 634명이 저희 상락원을 견학했습니다. 다음 주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구, 노래교실 등 96회, 월간 프로그램 운영은 실버가요제 3회, 분기 프로그램 운영 진주시립국악단 공연 2회를 했습니다. 다음 진주노인대학 운영은 대상이 진주시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인원은 400명, 장소는 복지관 3층 강당입니다. 강의내용은 교양강좌 11회, 건강강좌 10회,공연 3회, 레크레이션 22회, 선진지 견학 3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본관, 분관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노인들의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 재가복지 결연추진,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식당 및 목욕탕 운영은 주 5일, 주간 프로그램 운영은 교양, 건강강좌, 레크레이션 운영, 복지관 이용노인 생일 찾아주기는 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버스 운행은 주 3회로서 8개 면입니다.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미천, 대평, 수곡면이 되겠습니다. 노인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11개월인데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내용은 한글기초교육 및 중급교육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교양건강강좌, 레크레이션, 이. 미용 분야 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 찾아 주기, 사은품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은 가사, 정서, 결연 등 분야별 서비스 추진을 하고 요보호 대상자 빨래방 운영은 주1회 빨래감을 수거하여 세탁 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세대에게 건강 및 교양프로그램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도움 제공으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락원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3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으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입니다. 노인들의 종합적인 여가선용 광장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식당 및 목욕탕 운영은 주 6일, 영화방 등 기타 시설 운영은 연중 개방입니다.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시 운영프로그램은 영화감상, 노래방, 포켓볼장, 체력단련실 등, 주간 운영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장구교실, 단전호흡, 고전무용, 월간 운영프로그램은 실버가요제, 민요공연, 분기 운영프로그램은 진주여성문화회관공연, 교양강좌 등입니다. 노인 체육대회 개최는 내용은 10월에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세대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개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진주노인대학,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3층, 입학은 2001년 3월 20일, 인원은 400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진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대학운영 프로그램은 수업은 하반기인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 화요일입니다. 내용은 건강관리 50%, 교양과목 30%, 기타 20%입니다. 강사는 대학교수, 노인문제 연구가 등 사회 저명인사 초빙, 노인대학 졸업은 12월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인계층의 구심점을 향상하고 노인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과 강의 및 실기를 통한 교양과 건강관리 향상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제일 마지막에 노인대학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입학하는 노인대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담액은 없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대학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60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대학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한 연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로 지난번에 해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어서 60세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명 정도 모집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 번 조례에서 복지관 목욕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조례를 바꾸었는데.......

상락원만 해당 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데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락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본관, 분관은 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곡이나 지수에 있는 복지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상락원만 인상이 되지 다른 데는 인상이 안 됩니다.

지금 본관이나 상평분관은 500원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관, 분관, 상락원 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금곡이나 지수 같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당 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상락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계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지금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관을 많이 만듭니다. 기획실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실제 견학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부작용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추진이 중지가 된다면 지금 상락원이나 사회복지회관 또는 분관, 또 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상락원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상평분관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민간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운영만 민간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은 시설관리, 인적자원, 운영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점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안 되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이 직접 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지만 추세 자체가 직접적으로 시 행정에 관련되지 않은 복지 환경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총괄은 6건입니다. 예산사업 5건, 비예산사업 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교육과 단기교육, 교양교육, 자원봉사, 교육행사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상반기 사업으로 어느 정도 종결이 되었지만 실제로 하반기가 되면 다시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은 1건으로서 야간취미교실은 3과목을 수강 중에 있고 99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7월 19일 내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는 정기교육을 연중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양교육 강화를 하고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교육으로서 2회 21과목에 대해서 800명을, 2기는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3기는 8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기교육은 3회에 걸쳐서 6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양교육은 특강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2회에 880명을 계획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7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180명을 대상으로 2회 과정으로 한글97과 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사는 12월에 작품전시회를 개최를 하는데 440명을 대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금 여성회관 시설 이 '88년도에 건립되어져 가지고 강의실이 협소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시설 확충 같은 장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능력개발로 삶의 의욕과 성취의식 고취와 창의적인 솜씨 발굴 등 단체상황을 통한 협동, 발표력 배양의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작품 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를 12월에 개최할 것이고 수료생 자원봉사를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품 전시회는 12월중에, 출품 작품은 660여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덩쿨회 자원봉사는 하반기 100회에 봉사 인원 200명, 수혜연인원은 5,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수강생들의 솔선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취지와 자연봉사 활동 사례 등을 계속 홍보해 가지고 의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품 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를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여성회관에서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일정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회관이 문산에 있기 때문에 작품 전시회나 사랑의 전시회를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산이 아니고 상대 동 본관에서 합니다.

거기서 해야 된다는 발상보다도 이렇게 좋은 신청사 지어 놓았지 않습니까? 신청사 전시관 같은 데서 작품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또 앞에 공터에 넓으니까 사랑의 바자회 홍보도 하고 그런 발상은 한 번 안 해 봅니까?

행정을 수행하는데 본청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작품 전시를 하려면 3일 정도 걸리는데600여명 되는 수강생들이 밤낮으로 드나드는 문제라든지 실제로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작품 전시회나 사랑의 바자회를 하는데 작품 전시회 작업은 본관에서 한다고 하면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는 그렇게 많은 번거러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요제도 하는데 .......

위원님, 저희 여성회관 작품 전시회를 관람 안 해 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가지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 양재, 한복을 전시하려고 하면 진열대를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일간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학생들이 와서 지키고 관리를 합니다. 본청에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바자회나 전시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평거동 녹지공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녹지공원에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시설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 전시회라고 보면 물론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여성회관 같은 데서 작품 전시회를 할 때 되도록 이면 진주 시민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신 청사 같은 데 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청사에서 한다면 상당히 홍보효과는 크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의 어려움이 너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품 전시회도 상평동 본관에서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있을 수 있고 차후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600여점 중에서 우수한 작품, 그러니까 100점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도 물론 알고 계시지만 사업소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우리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마치고 난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서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2건, 미 착공이 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건입니다. 정동마을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으로는 관로매설이 1,900m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3일부로 완료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상습 한해 지역을 해결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 구거복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파형강관 1,200m 외 3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5월 11일 착공해 가지고 준공예정일은 7월 9일입니다. 현재로서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가호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212m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4월 25일 해 가지고 7월 23일 준공예정일입니다. 진도는 70%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량은 관로부설 직경 200㎜, 길이는 9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설계를 4월 13일 완료해 가지 고 도로굴착심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굴착심의회가 7월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로점 사용 허가신청은 8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일은 9월에 해 가지고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침출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속기록에 남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옳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자 인적사항은 이름은 윤종규씨입니다. 생년월일은 '51년 6월 19일로 50세입니다. 직급은 지방운전원 9급입니다. 도저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용일은 '93년 10월 11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보직일은 '97년 9월 5일입니다. 사고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하는 도중에 2001년 6월 26일 도저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분해를 해 가지고 수선을의뢰를 했는데 수선금액은 약 515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하던 도중 7월 10일 15시 10분경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비기사하고 우리 도저 기사하고 두 분이 도저를 수리하던 중에 도저 기사가 도저 승강 밑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그 사유는 유압장치를 손보다가 유압장치에 연결된 볼트를 해체하다가 유압에 의해서 도저 승강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 유압이 풀러서 유압유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 승강이 내려가면서 윤종규의 목 부분이 눌러져 가지고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출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이 사는 곳에 사고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소장님이 환경도 열악하고 폐기 물사업소 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에게 사고의 위험성이나 앞으로 재발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는 진급 대상자를 보내 주십시오. 총무과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있을 정도로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청소차를 막은 적도 있는데 직원들이 근본적인 근무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막았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유족들이 소장이 책임을 져라, 소장이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일장으로 하고 현재 5일장 장례비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유족들을 생각해서 시비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간 사람이 죽어 왔으니까 유족들의 마음은 오죽 아프겠습니까. 먼저 사회환경국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해 가지고 제가 5만원 내고 과장들은 3만원, 계장들은 2만원, 직원들은 자율에 맡겨 가지고 127만원을 모아 총무국으로 넘겨줬습니다. 총무국에서 전 직원들에게 확산을 시켜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모을 계획으로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유족한테 전달하면서 유족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 판단은 순직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순직처리가 되면 3년간 보수가 나오는데 대략 계산을 하니까 7,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자녀들 학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공직 시험을 볼 때는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직자에 대한 예우는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순직 처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관계로 마음이 너무 아파 가지고 이번에 이동춘 소장이 면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영효 관장님도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고 싶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봉안동으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날짜로 발령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만 두 분이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