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므로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우영석 입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 현황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사업 70건 중에서 상반기 중에 완료한 것이 26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5건, 상반기까지 착공 못 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 26건은 전부 전체 예산 사업34억 9,400만원으로서 13페이지는 남평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정주권 사업 3건, 13페이지 하단 부에 있는 송죽 소하천 정비를 포함한 사업 14페이지 장안도로 확. 포장시도 11호선 굴곡도로 확. 포장 등 오지개발 사업 3건, 다음 동례마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6건, 다음 15페이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 9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건, 송죽 시비 사업인 남강 둔치 호안블럭 설치, 모심 소하천 정비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인 가봉 소하천 정비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 3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16억 8,900만원으로서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 공사는 기 보상한 12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동 중에서 지금 6동은 철거되고 6동은 오늘도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시비 3억원과 교부세 3억원 등 6억원을 들여서 람덕정 입구에 3가구 보현암 밑에 5가구 편입되는 용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과 토지를 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은 금년도에 철도청 소유 토지 7필지 377㎡에 대해서 보상 감정을 실시하였고 전기 공사를 하반기에 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문산 사거리에서 국도 2호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9월 29일입니다만 남아 있는 공정이 도로 포장하는 공정이 되어서 이 안에는 공기 안에는 무난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가곡 소아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의곡도로 확. 포장, 남마성 도로 확.포장, 송정 도로 확.포장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송정도로 확. 포장은 지난 17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집현면에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은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반성에 검정 동촌간 도로 확. 포장은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곡면 유곡 진입로 확. 포장은 지금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월아 도로 확. 포장은 지금 착공해서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솔티 앞 소하천 정비 율곡 진입로 확포장은 지난 7월 6일 입찰해서 착공계 들어 와서 가설 건물 시공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월아 마을 안길 포장은 준공하였습니다. 유독 마을 안길 포장과 대평 마을 안길 포장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대평 마을 안길 포장은 준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하마을 안길 포장은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7월27일까지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사유는 편입 토지와 관련한 민원으로 인해서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검정 동촌간 도로 포장은 계약 의 뢰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거 소하천 정비도 지난 18일 입찰을 실시하였고 관동 삼거 용수로 정비는 재 배정해서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대곡면 단목리 오곡 소교량 가설은 영농기 이후에 시공하는 것으로 발주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농사를 추수 한 이후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창촌 하수도 정비, 신촌 원당간 도로확. 포장 등은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덕 마을 도로 개설은 사봉면 의곡넘어 가는 곳인데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등건 농로 확. 포장은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봉강도로 확. 포장 현동 지내간 확. 포장, 덕곡도로 확. 포장, 팔미도로 확. 포장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큰 제실 소하천 정비 등 3건은 입찰완료해서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봉원천 배수로 공사는 지난 2월 19일 입찰 완료해서 지금 착공해서 가설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촌면 화개리 화개촌 샛강 살리기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내천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내천 상류에 하천이 미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 호우 시에 제방이 범람해서 농림지 상습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하천을 정비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하천 개수 연장이 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4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공사비 34억원 보상비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41억 2,000만원 중에서 공사비 34억원은 국도 확. 포장 공사에 병행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경남도에서 건의를 해서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진주 집현간 국도 33호선 확. 포장 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조건은 편입 부지 보상비와 보상에 따른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경남도와 진주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시행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은 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3억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액 4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보상비 부담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지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편입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위한 감정을 실시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4개면과 판문동 등 5개면 동을 대상으로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복지 문화 시설 사업, 공공시설 사업, 주민 편익 시설 사업 등 4개 분야에 있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25건의 사업을 159억 3,7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 4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39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은 지난 6월부터 실시 설계에 착수해서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여러 사업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주 해서 공기 안에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동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 상된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1억을 투자해서 200m를 확장 포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반성 수성 마을 안길 정비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 500m를 폭 3m 되어 있는 것을 3m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이 계 상되어져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촌면 화원 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100m를 폭 3m로 확장하고 확장하는데 옹벽이 100m설치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도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집현면 가메실 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냉정리에 320m의 폭 4.5m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100m를 6,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50m 정도를 시공하고 내년 이후에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70m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추진 중인 사업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산읍에 큰 제실 소하천, 금곡면 검암리에 엄정 소하천, 명석면 내율리에 내율 소하천 정비 등 3건의 사업비를 전부 2.9㎞에 대해서 국비, 시비 각 50%씩 해서 14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착공해서 큰 제실 소하천은 금년말까지 또 내율 소하천은 내년 1월 15일까지 엄정 소하천은 내년 1월 15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추수가 끝난 이후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에 공정을 만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원천 배수로 복개가 되겠습니다. 상봉서동 봉원천을 복개하는 것으로서 지난 '94년부터 추진 해 왔습니다. 작년도까지 전체 450m를 17억을 들여서 복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7m를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계획상으로는 563m가 계획이 당초 94년도에 계획 할 때는 전체 1,800m중에서 2002년 이후에 563m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6월에 입찰을 봐서 7월초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남강 수질 오염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잔여구간은 보류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천 샛강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화개리에 하천을 300m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교부세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원을 들 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월초에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천 샛강 살리기를 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자연형 하천 정비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재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과장 정현태 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기본 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사업 총 9건 중에서 현재 전체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23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 마지막 마무리 사업비 72억 1,3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교량 가설 520m는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3.2㎞ 중에서 노체 토공 작업은 완료되었고 보조 기층은 약 70%부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구간에는 도로 개량 구간에는 현재 우수 관로 매설이 90%되었고 경계석 및 L형 측구 설치가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 설치 완료가 되고 현재 전체공정으로는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환경 도시 구호를 위한 도시 계획 수립은 뒷장에 별도보고 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덕 지구 체육시설 설치 공사 1공구 사업은 현재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약 45%입니다. 현재 보상은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문화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동 대형 주차장 설치 공사는 현재 전체 예산은 약 50억 4,500만원 정도입니다만 순수한 공사비는 2억 6,600만원으로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도 보상 협의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않아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뒤 편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토지같은 경우는 16필지에 11필지 보상이 되었고 건물도 16동에서 9동만 현재 철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부분은 현재 2001년도 분, 남성동 외 7개 지구에 1,452m, 100억 9,400만원으로 현재 8개 지구를 설계 완료하고 현재 토지 보상에 따른 조사를 마치고 현재 금주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로 1.2호선 가호동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촉석 주유소 부분이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공사에 상당 히 많은 애로를 겪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건교부, 감사원에 이 분이 계속해서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상 협의에 애로를 겪고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곡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총 약 7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 구간은 1㎞에 25m 대곡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금년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보상비하고 36억 8,100만원으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상 관계는 86.6%의 진도가 되어 있고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좌 2지구 택지 개발 사업하고 평거지구택지 개발 사업은 뒷장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 문산 I.C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는 대체 도로라든지 아스팔트 포장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 10월에 개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부분은 현재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구간입니다만 현재 1차 구간, 정촌에서 이현동까지 약 8.1㎞ 구간에 대한 공사 구간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나동면 독산 면소재지 부분에 대한 노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제도 저희 국장님 하고 국토관리청에 다녀왔습니다만 우선 그 구간이 애로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8월에 현재 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으로 있고 공청회 개최 이후에 도시 기본 계획을 12월중으로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수립, 현재 이 부분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6월중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모덕지구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작년도 시행분은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 공사를 합니다만 금년 계획에 작년도 미 부족분과 그리고 금년도에는 골프 연습장 할 자리에 대한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상 물권 조사까지 마쳐서 감정이 끝나는 8월중으로 8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우회도로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평거 구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평거 구 도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택 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평거 구 도로 부분에 3지구를 제외한 1,220m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입니다. 확장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이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상은 주택 공사에서 실시하고 실시 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공사는 진주시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관계는 지금 입찰을 봐서 용역설계를 할 수 있는 일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초 약 70% 정도 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약 30%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신청에 의해서 재 감정 신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이 나게 되면 10월에 보상 통보를 해서 11월까지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공탁 처리한 후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거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주택 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개발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개발 계획에 따른 노점 협의 부분은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중에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서 9월말 부터 현재 지금 수목선 보상에 착수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6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한 면사무소의 노선 협의를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가 어떤 애로입니까?

현재 지금 국토 관리청에서 노선을 잡고 있는 부분은 나동면 소재지 독산 부락 현재 국도와 철도 사이에 새로운 대체 우회도로를 내겠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나동면 독산 나동면 소재지가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가 지나가고 국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3개 도로가 지나가고 거기다 또 국도 우회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나동 소재지 자체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기존 있는 도시 계획도로를 가지고 현재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개설 우회도로의 성격자체가 순수한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평면 도로를 시행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관리청의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너무나 팽팽하게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도 주민의 입장과 같습니까?

예, 주민의 입장과 같습니다. 여기서 대안이 제시되기를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2004년도에 철도가 이설 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철도 노선을 국도 노선으로 이용하겠다는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철도 노선도 안되겠다, 그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현재 있는 도로의 지면 보다 약 7m 내지 8m 둑으로 형성되어서 지나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협의한 결과 그러면 교량화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부분을 교량화 시키는 방법으로 그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철도 이설 노선이 전철화 계획이 되어서 아마 향후 10년이 더 걸려야 완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으로 바라볼 때 국토 관리청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업이 시급성으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공사가 이 일로 인해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어떤 대안이 마련 안 되면 우리 국토 관리청 의도대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나동면 일부를 생각해서 전체 공정을 다 못한다는 것도 무엇인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따로 도면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국도 우회도로는 진주시 전체를 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은 2015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 구간만 시행을 하면 단구간 단구간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총 공사비가 4억 4,500만원 들었어요?

예.

올해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9,8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하다가 타절 시키고 남아 있는 금액,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이월 시켰으면 이월 시켜서 올 해........

환경영향 평가해서 그것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까지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점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할 예정으로.........

상평공단이 몇 개입니까?

상평공단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412개 정도 됩니다.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152개 업체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52개 업체가 간다면 42만평이 필요합니다. 현재 72만평이죠?

예.

그러면 42만평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그 다음에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당초 계획은 55만원 꼴입니다.

55만원이 아니고 주택지 상가지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170만원이고 일반적으로 공장 분양하는데는 35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평공단이 도시 안에 있는 공단이 몇 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도시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하고 경기도 어디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봉공단이 '95년도부터 해서 의욕 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욕 적으로 한 것입니까? 의욕 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욕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넘어간 것이 의욕 적이고 그 다음에 진주시장님이 할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안 해도 좋아요. 진주상평공단이 낭패지, 사봉이야 농사지어 먹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단 입안을 했으면, 어떤 사업비가....... 돈이 2,088억 들어가죠?

예.

97만평을 했을 때, 그리 든다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사업비도 넣고 영향 평가도 해 보고 해 볼 의욕이 있어야 되지......... 그래 가지고 경남 신문인가 '99년도에 그때 개발 지구가 해제됨으로 해서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진주시에서 재검토해 봤습니까?

도시 기본 계획상에 사봉 공단 것은 아닙니다만 금곡 산업 단지 부분 쪽을 지금 도시 기본 계획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에 사봉공단이 지정되고 나서 '99년 7월인가 지구 지정이 되었죠?

예.

3년 지나면 무효죠.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네요. 아직까지 내년 7월까지 시일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주 시장님이, 진주 시장이 .........그런데 여기에 전에 도지사 왔을 때 간담회 했죠?

예.

사봉은 안 할지 몰라도 진주시 관내는 어디라도 한 군데 해야 된다, 이런 말했죠? 기억 납니까?

제가 그날 참석을 안 해서 바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날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디로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남 신문에 '99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사봉공단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이 있죠?

예.

재검토를 하는데 GB구역에 재검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사봉공단을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욕 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하고 사봉공단이 결국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의욕적이지 그런 것도 해 본적이 없다, 지구 지정을 했는데 내년 7월까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가기만 기다리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 김정웅 위원께서 생각해서 사봉 공단 들먹거리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조사 해 봤습니까? 한 번 이라도 설명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이라도 연기된다고 이야기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부 융자받아서 대체 농지사고 묘사 사고 주택 사고해서 여러 수억이 빚이 져 있습니다. 공단 들어가면 빚 갚는다고 그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그것이 한 3년, 4년 되었는데 진주시에서 그 이자 보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귀책 사유가 진주시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웃 음)

서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공석자리에서 발언을했을 때는 헛 말을 안 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공석에서 발언을 하는데 본인이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공석 자리에서 공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정 과장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 예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거 구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한 주택 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하는데 왜 주택 공사를 주느냐 했을 때 평거택지 4차분 개발과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 계획 위원회에 참석했던 내용을 가지고.........

비밀 같으면 못 하겠지만 비밀이 아니고 위원이 한 이야기를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 계획에 비밀이면 몰라도.......

비밀이 아니고 전체를 다 그렇게 합니다.

좌우간.........

그리되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위원들이 외부로 누출하지 말자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비밀이 누설될 자료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비밀일 것은 없습니다만........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평거구도로 확. 포장관계를 주택 공사에......... 그것도 주택 공사가 돈을 빌려서 우리 진주시에 70억을 주는 것이죠?

주택 공사에서 자기들이 은행에 기채를 내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합디다.

왜 우리 진주시가 주택공사에 이렇게 돈을 빌려서 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특별회계 공영 개발 사업에 잔액이 1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활용하면 되는데 왜 주택공사에서 돈을 빌려서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 공사에서 투자해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좋은데, 왜 하필 주택 공사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4차 택지 개발하고 연관을 지우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4차는 연관 지운다고 한 일은 없죠. 3차를 사업장으로 주면서 제일 우선 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공식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평거 구도로공사를 주택공사에 주게 된 것은 다음 4차 공사와 관련을 지우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은 과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속기록에 적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것을 느꼈어요. 의원이 이야기 할 때는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하고.........

서 위원님 혹시 다른 분 말씀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업무가 진행될 때는 제가 도시 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평거구도로확장 공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왜 주택 공사에, 그것도 주택공사가 기채를 해서 빌려서 진주시에 공사를 해 주겠다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채를 하고 안하고는 주택공사의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택 공사의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평거 택지 4차분할 때에 공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듣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오늘 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택 공사와 그런 협약된 사실도 없고 하니까..........

아무튼 이 사업은 주택 공사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에 평거택지 4차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가 9월 1일부터 시행되죠?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벌금 1,000만원, 과태료 3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신고 안 된 광고물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적발해서 양성화 시켰습니다만.........

이것을 시민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집단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 습니다.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다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곡 우회 도로는 대곡 도로가 원래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 입니다.

도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상평공단 도로 포장 안 한 것이 약 85% 되었다고 하는데 상평교 쪽으로 해서 대곡 쪽으로 가는 길 도로 보면 전봇대가 서 있거든요. 그것을 언제 철거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포장하고 연결 할 때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철탑 가설해서 하는데, 본인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거기가 상당히 불편 하거든요. 비가 조금 오면 물이 고여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은 빨리 할 수 없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던데, 다리진입 부분에는 덜 하더라도 공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일 부분은 밑에 좀 깔아 주었으면 좋겠던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목차, 53페이지 기본 현황은 54페이지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예산 사업이 총 84건, 완료가 27건, 추진중이 51건, 하반기 공사로 6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완료 사업 2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추진 중 사업이 51건에 44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불천 복개 공사입니다. 금년도 나불천 복개 공사는 복개는 완료가 됩니다. 잔여 사업으로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죽교를 재 가설하는 것이 되겠고 신설 교량이 1개소해서 그리해서 나머지 지장물 보상 합해서 총 잔여 사업이 현재 93억원 어치 남았습니다. 93억원은 내년 2002년, 2003년도 되면 다 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3억 4,000만원 중에 기 보상비에 2억원 정도, 감리비에 3억원, 신호등 철도청 불입비가 1억 1,000만원 합해서 6억 정도 제외한 나머지 27억원 정도가 새벼리 확장도로 공사에 금년도 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말티 고개에 하대동간 도로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티고개 도로 개량 공사는 현재 정상 부위에서 옥봉동 쪽으로 암을 절취하려고하다 보니까 그 위에 배수지가 있어서 배수지 이설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33호 국도에서 입구는 현재 토공을 완료 하고 하반기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사업비가 21억 5,000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현재 사업비로 2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공사비가 82억원 정도입니다. 보상비가 여기 우리가 당초 예산 보상비에착오를 일으켜서 보상비가 175억이 되어서 사업비가 190억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산출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당초 2001년도 사업으로, 금년 도 사업비가 6억 6,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보상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양교 확장 공사입니다. 여기도 위원님께 죄송 스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양교 교량 가설비는 40억을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이설 접속 도로하고 지질 조사 그 다음에 수중보 수위 조절 관계, 가설 도로 이것을 전부 설계 용역 결과가 현재 50억원으로 한1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명을 드릴 때 교량 공사비만 40억원을 잡았는데 접속도로하고 수중보 수위 조절 가설 도로하고 추가가 되어서 현재 10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봉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현재 금년도 공사로 10억원을 가지고 340m 지금 잔여 사업이 현재 옥봉도로 봉래 초등학교에서 삼거리까지 잔여 사업이 금년도 마치면 320m 정도 잔여사업비는 약 1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 공원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억원으로 착공되어서 지금 수목 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교에서 신안 광장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은 업자 지정되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통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강남동 5통도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지동 13통 도시 계획 도로는 지금 현재 시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그만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판문 현대 아파트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은 현재 착공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공사비가 2억 2,500만원, 보상비가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63페이지, 하대 어린이집 주변 도로도시 계획도로 도로 개설, 보상이 완료되어서 7월말 되면 보상 지장물에 대해서 이사를 시키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 명석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재 도급자 지정되고 지장물 토지 보상에 대해서 통보 중에 있습니다. 하촌, 중촌간 여기도 도급자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감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 마치는 대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망경동 13통 도시 계획 도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시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장대 파출소 건너편 도시 계획 도로는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옆 도시 계획 도로는 여기도 예산 부족으로 보상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 중에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봉수동 사무소 앞 도시 계획도로 여기도 사업자 지정되어서 지금 보상 토지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강남동 13통 도시 계획도로는 현재 제일 예식장에서 천연광장까지 연결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 완료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초전동 국도 33호선 현대 아파트간 도시 계획도로는 보상 완료되고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도급자도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강남동 7, 8통 도시 계획도로, 작년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억원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암 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현재 50% 공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나머지 공사 경상대후문까지 7억원으로 추경 사업비로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좌동 장좌골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는 여기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초전 현대 아파트 옆 도로 확. 포장공사도 추경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촌 초교에서 개양 변전소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보도 포장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진양교에서 금호 아파트간 도시 계획도로는 현재 구조물 공사는 완료되어 이번달 중으로 도로 포장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호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은 도시 계획 도로는 위원님들 골프장 중간으로 통과되는 20m 도로인데 여기는 골프장을 이설 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골프장 이설을 촉구해서 빨리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거의 착공은, 장소는 다 되었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벼를 추수해야 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2,3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급자 지정되어서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공사가 불가능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공사는 금년도 3개 노선에 지금 공사 발주되어서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가 10% 정도 됩니다. 밑에 상락원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는 도비 2억원 공사인데 이것은 보상비가 적다 해서 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골동품 거리 자전거 도로 조성 공사는 오늘 중으로 포장 공사가 완료됩니다. 시관내 도로 표지판 정비 공사는 1차에 걸쳐 완료하고 2차는 2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속사 3교 가설공사와 뒤 페이지 송백교 가설 공사 77페이지 면전교 가설 공사는 우수기를 장마를 넘기고 9월에 착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천 공사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공사 시행이 좀 어렵습니다. 78페이지 진주교 보수 공사입니다. 진주교 보수 공사는 먼저 추경 사업으로 12억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서 보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난간을 전부 뜯어내고 시마크 까지 뜯어내고 새로운 알미늄 난간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전체형을 변경하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현재 보도 상태도 유심히 보면 철근이 노출되어서 마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라콘으로 시공하고 가로등도 현재 주철난간에서 알미늄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축 조인트 부위와 누수 및 파손 부위를 교체하고 하부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인트 부분이 부식이 되어서 지금 엉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녹을 제거하고 도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 누수 되는 부분도 물끊기 설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주교를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C급 교량에서 B급 교량으로 한 단계 올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미늄 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알미늄 난간은 뜯어내고 알미늄을 난간을 교체하는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전개도를 펴보임)

보기는 좋은데....... 오래 가야 되거든요. 유럽 같은데 가면 다리형이 관광객 위주로해서 아주 잘 해 놨거든요.

조명등은 전문가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콘트크리트 부식 부분은 위에 칼라톤으로 설치 할 것입니다.

거기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보도 부분 우측에는 다시 스테인레스 공굴을 하고 중간에 차단벽을 설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찌그러질까요?

바로 받으면 찌그러 지더라도 지금 현재 진주교 난간을 보면 전부 철큰이 노출되어 있고 시마크가 녹이 슬어서 엉망입니다.

그 당시에 콘크리트를 칠 때 레미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비벼서 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상평교 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추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평교 스틸 박스 속에 들어가면 누수가 되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중간에는 이음 부분에 점검 로를 만들어서 다른데 가면 전부 도회지 가면 점검 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점검 로를 하나 만들도록 이리 해서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현재 경계석이 옛날 조립식 가공제품이 되어 놓으니까 그것이 전부........그래서 화강석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것이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 차 없는 거리 도로 포장 정비사업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8월, 9월 2개월 동안 차 없는 거리를 사전에 유지해서 시범 운영 해 본 후에 10월에 착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교 보수를 2001년 12월 까지 예정일이 되어 있거든요.

예,

보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것이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다리 명이 무엇 입니까? 제2 상평교라고 할 것입니까? 남강교 입니까? 공모를 해서 붙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가칭 남강교 입니까?

예.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 과장한테 아까 물어봐야 할 부분인데 상평교가 나오니까 .........정과장 아까 다 물었지만 명칭이 가칭입니까? 남강교를 붙일 것입니까?

그것은 남강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되어야 할 것인데요. 사천하고 남해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안 있던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개통되고 나서 지금 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차선 교량에서 6차선 가까이 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옆에 보도 공사에 크게 지장이.........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 옆에 가호동 새로운 주택지 만들어 놓으니까 가차 선으로......... 지난 번에 보수를 하던데요. 이음새에 조인트를 넣던데, 거기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동 이천간 이 도로는 내년에 올 예산으로 다 끝이 납니까?

예, 금년도 예산으로 끝이 납니다. 다른데 있는 잔액을 붙여서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안에서 강과장 한테 부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사봉에 김성규 위원님 동네에서 진성으로 넘어 오는 도로, 거기 기본 계획을 꼭 좀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될 수 있게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강교라는 것이 어디로 접속이 됩니까? 새로 만드는 것, 40억 들여서 새로 만든다는 것 안 있습니까?

진양교 입니다.

붙여서 합니까?

예, 하류 쪽으로 붙여서 합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교 보수 공사 금방 도면을 봤는데 진주교를 놓을 때 진주에서 다리발 권위 있는 사람이 전부........ 서울에서 논란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면 난간대하고 논개 반지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리해서 옛날에 공모를 해서 진주교를 새로 놨는데 지금 와서 난간대 놓으면서 금방 알류미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주시 마크 같은 것은 없애 버리고 평범한 것 하면 보기가 좋습니까!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우리 촉석루에서 관광객들이 진주교를 봤을 때 진주교가 다른 교량보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데 지금 알류미늄 봤을 때 평범하게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왕 보수를 하는 것이면 다른데 공모를 해서 더 보기 좋게 해야지 그리해서 세워 버리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그 도면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만들 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만들었는데 신중히 생각해야지........

돌로 했으면 되는데 콘크리트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기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교량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 다리 발에 제일 권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가운데에 논개 캐릭터를 넣고 밑에 진주시마크를 넣고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크게.........

어디서 고안되어서 했습니까?

우리 자체해서 한 것입니다.

공모를 하라고 하면 설계 넣어라 하고, 길가에 집 짓는 격이 돼요. 사실은..........

이왕하는 김에 보기 좋게 해야지,

과장님 다른 도면을 한 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현재 이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이런 것은 가운데 때가 끼이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밑에 조명등도 설치 해 놨는데 조명등과 난간이 조화가 맞게끔 해야지 저리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시마크라든지 논개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 때 한 번 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영에 갔었는데, 그때 통영에 불켜 놓은 것 봤습니까? 우리 것 보다 휠 씬 좋아요. 우리는 진짜 어둡고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다리 밑에 불켜는 것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진주교는 위로 지나 가면서 불켜 봐야 위로 전부 다니고 하니까 보는 것이 별로 없지 않아요.

애초에는 불켜려고 했던 것이 물속을 보려고 했던 취지입니다.

어쨌든 호주에 가면 건설 이름을 붙여서 지은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리가 옆으로 통과 하다가 지나가면서 봐야 좋지만 남강다리 거기는 보는 데가 없지 않아요.

진주교는 천수교라든지 뒤벼리나 멀리서 보는 것이 .........

그렇지, 김창곡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아주 역사성이 있고 진주가 문화예술 도시니까 조화 있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저것 해 봐야 돈만 많이 들지, 방금 도로과에서 만들어 놓은 알미늄샷시 안 있습니까. 시대적 변형에 따라서 관리하기 좋고 언제 든지 닦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을 성싶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봐야 손도 안 대고 몇 년가면 또 퇴색되어 버리고 보기도 오히려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처음에 내어놓은 것 한 번 내어 놔 보세요. (도면을 펴보임) 저쪽에 것, 과거에도 그리 했으니까........

저 다리는 평범한 적은 다리에 그냥 연결하는 것인데 보기 싫어서 안됩니다.

그 다리가 몇 미터입니까?

272m 한 300m 가까이 됩니다.

장대교인데 사실 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간편하고 깨끗하고 청소 할 수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지, 복잡하게 가락지 끼우고 해 봐야.........

남지 쪽으로 나가는데 보면 새로 다리 놓은 곳은 이리 해 놨어요.

중간 부분에 논개 캐릭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

이 다리 관계는 이 회의 마치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과장 이병인 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상에 일반 현황 기구 및 업무 현황과 86페이지 직급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주택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먼저 국민 주택 융자 현황으로서 저희들 융자금 총 발행액은 71억 6,600만원입니다. 변제된 돈이 48억, 채무 잔액이 2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세대수는 1,188세대로서 완납 세대가 473세대, 잔여 세대가 71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98년까지가 총 3,492동을 개량하였고 '99년이 178동, 2000년이 137동, 올 해 2001년 계획은 정부 88동, 시 지원 12동해서 총 1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 부엌 개량은 2001년 계획이 80동으로 서 보조금은 동 당 100만원이 보조되고 있고 농촌 화장실 개량은 올 해 계획이 역시 80동으로서 동 당 6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도 올해는 24동으로 계획하고 있고 보조금은 각 50만원으로서 도비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1,124동에 31만 6,468㎡가 허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6월말 현재로 563동에 18만 3,036㎡가 허가되었습니다. IMF 이후에 1999년, 2000년, 2001년도가 건축물 동수나 면적은 거의 비슷한 추세로 지금 허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주거 환경 개선 지구 내 건축 허가현황과 용도 변경 허가 현황, 또 가설 건축물 허가 현황,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현황, 학교 건축물 협의 현황, 건축 신고 무료설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내 공동 주택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는 180개 단지에 525동의 아파트가 있고 총 세대수는 3만 5,213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유 형태로 보면 172단지가 분양 아파트이고 4개 단지가 임대 아파트 또 4개 단지가 복합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은 8개로서 예산 사업 4개비사업 예산사업 4개가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2개 되어 있고 추진 중이 6개가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은 저희들이 주약현대 아파트 17개소를 점검하여 총 5개소를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가설 울타리 설치 미비 및 현장 내 자재 방치 등 경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소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현지 시정 완료 시켰습니다. 다음 대형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건축 합동 점검에 대해서는 한일 병원에 27개소를 점검하여 반도 병원에 1개소가 중앙 계단피난 구조로 개수 필요가 있어서 지난 6월 7일 시정 완료 시켰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6건으로서 첫째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8동으로서 사업비는 22억 8,000만원이 되겠고 국비 17억 6,000만원과 시비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고 진도로 따지면 52%정도 지금 완료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엌 개량 사업도 역시 80동으로서 현재 약 45%의 사업시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 사업도 80동으로서 약 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 사업도 57% 정도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30개소로서 지난 5월 14일 부터 5월 23일까지 점검한 결과 현재 3개소 위반 사항을 무단 증축 3건을 적발하여 해당 건축사는 경남도에 위법보고 하였고 건축주에게는 위반 사항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건도 조만간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총 287개소 허가 중에서 144개소가 경사지붕을 설치하였으며 개방형 담장설치 지도도 평거택지지구에 12개소 설치가 된 사례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책 홍보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시책 홍보를 실시하여 지금 저희들 건설 도시국 홈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에 대한 각종 홍보책자라든지 건축물을 인터넷에 등재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4페이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신고 무료 설계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축 신고에서부터 사용 승인 또 최종적으로는 건축물 대장까지 저희시가 주민을 대신해서 작성 해 줌으로서 완전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축 신고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이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에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해당되겠고 또 대수선이라든지 연 면적 합계가 100㎡ 이내에 신축 건축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 도서로서 시행하는 건축물 또 도시 계획에 의한 공업 지역 안에서는 500㎡ 이하의 공장도 신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도 역시 신고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무료 설계반 운영은 담당 한 명과 직원 네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 해 2001년도에 와서는 총 건축 신고 170건 중에서 45건을 무료 설계로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