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3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본인이 사회산업위원장직을 맡은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 나름대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모로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라오며 1년 동안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각종 자료요구 등 협조사항이 있을 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6일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 동안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7월 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주요 업무보고로서 200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상반기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장애인 수당은 1,703명에 2억2,4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의료비도 7,5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녀교육비, 검진비는 계획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6,84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일제 갱신입니다. 1단계는 LPG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501명에 대해서 등록증 갱신을 했고 2단계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나머지 5,341명에 대해서 현재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일제정비입니다. 공공기관 편의시설은 대상이 101개소에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도 일제 조사를 했는데 104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어 졌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자녀학비 지원금은 계획대로 지원 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은 67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완료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100명 내외로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적게 된 것은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율이 낮아 가지고 발생된 이자가 적었기 때문에 적기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입니다. 화장장의 규모는 약 8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화장로 및 집진시설은 5기로서 전자동 집진시설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신축은 죄송합니다만 자료에는 990㎥입니다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평 규모로 1,500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GB구역내의 관리계획승인 등 법적 조치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일부 필요한 부지면적도 확보를 했고 금일부터는 실시 설계를 위한 발주도 지금 회계 과에 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종중 및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99년도부터 금년까지 53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대상 9기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정을 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고 2차 대상 16기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은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종중 납골묘나 가족납골묘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것도 원인이 있겠고 특히 납골묘를 건립하려고 하는 인근마을의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희망자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장묘 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건립입니다. 규모는 주탑이 18m, 기단이 150평, 봉안각이 66평입니다. 참고적으로 상평동 충혼탑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평동의 충혼탑은 주탑이 95m, 기 단면적이 63평, 봉안각이 12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것은 탑의 규모보다 2배정도 되어집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립 예정지 내 나무를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고 사업장도 진입로를 개설했고 일부 주탑을 건립하려고 하는 석재도 구입이 3분의2정도는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계획 기간 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위치는 구 견직연구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는 20일 LG측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 어서 저희 시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도 계획안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에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앞에서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비도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경남직물협동조합 건물 철거가 협의 지연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만 며칠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결과 이전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화장로를 5기를 설치할 것이지요?

예.

5기를 하면 하루에 몇 구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약 2구를 하도록 화장로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2시간에 1구 정도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면

현재 보면 보통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로만 계속 돌리면 화장로가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붙여 다니는데 사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법규에 걸렸을 때 장애 인 차량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걸렸을 때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직접 단속이 되어 가지고 내가 장애인 차를 빌려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이나 중앙 선 침범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했을 때 잡히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를 빌려준 차주가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도 다른 일반 차량과 교통법규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처벌을 받느냐 차 주인이 받느냐......

운전자가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을 몇 대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가구에 1대입니다. 등록을 할 때는 장애인의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민자 17억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LG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설계도 LG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대로 20일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조형물을 선정을 한 후에 혹시 잘못 되었다든지 지탄을 받는다든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는 3차 4차 수정을 했습니다만 건립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이하게 더 고쳐야 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이 질의한 부분에 조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경우인데 저것은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LG복지재단에서 설계를 하고 돈을 일부 부담을 하는데 저도 강주열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것은 국도시비를, 정부 돈을 LG재단에 줘 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지어 가지 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는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LG복지재단에서 좋은 뜻에서 우리 진주시에 돈을 협조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가 돈하고 개인 돈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회계 질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건물을 3분의1정도만 기부채납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분이 안됩니다. LG복지재단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데 돈을 얼마 기부를 했다면 모를까 건물을 3분의1을 기부채납 했다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LG복지재단에 자본적보조로 주든지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서하고 관계법령상 타당성 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분등기를 해 가지고 기 부채납을 하면 가능하다는 질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 중에서 LG가 17억, 우리가 13억 이렇게 해 가지고 17억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이것도 편법이거든요. 이것을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17억이라는 돈을 솔직히 말하는 것 같으면 기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기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의심을 가질 그럴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 기본 도면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LG가 짓는 17억이 구획이 정확하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부도서관 지을 때도 2차로 나누어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주가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회계법에 의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0억 중에 13억원이 된다면 공사비도 정확히는 모르고 가정을 해 놓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행정이 절차 찾고 법 찾고 하다가는 실질적으로 보면 쓸모 없는 건물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LG것 따로, 우리 행정 것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쓸모 없는 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법이 되더라도 정말로 쓸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분등기 관계가 편법일 수도 있지만 편법으로 하더라도 옳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회계법상으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본 도면이 나오면 물론 LG부분이 명확히 나올는지, 그것은 건축사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돈을 섞어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 주위에 묘를 써 가지고 고발된 건이나 벌금을 메긴 사실이 있는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일부 분쟁이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종용을 한 것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으로서 진주기독육아원에 현재 아동 60명이 있으며,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에 105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지금 현재 32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으로서는 359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현황으로서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 5,04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예산사업이 6건으로서 완료가 3건이 되었고추진 중이 2건이며 시기 미 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사업으로서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운영이 되겠고 제7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문화축제 등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16억1,700만원이며 500평이 되겠고 수용인원은 정원은 69명입니다. 개원은 2001년 4월 28일 했으며, 수용대상 자는 치매라든지 중증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7명이며 현재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중증 환자를 지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소외 받고 버림받는 노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치매라든지 중증환자 가족들에 대해서 고충을 해결하는 데 주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79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는 2001년 5월 5일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0,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행사내용으로서는 군악대의 동요 메들리라든지 의장대시범, 에어로빅시범, 힙합댄스와의 만남, 우슈시범, 119구조 레펠시범, 마술쇼 등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아동 건전 육성과 어린이에게 미래 지향적 기상 고취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로서는 기간은 2001년도 5월 26일부터 27일간 예술회관 앞에 야외공원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0,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서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 등 5대 종목의 행사를 실시하였고, 주요성과로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 가훈 전시회라든지 로켓발사대회 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수사업과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수사업은 2001년 예산은 총 도비가 3억3,000만원, 시비가 5억 해서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내용으로 봐서는 개축 내용이 10개소가 되고 보수가 25개소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5억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개축이 430개소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치는 본성동 5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3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40억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체육활동 공간이라든지 교양문화공간, 전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2001년 4월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가결했고 청소년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6월 20일 계획해서 10월말쯤 납품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설계서 및 납품 및 검토를 해 가지고 2001년 11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2002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추진, 노인가장 위상제고, 경로 효친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10월 초에 할 계획이며, 장소는 촉석공원이 되겠으며, 참가예상인원은 1,000여명으로서 손자, 자녀, 부모 등 3대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념행사를 마치고 3세대가 같이 걷기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족들이 함께 행동하며 같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촉석공원 유적지 답사와 노인가장 위상제고 등의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경로당이 359개소지요?

예. 1년에 1개소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료비 25만원 나가고 월 4만4,000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갑니까?

재작년까지는 동일하게 나갔는데 작년부터는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연료비를 읍.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편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연말에는 편중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회원이 많은 데는 좀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신. 개축 10개소, 보수 25개소가 있는데 신. 개축 10개소가 어디입니까?

문산 옥산 마을에 도비 100%, 상대 1동에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 시비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수 무등에 도비 100%해서 5,000만원 지원하고 칠암동에 대학병원 후문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3,500만원 지원하고 주약동에 도비가 7,000만원 와서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하게 되었고 이반성 대천리에2,000만원 개축하고 수곡에 도비 100%인 3,000만원, 명석에 도비 100%인 5,000만원 유곡동에 각한 경로당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 고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관계는 도비가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배출업소 관리, 환경교육, 공중화장실 등 이미 수행된 업무는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페이지에 있는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기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1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2001년 5월 25일 용역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이 되었고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삼안건설 기술공사와 우리 경남에 있는 공동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25일 용역이 착공되어 8월 초순정도 기본 마스트 플랜을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여론수렴과 동시에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11월 3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는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원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20억 잡고 연차적으로는 얼마가 들지.......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 중에서 용역비가 현재 2억5,900만원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지층까지 해 가지고 남강의 어떤 장기적인 친자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합니까?

후자입니다. 장기적으로 ......

그러면 2억5,900만원의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남강을 장기적으로 그 사업은 100억이 될는지 200억이 될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3건입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입니다. 누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사업비 84억6,000만원 가지고 '95년 15월까지 2003년5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중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 2월 8일 정남개발과 계약해지를 하고 2001년 5월 9일 이전공사 대책 회의를 한바있습니다. 5월 14일 재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준공을 6월 12일 마쳤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예정후보지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산 29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것으로 20,508평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5억이고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된 것이 24필지에 2,052㎡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적기 수거입니다. 농민교육 홍보와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적기 수거와 폐비닐 공공근로사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월에 다 마쳤습니다. 홍보전단도 3,000매 배부를 하고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는 지금까지 약 990톤 수거되었습니다. 빈병 24톤이 수거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 공공근로사업은 문산읍 외 15개 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전동 제2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는 재 설계를 마쳤는데 사업량이이 지상 1m 452,621㎥, 지하 1m 이하 120,726㎥, 합해서 573,347㎥입니다. 사업비 79억8,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부터 24개월입니다. 이전방법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굴착을 해서 선별해 가지고 소각장 설치 후에 가연성은 소각을 시키고 불연성은 되메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3일 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어놓았습니다. 8월에는 계약하고 착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 8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더 보고를 드리면 스크린 물량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73,347㎥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전 쓰레기 매립공사 이전공사를 하면서 3개월만 스크린을 해 보고 잘 되면 그 업체를 하기로 하고 잘못되면 행정조치를 빨리 하면서 1차는 3개월만 스크린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79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예정후보지 토지매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 약200여평 건물이 347평해서 20,508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액은 23억이고 예산확보는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매입할 것은 8필지에 8,203평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씨 종중 산이 약 6,700평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액은 18억원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필요한량 만큼 확보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 피해 주민토지매입 민원 해소를 하고 토지 사전 매입으로 소각시설 설치 시 주민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적기 수거입니다. 추진계획은 영농 폐기물 수거 전용봉투 제작을 9월에 해 가지고 86,000매에 예산은 2,583만원이 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공공근로사업은 정촌면 외 13개 읍. 면. 동에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집중 수거운동을 휴농기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전량 수거가 되어서 농촌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토지매입 관계 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체가 53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6월에 토지매입신청접수가 4필지 되어 있는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1차 매입 8필지 매입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4필지하고 더해 가지고 8필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필지 이것 가지고 소각장을 실시 할 수 있습니까? 또 앞으로 더해 가지고 소각장을 지을 것입니까?

소각장을 하는데는 하씨종중산만 사도 충분히 하게 됩니다. 되는데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앞으로 음식쓰레기 퇴비공장을 한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든지 차고지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자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2만여평 더 사야 될 것같아서.......

앞으로 53필지를 다 샀을 때 그것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사면 쓰레기가 전량 다 갈 수가 있고 지금 소각장만 하는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8필지 이것만 사도 소각장 만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53필지를 다 안 사도 되겠네요?

다 사야 되는 것은 거기에 민원도 많고 지금 암몰 마을에 가면 5가구가 사는데 형편없고 그리고 가호마을 들어 가는데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닐 것 같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들여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만 사면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보상받아 자기들이 나가야 되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때는 이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토지협의 보상할 때는 이전대책은 법에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다고 할 때 자기들이 나가려고 합니까?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 관장 안영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원현황,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괄에 비예산사업 추진중이 3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 사업에 본관, 분관 운영입니다. 개요에는 시설별 운영, 주간프로그램 운영,이용 노인 생일 찾아주기, 복지버스 운행, 한글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실적은 154,612명입니다. 식당이 50,832명, 목욕탕이 10,847명, 교양강좌 외 8종 92,933명입니다. 이용노인 생일 찾아주기는 137명입니다. 복지버스 운행 21회에 821명을 운송했습니다. 한글교실은 4개 반에 225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노인복지, 재가복지, 식당 봉사 등에 962명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생일 찾아주기 실적은 408명입니다. 문화상품권, 생일카드 송부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 결연 서비스는 646명에 2,21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은 24회에 1,285점입니다. 생일상 차려드리기 78명입니다. 다음 상락원 운영, 시설별 운영, 주간, 월간, 분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용실적은 식당이 34,836명, 목욕탕 25,948명, 기타시설 87,0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견학으로서는 32개 단체 634명이 저희 상락원을 견학했습니다. 다음 주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구, 노래교실 등 96회, 월간 프로그램 운영은 실버가요제 3회, 분기 프로그램 운영 진주시립국악단 공연 2회를 했습니다. 다음 진주노인대학 운영은 대상이 진주시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인원은 400명, 장소는 복지관 3층 강당입니다. 강의내용은 교양강좌 11회, 건강강좌 10회,공연 3회, 레크레이션 22회, 선진지 견학 3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본관, 분관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노인들의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 재가복지 결연추진,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식당 및 목욕탕 운영은 주 5일, 주간 프로그램 운영은 교양, 건강강좌, 레크레이션 운영, 복지관 이용노인 생일 찾아주기는 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버스 운행은 주 3회로서 8개 면입니다.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미천, 대평, 수곡면이 되겠습니다. 노인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11개월인데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내용은 한글기초교육 및 중급교육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교양건강강좌, 레크레이션, 이. 미용 분야 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 찾아 주기, 사은품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은 가사, 정서, 결연 등 분야별 서비스 추진을 하고 요보호 대상자 빨래방 운영은 주1회 빨래감을 수거하여 세탁 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세대에게 건강 및 교양프로그램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도움 제공으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락원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3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으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입니다. 노인들의 종합적인 여가선용 광장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식당 및 목욕탕 운영은 주 6일, 영화방 등 기타 시설 운영은 연중 개방입니다.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시 운영프로그램은 영화감상, 노래방, 포켓볼장, 체력단련실 등, 주간 운영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장구교실, 단전호흡, 고전무용, 월간 운영프로그램은 실버가요제, 민요공연, 분기 운영프로그램은 진주여성문화회관공연, 교양강좌 등입니다. 노인 체육대회 개최는 내용은 10월에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세대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개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진주노인대학,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3층, 입학은 2001년 3월 20일, 인원은 400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진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대학운영 프로그램은 수업은 하반기인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 화요일입니다. 내용은 건강관리 50%, 교양과목 30%, 기타 20%입니다. 강사는 대학교수, 노인문제 연구가 등 사회 저명인사 초빙, 노인대학 졸업은 12월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인계층의 구심점을 향상하고 노인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과 강의 및 실기를 통한 교양과 건강관리 향상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제일 마지막에 노인대학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입학하는 노인대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담액은 없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대학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60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대학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한 연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로 지난번에 해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어서 60세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명 정도 모집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 번 조례에서 복지관 목욕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조례를 바꾸었는데.......

상락원만 해당 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데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락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본관, 분관은 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곡이나 지수에 있는 복지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상락원만 인상이 되지 다른 데는 인상이 안 됩니다.

지금 본관이나 상평분관은 500원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관, 분관, 상락원 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금곡이나 지수 같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당 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상락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