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므로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우영석 입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 현황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사업 70건 중에서 상반기 중에 완료한 것이 26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5건, 상반기까지 착공 못 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 26건은 전부 전체 예산 사업34억 9,400만원으로서 13페이지는 남평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정주권 사업 3건, 13페이지 하단 부에 있는 송죽 소하천 정비를 포함한 사업 14페이지 장안도로 확. 포장시도 11호선 굴곡도로 확. 포장 등 오지개발 사업 3건, 다음 동례마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6건, 다음 15페이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 9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건, 송죽 시비 사업인 남강 둔치 호안블럭 설치, 모심 소하천 정비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인 가봉 소하천 정비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 3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16억 8,900만원으로서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 공사는 기 보상한 12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동 중에서 지금 6동은 철거되고 6동은 오늘도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시비 3억원과 교부세 3억원 등 6억원을 들여서 람덕정 입구에 3가구 보현암 밑에 5가구 편입되는 용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과 토지를 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은 금년도에 철도청 소유 토지 7필지 377㎡에 대해서 보상 감정을 실시하였고 전기 공사를 하반기에 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문산 사거리에서 국도 2호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9월 29일입니다만 남아 있는 공정이 도로 포장하는 공정이 되어서 이 안에는 공기 안에는 무난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가곡 소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의곡도로 확. 포장, 남마성 도로 확.포장, 송정 도로 확.포장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송정도로 확. 포장은 지난 17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집현면에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은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반성에 검정 동촌간 도로 확. 포장은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곡면 유곡 진입로 확. 포장은 지금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월아 도로 확. 포장은 지금 착공해서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솔티 앞 소하천 정비 율곡 진입로 확포장은 지난 7월 6일 입찰해서 착공계 들어 와서 가설 건물 시공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월아 마을 안길 포장은 준공하였습니다. 유독 마을 안길 포장과 대평 마을 안길 포장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대평 마을 안길 포장은 준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하마을 안길 포장은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7월27일까지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사유는 편입 토지와 관련한 민원으로 인해서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검정 동촌간 도로 포장은 계약 의 뢰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거 소하천 정비도 지난 18일 입찰을 실시하였고 관동 삼거 용수로 정비는 재 배정해서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대곡면 단목리 오곡 소교량 가설은 영농기 이후에 시공하는 것으로 발주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농사를 추수 한 이후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창촌 하수도 정비, 신촌 원당간 도로확. 포장 등은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덕 마을 도로 개설은 사봉면 의곡넘어 가는 곳인데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등건 농로 확. 포장은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봉강도로 확. 포장 현동 지내간 확. 포장, 덕곡도로 확. 포장, 팔미도로 확. 포장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큰 제실 소하천 정비 등 3건은 입찰완료해서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봉원천 배수로 공사는 지난 2월 19일 입찰 완료해서 지금 착공해서 가설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촌면 화개리 화개촌 샛강 살리기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내천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내천 상류에 하천이 미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 호우 시에 제방이 범람해서 농림지 상습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하천을 정비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하천 개수 연장이 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4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공사비 34억원 보상비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41억 2,000만원 중에서 공사비 34억원은 국도 확. 포장 공사에 병행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경남도에서 건의를 해서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진주 집현간 국도 33호선 확. 포장 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조건은 편입 부지 보상비와 보상에 따른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경남도와 진주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시행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은 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3억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액 4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보상비 부담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지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편입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위한 감정을 실시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4개면과 판문동 등 5개면 동을 대상으로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복지 문화 시설 사업, 공공시설 사업, 주민 편익 시설 사업 등 4개 분야에 있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25건의 사업을 159억 3,7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 4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39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은 지난 6월부터 실시 설계에 착수해서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여러 사업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주 해서 공기 안에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동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 상된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1억을 투자해서 200m를 확장 포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반성 수성 마을 안길 정비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 500m를 폭 3m 되어 있는 것을 3m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이 계 상되어져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촌면 화원 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100m를 폭 3m로 확장하고 확장하는데 옹벽이 100m설치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도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집현면 가메실 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냉정리에 320m의 폭 4.5m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100m를 6,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50m 정도를 시공하고 내년 이후에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70m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추진 중인 사업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산읍에 큰 제실 소하천, 금곡면 검암리에 엄정 소하천, 명석면 내율리에 내율 소하천 정비 등 3건의 사업비를 전부 2.9㎞에 대해서 국비, 시비 각 50%씩 해서 14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착공해서 큰 제실 소하천은 금년말까지 또 내율 소하천은 내년 1월 15일까지 엄정 소하천은 내년 1월 15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추수가 끝난 이후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에 공정을 만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원천 배수로 복개가 되겠습니다. 상봉서동 봉원천을 복개하는 것으로서 지난 '94년부터 추진 해 왔습니다. 작년도까지 전체 450m를 17억을 들여서 복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7m를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계획상으로는 563m가 계획이 당초 94년도에 계획 할 때는 전체 1,800m중에서 2002년 이후에 563m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6월에 입찰을 봐서 7월초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남강 수질 오염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잔여구간은 보류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천 샛강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화개리에 하천을 300m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교부세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원을 들 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월초에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천 샛강 살리기를 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자연형 하천 정비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재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과장 정현태 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기본 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사업 총 9건 중에서 현재 전체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23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 마지막 마무리 사업비 72억 1,3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교량 가설 520m는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3.2㎞ 중에서 노체 토공 작업은 완료되었고 보조 기층은 약 70%부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구간에는 도로 개량 구간에는 현재 우수 관로 매설이 90%되었고 경계석 및 L형 측구 설치가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 설치 완료가 되고 현재 전체공정으로는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환경 도시 구호를 위한 도시 계획 수립은 뒷장에 별도보고 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덕 지구 체육시설 설치 공사 1공구 사업은 현재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약 45%입니다. 현재 보상은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문화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동 대형 주차장 설치 공사는 현재 전체 예산은 약 50억 4,500만원 정도입니다만 순수한 공사비는 2억 6,600만원으로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도 보상 협의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않아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뒤 편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토지같은 경우는 16필지에 11필지 보상이 되었고 건물도 16동에서 9동만 현재 철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부분은 현재 2001년도 분, 남성동 외 7개 지구에 1,452m, 100억 9,400만원으로 현재 8개 지구를 설계 완료하고 현재 토지 보상에 따른 조사를 마치고 현재 금주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로 1.2호선 가호동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촉석 주유소 부분이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공사에 상당 히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건교부, 감사원에 이 분이 계속해서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상 협의에 애로를 겪고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곡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총 약 7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 구간은 1㎞에 25m 대곡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금년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보상비하고 36억 8,100만원으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상 관계는 86.6%의 진도가 되어 있고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좌 2지구 택지 개발 사업하고 평거지구택지 개발 사업은 뒷장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 문산 I.C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는 대체 도로라든지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 10월에 개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부분은 현재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구간입니다만 현재 1차 구간, 정촌에서 이현동까지 약 8.1㎞ 구간에 대한 공사 구간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나동면 독산 면소재지 부분에 대한 노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제도 저희 국장님 하고 국토관리청에 다녀왔습니다만 우선 그 구간이 애로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8월에 현재 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으로 있고 공청회 개최 이후에 도시 기본 계획을 12월중으로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수립, 현재 이 부분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6월중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작년도 시행분은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 공사를 합니다만 금년 계획에 작년도 미 부족분과 그리고 금년도에는 골프 연습장 할 자리에 대한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상 물권 조사까지 마쳐서 감정이 끝나는 8월중으로 8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우회도로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평거 구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평거 구 도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택 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평거 구 도로 부분에 3지구를 제외한 1,220m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입니다. 확장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이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상은 주택 공사에서 실시하고 실시 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공사는 진주시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관계는 지금 입찰을 봐서 용역설계를 할 수 있는 일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초 약 70% 정도 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약 30%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신청에 의해서 재 감정 신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이 나게 되면 10월에 보상 통보를 해서 11월까지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공탁 처리한 후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거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주택 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개발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개발 계획에 따른 노점 협의 부분은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중에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서 9월말 부터 현재 지금 수목선 보상에 착수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6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한 면사무소의 노선 협의를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가 어떤 애로입니까?

현재 지금 국토 관리청에서 노선을 잡고 있는 부분은 나동면 소재지 독산 부락 현재 국도와 철도 사이에 새로운 대체 우회도로를 내겠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나동면 독산 나동면 소재지가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가 지나가고 국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3개 도로가 지나가고 거기다 또 국도 우회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나동 소재지 자체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기존 있는 도시 계획도로를 가지고 현재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개설 우회도로의 성격자체가 순수한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평면 도로를 시행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관리청의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너무나 팽팽하게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도 주민의 입장과 같습니까?

예, 주민의 입장과 같습니다. 여기서 대안이 제시되기를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2004년도에 철도가 이설 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철도 노선을 국도 노선으로 이용하겠다는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철도 노선도 안되겠다, 그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현재 있는 도로의 지면 보다 약 7m 내지 8m 둑으로 형성되어서 지나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협의한 결과 그러면 교량화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부분을 교량화 시키는 방법으로 그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철도 이설 노선이 전철화 계획이 되어서 아마 향후 10년이 더 걸려야 완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으로 바라볼 때 국토 관리청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업이 시급성으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공사가 이 일로 인해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어떤 대안이 마련 안 되면 우리 국토 관리청 의도대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나동면 일부를 생각해서 전체 공정을 다 못한다는 것도 무엇인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따로 도면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국도 우회도로는 진주시 전체를 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은 2015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 구간만 시행을 하면 단구간 단구간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사봉산업단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주요업무 보고에 단골 메뉴로 올라와 있었는데 금년에는 글자도 없어 졌네요.

사업비 편성된 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사봉이 빠졌습니다.

사봉산업단지 준공해서 작년까지는 아주 근사하게 보고하더니 금년에 는 예산도 없이........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사라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계속.........

계속 하면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봉공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 전에 지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건상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들도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다만, 입지적인 조건 자체가 소위 말해서 조성 원가가 너무 비싸게 치이니까 조성원가가 높게 치인다는 그러한 불리한 점도 있고 전체 약 76만평 중에서 가용 면적이 43%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입지조건에 있다 보니까 조성 원가가 비싸게 치이고 분양 원가가 비싸게 치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지지 부진한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국장님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평공단은 근본적으로 도시 계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상평 공단 개발 계획을 별도 세우려고 작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전에 계획은 국제 컨벤셜 센터 뭐 이리 해 샀던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사봉공단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시화 되었다면 그 문제를 개발 계획을 세울 것인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무용지물이 되겠더라 구요. 그래서 뒤로 미루어 놨는데 ........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초전 공단에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면서 주택가 도시 복판에 공단을 두고 상류에 택지 개발하는 것이 어떤 식입니까?

상평공단이 이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야 상평 공단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공장 놔둔 상태에서 개발 계획 수립 해 봐야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항시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평공단을 도시 계획을 해 버리면 자연히 땅 값이 오르면 가고 싶은 사람은 사봉 농공단지나.........

갈 자리도 대충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땅 값만 올려서 이전하라고 종용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는 것이 3년 걸리고 계획하는 것이 10년 걸리는데 사봉산업단지 계획한 것이 만 7년째입니다. 지금 8년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봉공단이 '96년도부터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봉공단을 사봉산업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으로부터 지금 까지 좌절된 상태죠?

추진중 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 좌절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공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들어 간 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4억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관한 인력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하는데 1억 들었고 실시 설계하는데 2억 들었고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가 중간에 타절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1억 4,500만원 들어서 4억 4,500만원 들었습니다.

사봉산업단지 지역 내 주민의 정신 적인 보상도 넣어야 될 것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아주 우리 진주시로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총 공사비가 4억 4,500만원 들었어요?

예.

올해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9,8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하다가 타절 시키고 남아 있는 금액,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이월 시켰으면 이월 시켜서 올 해........

환경영향 평가해서 그것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까지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점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할 예정으로.........

상평공단이 몇 개입니까?

상평공단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412개 정도 됩니다.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152개 업체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52개 업체가 간다면 42만평이 필요합니다. 현재 72만평이죠?

예.

그러면 42만평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그 다음에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당초 계획은 55만원 꼴입니다.

55만원이 아니고 주택지 상가지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170만원이고 일반적으로 공장 분양하는데는 35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평공단이 도시 안에 있는 공단이 몇 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도시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하고 경기도 어디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봉공단이 '95년도부터 해서 의욕 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욕 적으로 한 것입니까? 의욕 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욕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넘어간 것이 의욕 적이고 그 다음에 진주시장님이 할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안 해도 좋아요. 진주상평공단이 낭패지, 사봉이야 농사지어 먹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단 입안을 했으면, 어떤 사업비가....... 돈이 2,088억 들어가죠?

예.

97만평을 했을 때, 그리 든다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사업비도 넣고 영향 평가도 해 보고 해 볼 의욕이 있어야 되지......... 그래 가지고 경남 신문인가 '99년도에 그때 개발 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진주시에서 재검토해 봤습니까?

도시 기본 계획상에 사봉 공단 것은 아닙니다만 금곡 산업 단지 부분 쪽을 지금 도시 기본 계획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에 사봉공단이 지정되고 나서 '99년 7월인가 지구 지정이 되었죠?

예.

3년 지나면 무효죠.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네요. 아직까지 내년 7월까지 시일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주 시장님이, 진주 시장이 .........그런데 여기에 전에 도지사 왔을 때 간담회 했죠?

예.

사봉은 안 할지 몰라도 진주시 관내는 어디라도 한 군데 해야 된다, 이런 말했죠? 기억 납니까?

제가 그날 참석을 안 해서 바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날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디로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남 신문에 '99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사봉공단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이 있죠?

예.

재검토를 하는데 GB구역에 재검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사봉공단을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욕 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하고 사봉공단이 결국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의욕적이지 그런 것도 해 본적이 없다, 지구 지정을 했는데 내년 7월까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가기만 기다리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 김정웅 위원께서 생각해서 사봉 공단 들먹거리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조사 해 봤습니까? 한 번 이라도 설명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이라도 연기된다고 이야기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부 융자받아서 대체 농지사고 묘사 사고 주택 사고해서 여러 수억이 빚이 져 있습니다. 공단 들어가면 빚 갚는다고 그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그것이 한 3년, 4년 되었는데 진주시에서 그 이자 보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귀책 사유가 진주시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웃 음)

김정웅 위원입니다. 의욕 적인 업무하고 주요 업무하고 어떻게 틀리입니까?

주요 업무는 의욕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넣어 놔야 됩니다. 그 중요한 업무를 넣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글자 석자 자체도 없어진 것을 보니까 이것은 확실히 사봉공단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느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요 업무에 빼먹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 사업만.........

이것은 사업이든지 아니든지 작년부터 이월 된 돈이 있으면 넣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공석자리에서 발언을했을 때는 헛 말을 안 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공석에서 발언을 하는데 본인이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공석 자리에서 공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정 과장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 예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거 구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한 주택 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하는데 왜 주택 공사를 주느냐 했을 때 평거택지 4차분 개발과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 계획 위원회에 참석했던 내용을 가지고.........

비밀 같으면 못 하겠지만 비밀이 아니고 위원이 한 이야기를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 계획에 비밀이면 몰라도.......

비밀이 아니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합니다.

좌우간.........

그리되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위원들이 외부로 누출하지 말자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비밀이 누설될 자료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비밀일 것은 없습니다만........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평거구도로 확. 포장관계를 주택 공사에......... 그것도 주택 공사가 돈을 빌려서 우리 진주시에 70억을 주는 것이죠?

주택 공사에서 자기들이 은행에 기채를 내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합디다.

왜 우리 진주시가 주택공사에 이렇게 돈을 빌려서 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특별회계 공영 개발 사업에 잔액이 1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활용하면 되는데 왜 주택공사에서 돈을 빌려서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 공사에서 투자해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좋은데, 왜 하필 주택 공사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4차 택지 개발하고 연관을 지우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4차는 연관 지운다고 한 일은 없죠. 3차를 사업장으로 주면서 제일 우선 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공식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평거 구도로공사를 주택공사에 주게 된 것은 다음 4차 공사와 관련을 지우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은 과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속기록에 적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것을 느꼈어요. 의원이 이야기 할 때는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하고.........

서 위원님 혹시 다른 분 말씀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업무가 진행될 때는 제가 도시 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평거구도로확장 공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왜 주택 공사에, 그것도 주택공사가 기채를 해서 빌려서 진주시에 공사를 해 주겠다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채를 하고 안하고는 주택공사의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택 공사의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평거 택지 4차분할 때에 공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듣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오늘 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택 공사와 그런 협약된 사실도 없고 하니까..........

아무튼 이 사업은 주택 공사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에 평거택지 4차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강교라는 것이 어디로 접속이 됩니까? 새로 만드는 것, 40억 들여서 새로 만든다는 것 안 있습니까?

진양교 입니다.

붙여서 합니까?

예, 하류 쪽으로 붙여서 합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교 보수 공사 금방 도면을 봤는데 진주교를 놓을 때 진주에서 다리발 권위 있는 사람이 전부........ 서울에서 논란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면 난간대하고 논개 반지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리해서 옛날에 공모를 해서 진주교를 새로 놨는데 지금 와서 난간대 놓으면서 금방 알류미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주시 마크 같은 것은 없애 버리고 평범한 것 하면 보기가 좋습니까!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우리 촉석루에서 관광객들이 진주교를 봤을 때 진주교가 다른 교량보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데 지금 알류미늄 봤을 때 평범하게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왕 보수를 하는 것이면 다른데 공모를 해서 더 보기 좋게 해야지 그리해서 세워 버리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그 도면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만들었는데 신중히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기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교량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 다리 발에 제일 권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가운데에 논개 캐릭터를 넣고 밑에 진주시마크를 넣고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크게.........

어디서 고안되어서 했습니까?

우리 자체해서 한 것입니다.

이왕하는 김에 보기 좋게 해야지,

과장님 다른 도면을 한 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현재 이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이런 것은 가운데 때가 끼이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밑에 조명등도 설치 해 놨는데 조명등과 난간이 조화가 맞게끔 해야지 저리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시마크라든지 논개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 때 한 번 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거기 보니까 난간에 불켜는 것도 상당히 잘 해 놨는데 다리 밑에 불켜는 소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도로과 소관입니다.

처음에 할 때, 분명히 대답을 할 때 파리의 에펠탑 식으로 한다고 그리했어요. 지금 불켜진 것이 초상집에 초롱 달아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진주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진주에 무슨 초상이 저렇게나 크게 났나 그리하는데, 그것도 등이라고 달아 놨습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것 한 번 보세요. 흡사 초상집에 초롱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세요. 영판 교육 문화 도시라는 곳에 초상난 집 에 초롱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이것 할 때 연관을 시켜서 연구하고 다음에 도로 표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고속도로하고도 협의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우리 진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평교 앞에서 고속도로로 나가면 표시판에 CHIN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JIN으로 바꾼 지가 2년이 넘는다 구요. 아주 흉물입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있는데, 문산 나가는데 거기도 보면 진주 경상 대학, 진주 산업대학 표시를 전부 CHIN으로 해 놨습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보고 능동적으로 보고 .........진주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 이번에 신설 및 교체에 그 내용 수정은 이번에 2차 공사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고치고 2차 공사로서 금년도 신설 교체가 한 40개소 정도 고칠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자기들이 하니까 업무 협의를 해서 빨리 고쳐 주고 그 외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CHIN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고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국인들이 우리 진주에 많이 옵니다. 대학과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학자도 많이 오고........ 혼란 스러운 것입니다. 꼭 표시 판 수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다리 밑에 불켜는 것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진주교는 위로 지나 가면서 불켜 봐야 위로 전부 다니고 하니까 보는 것이 별로 없지 않아요.

어쨌든 호주에 가면 건설 이름을 붙여서 지은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리가 옆으로 통과 하다가 지나가면서 봐야 좋지만 남강다리 거기는 보는 데가 없지 않아요.

진주교는 천수교라든지 뒤벼리나 멀리서 보는 것이 .........

그렇지, 김창곡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아주 역사성이 있고 진주가 문화예술 도시니까 조화 있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저것 해 봐야 돈만 많이 들지, 방금 도로과에서 만들어 놓은 알미늄샷시 안 있습니까. 시대적 변형에 따라서 관리하기 좋고 언제 든지 닦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을 성싶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봐야 손도 안 대고 몇 년가면 또 퇴색되어 버리고 보기도 오히려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처음에 내어놓은 것 한 번 내어 놔 보세요. (도면을 펴보임) 저쪽에 것, 과거에도 그리 했으니까........

저 다리는 평범한 적은 다리에 그냥 연결하는 것인데 보기 싫어서 안됩니다.

그 다리가 몇 미터입니까?

272m 한 300m 가까이 됩니다.

장대교인데 사실 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간편하고 깨끗하고 청소 할 수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지, 복잡하게 가락지 끼우고 해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