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정현황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 수가 15,201호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고 할 때는 14,701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농업 인구는 45,774명인데 지난번보고 할 때는 47,3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0.5%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당 경지면적도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1.08㏊였는데 지금은 1.04㏊가 줄은 셈입니다. 경지 정리율도 1% 올랐고 수리안전율도 1%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총 26건 중에서 예산사업이 23건, 비예산 사업이 3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 1차 정례회 시에 보고된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시평보 수해복구공사는 수리시설 자체에 7억 들인 개. 보수 사업, 그 다음 농림사업 실적사업가산금 사업, 우리 자체 20억의 농로포장사업, 수출농단 농로포장 5억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월평 양수장 보수공사도 기 6월 19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도 지난 5월 25일 했습니다.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생활개선시범사업은 금산면 갈전리 생울타리조성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평보 개. 보수 공사는 사실상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용수로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는 내동 신율리에 아직 착공이 안 되었는데 그 외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담 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2억인데 이것은 지금 영농기에 물이 들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산 소문리에 밭 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제1회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후계 농업인은 올해 32명인데 지금 까지 11명에 대해서 지원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신규 후계 농업인이 1명이고 취농 창업이 1명입니다. 8페이지, 4-H시범 영농사업은 문산 1개소와 금산 2개소입니다. 그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총 35명입니다. 지금 1일 21,600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출산전후 60일 중에서 한달 정도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만1,600원은 순수한 지원이고 자부담을5,400원 해 가지고 2만7,000원이 농가 도우미에게 지원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 쉼터는 지금 5개소 중에서 현재 사봉 죽항이 완료가 되었고 진성 월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반성 평촌하고 정촌면 소곡의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놀이 기구 및 찜질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생활기술 교육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 컴퓨터 시범사업은 지금 2개소인데 명석 관지와 문산읍 서정입니다. 컴퓨터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사업 86건하고 자율사업 19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사업은 늘어난 반면에 자율사업은 대폭 줄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지난 봄에 2002년도분 농정심의회를 164건으로써 마쳤고 앞으로는 개별 경영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경영종합자금으로 전부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집행실적의 정산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오히려 10%를 농가에 부담한다는 그런 불평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림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해 가지고 상 사업비를 2억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 부담액 30%인 2억8,600만원을 확보해서 수리시설 개. 보수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농림사업 상 사업비를 14억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림사업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중단으로 자율사업 진척이 아주 저조합니다. 또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계속 줄어듭니다.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전액 100% 국비지원이었으나 지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조정이 되어 집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올해도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만 계속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착실한 사업을 추진하겠고, 2003년도 사업신청시에는 각급 기관의 충분한 심의 후 신청되도록 조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문산 두산하고 진성 도동, 집현 정수, 진성 오리골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집현 정수하고 진성 오리골은 조건 미흡으로 올해 시행을 보류하고 문산 두산하고 진성 도동 2개소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주민의 100% 동의가 없으면 시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8㏊입니다. 여타 추진계획이나 다른 것은 생략하고 문제점은 앞서 농림사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실제 부담액은 10%인데 총 30% 이상을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2000년도 가뭄시 고갈 소류지가 3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38개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3억200만원을 19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벌써 1억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개소에 대한 준설은 이미 마쳤습니다.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금년 겨울철에 영농기가 끝나고 나서 객토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하되 가뭄으로 고갈된 소류지에만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배수를 해 가지고는 소류지 준설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특히 임도 개설 지역 등 준설요인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입니다. 국. 도비, 시비 합해서 총 6억원이 가뭄대책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양수장 설치나PE관 매설이나 소형 암반관정 개발이나 양수장 보수를 읍. 면에 하도록 시행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준공예정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8월말까지 전부 완료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차 위원님들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금산 갈전하고 문산 소문과 옥산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금년 6월 25일 세부 실시설계 지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된다면 올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 내시가 온 바는 없습니다. 문제점은 이 지구를 배수개선 지구로 안 하고 다른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매년 2, 3차례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호우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임시 대책을 지금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은 4- H, 후계 농업인, 전업농,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이런 단계를 거침으로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은 3,2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4-H의 공동학습포 운영이라든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청소년달 행사, 후계 농업인 지원이라든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농촌지도자 작목별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는 각급 학습단체교육 및 현지 연찬을 하고 특히, 두 번째 난에 농업인의 날 및 학습단체회원 대회를 하순경에 할 계획인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입니다. 총 융자금은 12억7,900만원인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31억4,3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은 2,000만원이고 법인 및 단체는 5,000만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시설자금이 없고 운영자금에 대해서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이자차액을 5%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부족분 18억6,400만원을 도에 추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결산을 해 보면 이렇게 신청은 많아도 나중에 실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돈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년 가을에 농업인의 날 및 학습단체 회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자랑스런 농업인 상을 시상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 대상 1명, 금상 1명해서 2명을 시상할 것이고 '99년도는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부분 별로 5명하고 그 중에서 대상을 1명 했는데 인원을 늘리다 보면 옳은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어서 올해는 2명에 대해서만 대상 금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1명에 100만원을 줬습니다만 올해는 대상에 300만원, 금상에 200만원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으면 날짜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체육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농업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금 대상 300만원, 금상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삭감된 것이 그렇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500만원 주려고 했는데 규정이 안 맞다고 해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깎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엉, 마에 대해서 신경을 매우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마 포장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에서 잘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겠다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시행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마하고 우엉도 중국산에 비해서 경쟁력이 무척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에 점유율도 높고 전국에 점유율도 높으니까 우선 국내 내수기반을 다지고 내수에 따른 유통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출발했고 곁들여서 할 수 있다면 수출까지 연결할 것 같으면 더 좋겠다, 금상첨화라 싶어서 수출까지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마하고 생우엉으로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공 쪽으로 해 보니까 사천에 마분말 같은 것은 수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향을 조금 선회해 가지 고 가공 쪽으로 수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 재배 농가들이 포장디자인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고 하던데.......

금년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잖아요. 금년도에는 규격출하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잎담배는 농업기술센터 어디 소관입니까? ㅇ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이것은 사실상 엽연초생산조합이라 해 가지고 전매사업이 되어 사실은 우리 분야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업무는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엽연초 생산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들에 감자를 심었는데 잎담배하고 감자는 바이러스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 들에 잎담배 심은 데는 감자 바이러스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배 심은 농가가 피해를 본 그런 실 예가 있는데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농사짓는 사람인데 우리 시에는 담배에 대한 것은 일체 거론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밤은 임업분야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소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특작으로서 작목의 통제나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지원체제는 엽연초 생산조합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매사업으로 해 가지고 엽연초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 에 사실상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통계정도 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없고 지도와 모든 것은 저쪽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우리도 시민이고 우리도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등한시하느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몰라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수, 특용작물 안정생산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이 작동이 제대로 된다든지 예를 들어 서 시설만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어떤 감독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예. 읍. 면. 동으로도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설을 해놓고 애물단지가 된 그런 경우가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 큰 애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대표적으로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를 보급했고 품종갱신을 위해서 접수를 공급한 것 그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접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붙여주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마, 우엉에 대해 수확기라든지 거기에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원료 저온저장고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업무추진 실적 관계는 예산사업이 1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은 현재 연초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새영농 설계교육에 시 설 채소분야를 제외한 5개 작목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을 마쳤고 품목별 상설교육 이것도 계속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대책에 있어서 현재 벼 재배면적 이 당초 7,660㏊에서 휴경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확대 재배를 해 가지고 현재 7,678㏊를 했는데 계획보다 조금 상회한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단위 수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을 92%까지 자율교환 또는 보급종을 보급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6월 30일까지는 미 이앙답이있었습니다만 이앙은 7월초까지 다 마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지난 6월 29일 제2차 병해 충 방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본 답에 잎도열병공동방제에 따른 협의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지도관계는 정보화 교육하고 컨설팅 교육 이것이 475명입니다만 현재 정보화 교육하고 컨설팅 교육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에 일반 농가지원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로 상황버섯 재배 농가에 1,400만원, 그 중에서 50%, 자부담50%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 돕기는 상반기에 약 2,900명 동원해 가지고 양파 수확이라든지 하우스 철거작업 등에 노력봉사를 한 실적 등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은 155개 마을 중에서 현재 80개 마을을 마쳤고 금후 후반기에86개 마을이 일정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관계는 대상면적이 6,933㏊신청이 들어 왔는데 검토를 한 결과 6,737㏊가 적합한 면적으로 판정이 되어졌고신청 농가 수는 10,914호가 되어 집니다.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비 진흥지역에 나갈 예산이 15억6,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관계는 지난 춘기 분이 3월 초부터 5월 하순까지 공급해서 규산과 석회가 4,516톤이 공급되어 졌습니다. 추기분은 9월부터 11월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기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도 역시 목재파쇄기 사업 1개소 신규로 들어옵니다만 이것이 지난 7월 10일부로 문산면 갈전리에 시운전을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화 식물재배 관계는 푸른진주 가꾸기 시책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정화 식물재배는 영어로는 게냐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1990년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98년보다 4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폐기물사업소라든지 배수로의 공터를 이용해서 환경정화차원에서 재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개발과제 이것은 농림부 특별 회계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6건 신청해서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설 운영관계인데 현재 문산에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파프리카라든지 딸기양액재배라든지 과수포, 꽂밭 양묘장 운영은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 바이오센터가 아직 실시설계가 완전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 저희들은 3,000평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또 부지가 조금 협소하고 이용할 계획이 늘어나게 되면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어 지겠습니다. 벼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23만석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 병해충 방제계획은 6.2회로 잡고 있고 병해충 방제예산이 약 4억3,000만원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7월초 벼 작황은 전년에 비해서 대체로 양호한 그런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은 벼 종자 소독제 지원이라 든지 휴경답 직파재배라든지 벼물바구미 방제를 147㏊에 지원이 되어졌고 피, 잡초 발생 우심지에 제초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잎도열병 공동방제는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방제지원을 해서 1차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전에는 보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가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추후 방제비 부담도 있고 해서 당초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0% 보조를 해서 지원한 것은 1억600만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8월에는 이삭도열 하고 벼멸구를 공 동방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8월 하순하고 9월에는 돌발해충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예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입니다. 이것은 요즘 정보화에 따라서 역시 농업도정보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정보화 교육을 175명 계획으로 있고 경영개선은 표준 진단표에 의해서 200농가를 진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경영개선 진단을176농가를 했고 그 다음 작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금곡면 어떤 농가에 700만원, 그 중에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방울토마토 양액재배 배지를 교체할 그런 실적이 있고 그 다음 금년도 사업으로서 상황버섯 대상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시 경영대상자 진단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정보화 교육은 상반기에 100명을 마쳤고 나머지 75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농업인 교육관계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연초에 1,070명으로 마쳤습니다. 상설교육, 여름철 영농교육도 지난번에 다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채소반 교육입니다. 이것은 당초 매년 연초에 새해 영농교육 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시설채소 재배농업인들의 편의를 봐서 조금 수월할 때 즉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름철 영농교육을 13일까지 4,5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만약 4,630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관계인데 사업개요는 정밀토양 검정관계하고 논농업 직불제 관계,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 추진 내용으로서는 전략 작목 토양시료 채취 450점을 마쳤습니다. 논 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략 작목 토양검증이라든지 농가별 시비 처방서를 전부 발급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전산 입력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단 토양정밀 검증을 376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12월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기 파동관계는 9월 하순에, 이런 것은 적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 녹비 작물 적기 파종 관계는 9월 중하순에, 특히 자운영이라든지 적기에 파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서 올해 완효성비료 시용 실증시범 사업을 15개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지구없이 논농사에 비료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완효성 복비는 1회로서 끝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시용 방법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30만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면마다 1개소씩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완효성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반요소라든지 복합비료비에 대해서 비료분해가 서서히 되어 지기 때문에 비료 이용율이 훨씬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소같은 비료는 한 번 주면 갑작스럽게 비료가 분해되어져 가지고질산화 되어 공기 중으로 탈색이 많이 되고 또 일시에 작물이 가열 흡수되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작물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는 일반 관행비료 보다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질의를 많이 안 하니까 시간이 충분한데........

기술보급과 마치고 쉽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봉이나 금곡에 농협창고에 쌓여 있는 벼가 얼마쯤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지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휴경답에 벼를 심으라고 지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경남지역 신문에 보면 쌀이 안 팔려 가지고 가을추곡을 어떻게 받느냐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추곡매상을 받을 창고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부터 농림부에서도 시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휴경답을 권장하는 목적은 쌀 시책사업 주요 평가 항목에 쌀 생산 면적을 얼마나 늘렸느냐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을 했고, 앞으로 쌀 수매 관계는 단계적으로 정부수매도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RPC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곡은 안 가봤습니다만 사봉 RPC에 가 봤는데 쌀이 너무 쌓여 가지고 가을수매를 받지 못할 정도라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쌀을 먹지 않으면서 쌀을 재배하라고 하는 것은 역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농산물유통과 소관이지만 앞으로 가을 수매하는데 창고가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직파재배를 상당히 권장을 많이 했지요?

예.

요즘 현장을 둘러봅니까?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현재 직파재배가 문산면이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피, 잡초 발생 우심지에 제초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 직파재배 해 놓은 사람들을 보면 요즘 피하고 풀 뽑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둘러 봤느냐 그 소리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직파재배하라고 권장은 해 놓고, 그러면 초기에 잡초를 잡아 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시를 안 해 주고 하니까 언제 칠는지 모릅니다. 요즘 일반 직파재배 안 한 사람은 제초제뿌리고 나서 한가하게 약이나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논에 들어가서 풀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부 다 직파재배를 안 할 것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는 직파재배를 하는 방법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잡초방제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정인지, 직파재배라고 해서 잡초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파재배가 정착되어 있는 곳은 잡초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우리 지수에 김창락씨 같은 사람 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직파재배를 했는데 몇 년전 계속하다 보니까 도저히 잡초를 못 이기겠다, 그래서 김창낙씨는 전에는 수십헥타를 하던 사람이 올해는 일체 안 했거든요. 요즘 들로 농약 때문에 한바퀴 둘러보면 풀 때문에 곤혹을 치루는데 이학수씨 논에 가면 직파재배한 온 들이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풀약을 잘 못 쳤다고 하는데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서 풀만 죽게 하는 것을 뿌려서 그렇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피, 잡초 발생 우심지에 제초제 지원 이런 것은 직파재배하는 그 분들에게도 대상이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락씨는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직파기를 대여를 해 달라고 할 때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농사를 해야 된 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임대면적이 2만평,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로서는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뒤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파재배를 권장해 가지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피, 잡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 지원되어진 것이 직파 농가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운영 종자에 대해서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자운영 재배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다 되었습니까?

자운영 종자는 수입을 해 오기 때문에 신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올해 면적이 자운영이 254㏊정도, 작년보다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청이 다 들어 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채소반 교육이라든지 상설교육, 정자나무 밑 영농기술 교육 등이 있는데 지금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름철 정자나무 밑영농기술 교육은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해라든지 제초제 피해라든지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특히 여름철 영농교육은 그 마을에 과수가많으면 과수위주로 해 가지고 단감이면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고, 다음 시설채소반 교육은 작목 별로 오이라든지 고추, 수박, 시설채소 품목 별로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품목 중에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없는지

저희들이 읍. 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새로운 어떤 작물이라든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희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농업인 신문을 봤더니 진주의 피망이라든지 파프리카 이런 종류가 전국에서 점유율이 80% 이상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50% 6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만큼 경쟁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 외에 새로운 어떤 품목을 가지고 좀 우수하게 개발해서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진주가 아주 우수한 농업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농업기반이 잘 되어 있는 진주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작목반에서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목이라고 못을 안 박고 그때 상당히 가변성 있게 가장 많이 원하는 그런 품목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설채소인 수박이라든지 오이고추 이것은 물론 전국에서도 주산지가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설채소에 금년에 이것이다 해서 내년에 바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한꺼번에 전환보다도 분야 별로 하고 또 어떤 지구에 새로운 품목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근접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새로운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도입을 하는 통로를 보면 중앙의 진흥청이라든지 해외에 우리가 나가서 고급기술을 습득한다든지 하는데 관에서는 이것이다 하는 정보제공, 기술제공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기술은 상당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모든 기술은 제공을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할 때는 그런 기술지도나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자체에서 이런 품목이 앞으로 유망품목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프리카는 2,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수출분야에서 상반기에 300만불, 하반기까지 하면 500만불 정도로 40% 내지 50%정도 차지합니다. 새로운 품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받는 지역이 사실상 우리 진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농업인 개발과제 국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뿐만 아니고 작년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요?

이것은 올해 신규로 채택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업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올해 새로 5건이 채택이 되어 졌습니다.

이런 농업인 개발과제라 해 가지고 국비로서 지원된 사업자체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예.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신청서라고 했는데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력으로서 새로운 아이템은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고 또 어떤 시험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뭔가 조금 만 국가에서 뒷받침 해 주면 이것은 새로운 일종의 벤츠사업의 성질을 띄는데 예를 들어 서 작년에 초혼식품에서 수출용기에 김치개발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작년도에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전 시. 군에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만 현재 수출 김치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발효가 빨리 되어 가지 고 맛이 쉬어지니까 상당히 유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지연시켜 가지고 수출에 어떤 채산이 맞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진주전문대교수 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김치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무, 배추김치인데 특별히 도라지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그런 것도 새로운 기능을 가진 김치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신규로 5건 들어온 것을 보면 대나무를 가공하는데 대나무를 가지고 생활제품을 만드는데 대제품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갈라 터지는 것, 금이 가면 쓸모가 없어지니까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템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작두콩에 따른 새로운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보자, 문헌상에 보면 여러 가지 작두콩의 좋은 점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어떤 기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금년에 새로운 채택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현재까지 안 밝혀진 분야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지금 5건이라고 했는데 대나무, 작두콩 그외에........

수출용 마하고 진주마 우엉에 대해서 새로운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하고 숲 건초를 가지고 뿌리로 번지는 초화류를 가지고 조직 배양묘를 하는데 생산공정을 단축시키는 그런 기술, 현재 상황버섯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간이 이식을 해서 상황버섯을 아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올해 채택되어진 것이 5건입니다.

총 사업비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융자 지원입니까? 무료입니까?

그냥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심사 서류는 심의 의뢰를 했는데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 단위를 경유해서 진흥청에서 .......

그러면 이것은 진흥청 사업으로 봐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문구 위원님께서 품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 것 못지 않게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상품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49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속효성관행비료를 1년에 3, 4회 해야 되고 완효성 비료는 1년에 한번 사용하면 된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두 배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 단가가 두 배라는 것입니다.

푸대당 단가가......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완효성 비료 단가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효성은 1년에 3㎏ 사용해 가지 고 1만원을 한다면 이것은 1㎏를 사용해 가지고 2만원을 하니까 고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문제점이다, 이 이야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선 농가에서는 생산비 개념에서 보통 반당 1만4,000원 정도면 충분히 비료값은 산정이 되어졌는데 완효성복비는 2만3,000원 정도로 많이 치이니까 구입을 조금 꺼려합니다.

그러면 속효성 관행비료를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치는 비용하고 완효성 비료를 1회치는 것하고 단가가 완효성 비료가 높다는 것입니까?

비료가격이 비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료가격이 비싸게 치는 것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나는 세 번을 쳐야 되고 하나는 한 번을 쳐야 되는데 그 단가 비율이 두 배도 채 안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료를 치는, 속칭 비료대가 완효성 비료대가 낮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노임하고 논에 한 번 비료 주면 끝나는 것하고 농촌에 노동력이 충분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300평당 1만4,000원이 드는데 완효성으로 할 때 2만4,000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행비료 이것은 300평당 1년에 세 번을 쳐도 1만4,000원이 드는데 완효성 비료는 1번을 쳐도 2만3,000원이 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효성 비료가 높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수 위원님께서 직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당초에 제초제를 보급시키려고 할 때 휴경작에 다가 보급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수 위원님이 사회산업위원회으로서 농촌을 돌아볼 때 정말 도와줘야 될 때를 안 도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가 농약비를 도와서 내년에도 직파를 할 수 있는 농가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자는 이런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고 되도록 내년에도 이러한 농가에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했으면 다행이고 안 해 줬으면 지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정말 연구를 해서 앞으로 보다 더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 이 중요하지 않느냐, 항간에 보면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미역을 가지고 소를 사육을 시켜서 소고기가 검게 나오고 영향가치가 높은 이런 것도 연구 발표가 나왔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프리카 이것도 겨울에 재배를 하면 온도를 올리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름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 수출이 또 가능하다고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 우리 농민들이 보다더 앞서가고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대 그렇게 계속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총 16건에 완료 5건, 추진중이 6건, 미 착공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 106㏊에 147,000본입니다. 경제수 40㏊, 큰 나무 5㏊, 경관림 11㏊ 유실수 50㏊를 지난 5월 26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착사업은 8월중으로 도에 지시가 와있습니다. 활착사업을 조사 해 가지고 10% 미만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보식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과거보다는 활착이 기후관계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대책 본부 29개소를 설치하고 헬기 임차와 산불 감시원 185명이 있습니다. 춘기사업은 5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산불건수라든지 피해 면적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건수는 3건에서 2건으로 줄어지고 면적 7.8㏊에서 0.4㏊ 면적 대비 9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좀 올 때라든지 산불 위험이 적을 때는 계도를 안 하고 산불위험이 많을 3, 4, 5월에 중점으로 1일 2회 두시간 정도 계도방송을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서진주 IC주변 정비공사입니다. 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IC주변 정비사업을 5,200만원을 가지고 해송 외 5종, 지피식물, 잔디 등을 지난 5월 17일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내 조경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주성내 간이 매점을 새로 짓는데 가 있습니다. 그 뒷쪽으로 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지난 5월 17일짜로 완료했습니다. 남강둔치 시민휴식 공간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경상대 의대병원 앞에 고수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조경수 식재라든지 초화류 식재, 시설물 설치, 시설은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잔디 피복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와 관계없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를 구입하고 일반 공공근로로 피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추진중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임도신설 4km, 임도구조 개량 13km 합해서 17km계획인데 현재 임도신설은 현재 공정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임도신설은 일반성 가선지구에 1km, 대평상촌 1.49km, 미천 향양지구 1.5km 해 가지 고 4km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은 명석 신기 지구 외 2개소7.34km, 진성면 대사지구 외 2개소 5.66km로해 가지고 13km를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공정은 60%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11,520㏊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10㏊, 지효성 50㏊, 속효성 360㏊, 밤나무 항공방제 11,100㏊, 사업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현재 97%의 방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선충 방제에 의해서 3차에 걸쳐 내동, 정촌 지역에 항공 방제를 3차에 걸쳐 200㏊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효성, 속효성은 관내 조경지나 가로수, 보호수 등에 계속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정도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1차 방제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2차 방제는 8월 1일부터 8월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금산면 국사봉 주변과 진성면 동산리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고 현재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용역설계를 7월 30일까지 납품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설계와 검토와 승인을 거쳐서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람 문화거리 2차 공사관계입니다. 장소는 망경동에서 천수교 사이입니다. 천전광장 다음에 대밭 있는 부분하고 대밭있는 부분 다음에는 논개광장, 중앙광장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문화담당관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천수교에서 조금 밑에 하단부분 까지 현재 2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토와 시설물은 해시계 마당, 진주탈 조형물, 목재 산책로 등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20%로서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가족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양호 주차장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인데 면적은 1.1㏊입니다. 사업비는 3억2,200만원으로서 현재 성토, 시설물, 수목 식재, 초화류 식재, 잔디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공정 85% 정도로 8월 21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입면 녹화사업은 10,000본인데 담쟁이5,300본, 줄장미 4,700본을 6월 15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은 꽃길 조성은 40km입니다. 주로 국도3호선입니다. 사천에서 산청까지 경계라든지, 시가지 일부 여기는 꽃의 위주가 아닌 조경수 위주로 해 가지고 연산홍 8,000본, 줄장미 4,800본 등이 되겠는데 줄장미는 국도변에는 100% 다 심었지만 대평 가는 순환도로변 휀스 뒤에 꽃길조성사업에 줄장미를 심은 바 있습니다. 향토사랑 기념식수는 문산 가는 1차선 도로변입니다. 거기는 현재 90%정도 진도가 되었습니다. 10월까지 도로가 완료되면 식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양호공원 조성입니다. 장소는 진양호 선착장 주변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46번 선까지 침수되는 현장을 보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진양호 선착장 주변은 남인수 노래비 주변 에도 소나무를 심고 정비를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1억2,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순환도로변 가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평면 하촌리 및 내동면 내평리 진수대교 좌측 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촌 지구는 성토와 교목, 관목, 잔디, 시설 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내평 지구는 성토와 교목, 잔디, 시설물, 그 밑에 입구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내동 내평 지구는 일부 복개를 해 가지고 13대 정도 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주차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서부도서관 인접부지 4필지, 선학산 체육공원 편입부지 1필지, 선학산 정산 진입로 개설부지 1필지, 비봉산 진입로 편입부지 1필지, 상대동 남강초등학교 앞 자투리땅 1필지 등 총 7필지 14,210㎡를 매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지에는 수목이라든지 특히 도서관주변에는 관상수도 많습니다. 수목조사를 완료하고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쳤습니다. 측량 감정평가를 7월중에 해 가지고 적어도 10월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가람 역사의 거리 조성공사 3차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 2억2,800만원은 지난 6월 정기회 때 우리가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자부 소관 1억6,000만원하고 우리 시비6,800만원을 가지고 2차 공사 다음에 중앙 광장, 논개광장까지의 14,000㎡, 1.4㏊정도 됩니다. 이 장소에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그리고 금년 내 문화거리조성 사업은 천년광장 중앙광장 조경 1, 2, 3차 공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광장하고 중앙광장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녹지과에서는 역사의 거리조성 1, 2, 3차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올해는 518㏊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9,400만원입니다. 덩쿨류 제거 234㏊, 어린나무 가꾸기 40㏊,천연림 보육사업 20㏊, 간벌사업 30㏊, 풀베기사업 194㏊해서 총 518㏊를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또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경공사라든지 육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락원 쪽에 육림사업을 '97년도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주목을 풀어주지 않고또 풀려있는 곳도 있는데 육림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울진 쪽에 가면 금강송이 많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울진 쪽에 있는 금강송이가 세계적인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금강송 같은 것도 우리지역에 육림사업으로 가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부분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조림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에 금강송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조림부분을 협의해 가지 고 이식이라든지 양묘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도 단위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기후에 맞으면 심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현 위원.

62페이지에 진양호 순환도로변 가로공원 조성에 보면 대평면 하촌리 및 내동면 내평리 두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는 다섯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 군데는 안 할 것입니까?

당초에 3개소를 우리가계획을 했는데 1개소가 신풍휴게소입니다. 휴게소를 5개소한다는 것은 도에서 당초 에 순환도로 닦을 때 용역을 줘 가지고 휴게소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현재 사람들이 거의 안 오고 주차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당초보다 축소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계획을 2개소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과장님, 조림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경제수 조림은 우리가 1㏊하는데 246만원, 큰 나무는 660만원 소요됩니다. 나무 심으려고 하면 지종작업을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정리사업을 전년도 에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예산을 읍. 면에 줍니다. 읍. 면에서 산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산주가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가 되면 읍. 면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주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산립조합 하고 읍. 면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종작업부터 하고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읍. 면동으로 주면 읍. 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산주가 직접하는 부분은 산주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인데 국도시비 다 합해진 것이거든요. 만약에 조림사업을 해 가지고 미 활착된 것이 40%나 50% 되었다고 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은 첫째는 우리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활착율이 50% 미만되게 되면 다음에 보식 계획을 할 때 도에 보고를 하는데 사실상 가보면 활착율이50%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나무를 심어 가지고 많이 죽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에 가 보면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 공무원이 한다든지 산주가 하면 정말 이 나무를 살려 가지고 조림사업이 되게끔 하는데 일꾼을 대어가지고 하면 나무는 죽든지 말든지 식재 숫자만 맞추어서 심어버리면 끝난다는 식으로 식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살 수 있는데 국도시비를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식재해 놓고 뒤에 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해 년도 분이 아니고 그 이듬해도 활착율이 저조할 때는 보식을 반드시 하고 특히 지수면에 작년에 불이 난곳에 대묘 2㏊ 하고 장기수 8㏊를 심었는데 그 부분에 활착 사항을 조사할 때 제가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남가람 역사의 거리 3차 공사가 64페이지 에 나와 있는데 진주를 빛낸 흉상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를 빚낸 흉상 건립 이런 사업은 시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진주를 빛낸 인물을 선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에서 논란의 대상이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천예술제 재단에서 추진한다든지 해야지, 시에서 진주를 빛낸 인물 흉상건립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5공때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선친을 미화시켜 가지고 군청에 사진을 걸어 놓았는데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권력이 역사에 개입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런 것도 진주시에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실무진에서 계획한 부분 이 진주를 빛낸 인물 흉상들을 산책로 중간 중간에 놔둬 가지고 시민들의 존경을 받도록 하자, 이런 안을 우리 실무선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시장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진주를 빛낸 인물흉상 건립 이것은 안 넣어야지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경관리의 필요성을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 계가 4개 있지요?

예.

지금 진양호공원사업소에 책임자가 5급 사무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녹지과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공원관리는 일반공원이 전부 60개소에 면적이 4,300㏊ 됩니다.

상당히 많을 것인데 백승두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되고 나서 푸른도시 행복도시가 시정목표인데 첫 타이틀은 푸른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원을 많이 조성했겠습니까.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녹지과는 공원관리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에서 만들었으면 사후관리를 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진양호 단일로 해 가지고 사업소에 공원관리를 맡겨 놓았는데 그것보다도 업무가 세배 네배 많은 그 공원관리는 공원계 관리녹지과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라니까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방대한 녹지과 공원계의 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계장한테 맡겨놓으니까 시민들이, 위원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 그 대안으로 이야기를 해라, 진양호사업소하고 성지사업소 관리를 5급사무관 한사람 맡기고 그 외 진주시에서 관리해야 될 전체적인 녹지공간이나 조경사업 이런 것은 공원관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생활 30년 한 국장님이 내가 이야기 못하니까 위원이 이야기 한 번 해 봐라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 내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한다라는 것이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 출발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진주의 도시의 성격 상 엄청난 녹지조성을 할 것입니다. 또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녹지과장님의 업무영역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도 많고 업무의 범위도 넓으니까 위원들의 질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환경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빨리 직제 개편을 해서 적절한 어떤 행정규모 시스템을 가져가야 일의 능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거래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한 물량은 63,120톤에 559억5,000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거래 실적을 보면 33,438톤에 340억7,700만원이고 거래금액은 작년 연말 대비 6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명은 농협공판장이 거래물량은 11%, 거래금액은 14%,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신장이 되었고 중앙청과는 물량은 32%, 거래금액은 45%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평균 거래물량은 232톤이고 2억2,400만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예산사업이 2건, 비예산사업 2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4건으로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 도매시장 보완사업,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정보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있어서 출하자 등록제 시행입니다. 농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안정을 기해 출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도매시장에 출하된 출하인원은 22,170명입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480명입니다. 등록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라든지 경매수집 차량 우선 지원 등 우대시책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등급표시 검사제 시행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도매인 실명제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분기 별로 1회씩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청과 주식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거래한도액 미만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주의 42명, 경고 38명, 허가 취소대상자 청문 12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역비 법인부담 추진은 단위사업별 추진 계획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시설 보완사업도 마찬가지로 단위사업계획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정보전파체계 구축도 단위사업 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급표시 검사를 상반기에는 과일만 시행했었는데 하반기에는 과일과 시설채소 분야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얼굴 있는 상품출하를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하역비 법인 부담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하역비 징수현황을 보면 최고 출하자 부담이 10.5%에서 6.1%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통분담 및 우수 출하품 확보차원에서 포장품 출하농산물에 대하여는 위탁수수료를 7%로 징수하고 하역비는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을 보면 포장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7% 받고 하역비는 전액 공판장과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장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농협공판장은 위탁수수료가 5%입니다.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을 하고 중앙청과는 위탁수수료가 6%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규격출하 유도차원에서 오픈 박스 출하 사과라든지 스치로품 출하 포도, 다라이 출하 딸기에 대해서는 출하주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선별을 요하는 무, 배추에 대해서는 규격 출하품을 제외하고는 출하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차장 및 녹지공원 조성은 7월에 설계 완료를 하고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까지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트럭단위의 경매장동과 양념동 사이를 동일 구조체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건축신고 절차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석 전에 완공하여 추석장에 경매장이 부족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빠른 기한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전자경매 및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무선응찰이동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전자경매 시연회를 농협공판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수지식 경매를 겸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되면 시범경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고 중앙청과는 11월경에 시연회를 개최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경되면 전자시범경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보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경락가격의 투명한 공개로 판매단계에서 유통 마진을 적정화를 유도하고 실시간 가격 정보 제공으로 농가에 적 정 출하량 및 출하처 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