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제58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된 후 10여일 만에 여는 임시회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를 뽑아준 지역민에 대한 보답을 어느 정도 했는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고 생각해야할 시점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 조례안 및 동의안 각 1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6일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1년 7월 12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지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7월 1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2001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으로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1년 시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사업 7건, 비 예산사업 6건해서 총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한 건은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미 착수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 사업으로서 먼저 시보 발행입니다. 시보는 월 1회 84,000부를 발행하여 가구 당 한 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견학입니다. 시정견학은 토요일 기준해서 초. 중등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30개교 3,11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시보 광고료 징수입니다. 연간 목표액은 700만원 계획했는데 상반기에 8건, 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입니다. 시정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책 설명회를 18회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도 620건을 제공하고, 다음 홍보물 배부는 각 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진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 2종에 8,500부와 휴게소에 사진물을 게첨해서 진주시를 알리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진주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서진주 터미널 위에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7월 10일에 준공했습니다. 보고서는 준공 시점 이전에 보고서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진도 20%는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 자료지 보급입니다. 전 실, 과, 소, 읍, 면, 동에 25종 49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은 3개 언론사에 534건을 공고하였습니다. 공보발행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 3회에 걸쳐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시민생활 불편 해소 상황실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점검반을 4개 팀에 52명을 편성하고 생활 불편 5개 분야 100대 과정을 월 1회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항으로서는 시민생활 불편 사항을 3개 반에 연 1,537명이 점검하여 2,046건을 접수하고 2,039건을 처리하고 처리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도 시민생활 불편신고 센터에 접수되는 952건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금년 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직자 재산 등록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등록의무자 직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직무관련 주식투자가 규제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인, 허가, 지도, 단속 업무 부서에 있는 근무자 10개 부서 80명을 추가로 등록토록 조치했습니다. 세무 부서에 있는 8급, 9급은 직급 조정으로 인해서, 7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16명은 제외 조치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사항입니다. 신고 상이자 15명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종합 감사입니다. 금년도에 감사 대상이 17개 부서입니다. 상반기에 6개 부서에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244건, 재정상 700만원 조치를 하고 신분상 4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엄정한 일상 감사제의 운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사항에 대해서 일상 감사 95건을 실시하여 의견 제시 24건을 하고 예산 절감을 18건에 9,8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정 비리 사전 예방 및 지속적인 감찰기능 강화입니다. 자체 사정활동 강화로 위생, 환경, 건축, 농지, 산림 등 대민 취약 부분에 대해 특별 감사 4회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4건, 신분상 16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조치를 하고 공직기강 점검은 6회를 해서 1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홍보 업무 추진입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홍보 업무 수행과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단위의 홍보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언론인과의 내실 있는 설명회 개최와 일일 보도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앙 언론 매체와 협의하여 관광, 특산품, 농산물 홍보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KBS 6시 내고향, MBC 내고향 소식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 학생을 통한 홍보와 사진물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정 시책의 올바른 홍보로 시민의 신뢰가 구축되고 능동적인 홍보로 다시 찾고 싶은 진주시의 이미지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대비 홍보 극대화입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언론 매체를 통한 진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와 기획보도를 실시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현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방송사의 프로그램 유치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전후에 문화, 관광, 생물산업, 지역 특산품, 농산물 수출 제 1의 도시 등으로 해서 MBC, KBS, 서경 TV를 통해서 중점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산청 휴게소에는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고 장수, 무주, 금산, 대전 휴게소는 플레카드를 설치해서, 휴게소 안내소마다 관광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전국 관광객 유치로 관광 진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 단위 홍보로 지역 특산품, 농산물 판매가 기대됩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를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 부패 일소 및 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2001년도 감사 방향은 계층 종합감사를 축소하고 부분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주기 및 대상을 읍. 면. 동 단위 사업소는 2년 주기 3일을 3년 주기 2일로 축소를 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무관심 분야에 대해서 부분별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감찰 기능 강화로 무사안일, 책임회피, 보신주의를 배격하고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 행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정 비리의 사전 예방은 부정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의 적정성 제고와 오류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실시입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감사실시와 설계서 등 서류 감사보다 현장위주 기동성 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현재 대상이 총 공사비 30억 이상, 당해 년도 공사비 10억 이상이 저희 관내에 9건이 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장별 예정 공정표에 의해서 주요 공정별로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공사 시민 감독관제를 병행 실시하면서 참관인의 의견을 청취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행정 오류 방지와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 사고 미연 방지 및 부실 시공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시기가 미 도래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산청 휴게소에 진주 8경이나 진주 관광 안내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근 산청 휴게소에 가 보면 마산, 창원 것은 팜플렛이 있는데 진주 것은 미약하게 없어요. 홍보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정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2종류를 가지고 문화담당관실에서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고.

내가 볼 때 그것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 하나도 없더라고.

홍보 유인물은 안내소에 가면 있습니다.

휴게소처럼 만들어 놓은 곳, 꽂아 놓는 곳에 하나 없어요.

계속해서 빌 때마다 유인물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고료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보이는 것이라, 홍보지를 없애는 동시에 공고료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았거든, 지난해 같은 것은 그대로 올라 왔다가 뒤에 수정예산에 처리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감지를 잘 못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가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고료는 법적으로 공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나 안내나 공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안 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신문에 공고한 것을 보면 큼지막하게 해야 될 것을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알지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을 큼지막하게 해 놓았다고, 자료를 주면 신문 지면을 맞추기 위해서 신문사에서 그렇게 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감이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봐서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제대로 공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단수 공고는 지면이 너무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고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11페이지에 대형 공사 단계별 감사 30억 이상 한다고 했죠?

예.

우리가 본래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해도 있다가 보면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이동하면 그 분야가 없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자가 생기면 책임 질 사람이 없어지거든, 언론에도 보면 책임 제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30억이 아니라 조금 낮춰 가지고.....

당해 년도 10억 이상, 총 공사비는 30억이고 당해 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억.....

당해 년도에 10억입니까?

예.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민불편 해소 건이 상당히 많은데 처리 중이 7건인데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4개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하수과면 하수과 분야별로 취합한 것이 2,046건이 됩니다. 특히 교통이나 가로등이나 청소문제 시 공과금 납부 문제나 소비자 고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가로등, 신호등 체계, 상대 1동 오거리에 신호등을 막대한 예산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운용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것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저희들 생각에 잘 못 되었다.....

잘 못 되었다고 계속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대책하기가 곤란하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감사라고 무조건 분야별로 하나하나 업무 건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것은 부분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감사를 안 해 보았습니까?

상대 1동 신호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

2억8,000만원 고스란히 내 버렸어요. 다음에 감사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설치할 당시에 시민 의견 수렴을 받아 가지고....

내 집이 거기에 있는데 무슨 의견을 받아요. 그냥 독선이라고 해요. 백 시장 독선.

그 부분에 대해 시행 부서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경찰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주면서 어째서 백 시장 하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어, 그것은 해서 후반기에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경찰서에 주고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받아서 백 시장에게 내 일을 대신 해 달라고 뽑아 놓은 것이라고, 그 사람이 권력이, 힘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예.

시민이 잘 못 되었다면 고치도록 노력하시라고, 또 여쭤 볼게요. 감사 대상이, 그리고 기록 좀 야무지게 해 놓으세요. 백시장 그 사람,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부분 감사 강화 해 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 감사는 6월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언제 감사해 볼 예정입니까?

청사 감사는 지난 감사시에 제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감사를 한번 더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고 너무나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 동안 행자부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했습니다. 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부탁을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나오는 닥트가 설계상에 좁다는 것입니다. 실제 3.6마력 불어 주면 닥트가 좁아서 휘파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감사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가면 2층에 정화조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시 직원들 먹는 식수 물탱크가 있습니다.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두 개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은 나중에 회계과 업무 보고시에도 한번 그렇게 건의를 헤 주십시오.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감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 배정오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동 주민 21,000명 시민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 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물 배부,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하반기 추진실적과 연결되겠습니다. 배부물이 관광안내 가이드북이죠?

예.

거기 내용을 저도 의원으로서 아직 보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진주 8경이 있고, 진주의 관광 안내도도 있고.

안내 지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하는 배부처 말입니다. 외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관광 안내 홍보물이 어디 비치되어 있는지 몰라서 어디 가려도 해도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6개소 말고, 제가 잠깐 생각한 것인데 시외버스 주차장, 고속버스터미널, 진주역, 공원, 각 관광지 입구, 각종 호텔, 여관 이런 곳에도 비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지에 가면 있고, 관광 센터에 가도 있고, 요소 요소에 다 있습니다. 동방호텔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에도 있습니까?

시외버스 주차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제작해서 설치하고 배부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거기도 있습니다.

없는 곳을 골라서 골고루 놓아주십시오. 외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 중간에 오른쪽인데 감사 실시 추진 사항인데 맨 밑에 보면 예산 절감 부분 18건에 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건을 평균해도 한 건에 550만원 꼴이 절감되었다는 식이 되는데, 아마 큰 건은 1,000만원 이상 절감시킨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두 서 너 건 예시를 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지 질문을 해 봅니다.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부정 비리나 모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 1억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용역 3,000만원 이상을 사전에 해당 국장 결재를 받고 나서 부시장, 시장 올리기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일상 감사 요구합니다. 사전에 설계서 검토 등 해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설계 단가가 제대로 적용되었느냐 요율이 제대로 적용했느냐를 해서 의견 제시를 해 주고 설계 단가가 요율 적용을 너무 많이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삭감 조치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18건에 9,800만원이 됩니다. 공사별로 사례를 지적하려면 나중에 자료를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 중에 시청 짓는 것도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시청 관계는 지난 번 도 감사 때 설계 변경 사항이나 과다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18건 이것은 간단하니까 자료를 내 주면 되겠네요. 되었습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시보를 월 1회 해서 84,000부 발행하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84,0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시보를 만들어서 서울이나 마, 창 향우회에 500부를 보냅니다. 전국 시. 군에 보내고, 경상남도 시. 군에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실. 과. 소하고 읍. 면. 동 보내고 가구에 한 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향우회에 500부 보내고 전국 경남 시. 군 전체해서 나가는 것이 가구가 아니고 다른 곳에 나가는 것이 전체 몇 부정도 됩니까?

560부정도.

향우회 500부하고 다른 곳.....

향우회 전체 해서 외부에 나가는 것이 560부입니다. 마, 창 향우회, 서울 향우회 150부, 180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84,000부가 세대마다 한 부씩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세대가 84,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현동의 경우는, 이현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이번 달에 이 쪽 절반 주고 나면 다음 달에 안 준 곳에 절반 중에 반반씩 나눠서 주고 하든데 왜 그렇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배부하면 다 돌아갑니다. 새대 당이 아니고 가구 당 한 부를 주니까, 한 가구에 다섯 세대가 살면 세대마다 못 주고 한 가구에 한 부 줍니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세대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는 110,000세대가 된다 아닙니까.

가구는 83,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시보를 계약할 때 경남일보 발행처에서 바로 읍. 면.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리 해 왔고 크게 부족한 것이 없고, 배부할 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입회를 하고 확인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예를 들어 세입자까지 해서 석 집이든 넉 집이든 산다고 하더라도 한 부만 넣어 놓으면 먼저 받아 보는 사람이 주인이든 세입자든 간에 그렇다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로 봐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 아파트가 700세대다 그러면 700가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안 보면 어떻게 봅니까?

700세대를 한 가구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은 700가구로 봅니다.

이현 아파트가 700세대가 산다고 보면 그 가구를 700가구로 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부를 배부해 줘야 아파트 전체 한 집에 한 부씩 들어갈 것인데 지금 우리 통장들한테 해 보면 이번 달에 몇 통부터 몇 통까지 주고 다음 달에는 앞 달에 준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을 주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구별로 부수가 한 부씩 안 온다는 결론입니다.

이현동에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저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 전반적으로 해 보고.....

다른 동에는 그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곳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래요. 면 부는 모르겠는데 동 부는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 부족하다면 부수를 조금 더 늘려서 발행하시더라도 가구마다 한 부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발행 부수는 한 가구 당 하나씩 되도록 발행하죠?

예.

배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에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합니까?

예.

경남일보에서 인쇄를 하죠?

예.

경남일보에서 읍. 면. 동으로 보내주면 읍. 면에는 이장을 통해서 하는 모양인데 쉽게 말해서 이장이나 통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이 부분을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을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이장이나 통장이 있을 것이고 자칫하면 이장 선에서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가구별 문제니 세대별 문제는 가구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변동이 많은 세대별로 하는 것은 차후 연구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부수는 발행이 되었는데 읍. 면. 동까지 도착되어도 가구별로 가는 도중에 잘 못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면 같은 곳도 보면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이장도 있고 빠트리는 이장도 있으니까 그 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보감사.....

아니 제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시정 감사를, 이번에 서울 같은 곳에 수해 났을 때 전기 관계 안 있습니까. 전기 때문에 감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로등에서 되었다고 하는데, 가로등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가로등 이것이 밑에 있으니까 침수가 되어서 감전되는데 앞으로 감사할 때 한 건만 감사를 하면 될 겁니다. 테이프 같은 것을 단단히 감아 놓으면 감전 같은 것이 안 일어나는데 허술하게 해 놓으니까 서울 같은 곳에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폐기를 위에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땅에 이 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을 시에서 연구해서, 가로등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만들 때부터 밑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할 때 주문을 하면 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문하면 바꿀 수가 있거든.

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험 시설물이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해당 부서별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총체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부분도 관계 부서에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서 총괄이 12건으로 예산사업 1건과 비 예산사업 11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올해는 6월에 정책자문교수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실무간담회를 7월 4일에 개최해서 금년도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지역발전 촉진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서 9월초에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에서 서울까지 427㎞로서 5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마는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323.5㎞로서 3시간 30분대에 들어가며 거리는 103㎞가 짧아지고 시간은 두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매년 2회씩 개최해 오다가 금년은 상반기에 광양시에서 주최해서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해서 하다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는 9월에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서 그 동안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중앙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내용 건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광양시장과 우리 시장님이 건설부에 직접 가서 건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오늘 아침 신문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삼랑진에서 진주간 철도 직, 복선화 사업 시행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도청에서 용역비 106억원을 내년도 사업에 건의해서 1차에서 부결되어 다음 주에 재 상정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세 번째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는 '97년과 '99년, 금년이 3회 째가 되겠습니다. 9개 분야 12문항 조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잘 못 된 분야, 잘 된 분야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인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쟁송 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을 맡고 있는 업무가 총 44건으로서 승소가 7건, 패소가 2건, 취하가 3건, 계류중이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2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 규제개혁 업무는 정비 계획이 258건입니다. 폐지 205건과 완화 53건으로 98%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내에서 최우수해서 우수 시로 표창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영 사업 관계는 현재 가로등 주 상업 광고판은 2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관계를 협의하고 있고, 신규로 전기 요금 납부 방법을 개선해서 건 당 200원씩 수입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에는 전기요금 납부서가 오면 납부하던 방법을 인터넷 텔레뱅킹에 가입해서 자동 납부하므로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지방채무 상환으로서 작년말 현재 1,085억이었습니다. 상반기에 45억을 상환하고 하반기에 10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주대책 특별회계에 54억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계획이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939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괄호 안에 내서되어 있는 사항은 해외 차관 부분을 환율로 적용하면 금액이 약 20억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체 심사는 30억 미만 사업이고 도는 30억에서 200억, 중앙에는 2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8월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 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2001년도는 국고보조를 619억을 받고 지방양여금을 299억, 도비 보조금을 274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고보조를 128건에 1,099억을 요구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와 양여금 보조사항에 대해서는 8월에 신청을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쟁송 업무 수행입니다. 총괄 현황은 앞에서 말씀 드렸고, 국가 소송은 소유권 확인 같은 내용이 되어 있고 행정 쟁송은 허가가 들어 왔는데 불허가, 예를 들면 액화 석유가스 면허라든가, 개인택시 면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사 소송은 손해 배상이라든가, 부당 이득금 반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쟁송 소지의 사전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소송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쟁송사례를 발췌 홍보해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무원 시민 제안 모집이 되겠습니다. 행정 사무 능률 향상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는 한 건이 채택된 사항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현재 공무원이 4건, 민간인이 15건으로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상반기 것은 채택을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관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 과별 과장 이상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달성도를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가장 중요한 업무 한 개 내지 다섯 개를 선정해서 내년 1월초에 금년도 업무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인사 평정 자료나 성과금을 지급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소송 수행에 있어서 패소가 2건 있는데 행정 소송 한 건하고 민사 소송 한 건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패소된 것은 상대동 실비집인데 보통 소송 오는 것을 보면 경찰서에서 업소를 적발해서 넘어 온 사항이 있어서 처분은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주류 제공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 우리로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경찰서에서 넘어 온 조서에 하자가 있든가 잘 못 된 것이 있어서 패소한 사건으로 실비집 주점관계 한 건이 있고, 금산교 사이에 전답이 도로에 편입되는 보상금 관계 그 두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하반기 예산 운용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보면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194억이 되는데 별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 없고 이주대책특별회계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54억을 7월 2일 상환 완료했습니다.

그것 합하면 1회 추경 자원 194억이 맞습니까? 2001년도 지방채 상환이 특별회계가 134억이고, 일반회계가 61억5,500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합하니까 196억이 되는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합하니까 145억이 된다고.

그 관계는 지금 유인물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보고서 작성대로 145억으로 계획이....

이것은 196억입니다. 1회 추경에 통과된 것입니다. 바뀐 것은 없죠?

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채무상환은 예산 삭감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연초계획보다 조기 상환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은 상환한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것 찾아보십시오. 착오가 나거든요. 한 200억을 상환하겠다고 업무 계획은 예산 통과되었는데 하반기 예산 운영을 보면 전체 합해서 145억이 지방채 상환되어 있는데 차질이 생기면....

보고를 마치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입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금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자가 많습니다.

자료 만들 때 원금만 해 놓고 괄호 해 놓고 이자를 표시하든지 그런 것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까. 가령 예산서에는 아마 원리금이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 할 때도 이해하기 쉽도록 원리금을 같이 표시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숫자에 차질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자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7%에서 9% 된 것이 있어서 이자를 낼 때마다 틀립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때 원금만 해 버리면 예산서에는 이자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괄호 해 놓고 원금만 한다고 자료를.....

하반기 예산운영 지방채 상환 145억은 원금만 한 것이고 예산서 2001년도 상환액이 약 196억은 이자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강위원 보충 질문인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빚이 1,000억이라고 하는데 원금만 1,000억인데 지금 진주시에서 계산하는 것이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인데,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1,800억 하다가 800억이 줄어 버렸거든, 이자가 얼마인지,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이라, 1년 전에 1,800억, 2,000억 하다가 1,000억으로 내려 왔거든, 이자가 얼마인지 대강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 54억을 갚는 것으로 안으로 하면 원금이 올해 갚아야 될 것이 총....

올해가 아니고.....

올해 갚아야 될 것이 101억이고 이자가 66억입니다.

제위원이 묻는 것이 총 부채가 얼마인지 대강, 10년 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자를 계산하면......

1,000억 같으면 갚을 것 다 합하면 이자가 얼마냐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산을 다 못한 것이 금년도 것은 다 나오지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말은 변하는 이자가 있고 안 변하는 이자가 있는데.....

아닙니다. 최하가 3%고 9%까지 되어 있거든요. 당해 년도인 올해는 얼마 할 것이다 해서....

올해는 66억입니까?

예.

전에는 기채 할 때 이자를 포함해서 발표했는데 그것이 '99년도부터 바뀌었다 아닙니까. 전에 1,800억 같으면 이자를 포함해서 1,800억인데 바뀌어서 이자는 빼어 버리고, 이자는 나와야 되거든.

그것은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 의도에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서 부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 자기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금리까지 앞으로 대강 추산해서 할 수 있는데, 제위원도 알고 싶은 것은 규모가 몇 십억 단위든지 그런 정도 이야기가, 지금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물어 보시죠. 그런 통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 나와 있어요. 그것이 안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

1,200억이나 1,300억이나 그런 정도 이야기가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가 상평공단 문산 IC는 5.5%에서 7%까지 변동이 있고, 국민주택 건설은 5%에서 9%, 농공 지구도 7%에서 9%, 상수도도 3%에서 7%로 변동이 자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안 맞고.

하도 여러 건이 되어서....

그러면 전에 정부나 진주시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에는 정부에서도 이자를 포함해서 발표했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발표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99년도부터 이자가 많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이자를 빼 버리고 원금만 계산을 했거든, 정부도 그렇게 진주시도 정부 지시대로 했는데, 이자도 계산이 나온다니까.

12월 31일 기준해서 나오기야 나오지마는....

제위원 말씀대로 하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략치는 나옵니다.

1,084억에서 이자 66억이면 1,140억이네.

66억이 아니고 이자가 20년 짜리 가령......

이번에 줄 것만 해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따져도 1,140억이네요.

아닙니다. 원금이 145억 하면 이자 총액이 200억 조금 넘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을 것이 201억.

총 채무 만기 완료 시점까지 진주시가 안고 있는 시점까지 전부 이자를 빼라고 하면 나오겠지,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인해 놓은 것이 1,960억인가 이렇는데 지금이라도 그 시점까지 빼라고 하면 빼겠지, 빼는데....

계산을 하라고 하면 나오겠지.

현재 그것가지고 하면 추정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 보았자 별 가치도 없으면서 진주시에 부채 많다는 것에 악용이 되지 득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000억 미만 되면 다행이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1,500억 하다가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3년 전에 이자를 포함하니까 2,100억까지 나왔다니까.

부채가 자체 재원에 몇 퍼센트 이상 되면 감당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 해 주세요. 가령 우리 진주시 총 부채 수치는 모르겠는데 자체 재원에 몇 퍼센트 이상, 그러면 1,000억이면 우리 자체 재원에 몇 퍼센트다 이런 정도는 통계상, 재정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하면 감당이 어렵다는 숫자가 안 있어요, 이런 정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수치는 안 되고 그 내용이 시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인데, 특별회계가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갚아 줄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 같은 것은 사용자가 내야 되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보조를 받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안 들여도 됩니다.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많아도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채무가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채무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은 축에 들어가도 채무가 시에서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내용이 좋은 것으로, 양질의 채무가 되어서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550억이죠?

일반회계가 471억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 말 현재 일반회계가 478억, 나머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적습니다. 40 몇 퍼센트 됩니다.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6페이지에 경영사업 있죠? 가로등 주 상업 광고판 운영, 가로등 주에 몇 개나 광고를 게시하는지 개수가 안 나와 있네요.

'99년도에 사업을 해서 500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개가 공히 3만6,000원씩 했습니까?

3만6,000원씩 해서 1년에 1,782만원, 2년에 3,564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연간 수입이 1,782만원, 현재는 몇 개나......

7월말로 2년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재계약 단가를 더 높이고 수량을 더 늘리는 협의를 하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인상을 6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3만6,000원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우리 욕심은 6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자가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있는 서울에 백연실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광고주라든가 관리를 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만 하고 사용료만 받으면 우리 시에서 광고주를 모집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어느 업체라고요?

주식회사 백연실업이라고, 신용 신안 특허권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시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위탁계약을 했다?

거기서 광고주 모집을 하고 시설 관리하고 다 맡고 있습니다.

관리까지 맡기는데 돈도 백연실업에서 우리시가 받으면 되는 그런 식이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예.

실장님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백서, 매년 찍어내는데 격년제 하면 안 될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시정백서는 그해 시정의 총괄적인 사항인데.....

보면 작년 것이나 금년 것이나 똑 같은데....

그게 시정의 산 역사 아닙니까. 정위원님 어떤 때는 기록 보존이 안 된다고 하시더니만 예산 좀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보았자 예산 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다 보면 책 내용이 많아지고 하면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것이나 작년 것이나 같은데.....

통계 계수가 많이.....

맞춰 보면 거의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 분야도 거기에 실적만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 볼 때 격년제 발간했으면.....

격년제 발간은 아닙니다.

안되요?

예.

안 된다고 하면 할 도리가 없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체육담당관이 시장님을 모시고 문화재청장과 며칠 전에 면담 약속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문화재 사업과 내년도 문화재 사업 관계 협의를 위해서 출장 가므로 인해 기획실장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기본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실의 금년도 총 사업은 33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고 3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 2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시민헌장탑 건립과 이반성 가호서원 정비는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제4회 전국 문화기반 시설 책임자 대회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각 시. 도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11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동안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1,300여 명 되는데 여기는 전국 문화관광 담당 공직자들,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문화 분야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명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로서 우리 시에서는 남명 선생과 관련되는 서예 전시회와 서사극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3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요 상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내에서는 매주 토요일 5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 4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4시부터 전통 민속을 위주로 한 공연이 있고, 강변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일반 문화예술 공연과 영화 상영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골동품 거리 조성은 도로과에서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소관 부서에 질책도 하고 했는데 조기에 준공되고 나면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주변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 관계는 지금 전액 국비를 가지고 토지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완료 되는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정묵당 정비는 총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교부세가 3억, 도비가 2억, 여기에 자부담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정묵당은 청곡사의 요사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청곡사 자체에서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데 주지가 위촉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10건인데 문화재 정비 사업은 실무진에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매년 문화재청에서 그해 년도의 사업비는 빨라야 3월, 4월쯤 되어야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항시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10건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문화재청에 심사 승인 중에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 명만 짚어 보겠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단청 및 황학루 보수가 있고,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 보수가 있고, 성전암 목조여래 좌상 대웅전 보수, 삼선암의 고려동종 대웅전 보수 등 해서 11페이지 연화사 보수 및 호국사 화장실 개축까지 금년도 계획사업으로 이 사항은 연말까지 준공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건인데 작년도에 보조 내시가 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이 금년도 설계 승인을 받아서 6월에 착공했거나 7, 8월에 착공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성석조 여래좌상 불상 보수라든지, 청곡사 석축 담장 정비, 광제서원 동재, 강당 보수라든지 13페이지 두방암 다층 석탑 및 요사채 개축 등 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륜 선생 묘역 정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제51회 개천예술제 지원은 행사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재단 자체 기금 이자 수입에 다소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행정이 최선의 지원을 다 해서 행사 개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송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송년 음악회는 시립예술단과 민간단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립예술단 송년 음악회는 지금까지 개별 단체별로 송년음악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송년 음악회를 3개 단을 모아서 처음으로 기획 공연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총괄 기획팀장이 시립 국악단 지휘자가 금년도 팀장이 되어서 관현악단이라든지 합창단 3개 단이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합동 공연이 있습니다. 진주 음악협회에서 주관되어 시내에 있는 각 사설 개인 단체들의 송년 음악회를 진주 음협 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념비 광장 및 죽림 지구 조성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광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8월쯤 납품되면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여기에 문제점은 두 가구에 대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초에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천한 감정사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감정사하고 두 개 감정사하고 감정 의뢰를 했는데 조건이 이번에는 어떠한 감정 가격이 나오더라 해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전에 본인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재 감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에 따라서는 9월쯤 되면 공사가 착공되어서 빠르면 금년 말쯤 되면 전체적인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공사는 준공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 및 토 공사는 완료하고 조적 공사와 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내년 6월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주성 공북문 복원입니다. 2000년도 1월 1일 시무식 할 때 기념 사업으로 그때 삽질 한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사업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공북문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내려 와서 설계 변경 요인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은 지난 5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축공사가 7월 8월쯤 되면 문루공사 등은 시민들이 보더라도 가시적으로 공북문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금년 말쯤 되면 기와까지는 올라 갈 수 있을 정도 안 되겠느냐, 단청은 내년도에 하더라 해도 금년도 년말쯤 되면 큰 윤곽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남강 선사유적 전시관이 있고, 저희들이 편집이 잘 못 되었습니다마는 22페이지 대평 수변 공원이 있습니다. 대평 수변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남강 선사 유적 전시관하고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난 이후에 남강 선사유적 전시관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유보했습니다. 유보하고 나서 남강 선사유적 전시관과 수변 공원을 묶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든지 우리 시로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련되는 전문 기획 용역업체에다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들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용역회사 마다 계획을 내 보아라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3개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본 적도 있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선사유적 전시관과 관련되는 학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8월까지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업 지시서를 만들고 해서 금년 11월 이전에 설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 결과를 가지고 내년 심사 결과, 내년 1/4분기나 늦어도 4월쯤 이 사항이 최종 확정되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모덕 지구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1공구 테니스장 외 2종에 대해서는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 26억7,400만원 가지고는 골프장 예정 부지로 하고 있는 부지 매입을 하고 잔액 가지고 2공구 공사 부지 매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부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자료보다도 먼저 번에 청사를 짓고 하면서 분수대를 한다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총무국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 전체 국비 지원되는 것은 알고, 도비가 3,000만원입니까?

예.

나머지는 시비 아닙니까. 시비하고 자체 사업비하고 그렇죠? 현재 언론에서 돈이 없어서 치루느니 못 치루느니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는 7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다 모아도 5억4,000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 자체가 진주문화재단에서 그 동안 경남 금고에다 기금을 맡겨서 하던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자 수입을 이번에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질이 한 6,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문화예술 재단에서 우는 소리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얼마 전에 7월 12일 이사회를 했는데 행사비 자체를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광고 수입을 다소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도 보다 크게 낫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작년 수준 이상은 유지하겠다는 문화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도 하는 이야기가 제일 애로 사항이 그것입니다. 예술제라고 하면 남강에 유등 전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급 학교에서 다소의 자재비만 지원해 주면 등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되면서 예총에서 국제 등축제를 했는데 국제 등축제비 자체가 작년도에는 한국마사회라든지 대교그룹에서 1억을 지원 받았던 것이 대교에서 지금까지 잘해야 3,000만원 지원되겠다. 한국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넘어 가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으로 지원해 주던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술제보다도 등축제 부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등축제를 하게 된 동기도 진주 개천예술제라는 것이 너무 구시대적이다. 현시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도 지난번에 진주 대첩제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진주 대첩제가 잘 안 되고 하므로 해서 진주 등축제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국비 지원이 없어지는 인상이 들고, 분야만 많이 늘여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되었다....

예총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제 등축제 때문에 지난 7월 10일에 예총 지부장하고 관련되는 분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진주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부터 1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이 안 바뀌고 있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 주도로하고 있으니까 중앙부서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도 민간이 하기는 어렵거든, 행정에서 더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래야 예산을 얻든지 하지 그냥 그대로 맡겨두면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치루느니 못 치루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

행정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말 그대로 행정에서는 최대한 안 합니까, 하는데 예총 자체에서도 보면 현재 팀들이 그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새로 취임한 새 이사장님도 자기가 처음 취임해 놓으니까 열성을 가지고 서울로 뛰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그 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북문에 미 확보된 것이.....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국. 도비 받을 것이 덜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추가공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표소라든지 피뢰침 관계가 공사할 때 해야 되고.....

피뢰침이야 공사할 때 안 넣어서 됩니까.

아닙니다. 피뢰침이 빠져 있었습니다. 피뢰침을 촉석루하고 같이 야간 조명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 도비는 다 내려 온 것입니까?

예, 국. 도비는 다 내려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보기에 백승두 시장이 와서 예술제를 상당히 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전국 배구 대회도 하고 전국 씨름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크게 예를 든다면 시민체육대회도 작년보다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시민의 날도 1개 면에 30명씩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생깁니다. 시장 안 할 것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백승두 시장님 관심이 없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미치겠어요. 전국 배구 대회도 하고 씨름대회도 하고 소싸움도 하고 굉장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국장님이 노력하면 잘 될 겁니다. 추진되도록 노력 해 보십시오.

투우대회 그러면 활성화되지 못 한 자체가 행정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자체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고, 지금 한국투우협회가 있고 전국투우협회 진주지부가 얼마 전에 결성되었습니다. 경남일보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경남일보에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소 자체가 예술제 맞춰서 투우대회를 하려고 하면 실제 연습 게임을 해 봐야 된다. 연습 게임 할 곳이 없다. 더 나아가서 투우장을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시에서 빌려준다고 하면 한 주에 세 게임정도 하면 먼 장래로 봐서 그 자체가 상설 투우장이 될 수도 있고, 우선 보더라 해도 토요일 오후에 진주에 가니까 투우 연습 게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이번에 투우협회가 생기고 경남일보에서 주관하고 있는 분이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투우대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주투우도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 씨름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씨름협회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금년에도 예술제때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씨름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즘은 씨름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없습니다. 지난번 5월에 진주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민속씨름 관계는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체육회 이사 회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게 물으시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이 되어서 묻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썩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제위원님, 자꾸 엉망 엉망 하시는데....

체육회 회비 안 받는 곳은 진주밖에 없습니다.

자꾸 엉망 엉망이라고 하시는데 무엇이 엉망입니까. 엉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회비 안 받는 곳은 진주 뿐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위원님 중에서도 이사가 계십니다. 이사회에서 회비를 내기로 결의한 사항입니다.

결의했습니까?

예.

기초부터 되어 가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안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간단체 합동 공연이라 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데 행사 소요경비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진주시 예술단체는 삶아 먹을 것입니까 어찌 할 겁니까.

제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마는.....

남인수 가요제 할 때 진주시 단체 나와서 노래할 것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 사람이 나와서 폼을 잡더란 말이야, 진주시 예산을 주는 단체는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쉬워서 연결되니까 물어 보는데 이야기 해 보십시오.

민간단체 합동 공연 말씀이죠?

예.

민간단체 합동 공연은 진주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아버지 합창단이라든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 자체는 자기네들 공연한다고 하면 문화예술 풀 보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만원이라든지, 70만원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이라든지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송년 음악회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진주 음협에서 지금까지 공연했던 단체들을 모아서 하루나 이틀 동안 합동 송년 음악회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시립 예술단 합동 공연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에 것은 알겠는데 저는 몰라서 물어 보는지 모르지만 진주시는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인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연말되면 예술회관 대관도 못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자기네들하고 있는 것을 다소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더라 해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아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 턱도 아닌 짓을 물어 보고 싶은데 중앙에 예산 내려 온 골프장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사항은 저도 공식 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속기록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모범이 될 시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용납이 안 되는 것이거든.

꼭 궁금한 것은 나중에.....

되었습니다. 너무 골치가 아파서 물어 보는데, 시민들이 욕을 하고 해서.

김평환 위원 아까 손들었는데.

김평환 위원입니다. 개천예술제가 낙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는 더 낙후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제전 위원이시죠?

예.

그리고 의원들이 제전위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제전위원이 아닌 동료의원들께서 앞으로 좀 발전적이기 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므로 해서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투입이 많이 되면 화려하고 보기 좋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욕심으로서, 제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년보다 못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년보다 훨씬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기획실장에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제전위원이므로 해서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의논을 같이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기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동상 세울 때 무슨 병원, 동남병원하고 진주시하고 협의 절충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주시가 노력 많이 했네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항간의 여론을 가지고 공식 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지난 번 보고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논개 동상 건립 문제, 보고 자료 없죠? 추진이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인지 원래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 동상 추진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개인 성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같이 참여를 하다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까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서류상 참여 안 하는 것이고 실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논개 동상에 대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9월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위치는 남가람 문화거리.....

예, 중앙광장에다....

중앙광장에 논개 동상 외에 설치할 것이 있습니까?

실시 설계를 못 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할 때 그때....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든데 한국 투우협회가 있고 얼마 전에 진주 투우협회가 하나 사무실을 오픈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진주 소싸움은 두 개 단체 중에 어디가 주최자며 우리시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줄 것이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경남일보에 지원해 줍니다. 경남일보에서는 진주 투우협회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우 주가 47, 8명이 진주 투우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 선정만 해 주면 10월 투우 대회를 위해서 연습 게임을 고수부지에서 매주 토요일 3시부터 시작하겠다. 우 주 자체가 47, 8명이 소 50몇 두인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국 투우협회하고 경남일보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이번부터 진주 투우협회하고 하면 한국 투우협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주봉 위원.

남인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장재에 보면 남인수 묘 정비했죠?

누가요?

남인수 묘를 정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에서 말입니까?

얘.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말띠고개에서 장재 넘어가는 곳에 보면 가수 남인수 묘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그 푯말을 따라서 청곡에서 농로포장 길을 올라가다 중간 부분에 가다 보면 남인수 묘는 논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농로 포장된 부분까지는 차가 갑니다. 남인수 묘에 가려고 하면 논두렁을 타고 가야 되는 것이라, 내가 어제도 가 보았는데 논두렁을 못 타겠어요. 그러면 길가에 가수 남인수 묘라는 푯말을 박아 놓고, 남인수 묘는 정비를 했다 하더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그리 되면 논을 매입해서 차는 못 가더라도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걸어서는 도저히 못 가겠어, 논두렁을 타고 가려니까 미끄럽고 풀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부산에 있는 동남병원에서 남인수 동상을 한 2억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느낀 것이 이 업무를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담당 팀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인데 적어도 남인수 생가 복원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신경을 쓰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사항은 강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보다 조금 더 깊이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 기획실장으로서 지시한 사항이고 앞으로 자료 올라오는데 따라서 위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사항 관계는 추이를 봐야죠.

아마 추진할 계획인 것 같으면 남인수 묘까지 포장 도로가 되어서 갈 수 있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내가 가보니까 풀이 차서 논두렁을 타야 되는데 못 타겠어, 남인수 묘라는 푯말만 박아 놓았지 누가 와서 한 번 보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라.

강위원님 그것은.....

내가 어제 일부러 이것 때문에 한번 가 보았다니까, 연구해서 그 길이 되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송년 음악회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립예술단 3개 단체, 그 외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은 아셔야 되는 것이 시립 예술단 3개 단만 하는 공연이 있고....

공연하고 난 뒤에....

다른 단체는 참여를 안 합니다. 시립예술단만 하는 공연이고, 또 산발적으로 하고 있던 진주 음협 단체 밑에 있는 어머니 합창단, 아버지 합창단이 별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진주 음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행사할 때 대관료로서 100만원 이하로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 모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송년 음악회는 시립예술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고 민간인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그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민간단체 합동이다. 13개 단체 참여, 어떤 단체들입니까?

방금 말씀 드린 진주 어머니 합창단, 아버지 합창단, 진주 얼 무용단, 퓨전 첼로 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라 해서 하루에 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 음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송년 음악회가 진주시에서는 시립예술단 3개 단이 합동공연 하는 것이 있고,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진주 음협에서 주관이 되어 지금까지 공연하는 것을 보면 13개 단체가 있는데 내용 자체는 자기네들 기획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지원해도 지원해 줘야 안 됩니까.

자기네들 계획이 들어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안 있습니까.

월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3개 단체가 협의가 되었고, 6월 5일 협의되었네요. 3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는 제대로 되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했습니까? 하자, 좋다, 문제가 없이 되었습니까? 노파심에서 묻는 것은, 봄 축제해서 예술단체 저 분들은 각자 개성이 강해서......

아셔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립예술단 하는 것은 시립 합창단, 관현악단, 전통 예술단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예술단체 이 분들이 개성이 강하거든.

그것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개성이 강한데, 내가 봄 축제 예를 드는 것은 그 분들도 그런 쪽으로 예산까지 주고 했는데 안 되고, 누차 지적이 되었다 아닙니까. 시립예술단 3개 단체 이 분들도 각자 가지들 자부심이 강한 그런 쪽인데 협의가 되어서 잘 했다니까 잘 하겠느냐 마는 집행부에서는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보면 예술단 조직 정비를 안 했습니까, 조직 정비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조직부터 정비했다고 민원이 들어 와 있죠?

예.

왜 그리 했습니까?

조직 정비 할 때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위촉을 전 하고 똑 같이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정비해야 될 것인데 조직 정비는 구 조례 정비하기 전 것을 가지고, 실제 앞으로 시행될 조직으로 했다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서류를 보았기 때문에 묻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지적을 받을 만 한데.

단 이름 자체가, 기존 있는 조례대로 해서 위촉을 했고, 단 하나 안 된 것은 다른 단은 모집하면서 무용단은 안 했다는 그 사항만 차이나지....

쉽게 말해서 개정은 무용단을 없애기로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의 구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무용단을 실제로는 정비했던 모양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나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의문가는 것이 망경동에 있는데 왜 단성석조 여래좌상이라고 이름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상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성 지역에서 발굴해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한 그 쪽에서 짓기를 그렇게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발굴된 장소가 단성입니다.

그런데 왜 망경동에 있습니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경동에 있는 것을 이름을 붙이기로 단성......

제가 알기로 문화재 명이 단성석조 여래좌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스님이 단성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절에 안치를 했는데 그 뒤에 문화재 승인을 받으면서 어디서 발굴된 것이냐 단성 있는 것을 가져 왔다.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상설 공연을 진주성 안에서 옛날부터 안 했습니까. 또 예술회관 앞에서 하고 하면, 물론 프로그램은 고전하고 다른데, 물론 보는 사람 계층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양쪽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주성 안에 전통 예술을 하니까 입장료 주고 들어 온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관객이 작은 편이고....

아까 회수를 줄인다고 하니까 이 쪽으로 하니까 저 쪽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6회에서 5회로 줄인다고 보고 자료에 있던데.

회수 줄이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

보고 자료에 주 6회에서 5회로 줄인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쪽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야외 무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토요일 일곱시 반쯤 되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보통 보면 2,000명 가까이 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이 부분은 마치고 하죠?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전체 6건입니다. 이 중에 예산 사업 4건, 비예산 사업 2건, 완료가 2건, 추진중이 4건입니다. 상반기 완료 사업은 전자결재 시스템 용량 증설, 신청사로 옮기므로 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 전산기 용량을 증설한 부분입니다. 총 1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컴퓨터 1,200대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라자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세정과 입구에 컴퓨터 5대로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하루에 약 60명에서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은 3건으로서 시민정보화 교육실시 이것도 우체국 외 7개소에 저희 시에서 공공근로 강사들이 나가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1년 6월 현재까지 4,980명을 시켜서 목표 대비 33%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처리 활용 능력 향상도 올해 전체 직원의 60%를 자격증 취득 목표로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전체 1,006명이 참여해서 현재 572명이 자격증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공무원에 비해서 41%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희 시는 인근 마산, 창원, 사천보다도 자격증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7급 이하까지 확대해서 인증서 자격증 시험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 놓고 있습니다. 다음 제3회 컴퓨터 아트 공모전 개최도 10월 개천예술제때 전시를 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받아서 올해도 역시 아트 공모전을 통해서 진주를 널리 알리고 우수한 소프트웨어는 행정 업무라든지 시 유관기관에 공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 부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이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7,2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2억2,600만원을 투입해서 민원 주 전산기 두 대를 같이 연결하는 병렬 주 전산기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구매 보급을 합니다. 또 무인 민원 발급기도 저희 시에 국비 2,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저희 시에서도 두 대를 구입해서 시민봉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인구가 많이 왕래하는 곳에 시험 설치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민원 증명 설치기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개 업무를 신규개발 하는데 지역개발을 비롯해서 전체 9개 업무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전국 똑 같이 개발해야 만이 네트웍이 연결됩니다. 현재 재난, 재해하고 호적은 작년에 시작해서 아직 종료가 안 되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도 얼해 중 연계를 해서 시험 운용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렬 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일괄 구매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도 금년에는 우선 저희 시에 두 대를 시험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 놓고 있습니다. 보안 인증 프로그램 설치도 역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민 전산의 주 전산기가 읍. 면. 동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이 전 읍. 면. 동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만이 개인 정보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 민원 창구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보안 인증 프로그램이 다 설치됩니다. 부서별 운용자 교육도 저희 시에 전 부서 읍. 면. 동별로 관련 담당 직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대민 서비스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중요한 업무가 되어서 추가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열린 시장실에 실명제, 비 실명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7월 1일분터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명제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지난번 비실명제와 똑 같은 수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점차 안정이 되어 간다. 시민들이 실명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비실명제를 작년에 2년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이, 교수님들도 있고 전문가가 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본 결과 실명제로서 써야 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쓰야 될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한 두 가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견직물 연구원의 비리 관계, 저희 시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까지 해서 나중에 글을 올린 사람도 찾아냈습니다만, 그래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내용상으로도 비실명제와 똑 같고, 올라오는 건수도 똑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실명을 찬성하는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자실에 와서 기자 간담회도 하고 갔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구조상 담당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금품을 받았거나 고의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는 한, 또 전문가가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해서 해킹하지 않는 한 유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안 인증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관리담당관실 공무원들은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감사라든지 추적을 해서 확인이 되면 이것은 문책뿐만 아니고 대단히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나 밖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자꾸 따지고 드는데 거기는 공무원의 신분, 즉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누설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신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정보는 일반 백화점이나 그런 것과 달리, 백화점에서는 얼마 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나서 백화점 자료가 나가서 개인에게 난리가 나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비실명제, 실명제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을 하므로 해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내용도 저희들이 빼 보니까 앞에 비실명도 주로 교통관계하고 문화예술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교통관계가 전체의 21건, 그 다음에 일반 건수가 약 9건, 하루 평균 15건 정도가 비실명제나 지금이나 똑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시내에서라든지 위원님들에게 시청의 열린 시장실 실명제 왜 하느냐라고 혹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리 말씀을 해 주셨고,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언론보도 된 것하고 실명제 왜 하느냐 나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실명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 제정하는 쪽으로, 실명제 하는 쪽으로 승인을 해 주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착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분석이든, 담당관실 전체 생각이든, 제가 판단할 때 좋은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지 건수가 종전하고 비슷하면서 이런 쪽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 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늘어난다고 보면 종전하고 같다는 쪽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좋은 쪽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 비실명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실명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 대다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시민정보 네트웍이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학생들 분야, 주로 학생입니다. 시민정보 네트웍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청의 네트웍 열린 시장실은 꼭 비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명을 해야 된다라고 올라오는 글이 많습니다. 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비실명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근거 없이 확인해도 확인이 안 되고 하는 건수들이 전체 50건, 약 21%가 나왔습니다.

매일 50건입니까?

아닙니다. 한 달 평균입니다. 6월 한 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각 부서 담당직원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력 소모라든지, 또 확인을 하러 나가서 시간 낭비라든지, 답변을 안 해 준다고 해서 행정의 신뢰성, 굉장히 낭비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총 염려해서 실명제를 했고, 비실명제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실명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으니까 비실명으로 하자라고 하는 원인을 대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은 주민등록 번호만 정확히 들어가면 내용이 들어가고 주민등록 번호가 만약에 520421은 생년월일 아닙니까. 뒷 번호가 19로 나가면 남자고 29로 나가면 여자가 안 됩니까. 1923718에다 여자에다 뒤 지역에다 동에다 주민등록 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쳐 넣어 버리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인데, 이것이 현재 실명제라고 되어 있지만 준 실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엉터리로 쓰도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만 확실하면, 그래서 남의 주민등록 번호로 해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 분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선거 때 서울에서 어디인가 한 군데에서 주민전산망 자료를 유출해서 자기 친인척한테 자료를 줘서 공무원이 파면되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준 것이고 그 외에는 행정 자치단체에서 정보 유출한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실명제를 해서 시민 의식도 한 단계 높여 나가자는 취지에서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비실명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일단 실명제로 계속 계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책이 있느냐 묻기까지 인터넷에 들어 가 보면 그런 것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된 그런 것을 보기까지, 위원들도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우리도 책임이라 해야 되느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위원들로서 물으면 답은 물론이고 그런 쪽으로 처리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안 올라와야 된다고,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든지 잘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그것하고 관련해서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이 무슨 정보를 유출한다고 우려하는 것입니까.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분 노출입니다.

기껏해야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될까 싶어서 그것을 이유로 실명을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예, 위원님들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 소개를 보면 처음에 의원님들 주민번호를 다 넣었다가 그게 개인 정보 유출이 되겠더라구요. 국제적으로 네트웍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송경호 위원님을 알고 싶어할 때 안에 주민등록 번호가 다 들어 있으니까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누출되면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뒷 번호는 삭제해 버리고 앞만 넣어 놓았거든요. 홈페이지 시스템 그것을 자기네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확실히 정보 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하고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에 넣었을 때요?

저 쪽에서 들어 왔을 때 저 사람들이 기재하는 정보가 그 세 가지입니까?

거짓말이라도 써 놓으면 그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은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하고 세 가지는 드러난다.

예, 그게 유출이 되면 나 한테 오는 피해를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 민원 서류 발급기 모양인데 서류를 발급......

무인 민원 단말기인데....

서류 아닙니까.

예, 서류입니다.

아까 다중 집합장소라고 했는데 시내 어디 설치할 겁니까?

예.

대강 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내에 충무하고 창원하고 몇 군데 올해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네트웍을 타고 나가서 각종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각종 증명이 나가니까, 저희들은 미리 하는 것보다도 보안 단점을 알아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겠다고,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읍. 면. 동 사무가 앞으로 개선이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을 봐야 될 부분을, 시민봉사실하고 협의가 지하상가 한 군데, 법원이 창원하고 마산에 설치해 놓았는데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법원에 가면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니까, 우선 지하상가 한 군데 하고 법원 쪽에 한 군데 우선 설치하려고 시민봉사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그런 민원 서류도 가능합니까?

돈을 넣어야 만이 증명서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목차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람료 징수 현황이 유료 인원에서 14.5%, 금액에서 14.3%, 분향수입에서 26.9%가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와 비슷한 남원을 조사해 보니까 남원이 '99년도에 47만명이 왔는데 2000년도 396,000명 약 15.7%로 저희들보다 더 떨어집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입장료 인상한 부분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내 보니까 이번에 장마 기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입장료 금액은 65%가 증가되는, 작년에 보면 574만8,000원인데 948만9,000원으로 약 65%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른의 감소율이 24% 감소되었고 청소년은 약 116%가 증가되었고, 특히 타 지역 초등학생 어린이 2,500명이 증가되어서 이것이 증가되었고, 특히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여 주기 위해서 LG카드, 내 고장 사랑카드하고 삼성카드를 했더니만 카드 식별기를 설치해서 그 소지자는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46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주시민들은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상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향에서 창렬사 제향은 지난 3월 초정일, 3월 25일 했고 논개 제향은 6월 그믐에 하는데 금년에는 양력으로 8월 18일에 제향이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사업 4건 중에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완료사업으로서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창렬사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 진도 85%로서 8월 15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촉석루 외곽 정비 사업은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내 보니까 약 2억2,000만원인데 지난 5월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승인을 내 가지고 최근에 승인이 났습니다. 곧 사업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촉석 정문 화장실 증, 개축 사업은 추경 예산 확보가 1억3,000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천예술제가 끝나는 즉시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성내 화포설치 및 성곽 순찰 병사 운영에 대해서 화포 설치는 현재 추진 사항이 해군 정비창에 천자총통, 현자총통, 지자총통 각 4문으로 12문을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증을 거치기 위해서 박물관 학예실장하고 역사 전문가 몇 분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이 전쟁 기념관하고 육사를 방문해서 거기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고증을 거쳐서 설치 이후에는 전혀 다른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 복장하고 이것은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복장 제작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내 환경 정비를 금년에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창렬사 주변하고 북장대, 3. 1 기념탑 주변에다 초화류 2만 여 본을 심어서 꽃이 피고, 주변이 아주 지저분했습니다마는 말끔히 정비가 되었고, 특히 야외 공연장은 지난번에 잔디를 계속 밟아서 안 나와서 잔디 블록을 설치한 연후 보식을 7, 8회 거쳐서 지금은 잔디가 파랗게 나서 얼마든지 공연하는데 너무 좋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등의자도 기본 설치하는데 약 45만원 하는 것을 수선하는 형식으로 해서 15만원씩 들여서 102개를 정비해서 진주성내 기본적인 환경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잔디도 지난번에 라지페치 병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충분한 약재를 확보해서 병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원인도 일목요연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예, 김평환 위원.

5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외곽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일극장 정비를 하면서 무슨 기채가 있죠?

당초 제일극장은 29억에 매입했습니다.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4월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년에 최종 금액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완전히 갚았습니까?

예, 금년에 최종적으로, 국비가 70%.....

지난 4월에도 완전히 갚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해서, 전부 국비를 가져와서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7페이지 보면 화포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작비,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4,000만원을 해서, 당초 6,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해군 병기창에 의뢰하니까 원가만 받고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 500만원 남습니다. 남는 것은 9월부터 학생들이 방문하고 요청했을 때 화약 발사 실험할 정도까지 예산이 있습니다.

대강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이것은 운영비가 별로 없습니다.

발사하는데 큰돈은 안 듭니까?

화약 조금 드는 것이고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완료 사업 2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암도서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연암도서관 현관까지 점자 유도 블록을 설치하고 1층 화장실에 휠체어를 장애인이 타고 들어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 내부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장애인이 찾아오더라도 도서관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연암도서관에는 장애인 2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서부도서관 조경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은 지은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조경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현관 입구 부분에 소나무 10그루 등 파라칸사스 등 1,900만원을 들여 연산홍을 심어서 지난 3월에 착공해서 4월에다 마쳤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건 중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 건물 정면과 옥상 등에 처마가 짧아서 빗물이 유리창문이나 유리창 문 틈새로 빗물이 들어와서 빗물을 막기 위해 빗물 막이 설치 공사와 서쪽 화단 주변에 막자갈을 걷어 버리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주변 화단을 깨끗이 가꾸는 사업에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착공해서 9월중으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에 제가 위원님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해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일제히 설치하자, 2001년도 200개소, 2002년도 200개소하는데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 2억을 현물로 줄 테니까 지방비 2억을 합해서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나면 각종 디스켓, CD롬 등 자료 구입비가 필요한데 우선 7,500만원만 확보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방비 2억7,500만원 승인을 해 주셔서 기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 설명 전에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해서 실무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해 가고 있느냐 궁금하다 하니까 8월 초순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각 도서관마다 공문으로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특, 대, 중, 소 네 가지고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표준 모델을 그림 형태로 제시를 해서 공문으로 내려주겠다.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초순에 공문이 오면 저희들 보다 앞서 가는 도서관에 견학도 다니고 해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처음 실시하는 디지털 자료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이동 도서차량이 어떤 식으로 활용도고 있습니까?

이동 도서관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24개소에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24개소의 장소를 정해서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두 군데 한 시간 정도 위치에 갑니다. 이동 도서차량의 문을 활짝 열고 방송을 해서 이동 도서차량이 왔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빌려 가십시오 해서 이용자들이 오면 주로 낯 시간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습니다. 책을 세 권까지는 일주일간 빌려주고 다음 일주일 뒤에 가서 회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3월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추진한지 8년 3개월 정도 됩니다.

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권이나 되며.

지난번에 강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1일 평균 28명에 책은 76권 정도 대출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죠.

가만있어요. 추가로......

이게 무료 대출이죠?

예, 무료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주소가 정확해야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을 빌려줘서 책을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감사 때 지적을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용자가 28명,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 16개소인가 기억하기로.....

24개소입니다.

24개소입니까?

예.

하루에 28명이라고 하면 24개소에.....

아닙니다. 1일 인원이 28명이고 하루로 하면 오전에 1개소 오후에 2개소 3개소만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투자 시설하고 이용자 수를 보니까 상당히 효과면에서 재고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관계를 괜히 눈치 볼 것 없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8년 정도는 역사는 얼마 안 되었지만 사업 자체를 재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서 관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 독자층이 각 아파트마다 가정주부들이 일주일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기본 독자층이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새책을 구입하면 이동도서관에 최우선적으로 비치를 해라, 새책에 대한 선호도가 놓은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가면 무조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결해서 관리사무소마다 스피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왔다고 홍보도 하고 해서 독자층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재고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음 예산 때까지 실적이 잘 올라가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추가해서 물어 봅시다.

강석봉 위원.

독자들에 대해서 독서감상문 평가 대회나 이런 것 한번 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름 방학기간 중에 독서 교실을 열거든요. 그 대상이 초. 중. 고등학생들인데 독후감 대회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큰 도서관에는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 도서는 주부들이거든, 학생반, 주부반 해서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십시오. 그리 하므로서 독서층이 늘어난다 이 말이거든, 이상입니다.

손태기 위원.

제2 매표소 도로 확장이 50m인데 매표소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가면 입구에서.....

삼거리 그 부분에서, 어느 쪽이 사유지입니까?

우측이 사유지입니다.

좌측은 옛날 민속경기장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측이 사유지입니까?

예, 그래서 소유자가 진주 삼현여고 교사인데 몇 번 만났는데 참 어렵습니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20평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자기 개인 땅이 아니고 종중 땅이 되어서 협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몇 번 찾아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측 부분을 더 넣어서 하면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리해도 도로 선행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꼭 안 되면 좌측 우리 땅으로 넣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벽도 우측에 2m 할 것이고, 사유지 매입은 안 된 상태고.

공원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동물원 같은 경우 동물관리하는 측면으로 애로가 없습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말 못하는 동물이고 특히 대 동물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 못 하므로 해서 죽게되면 큰 손실이거든요. 억대 나가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 구조조정이다 해서 줄이는 마당에 거기만 특별히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손이 제대로 안 닿으므로 해서 동물들이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동물이 46종에 200마리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인력이 4명입니다. 전문직이 2명, 일용이 하나, 기능직이 하나 이렇습니다. 4명이 하루 먹이 두 번 주고 넓은 관리사 청소를 하고 오물 제거하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예방주사 동물 관리하는데 진짜 힘이 드는데 전문직 2명은 자기 직업이 동물 사육을 위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마땅히 일을 해야 되고 기능직 한 사람이 완전히 노동입니다. 작업복 입고 인분 치우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기능직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보고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달래고 해서 억지로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일용직도 한 사람 있는 사람이 대전 동물원이 개원을 해서 제가 추천을 해서 대전 동물원에 기능직으로 들어갔습니다. 4급 기능직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받는 보수보다 2배정도 더 받고 하기 때문에, 잘 되어가는 것은 보내 줘야 됩니다. 일용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상부에 보고도 하고 요청을 하고 해 보았습니까?

인력은 자꾸 줄어들고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3명이 줄었거든요. 저희들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 사업부서 다 줄었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해야 되고, 하여튼 힘들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그렇게 없습니다.

대 동물이 죽으면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한 사람 더 줘 가지고 보수 그런 쪽으로 더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애로가 있다고 보면 현실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내년에는 기능직을 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동물이 죽어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3명 줄었습니다.

7명하다 3명 줄었다.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

미화원까지 합하면 작년에 25명이었습니다. 금년에 3명이 나가고 22명이....

근무하는 사람이 7명인데 3명 줄고 4명이다.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경비 말고 안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전문요원 2명하고 일용직하고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동물원 안에는 4명입니다.

4명, 일하는 사람만?

예.

일하는 사람 4명이면 되겠는데.

국장님도 있는데 먼저도 했지마는 진주시내에 괜히 서서 배만 내 밀고 다니는 주차단속 하는 사람 25명입니다. 거기 다 보냈네요. 몇 년 전만 해도 6명인데 지금은 25명이라, 기가 찬 일이라, 25명입니다. 힘든 곳은 줄이고 쉬운 곳에 다 보냈네, 문제네 문제라.

나 혼자 소 50마리 먹였는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