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방금 보고한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주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재원은 제4조에 있습니다만 밀양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므로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금이자의 시중금리의 일정 비율 범위내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함이며 기금운영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수익성만 고려해 안전성이 낮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외 조례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근거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고속도로개통과 사포 지방산업단지조성등 지역 여건변화로서 중소기업 창업과 대도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 의의 및 배경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난해소를 위한 재원을 우리시 차원에서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서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안정에 이바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의가 있고, 이미 우리 도내의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상당액의 기금이 확보되어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고속화시대 도래에 따른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지역에 몰려올 것이 예상됨으로 기금의 액수가 다소의 문제를 떠나 규정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함에 그 제정 배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금조성재원, 특별회계의설치, 중소기업체에대한 지원, 조례시행에관한규칙등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있어 근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를 근거하였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는 시,도지사의 책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가 없으므로 중소기업기 본법 제3조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우리시의 일반회계 출연금이 조성 재원인데 단순 출연금으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편 성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법규의 애매함에 오해의 소지 가 있어 제4조1호 출연금의 용어를 밀양시의 출연금으로 정의하는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를 규정하는 것인데 제2호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 위탁이라는 용어는 용도에 불필요한 용어임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7조 특별회계의 설치에 있어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규정인바 이 조례의 특징이 기금관리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좌와 특별회계설치의 2개의 회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기업체에 융 자를 알선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임으로 특별회계와 기금관리 계좌를 명 확하기 위해서는 용어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합쳐서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규정으로 오 해 소지가 있어 당초 목적과 기금운용 방법과 상반된 용어의 규정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고 생각됩니다. 제17조 융자금의 금리등의 규정한 금리는 알선한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 원하는 것에 연리 비율을 정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관계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돌 입하므로 5～6%의 범위를 정한 것은 고금리로 현실에 과다 지원이 우려되고 또한 융자용도 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규정으로 집행에 애매모호한 규정임으로 금리 비율을 3%로 낮추고 3항을 삭제 단순화 되어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를 한 결과 상위법 근거규정 목적 및 관리운 용등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입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상징적인 법안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 는 결국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재원이 주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열악한 시재정 형 편에 재정 압박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난립 과 부실로 인한 여론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는 우리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과 융자알선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으로 조례의 목적달성이 과연 이루어질수 있는지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의견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규칙에대해서도 토론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