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경흥식 이사장직무대리께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이사장직무대리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많은 부분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언과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공단이 좀더 발전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김종삼위원장
경흥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8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직무대리 경흥식.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로부터 소관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관리공단)
김종삼위원장
경흥식 이사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이사장직무대리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뒤에 배석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께서 이사장직무대리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향상을 보인 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신규채용자가 19명이었는데 퇴직으로 11명이 나갔고 8명이 증원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8명의 증원이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 27p에 보면 2002년부터 2003년도 신규채용 직원과 퇴직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채용이 19명, 퇴직이 11명으로 인원이 8명 증원되었는데 증원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퇴직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사장 한 사람이 퇴직했고 사무직원 한 명, 사서직원, 체육직원, 기계직원, 안내, 경비원 두 사람해서 7명이 퇴직했고 2003년도에 4명이 퇴직했는데 사무직 1명, 체육직 2면, 경비, 청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은 모두 작년도에 13명이 되었는데 사무직원에 두 사람, 체육직이 구민회관의 수영직입니다마는 이 사람들 일부 증원했고 기계직 두 사람, 사서 세 사람을 공채해서 전체적으로 8명이 증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내용은 역시 사무직원 부족한 인원 두 사람과 구민회관 기계, 문화정비센터의 사서직을 보강을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무직 1명은 어떠한 사무를 보기 위한 분이었습니까? 예전에는 사무직 한 분이 부족해서 일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2002년 사무직 두 사람 신규채용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사무직 두 사람은 종전에 공석이었던 팀장 한 사람을 보강한 것이고 한 사람은 결원을 보충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팀장 한 사람을 보강했다는 것입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죠? 어떤 부서의 어떤 보직이었냐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원래는 팀장이 4개팀이었는데 2002년 11월까지는 팀장이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상임이사인 제가 문화정보센터 관장을 겸하면서 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팀장이 하나 결원됐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둘 수밖에 없었고 체육에서도 4명이 신규채용됐고 2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2명이 신규채용인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수영강사였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종전에 시간강사, 일용강사를 썼었는데 이 사람이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일부 일용강사, 시간강사를 정규강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수영강사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증대나 다른 예산상의 절감이나 이런 것에 있던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산상에는 약간의 상향이 됩니다마는 시간강사나 일용강사를 썼을 때는 자기 맡은 시간 이외에는 전혀 수영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하위 정규직으로 교체함으로써 일과시간 이외에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기계직 1명은 왜 채용된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기계직 1명은 구민회관 기계직인데 원래 구민회관에 전기, 기계, 통신, 무대에 굉장히 용량이 큰 기계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원을 구청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사람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증원을 하지 않고 얼마 동안 운영했고 증원하고 나서 운영기간은 얼마 동안이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작년 5월입니다. 기계직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이 퇴직했는데 이 사람을 기계직에서 전기직을 충원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얼마 동안을?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니까 6, 7개월 정도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준사서, 사무보조가 많이 기능직으로 보강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보강됐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2002년도에 준사서, 사무보조를 세 사람 보강했고 2003년도에 한 사람을 보강했는데 사서직 퇴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보강했고 신규채용도 종전에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이 89명입니다마는 보통 80명 내외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사람이 더 증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운영상 그렇게 네 사람이 없을 때도 잘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네 사람을 보강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보강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네 사람이 보강이 된 사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린 것은 아니고 문화정보센터가 2001년 5월, 구민회관이 2002년 11월, 작은 도서관이 2001년 12월에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상황도 다른 구에서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는 태도를 많이 보여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네 사람이나 증원될만큼 업무량이 늘어났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업무량이 늘어난 것인지, 그 동안에 네 사람이나 없는데 어떻게 관리공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모든 시설이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월이 가면 업무량이 자연히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문화정보센터 같은 데는 개관초기에는 5, 600명이 이용하던 것이 현재는 1,600～1,700명 매일 이용하고 구민회관도 초창기에 8, 900명선에서 지금 2,500명 내지 3,000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인원이 많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직원 숫자 또한 비례적으로는 늘어날 수 없지만 최소한도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비례적인 것은 되지 못할망정 최소한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증원을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정원, 정원하시는데 정원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관리공단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승인을 받죠. 그러나 그 자체를 만든 것이 관리공단이란 것이죠. 다섯 사람이 필요한데 열 명 정원 만들어놓고 다섯 사람이 충분히 해 왔는데 여섯, 일곱 사람, 여덟 사람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원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증원이 된 사람이 없을 때는 운영이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내, 주차, 경비에서도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부설주차장 유료화 때문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구민회관의 부설주차장 유료화도 있고 안내가 신규채용이 두 사람,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퇴직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구민회관하고 문화정보센터가 수입증대를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했는데 지금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몇 명씩 여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는 유료화를 지난 5월19일부터 했습니다마는 인력 충원은 한 사람도 없고 공익요원 한 사람을 배치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공익요원이 없고 일반직들이 있다면 몇 명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최소한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한 사람이 24시간 내지는 15, 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보통이기 때문에 최소 일용직 두 사람을 둬야 합니다. 일용직 두 사람은 1인당 연간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수민위원
구민회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구민회관은 두 사람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도 공익요원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공익이 아니고 일용직요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수입증대를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관리인력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부담 주면서 또는 큰 수익성도 없고 효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공익요원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민운동장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세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 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인력이 세 사람입니다. 일용직 두 사람, 정규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규직 한 사람은 시설관리 전반을 맡고 운동장 대관사항, 민원사항, 주차장 수익금관리를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일용직은 순수하게 경비, 청소, 시설물 관리,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오전, 오후로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상 운동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매일같이 많은 청소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씩이나 거기에 배정돼서 일해야 되는 여건이 됩니까? 대관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업무가 꼭 한 사람을 더 둬서 해야만 할 것인지 다른 업무와 겸해서 그 사람이 이쪽까지 같이 합류해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꼭 세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단순히 운동장을 대여해서 축구를 하고, 문화인체육행사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시설에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있고, 또 각종 직능단체 동호인회에서 매일 운동장 사용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규직 한 사람이 주차장도 관리해야 하고, 시설관리도 해야 하고, 또 내부적인 업무도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일로서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청소가 그렇게 발생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저기 청소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주차, 출차관계도 같이 봐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또 10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사람이 교대를 해서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일요일날도 일요일, 토요일 다른 직원들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대부분 쉽니다마는 운동장 관리하는 직원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의 쉴 시간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은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량에 과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용직 두 사람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동장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 요금관리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큰 수익이나 큰 일거리가 많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분이 같이 겸직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력을 감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관리공단이 대단하게 비대해져 가고 있고 예산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 여건입니다. 나중에 이 인력들을 어떻게 마지막에는 정리할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숫자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만이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잘 한다고 하겠죠. 그러한 평가가 나오겠죠. 지금 8명씩이나 이렇게 늘려가면서, 8명을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8명을 꼭 증원해서까지 할만한 그런 능력이라면 능력자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8명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8명을 증원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8명도 부족해서 한 20명 더 늘려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의 소유자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8명씩이나 증원이 되는 부분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정원, 정원 하시는데 정원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도 넉넉하게 항상 잡아놓은 것이고,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이고, 그 안에서 사용하고 남으면 남는 것이고 하는 게 정원이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공단이 인사의 활용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장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늘려나가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늘릴 때 지금 2003년도에도 신규채용이 6명, 퇴직이 2명이 됐으니까 약 2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러한 증원된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한 사외이사가 몇 분이 채용이 됐는지, 그분들의 인적사항은 누구인지, 또 그런 부분이 구청과 관리공단만이 알아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력운영은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위원님 질의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증원은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외이사 두 사람이 선임된 사항의 인적사항과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책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일용직들이 보건소 같은 데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라든지, 이러한 일용직들이 책임을 져야 될 한계성이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의 직책에 따라서 어디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한계, 이런 것이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보건소의 열쇠를 들고 잠그고 열고, 그 많은 재산들을 관리하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일용직에게 그러한 일들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자리에는 상용직이라도 내보내서 책임의 한계를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용직이 사무실 열쇠를 관리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측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업무한계는 일용직의 말 그대로 주어진 청소면 청소, 경비면 경비에 한해서 책임을 질뿐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원이나 이용자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7시경 아니면 7시 30분경에 나와서, 대부분 7시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 직원이 7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리자를 공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리자, 믿을만한 관리자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공단 직원을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용직을 보내놓고 거기에다 보건소 키까지 맡겨놓고 그 많은 재산을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일용직은 일만 하고 자기 임무만 끝나고 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라도 도난이나 당한다든지 다른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일용직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사관리에 구청은 청소가 전담이고 보건소는 청소와 기계, 전기시설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도 아침에 일찍 당직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구청 같은 경우는 파견직이라든지 상용직들이 거기에 있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하고 구민회관도 보면 상용직들이 몇 있죠, 그리고 일용직 몇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상용직 같은 분들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의 한계가. 그렇다면 보건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한 사람의 상용직이라도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다른 데하고 인사교체를 하든지, 여러 상용직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서라도 상용직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된다든지, 상용직 한 사람을 더 늘려서 그 자리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 8명씩이나 이렇게 늘리면서까지도 정말로 늘려서 그러한 보직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여덟 분들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 채용하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은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사장대행께서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데려다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이 추천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보건소 청소인력문제, 구민회관 청소인력문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깊이 새겨듣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검토보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철을 해야 됩니다. 검토만 해서 뭐합니까? 이 자리 떠나서 검토한다고 해 놓고 검토 안 하고 관철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시설물들을 몇 년도부터 관리를 하게 됐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도 공단이 발족하면서 수탁한 시설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97년도부터 해서 년도별로 지금까지 수입 지출 이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 자료는 년도별로는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기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운동장 건설할 때 설계도면에서 잘못됐지만 우리 경흥식 직무대행께서도 알아야 되겠기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 운동장에 보시면 입구에만 화장실이 있고 안쪽으로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운동장에 가서 보면 안쪽으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화장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관중석이, 들어가서 왼쪽으로 왼쪽 관중석들이 굉장히 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 느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고사하고 어른들도 한 단계 올라가기가 무척 높은 것입니다, 간격이. 알고 계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이 발족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고, 운동장 내 간이화장실의 설치문제는 역시 그렇습니다. 공단이 입구에 남녀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고, 운동장 내부에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없고, 그렇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동장 내에 어느 지점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이 들어가서 왼쪽 부분 스탠드 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의 표준 키보다 적어서 그런지 저도 앉으면 다리가 올라가고 또 한번 한 계단을 올라가면 굉장히 힘든데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그런 것이 조정이 됐었으면 하는데 현재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발판이라든지 지금은 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자를 설치하면서 높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주차관리 인적사항이 안 나왔는데 13쪽 청사별 청소담당자 배치현황 및 인적사항에서 주차관리의 인적사항은 원래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자료 12p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 청사별 청소담당자 배치현황과 인적사항을 제출하라는 자료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저희 직원 전체에 대한 업무분장표는 1p서부터 쭉 나옵니다. 2p부터 보시면 기획관리팀, 주차사업팀, 팀별로 전직원의 이름이 여기에 있고, 다만 일용직은 명단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일용직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용직 그분들이 우리 강북구에 사는 분들이 많지 않고 외부에서, 저 먼 데서 경기도나 아니면 부천,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1쪽에서 주차사업이 왜 미집계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자료 21p 말씀하십니까? 거주자는 각 동에서 수불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받고 나중에 은행에 수납한 것하고 다 맞춰봅니다. 그런데 다른 주차장은 직접 그때그때 계산이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는 동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이후에나 그 전 달 것이 집계가 됩니다. 그 집계가 현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인 5월 말 현재는 집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3p에서 구민회관 독서실에 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150석인데 그 중에서 평균 몇% 정도 이용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150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좌측에는 개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측에 들어가면 칸막이해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통상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90% 이상은 자리가 차고 있고 특히 시험기간 중에는 자리가 오히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개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녁 10시까지 하면 한참 시험 공부할 때는 너무 빨리 끝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도서관은 사실 24시간 개방해 주면 오히려 이용하는 분들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전체가 9시 30분 전후에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종료되는데 도서관만 별도 건물에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구민에 대한 서비스측면에서라도 특근을 하면서도 개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중간 3층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관리상 10시 이후에 개방은 상당히 어렵고 또 부분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주변에 사설독서실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설독서실이 구민회관 독서실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직접적인 진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얘기 듣기로는 그런 사항이 있고 공공기관에서 24시간 도서관을 개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관리 측면 또는 사기업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대부분 10시,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만 1시간만 더 연장을 해도 독서실 이용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유료운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료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무료로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불만이 대단할 것인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회관에 독서실이 150좌석이 있는데 다른 시설은 모두 유료고 독서실만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 중에는 “차라리 유료로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 줘라”, 이런 민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에 관련 조례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 유료화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사람도 투입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시까지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유료화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료화 문제는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조례개정은 역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실 사항이라도 믿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유료를 하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관리상 도저히 독서실을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증원시켜서 전혀 수입이 없는 독서실을 관리할 수 없고, 현재는 공공근노인원을 낮에 배치해서 정숙지도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6시 이후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아침 일찍도 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안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밤늦은 시간, 아침 일찍 시간, 거의 우리 직원들이 잠시잠시 들러서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간연장하고 유료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독서실 운영 관련에 대해서 20건이 있고 시설물 개선요구 9건이 있는데 이 민원 내용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민원내용은 제가 147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건하고 9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독서실 운영 20건, 셔틀버스 18건, 시설물 개선 9건, 이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독서실하고 시설물 개선요구 20건, 9건에 대해서 민원내용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민원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5p에 보시면 문화정보센터 민원부분에 대해서 칸막이 설치 요구, 정수기설치, 소음관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칸막이 설치는 한 실에 칸막이 설치를 요구하는 거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칸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막아서 옆사람과 몸이 부딪친다거나 책장이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칸막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칸막이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에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요일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500명에서 1,600명 수준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00명에서 1,600명이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3, 400명 정도는 더 늘여난 셈이네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더 늘어났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용객이 한없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한계라고 할까요, 저희들의 수용능력에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인력도 거기에 맞아야 될 것인데 인력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사람 숫자는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그대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조직구성표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외이사 2명 임명했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촉입니까, 임명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위촉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촉이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위촉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사외이사 제도가 없었는데 개정되면서 공단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지도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도에 두 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구의 국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했던 도시정비국장과 또 국장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사에서 빼고 사외이사 두 사람,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두 사람 이상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2인 이하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자격요건은 공기업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회계사, 변호사, 이런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비롯해서 기업경영에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약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p, 조직인력을 보면 시설운영 1팀의 구청사 파견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을 하는 인력은 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청소관리를 구에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기능직 세 분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저희한테 파견시켜서 청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분 중에 한 명이 지난 6월 30일로 정년퇴직하고 현재 두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원 소속은 구청 공무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인사관리규정에 합당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인사관리규정에 구청장은 공단에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정관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파견해서 다시 구청에서 활용을 한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우대 또 운영상 편법,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한 문제이고 오해의 소지까지는.
중원
백중원위원
차라리 정년퇴직자라고 하면 관리공단의 T/O 범위 내에서 사용해서 구청사 관리에 근무토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파견해서 다시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구청의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이 개선돼야 될 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당연한 말씀이입니다. 구청에서 앞으로 공단에 직접 파견근무 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소지도 없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민원 중에 시설물 사용민원 중에 개선요구를 2건했는데 대표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수영장 락카 안에 사우나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한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도시관리공단의 171명 인력 중에 여성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여성인력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주차관리 일용직 채용을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용직 채용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몸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건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면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연령도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연령도 규정상에 일용직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고령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일을 못할 정도, 그 정도면 안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강진단 같은 것은.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진단서도 받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거주지 관계없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거주지는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이웃 구라든지 타구에 사시는 분도 몇 명 있습니다마는 거의 강북구 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의가 아니라 앞으로 일용직은 주차관리이기 때문에 특히 거주지에 가까이 사는 분들이 근무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또 공단측에서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거리에서 다니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아까 이백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용직은 현장에서 단순업무를 하고 있고 또 급료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집 근처, 그러니까 우리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진단 같은 것을 첨부해서 이력서 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건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시에는 정규직도 그렇습니다마는 개인프라이버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옛날 같이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건강진단서를 받지를 않습니다마는 공단에 일용직을 포함해서 정규직은 2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정규직은 물론 그렇겠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전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규직종의 여성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직원이 한 43% 정도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아까 정수민위원님과 이백균위원님의 자료요구, 사외이사 인적사항과 이백균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공단은 아니지만 일단 적자가 3억 2,000만원 정도 났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2002년도 재정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한 3억 2,300여 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적자, 흑자 개념으로 말한다면 틀림없이 적자가 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의 특성상 흑자를 내는 공기업은 아마 지방 소단위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과 지출의 비용,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93.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이라든지 서울, 인천 등에 수지균형이 한 80% 이하인 그런 공단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구조상, 우리 공단의 사업구조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성사업보다도 비수익성 공공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2003년도 결산 전망을 볼 때 수입은 한 60억, 지출은 한 59억, 그렇다면 2003년도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창설한 이래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대를 해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지난 상임위원회 때 올해는 모든 것을 절감하고 흑자를 올리겠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2003년도 5월말 현재로서는 5억 5,500만원 정도 흑자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 적자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구민회관이 현재 전망을 해 볼 때 수지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민회관 하면 거기에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식당이 있고, 그런데 구민회관 하니까 예식을 예치하는 것이 이름 자체가 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예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구민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하면 격이 올라가서 청첩장 보낼 때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구민회관 예식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된 6월까지 예식이 한 34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약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결과적으로 34건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구민회관과 예술회관 명칭의 차이 때문에 예식 유치가 많지 않다는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얘기했지만 예식장이 예약이 자주 없다 보면 식당까지도 잘 운영이 안 되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감사의 전체적인 포인트가 친절교육을 중점을 두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를 하면서, 또 종전에 상임이사로 있으면서도 직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또는 일을 발굴하자, 그것이 제가 가장 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던 것을 추진했던 일이고 또 수지균형이 안 맞고 공익사업에서는 수입이 없다면 절약해라, 있는 예산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익성사업을 발굴을 하고, 안 되면 절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하고 서비스로 승패를 걸자, 이것이 직원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도서관은 외부만족도 조사를 해서 친절한 도서관으로서 3위를 한 바도 있고, 또 금년에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객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사업운영을 해 오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공단이 발족한 이래 전직원을 집합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친절, 고객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해서 2회를 했고 또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한 달 동안 입구에다 투표함을 넣고 가장 친절한 직원을 써내십시오 해서 친절한 직원도 우리가 선발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매일 도서관 같은 데는 아침에 고객에 대한 인사연습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고객을 위한 서비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단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친절하다고 느끼느냐, 이런 것을 측정한 설문조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미흡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단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그런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친절한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무보다도 비중을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이 감동할 정도로 친절하다, 이렇게 자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구청이나 기관보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운동장도 수익이 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자인데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운동장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종 동호인 단체, 사회체육단체, 여기에서 집단적으로 대관을 해서 운동경기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자유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개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깅트랙이 운동장이 잘 되어 있지만 실용성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축구를 하고 있으면 조깅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스탠드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만한 관중이나 청중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운동장 위에 트랙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자주 보고 눈여겨 봅니다마는 상단부에 조깅트랙을 만들려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일부 스탠드를 개조를 해서 넓히는 것은 반드시, 만약 조깅트랙을 만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이 상단부가 좀 높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뛸 수도 없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고 또 안전휀스도 치고, 그런 것이 아마 구청에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51억 4,1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7억 8,100만원의 불용되어 13.85%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 비율이 사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것이 예산을 절감했든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든 어찌됐든 간에 경흥식 직무대행께서 구청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적어도 11% 이상 13.85%, 14%에 가까운 예산 불용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치밀성이 부족했다, 집행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초기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준비성이랄까 정확성 이런 것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불용 문제에 대해서 배봉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산을 오랫동안 접해 온 사람으로서 배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볼 때에 예산절감의 노력은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고,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다만 예산편성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초기에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철저히 정밀 예측을 해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이 예산절감 노력을 크게 했다, 그 점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산편성의 갭을 크게 잡았다, 예산절감의 의지가 반영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항을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예산을 넓게 잡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이 부분은 좀더 내년도 예산 반영시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확장해서 잡는 이런 방식보다는 타이트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예산으로 계상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7억 8,100만원이 적은 예산이 됩니다, 일개 기관에 7억 8,000만원이면.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동료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요 민원발생 관련해서, 독서실 운영에 관련해서 20건의 민원이 있었고 셔틀버스 노선 추가요청 및 불친절 관련 18건해서 12%, 시설물 개선 요구 9건해서 주요 발생민원의 순위별 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셔틀버스 노선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임대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불친절 사례는 초기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임대업체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평가해서 계량화 해서 임대차 계약에 조건부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에 이 부분이 현저하게 시정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연속해서 할 수 없다, 현저한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계약을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셔틀버스 34인승 두 대를 번동, 수유, 미아 지역으로 순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운행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전에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40분 내지 45분 정도가 적절한 시간인데 길이 막히고 또 이용객이 타다 보면 50분이 넘는 경우가 있으면 프로그램에 대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짜증을 부려서 불친절하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불친절 운전기사를 교체한 사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불친절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서 구민회관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항은 앞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서 한 번 그런 일 있으면 경고하고, 두 번 이상은 운전기사를 교체하고 세 번 이상 계속 그러면 다음에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러한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배봉수위원
지금 34인승을 2대 운행하는데 1회 운행시에 34인승이 과포화상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현재는 승차인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가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차가 완전히 꽉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꽉 차지는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실무부서의 판단은 현재 34인승 규모는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배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대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한 대의 노선거리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 왜냐 하면 첫 코스를 구민회관에서 타고 미아동을 돌아서 번동으로 가게 되면 차가 막히면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셔틀버스의 개념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편리하게 노선을 직접 가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 둘러가다 보면 사실 마을버스 타는 게 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셔틀버스의 탑승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외형적으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편일 수 있고 눈감고 모른 척하면 비용을 절감할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서비스차원에서는 상치되는 운행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노선이나 운행대수를 재편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34인승만을 전체를 운행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노선이 짧은 거리라면 25인승을 운행해서 자주 운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선을 단순화하면.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노선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하되 꼭 큰 차만을 고집할 필요 없고 노선을 단순화하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용면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25인승을 네 코스로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현저하게 증가하면 그 차량들이 대형차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스를 늘리게 되면 인원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몫만큼의 코스는 꼭 대형차량을 투입하려고 하지말고 1차적으로 코스를 다양화해서 소형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을 증편하거나 대형화하는 방법으로 임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상황에 맞게 바꿔서 적절하게 운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의견은 코스가 너무 길어서 탈 수 없게 돼 있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선개선과 차량증편 운행의 복합적인 사항을 연구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셔틀버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민회관 셔틀버스 운행에 따라서 소외된 지역 번동 끝지역, 우이동 교통광장 지역이 실질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행노선이 길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내년도에는 자료에 일부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을 늘리고 차의 규모는 25인승이라든지 작은 차 두 대 정도 늘려서 현재 운행노선을 단축하고 운행방향도 조정하면 우리 관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2002년 6월에서 2003년 5월 구민회관 월별수입 지출 현황표를 보면 지급임차료가 7,0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셔틀버스 운행 관련 지급임차료가 대부분이죠? 다른 임차료가 포함된 게 있습니까? 자료 24p에 7,067만 8,000원. 매달 580만원의 지출이 버스 임차료 아닌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배봉수위원
중간에 보면 580만원 외에 12월 1,195만 9,000원 외의 증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임차료가 증가된 건가요? 지급임차료를 보면 1,195만 9,600원으로 11월까지에 비해서 갑자기 증가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물을 테니까 그 사이에 찾아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장
뒤에 직원들께서는 빠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것과 같이 지출현황 24p에 보상비와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점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안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민운동장 시설에 있어서 동감하는 생각은 운동장 관람석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최초의 설계가 잘못된 건 분명한데 시공사의 문제도 기법상으로 시멘트 바닥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주민들보고 앉아라, 이건 사실 무리한 것입니다. 구민운동장에 1차적으로 관람석이 보폭이나 관람할 수 있는 보통인의 높낮이에 맞는 계단형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보도록 하는 관람석입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개별의자 개념이 아니고 길게 되어 있는 공동의자 형식으로 바닥에 플라스틱이든 방수처리가 된 나무든 그런 형식으로 시설이 보완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시멘트바닥에 높낮이가 맞지 않는 높은 관람석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앉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높낮이를 개선하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 형식의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의 정문쪽을 중심으로 하는 방음벽 설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행사를 할 경우에 계속 항의와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과 협의사항과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여름철이나 햇빛이 뜨거운 시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해소책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앉아서 어떻게 피해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스탠드의 지붕문제를 방음벽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물론 공원이라서 공원시설물 추가 설치에 따른 공원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신청해야 될 부분인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시설보완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단의 입장, 지금까지의 검토사항 및 반영 여부, 구청과의 협의사항,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운동장이 노천운동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상입니다. 여름에 햇빛문제, 대형 행사를 할 때 소음문제, 이백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윤영석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스탠드 높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분들은 잔디구장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깊이 검토를 못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금방 이루어질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바로 옆에 종합실내체육관이 생기면 지금 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흡수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이쪽으로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얘기한 사항이 주민불만사항이고 민원상황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종합적인 사항들이?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공단에 시설보완에 있어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관리의 주체가 공단이라고 하면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민원의 종합적인 사항, 시설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불편사항과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낼 때는 됐다, 그러면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시설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종합적인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얘기한 그런 사항들의 보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적은 없죠? 단순한 구두의견 개진 정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의견교환하는 정도였지 서면으로 구청장에 종합보고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고 예산에 반영돼서 보완돼야 한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한 적은 현재까지 없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종합보고를 검토해서 최종 결정권자인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사장직무대리도 인정하는 것이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하고 보고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디까지 할 건지는 구청장이 판단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중장기계획으로 남길 것은 남기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것이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이 점점 인적자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관리인력을 최소화하라, 이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이 어느 정도 각종 사업들을 확장하고 수지도 어느 정도 억지로 맞추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동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영역을 확대해야 될 것이냐,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단순 수입으로 잡을 것을 공단을 거쳐서, 또 한번 거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잡히게 돼서 공단의 수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외형상 사실이지만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야옹입니다. 구청에서 직접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을 공단을 통해서 공단의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부득이할 것이다, 양해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단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외형상의 모양새를 갖추는 건 사실인 만큼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조직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 조직을 나중에 어떻게 추스를 것이냐, 인원은 한번 채용하면 임금은 누적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퇴직금도 누적되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영수지에 있어서 부담은 커지는 것이죠, 뻔한 계산입니다. 수익률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수탁 받아서 하는 수익사업과 수지는 뻔히 흑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누적흑자는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늘어나게 되고 그건 뻔한 예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한 인력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의 극대화, 업무의 재평가, 그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인력의 최소화 문제가 그저 운영하기 편하기 위해서 업무의 적정성들을 감안해서 인원을 뽑았다, “비용의 최소화 수입의 최대화”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으로느 힘들지만 줄일 용의는 없는지, 저는 재평가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의 조정을 통해서 타 업무가 들어올 때 이 인원을 가지고 최소하도록 이 인원에서 다시 업무를 재편하고 이 부분에서 인원을 최대한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약간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진단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최소화할 용의가 있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력을 최소화로 관리를 하고 조직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인력관리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공단의 인력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지 않는 한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겠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마는 전혀 공단의 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은 연차별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명을 저희들이 한계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컨대 구민서비스코너 같은 부분은 지금 수입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것도 없고 이제 기차표라든지 비행기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다 판매가 가능해지고 또 교통카드도 일반 BC(신용)카드로 전부 대체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익성을 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항목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예컨대 구청사 청소문제, 보건소청소문제, 이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공단입장으로 볼 때는 수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조직 재설계, 인력진단,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팀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조직 재진단, 인력관계는 인력증원에 대한 통제는 철저히 해서 인력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사업별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구민서비스센터가 3,500만원 수익에 사업비용이 2,970만원 해서 590만원 연간수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공단에서 관리할 만한 내용의 성격이냐,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개인에게 사업코너를 구청이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어느 정도의 영역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이 구민서비코너도 사실상 이제는 그냥 구청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차를 해서 단순 기타수익으로 그냥 처리하고 마는 것이 저는 좋다. 두 번째, 비수익사업중에 구청사와 보건소청사에 청소, 사실 이것 전체로 보면 물론 개인업체가 할 경우에 비용을 전체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지만 공단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단순한 인력관리나 청소관리차원까지 우리가 다 시설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1차적인 하나의 사업의 개념에 준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복합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문화정보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구민운동장 이런 것에 준하는 대민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 공공성에 준하는 이런 사업 시설관리와 단순 청소용역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같이 동일시 할 것이냐, 관리사업 범위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구민서비스센터, 구청사, 보건소청사의 관리 위탁업무는 과감히 털어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의 어떤 수지문제, 이런 문제도 개선하고 업무상으로 봐도 일부분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업무라고 하면 이것은 털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직무대행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인력을 지난번에 채용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체육분야의 인력이, 지금 나가고 들어오는 인력이 유동성이 크다, 변동의 폭이 크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의 수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표를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강사의 소질이나 자격에 의해서 또 임의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적자원이 너무 지나치게 한 분야에서 많이 들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차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두번째, 우리가 지금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성 있는 인력을 수급할 때가 됐다, 그동안에 공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력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지금 논란의 대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용직은 물론이고 나머지 정규직, 특히 정규직의 채용은 절차상 아주 투명하게 해라, 저는 이런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이사장직무대행의 앞으로의 업무처리의 방향, 인력채용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직의 안정성을 어떻게 기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의 채용문제는 저희 인사관리 규정에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에는 무엇보다도 투명성,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명성 못지 않게 역시 절차가 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인사는 다 투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잘 새기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조직의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조직의 안정성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을 버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직구조가 중요하고, 예컨대 팀이라든지 계라든지 이런 조직 자체가 조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마련됐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겠고 결국 조직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제도가 조직의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는 채용, 승진, 보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지고 또 노사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관리자가 리더십이 있고, 이런 것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늘 판단을 하면서 조직이 안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로 조직이 안정이 되거나 불안한 것은 아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안정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사서직이라든지 기능직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사무직의 경우에 물론 팀장급도 순환보직을 하지만 일반직렬에 있는 사무원의 경우에 순환보직제를 시행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무능력을 수행할 만한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재 보직중심제로 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직무대행자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단이 ’97년도에 설립돼서 아주 조그마한 규모로 여태까지 오다가 공단이 면모를 일신한 것이 아마 2002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수탁하면서 인력도 한 80여명 이렇게 늘어나고 외형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력이 한 100여명 가까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문제이고 보직문제인데 아직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순환보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순환보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사서라든지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서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환보직을 어느 주기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그 조직 특성상, 또 그 조직이 내려온 역사, 이런 것이 다 감안되어야 되겠고 순환보직을 빠른 주기로 하는 것이 좋으냐, 늦은 주기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전부 일장일단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일의 연속성에 저해가 될 일이 있고, 너무 늦게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사관리제도 자체를 정비해서 순환보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주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 17p 보시면 지금 색동공원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색동공원의 주차장 운영수익이 타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익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에 비해서 색동주차장의 운영수익이 왜 확대되고 있지 않은지, 무엇이 문제점인지,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한가.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색동공원 지하주차장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단계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주차장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은 지하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쭉 뽑아봤더니 ’99년 1월부터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99년 1월 1일서부터 2000년 6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 동안에 기능장애 고장이 142회가 났다고 그럽니다. 도저히 옛날에 우리 직원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공자인 LG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그 당시에 LG에서 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나도 당신네들이 고쳐서 운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360만원인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 왔었습니다. 그러더니 금년에 계약이 끝나서 저희들이 지금 800만원에 계약을 맞추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적정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저희들이 태평양감정평가단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니까 이 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80면인데 연간수입을 따져보니까 연간매출이 한 8,200만원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간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6,793만 8,000원, 그래서 연간매출 8,280만원에서 6,790여 만원을 제외하니까 순수한 이익은 1,400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적정가격은 한 800만원 수준이다, 그래서 800만원에 현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면주차이고 외부에 나온 기계시설이 없는 단순한 주차라면 저희가 관리하기 좋은데 LG에서 만든 주차장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공단으로서도 골머리가 아픈 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계약금이며 주차요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계약이 끝나면 수지타산을 해 가지고 지금도 36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계약금을 올리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그 자체를 우리 직원이 운영하는 것은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의 능력으로는 운영을 못합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는 그 기계시스템을 운영할 만한 여력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배봉수위원
고장률이 잦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기에는 단순일용직이나 관리요원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수익창출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의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그 시설의 처리가 참 고민이네요. 구청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구청의 입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실제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주차량은 1일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80면인데 한 85%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85% 가동률이면 한 60대 그 정도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수익을 따지면 문제는 그쪽이 위탁업체는 어느 정도 운영은 된다는 얘기네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85% 정도 가동률이 있다고 그래서 연간매출은 한 8,200만원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 인건비, 승강기, 보수, 간접비, 전기료, 각종 보험료, 이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을 전부 계산하니까 비용이 6,700만원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한 1,400만원 됩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이 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겠네요.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도와주십시오.
배봉수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보니까 같은 시설의 공영주차장 시설로서 과연 이렇게까지 현저하게 수익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사실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구청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단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단이사장에 공석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 의회에서 급여 일부삭감이 있었습니다. 이 삭감된 급여의 지출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고 지금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의 공석문제가 외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공단이사장이 취임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업무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경영자가 없는 기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대충 굴러가는 대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좀더 이상적으로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두번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과 구청측과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과연 이사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해 본 바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청에 건의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두번째, 팀장급여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인건비 내에서 계속 소요가 가능하냐, 지급이 가능하냐, 또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또 이 문제를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무대행자로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공석문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단에서 구청에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입장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사장 공석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공단의 신임도라든지 또 책임경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직원들이 저를 잘 따라주고 있는 대행체제에서 이사장이 없는 동안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된 인건비 문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겠고 실정법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에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아니하는 것은 또 위법의 문제가 있고 양면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실정법을 위반하고 의회에 권고를 존중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의회의 양해를 구하면서 실정법을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양단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실정법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떠한 행정행위라든지 행정처분 또는 법률행위가 비록 법에 약간의 모순이라든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주었다든지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고 뭐 그런 것이 사후에 보완적인 조치로서 치유하므로서 완전한 행위로 합법적인 행위로 치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같은 것에서 부분적으로 무허가건물이지만 건물의 일부에 무허가가 있다고 그래서 건물자체를 철거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추인허가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서 사과하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이 행위는 추인이 되어서 합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 왔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인건비 문제는 인건비가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개인별로 나누어져서 총액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4/4분기에 인건비가 전체로 보면 모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4/4분기에는 모자랍니다.
배봉수위원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구청장이 머리숙여서 잘못되었으니까 해달라든지 아니면 임명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데, 지금 원인제거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승인이 될 것이냐 안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직원들 임금을 못 주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론상으로 버텨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공단을 정책적으로 감독하는 상위기관인 구청장과 직무대행간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을 준비절차를, 예비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비절차가 전혀 없다, 시간은 지금 벌써 이사장이 퇴임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체스추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대로 갈 것이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가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똑같은, 제가 볼 때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 본회의 심의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이 부분이 틀려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직무대행께서 이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을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될 전환점이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획기적인 건의를 구청장께서 협의해서 구의회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 고민과 건의, 협의를 하실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무조건 구의원들한테 양해해달라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의 인건비를 처음에 책정할 때 정원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원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현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원에 대해서 책정했습니까?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정원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지방공단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정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현원이 지금 몇 명이 되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원 89명에 현원이 81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현재 일용직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171명입니다.
정수민위원
171명,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용직은 현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일용직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전혀 없이 필요하면 데려다 쓰는 겁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채용해서 씁니다. 탄력적으로.
정수민위원
연초에?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산에 편성이 되지요.
정수민위원
연초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공단의 정원을 규정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구청에 승인요청을 했을 것이고 또한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 여덟 분의 신규채용자 이 분들에 대해서도 승인요청을 했고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었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만 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전기직 1명은 원래 정원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받고요 나머지는 정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정규직 1명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인력 충원 요청을 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처음에 공단이 정원을 규정할 때 어떤 보직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건이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일용직이나 이런 분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에 승인요청을 했을 것이고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리라 봅니다. 그때 승인을 요청한 그 내역, 그 승인을 받은 내역을 좀 주시고 공단의 인적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인적사항은 어느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민위원
그러는 신규 전체적인 보직, 업무, 입사한 채용일자 그러니까 공단의 근무자들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보직이나 직급이나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직에서 어떤 내용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며.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자료 2p에 보시면 저희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이 자료를 제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보완해 드릴 사항이 무엇입니까?
정수민위원
일용직도 해주시고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일용직은 아까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채용일자가 없지요. 부서 전입일만 있고요. 채용일자하고 이분들이 공채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늘어난 8명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그분들이 왜 필요로 했는가 개인별 필요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 부설주차장 있지요, 부설주차장 차고지증명을 현재 발부를 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차고지증명은 발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을 발부를 안하고 있다면 거기에 영업용 버스들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지 버스가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거기에 주차를 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특정한 차는 입차를 시키고 특정한 차는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단측에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차고지증명을 해드린 사실은 없고요 주차계약서 월계약서라든가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발행을 해준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영업용 버스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고지가 없으면 영업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허가가 안 날텐데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모르고 우리 공단의 수입을 생각해서 무턱대고 위법이 되든 아니든 그런 것 없이 그냥 주차를 시키고 있다는 건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영업용을 주차를 시킨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될 리는 없지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차량들은 차고지증명이 이쪽으로 안되어 있고 허가상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고지를 이용해야 할 텐데 차고지를 형식적인 서류로만 처리가 되고 실질적인 차고지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공단 주차장에 입차된 회사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차고지가 별도로 있으면서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인지 차고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위법된 부분을 방조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알아봐 주십시오. 영업용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고지증명이 있어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아마 허가까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여건으로서 버스들이 지금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또 부설주차장 자체에서 영업용 버스의 차고지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법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가능하시겠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현장을 갔다 오는 것으로 했는데요.
정수민위원
현장을 갔다 와서 질의를 할만한 여건이 있을 때는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결하지 말고 갔다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종합감사가 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종합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종합감사의 전체적인 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다는 것은 그러니까, 갔다와서 종결하는 것으로, 지금 종결하는 것이나 현장 갔다 와서 종결하는 것이나 무슨 관계가 있다고 굳이 이 자리에서 종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선 현장 방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단 현장방문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마시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관리공단 문화정보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해 본 결과 상당히 운영체제나 분위기가 참 잘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조용하게 성심성의껏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전당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 보았을 때 열람실에 칸막이 요청을 했다는 곳도 둘러봤는데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칸막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고 어느 한 분은 “지금이 이대로가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 오신 분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조사해서 시설을 해 달라는 쪽이 많다면 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구정질문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뒤편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을 철거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고, 배드민턴협회 회장님께서 회원들과 의논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센터 팀장님께서는 구청에다가 공식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하나 보내줬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정보센터 방문을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열람실의 칸막이 설치문제하고 정보센터 뒤편 배드민턴장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열람실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고 아직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현대의 공공도서관에 열람실은 칸막이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조용한 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인 여론수렴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뒤편 배드민턴장 철거 내지 이전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는 사항을 구청 공원녹지과에 팀장 명의로 공문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이 전에는 돈을 안 받다가 돈을 받고 있는데 주차료를 받는 것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쓰다가 갑자기 유료화에 따른 일부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심각한 민원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문화정보센터 직원 중 차를 가진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아닌 부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퍽 다행입니다. 주차장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데 직원들이 모두 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 주차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하겠죠.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공단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가 봤더니 영화관람실이 그런 대로 잘 돼 있고 오늘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영화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느 영화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고 단체들이 주문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영화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부녀회 등이 신청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어떻게 가져보실 것인지 구민소식지도 있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수도 있고,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각 단체 회의에 참석할 때 그러한 부분을 홍보해서 좋은 영화를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어떤 방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께서 문화정보센터 4층 시청각실 활용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청각실은 말 그대로 시청각실이고 150석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계속적으로 상영해서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고, 평일날은 관내 직장이라든지 특히 유아원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유아원에서 단체로 특정한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할 때 영화를 상영해 주고 특히 작년부터는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저희가 분기별로 사서직원들이 스스로 만드는 문화정보센터 소식지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현수막, 각 학교에 공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역신문에도 영화상영을 공고하기 때문에 관심만 조금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많이 홍보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 정보센터를 찾아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구민운동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둘러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운동장을 돌면서 걷든지 달리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원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을 차고 야구를 하고 여러 부분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같이 걸리고 넘어지고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트랙을 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좌석에 위를 넓혀서 트랙을 만들어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오늘도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랬으면 구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쪽으로 의견도 모아진 것 같습니다. 경흥식 이사장대행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구민운동장 설계당시부터 축구전용구장을 염두에 두고 건설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이용을 하면서 조깅이나 걷기 운동을 하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빠진 것이 사시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특히 윤영석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탠드 상단 부분을 확장해서 트랙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조깅이나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여러 번 청장께서도 현장을 나와보셨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추진을 계획중에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주민들이 조깅이나 걷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고 구청과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종합감사)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 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사항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최초 위촉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재 통장님들이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26명이나 됩니다. 22년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24년 하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27년 하신 분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의 나이가 현재 55살 정도 됩니다. 정년까지 하게 되면 37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 반장에 관한 조례상에는 “65세가 정년이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사항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통장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각 동의 동장들이 위촉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이분들이 오래 많이 하셨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 결격사유가 없고, 통장활동을 하는데 동장 입장에서 적당하다 해서 위촉을 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위촉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조례상에 아무런 하자는 없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정도 있다 하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 좀 해주시지요. 지금 표창에 대한 명단을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2002년도에는 5월말까지 108건의 표창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5월까지 303명이 나갔습니다. 약 3배의 표창이 나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연말까지 하면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표창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의 규정을 갖고서 표창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표창이라는 것이 귀해야만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표창을 받는 사람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남발해 버리면 표창의 그러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표창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3배라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에도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표창의 권위랄까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총량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치행정과로서는 각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서 표창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공적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서 표창 온 것을 탓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표창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회원수에 준하는 그런 총량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받는 사람이 보람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표창도 정리하고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동장님들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서야 자료가 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의 감사 때 제가 전산장비유지비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우통신 강북대리점에서 2002년 9월 10일날 프린터 유니트인가 이것 외에 5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영수증에 26건의 15호라는 번호로 이것이 처리가 됐는데 12일날 매입한 부분에 보면 26건의 14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9일날 산 것하고 12일날 산 것하고 3일간의 차이가 있는데 12일날 산 것이 15호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9일날 산 것이 15호고 12일날 산 것이 14호라는 이야기거든요. 순번이 거꾸로 가는 것은 없겠지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토너면 토너가 1년에 몇 개정도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잉크면 잉크가 1년에 몇 개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과다매입을 했는지 매입을 하고 나서 또 매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20개를 샀으면 1년 내에 쓸 수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20개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 재고가 쌓여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여건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감사에서 제가 여쭤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보고자 해서 물어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직도 적십자회비를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납부하는 주민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과 가정에서, 간혹 영수증 없이 수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로 모금이나 회비를 수납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십자회비는 엄연히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로납부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지로용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데 가끔씩 납부율 그런 것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적십자 소관이고 저희들은 대행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영수증 없이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십자사하고 협조를 하고 또 각 동 동장들한테도 교육 내지는 지시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회비라 그런지 몰라도 은행납부로 수납할 수는 없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모금방법 같은 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닙니다. 적십자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모금하는데 대행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지 모금방법까지 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십자사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그런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접 일선에서 수납을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모순점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백 몇십%씩 모금목적을 정해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간 납부하면 100%로 인정하고 남는 것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러한 모순점이 지금도 있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관계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지금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친절교육에 대해서 계획서를 짜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쭉 검토해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고 전에 답변했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가령 아침 9시에 출근하면 10분전이라도 빨리 출근해서 은행 직원들이 교육하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10분 정도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어서오십시오”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근무중에는 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에도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책상에는 명패를 잘 보이게끔 놔둡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컴퓨터 위에 같은 데 놓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수유2동 구 청사 부지가 평가액이 1㎡당 얼마 정도나 가고 있나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3층은 부지평가액의 1/4로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지금 26㎡를 대여하는데 연 48만 6,540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감정평가금액하고 지가계산하고 해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했고 또 건물도 저희 세무과에 있는 평가기준하고 감정평가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지역이 적어도 1㎡에 100만원씩은 넘는 지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하라고 하더라도 1/4이라고 했을 때 26㎡라면 2,600만원 아닙니까? 2,600만원에 비해서 1/4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이 아니에요, 그 지역 정도라면 최하로 잡아도 150만원 정도 되는 부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과장님께서는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산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석순에 의거 박성열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각 국별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길은 봉사자의 길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하여 등불을 밝히는 그런 자세로 복무에 임한다면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하여 성심을 다해 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감 6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기간동안 주로 착안해서 보는 사항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직장 전체의 지휘계통 내지는 기강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의지 이런 면에서 주로 검토를 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부분적으로는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직장협의회가 이제 발족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권위와 본인들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휘관은 그리고 부서의 책임자는 적어도 대화와 타협으로 사전에 마찰을 예방하는 그런 수완을 발휘해서 항상 공복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생산공장에 직장처럼 그런 험악한 분위기로 주민들을 어떻게 친절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부서간에 부서장이 책임지고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언제나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역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악한 가운데 여러가지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36만 구민을 위해서 좀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직장의 기강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확립해 주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감사에 각과 공히 성실하게 임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의 키포인트는 친절교육에 중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나 17명의 우리 의원들은 우리 36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언불어의 자세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자세로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의 자세로 임했을 때 우리 밝은 강북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와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담당관님,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대리님 특히 답변석 뒤에서 열심히 답변준비를 해주셨던 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만 강북구민들이 알권리를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집행부 국 과장님들은 답변과정에 “소관부서가 다른 부서라서 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답변하는 부서하고 관련 있는 것만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께 보여주고 공무원 친절도면에서 대한민국 제일 가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 감사에서 보건지도과 이인영과장님께 이러한 말이 오고갔습니다. 구청장님도 치과의 전문인이니 우리 강북구에서 칫솔을 개발을 해 보자. 그래서 향토지적재산으로 승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푼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찬가지로 각과별로 향토지적재산관리를 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교적 감사에 대한 진지함으 훌륭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준비, 답변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소명감을 갖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행정의 내실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과 구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관리공단의 비대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의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 있게 또 깊이 있게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강북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또 공직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의 강평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거나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200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 연구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준비 및 수감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구청의 행정위원회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들과 제일 가까이 하시는 17개 동장님들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구민 모두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및 친절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친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민선 1, 2기 때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만한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친절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업무 면이나 직원 역량 면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업무개혁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 및 확인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부족한 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의 기획순찰 업무 중 적출되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반복 적출되는 사항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의 사업취소나 변경에 있어서는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처리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자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직렬별 교육이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구 자체 감사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업무처리미숙이나 회계처리미숙 등과 같이 똑같은 사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업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월별 유지보수비 내역이 각 동마다 많게는 800만원서부터 1,700만원 정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예산편성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섯 째,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시설물관리 증가로 인하여 사업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고 인력수급 문제도 계속 충원이 돼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시점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전체 사업의 적정성과 수익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인력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도시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국의 경우 투명한 행정을 위한 열의가 돋보이며 특히 재무과의 향토지적재산업무에 대하여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과 세무과에서도 행정자치부의 납세자서비스헌장 종합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종합평가 결과 장려구로 지정되는 등 세무행정서비스 신뢰구축에 이바지한 점에 대하여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각 부서 공통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과별 지적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2003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