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과 7담당 11지소 13진료소입니다. 정. 현원은 정원이 95명으로 현재 93명, 2명이 부족입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장비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현재 570개소로서 의료기관이 343개소, 약 업소가 227개소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후에 의료기관이 22개소가 증가되었고 약 업소가 2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체현황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고 의사회만 권해영산부인과 원장이 의사회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은 없고 추진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이것은 7월 13일 입찰을 봐서 지금 업소가 마산에 성보종합건설이 낙찰되어 졌습니다. 85% 낙찰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객심사 자료를 받아 오늘부로 확인한 바 낙찰자 결정이 되어 졌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중으로 계약을 완료하여 계약된 일로보다 7일 이내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소, 진료소는 이미 네트워크를 완전히 구축했고 보건소만 남아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는 완전히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입니다. 지소와 진료소 관리를 위해서 담당계 책임자 9명을 지정해서 격월로 1월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1회를 상반기 중에 했고 의약품 및 치과 재료 지원을 3,2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색 등 미비한 곳을 4개소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역관계자 소독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325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 95명을 지정하여 그 들에게 신고 요령을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4종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 방역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고 소독은 인력 47명으로 지금 주 1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MR무료접종과 일본뇌염 접종 등 42,500명에 대해서 지금 MR은 14일 현재 4만명을 돌파했고 95.5%을 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홍보를 한 결과 신환자 등록을 143명에 했습니다. 4,300명에 대한 방사선 촬영과 1,500명에 대한 객담검사를 마쳤고 또 성병관리는 혈청검사와 STD검사를 6,110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한센환자 나환자 진료 및 생계비 지원을 2,400만원, 양로비를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의료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점검업소가 상반기 중 290개소를 하였으며 그 중에 13개소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6개소, 약 업소 7개소, 경고 1개소 시정명령 2회, 과징금 10개소 1,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도 상반기 와 같이 책임담당제를 9명 지정해서 정기 3회 수시는 필요할 경우에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복무 지도점검과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단속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를 5개소1,6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9억1,8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 접종에 드는 예산이 3억5,000만원, 방역소독과 인건비, 유류대, 약재를 포함해서 5억6,000만원, 총 9억1,800만원이 전염병 예방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과 전염병 예방활동강화,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확산방지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 관리를 14,300명에 대해서하고 성병관리를 6,10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센병은 정착촌 3개소 132명과 재가환자73명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사망으로 줄어 들 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 환자 발견을 위해서 신환자 130명을 목표로 등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X-선 객담은 2,200명, 주민이동 검진은 400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BCG 예방접종을 1,100명에 대해서할 예정입니다. 성병 감염자 발견 및 등록치료는 지금 감염된 130명을 하반기에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센환자 진료비 및 생계비 지원도 2개월 에 1회 치료와 더불어 생계비 지원과 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570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의약분업 실시 상황 지도 점검에 중점을 둬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을 2회 이상 할 예정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할 예정이고 점검반은 상반기와 같이 1개반 3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약사법 관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의약분업 관련법규 이행 여부 또 주민불편사항 발굴 해소와 반복, 위반업소나 문제 업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실시를 11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대상기관은 병원 13개소와 의원 130개소, 평가 항목으로서는 병 의원의 환경개선은 잘되었는지 또 친절도 등은 어떤 지, 카드를 사용하는 실적은 어떻지 등에 대해서 평가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의약품의 안정성 및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고 의약업소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이 도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한센병 관리 정착촌 3개소 136명, 재가환자 73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환자가 3명이 줄었다고 하였지요?

예.

재가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합니까?

약을 먹기 때문에 전염은 되지 않은 사람이 집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 가지고 보건소에는 피부과 전문의 의사가 2개월 에 한 번씩 옵니다. 그 분에게 약을 투약을 받고 진료를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을 재가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착촌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136명입니까?

예.

정착촌을 줄여 함께 모아 가지고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인 수곡 같은 데는 다른 데로 옮겨지면 수원에 대한 염려도 들고 해서 한 번 의사 타진을 하니까 다른 데 입주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분들에게 보상을 가구당 1억 정도를 줘야 될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느냐, 내용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한 가구에 1억씩을 줘야 우리가 어디로 옮기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검토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위에 결핵환자가 문명이 뒤떨어진 나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14,39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검사인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등록 관리자 수는 금년도 신환자를 143명만 관리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결핵인지 여부를 조사한 숫자까지 포함된 것이 이 숫자입니다.

작년하고는 지금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환자가 좀 늘었습니까?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 요즘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소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축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 당시 답변을 하시기로 7월 20일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적어놓은 그대로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성보건설에서 입찰을 했고 또 입찰을 한 사람이 7일 이내에 착공계를 내어 가지고 또 그것을 검토해 가지 고 언제 착공할는지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20일인데 오늘 아침에 면장인사가 있어서 각 이장들하고 상대1동까지 온다고 면사무소에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착공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이 심지어 시정질문까지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여기에서 성보건설에서 맡았다, 계약을 언제 할 것이다, 계약을 언제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발언한 위원에게 알려져야 지역민들이 이야기 할 때 답변을 할 수 있고 멍청한 사람이 안 되는데 위원들이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 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오늘이 그 날짜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본 위원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해당 의원에 보고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다 라는 것은 본 위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창피를 당하고 왔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주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하신 분들은 잘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형평성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지소가 하나도 없고 진료소만 있고 어떤 데는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어떤 데는 진료소 2군데에 지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무의촌에 인구를 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읍. 면 별로 하나씩 안배를 한 것이 아니고 인구밀집이 되어 있는 즉, 5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료소는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1개 면에 2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설치할 당시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면 어떤 데는 세 군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네 군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도로라든지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숫자가 줄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구조 조정 숫자도 포함되어서 순서에 의해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4개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만 본 위원이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우리 지수에도 진료소가 지난번에 없어졌는데 지소에 있는데서 진료소 있는데까지 거리가 7km가 넘습니다. 거기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지소까지 올려고 하는 것 같으면 7km를 와야 되는데 7km를 오는 동안에 급한 환자 같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없애는데 그러면 인구가 문산이나 금산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금산같은 데는 지소도 하나도 없고 진료소 한 군데 있는데 물론 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하자든지 해서 고쳐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방역을 읍면동에 소독을 매일 2회 오전 오후 한다고 했는데 오전 오후 하루에 2회를 합니까?

이것은 매일 갈 곳을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읍. 면에 가면 어디에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이 숫자는 꼭 오전 오후로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보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소독약을 보건소에서 내어 주지요?

예.

그런데 방역하는 방역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빨리 다니는 이유가 천천히 다니면 약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이 모자라기 때문에 빨리 안 다닐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배정 할 때도 방역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은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금곡면이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비가 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거기에 금곡은 두 차례나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우수기 인데 보건소에 지소장이 살고 있거든요. 벽이 다 썩어버리고 엉망인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관내에서 지소가 11개소, 진료소가 1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치과를 가진 지소하고 진료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치과를 가진 지소는 5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뿐입니까?

예.

보건소에는 없네요.?

지소 것만 그렇고 보건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치과공중보건의 수급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수급이 원만해 지면 우리 시에 배정이 된다면 위원님이 계시는 대평면 같은 데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문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환자촌에 1억 정도 호당 줘야 된다는 것은 사석으로 들은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은 수곡인데 전라남도 어느 군청에서 보상을 줘 가지고 나간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성주시 인 것 같은 데 그것을 상세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드릴 사항은 건강에 관련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8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비 2,239만5,000원으로 지역사회 환경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건강생활지도자 교육 및 활동을 7회 실시했습니다. 금연 분위기 확산사업을 위해서는 규제대상 공중시설 지도 점검과 9개교에 대해서 청소년 금연비디오 순회 상영과 금연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향개선사업으로서는 유치원 영향교육과 영유아 무료 이유식 요리실습을 월 1회 실시했고 보드판 패널 전시를 9개교에 대해서 순회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영향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사업체에 월별 식당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향 상담 실시를 2,23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으로는 만성퇴행성 질환 건강강좌를 2회 실시하였고 금연 홍보물 2종에 대해서 제작 배부했습니다. 흡연 패해 패널제작을 20여종에 대해서 했으며 이유식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민간인에게 배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도비 360만원, 시비 2,859만원은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19개 반 31명의 서비스 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327명의 거동불능 노약자, 만성질환자가 등록이 되어서 월 1회 내지 2회씩 방문 진료 투약을 하고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들을 입원, 진료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독거노인 환자 간병인 5명에 대해서 파견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통합 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 가정간호사는 자원봉사자들이 4팀 6명으로 주 1회 내지 2회 정도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사업비 5,900여만원으로 10개 기관과 자문의 위촉 및 정신의료기관 과 연계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정신 장애인 관리 285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정실태 조사를 64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로는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71명을 상담하고 35명을 등록하여 경상대 병원과 연계해서 무료 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경로당 및 노인모임 등에 대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매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및 정신질환자 가족교육을 월 1회 수시 모임도 9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상담소를 주 2회씩 40회 실시했고 학교 정신보건사업으로 초중고 3개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강좌를 신청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를 치매주간보호센터로 개설해서 한울센터로 명명하고 주 4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 55명을 구성하고 자원위원을 구성해서 정신사업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업으로서 정신보건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실시했으며, 홍보물 제작 및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를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은 올해 계획으로 6,200명을 계획인원으로 하고 지금까지 3,881명을 점검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시에는 무료순회진료를 병행 실시해서 일반진료, 구충제, 보건교육,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은 1차에11,000명을 대상으로 피부반응검사와 2차 대변 정밀결과를 실시해서 7,816명 검사에서 감염자 189명으로 ,.8% 감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 구충제를 투입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주민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보건대학은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4월 26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10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4시간으로 총 20시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자조 관리교육입니다. 자조관리팀을 구성해서 골관절염에 대해 투약치료 등 자조관리 등으로 보호하고 나서 주 1회 4주 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건강생활 0체조보급은 38개소를 대상으로 금년체제 자원봉사자 활동과 함께 주 1회 실시하고 3시간 4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 건강생활 체조실시는 38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체조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1회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보건교육담당자로 하여금 치매예방 지도를 주 2회 실시하도록 하고 노년기 건강체조를 시민체육대회 식후 공개행사 시에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조에 대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44명의 경로당 대표자와 체조담당 자에 대해서 6일간 1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보고 드린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반기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 이외의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은 개인 스스로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한 생활 양식에 대해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위험 요인 감소로 인해 주변여건 조성으로 지역주민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11월에 다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읍. 면. 동 건강생활지도자 육성활동을 격월 1회로 하여 3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분위기 확산사업으로는 국민 건강증진법에 규제대상 시설관리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금연비디오 순회상영은 6개교에 대해서 실시와 금연 캠프운영은 어제부로 5일간 운영해서 수료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자 교육을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개선사업으로 영유아 무료 이유식 요리실습을 년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양교육용 보드판 패널전시를 10개 초등학교에 순회 전시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보고 드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정신보건사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각 사업에 대한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한울센터를 활성화되도록 좀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런 센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 치매의 날 행사에 정신보건의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린 19개 반 가정방문의료 서비스반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월 1, 2회에 가정방문 및 전화 관리 등의 단계별 환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하반기 2,600명에게 실시하고 4,620명에 대한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민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이 진양호나 남강유역 등의 민물고기 생식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간디스토마 감염 농후지역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한 정확한 감염검사 및 투약사업의 연차별 전개로 감염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4,000명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와 투약 및 예방관리를 더욱 더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교육 및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1차 감염 유경험자에 대한 기회 교육을 통해서 2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1회에 이어서 하반기에 9월과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더 필요하고 효과적인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TV등 대중매체에 연결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보건대학을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좀더 나은 교육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 자조관리 교육입니다. 만성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의 조기 발견으로 환자 스스로 자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환자들의 지속적 사후 관리가 되어서 심리적 안정 및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기 주 4회 과정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운동과 관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좀더 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하 위원 .

김은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이 어떤 질병에 질환을 제일 많이 앓고 있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 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질환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4년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진주지역에 어떤 풍토병이 있는가, 어떤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지 그런 것이 평상시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되고 난 후에 보건소 정책들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은 보건소 가나 의료기관에 가나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는 정책이나 예방 이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나 노인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체육단련 이런 쪽에건강증진과에서는 질병예방차원에서 또 체육 단련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쪽에 정책을 앞으로 개발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에 대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알았는데 우리 시내에서 비교적 낙후된 수정초등학교에 치과유니트를 가져다 놓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치료를 해 주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 질병에 대한 교육이라 든지 예방쪽,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예방 쪽 등에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에 만성질환자가 저소득층에 천몇명 정도 되는데 혹시 면부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6개 읍. 면하고 동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면부에도 혹시 치료를 해주는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면은 면 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동은 동 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파견수당이 2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료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들 중에서 입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움직이기 힘든 분들을 입원을 시킬 때는 간병인들을 붙여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입원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비 290만원, 수당 220만원 그러면 간병비는

입원비하고 간병비는 다른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입원비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료 보험 1종 환자는 거의 무료로 다 되는데 대개 2종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입원비를 지원 받고 간병비는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없다든지 거동이 불능한 사람들 에 대해서 간병인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1, 2종이 다 틀립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1종은 거의 다 무료로 되는데 2종 환자들은 자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2종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1종은 해 드리려고 해도 의료보험에서 다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19일자에 의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인사발령을 받은 두 분을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종규 이번 정기인사에 따라 강병환 운영전문위원이 총무국으로 영전되어 가고 그 후임으로 상대2동장으로 있던 조현식 과장이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조 과장은 본청 생활 할 때 상당한 엘리트로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현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종규 다음은 김성태 의 정계장이 도시과 도시행정계장으로 영전 해 가고 그 후임으로 2002기획단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강호인 계장이 의정계장으로 왔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호인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 종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두 번째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연혁은 1911년도 일본 개인 소유의 200톤 규모에서 현재 203,500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구 및 인력은 다섯 개 담당으로 업무, 공무, 급수, 요금,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정원 47명에 현원 46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취수용량이 진양호, 문산 일반성 합해서 225,000톤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정수시설은 4개소에 203,500톤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은 6개소에 모터펌프 총 1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7개소에 61,140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수 관로는 3,425m이며 송. 배수관은 총1,254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전은 35,136전이 있습니다. 급수현황으로서는 총 인구 342,536명 중에서 급수인구는 약 30만명, 보급율은 87.5%, 연간 생산량은 42,817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90,600톤입니다. 그리고 1인당 급수량은 391ℓ, 연간 조정량은 33,095천톤입니다. 유수율은 77.3% 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366개소에 39,342명이 먹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사업으로서 43개 건수 중에서 상반기에 완료가 31건, 지금 추진 중인 것과 미 추진된 것을 합해서 12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 31건, 그 내역으로서는 읍·면 배수관 매설 5건, 명석 조비 2,700만원, 교도소 4억1,300만원, 단목초등학교에서 신흥마을간 1억900만원, 금산 관방마을 4,800만원, 금산면 송정마을 6,700만원 이렇게 해서 5개소에 6억6,7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세대 수에 들어갈 세대 수는 71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총 5건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현면 불넘어마을 200만원으로서 32세대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사봉면 다무마을 600만원에 50세대, 집현면 지내마을 400만원에11세대, 금산면 구암마을 2,000만원 64세대,금산면 대사마을 2,100만원에 37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총 8건에 1억5,900만원으로 서 4,084m를 완료했습니다. 위치로서는 신안광장에서 삼거리 주유소간7,700만원, 봉수동사무소 뒷편 600만원, 주약동 철길 건널목 앞에 500만원, 장대동 구 미니버스 정류장에 400만원, 서부시장 앞 4,500만원, 주약동 한주아파트 앞에 도로개설비 구간에 800만원, 일반성면 남평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90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수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33개소 1,750만원으로서 문산읍 주정교 앞에 700만원, 상봉동동 813-9외 9개소 300만원, 옥봉동 813-2외 2개소 50만원, 문산읍 덕동외 3개소에 100만원, 내동면 신율리 외 14개소에 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완료된 것이 7건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곡면 서촌에 4,700만원, 이반성면동촌 3,200만원, 사봉면 저동 3,000만원, 미천면 대곡 3,400만원, 지수면 둥지, 소리골 5,900만원, 일반성면 가선리 2,600만원, 대평면 대평리에 3,0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정수장 개선사업으로서 문산, 일반성면 정수장에 여과사 교체를 4,7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총 12건에 5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은 계속 '99년 8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24일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24일 준공되어 지는 것이 정수장 5만톤, 배수지 확장 5천톤, 관로확장3.4km 이렇게 해서 51억7,400만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추진중인 것은 관로매설2.3km, 상대 배수지 1만톤, 사업비는 38억6,500만원, 금년도 총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으로서는 약 60%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관로 3.9km는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늦은 2003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 면 배수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상평동에서 문산 초등학교간 도로개설구간에 송수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8억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이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현지에서 관방간 3억3,000만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어 지면 359세대에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초등학교에서 개암간 배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4,200만원으로서 착공이 7월 3일이며, 9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 현재 9%정도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농촌 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수곡면 외 5개 면에 3억100만원으로서 지금 지하수 및 기초영향조사 수원공 6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월 10일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별로 보면 대곡면 월배에 3,000만원, 문산읍 동방에 4,000만원, 정촌 봉전에4,000만원, 금곡면 두문 6,000만원, 집현면 찬새미 5,000만원, 미천면 개심 후동에 2,000만원, 금곡면 두문리 세경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지역의 맑은 물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사봉, 대곡, 금산, 집현, 명석, 가호동이 되겠습니다.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개면 사봉, 대곡, 금산, 집현, 명석, 가호에 상수도 공급기반 구축에 13개 마을이 되는데 841세대에 해당되어 지는 관로 공급이 되어 지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9개 마을 524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면 지역의 시상수도 공급으로 급수난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사업장별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읍. 면 배수관 매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강진에서 새앙골간 5,700만원, 대곡면 유곡에서 송곡간 6,300만원, 금산면 청천에서 상의간 1억, 대곡면 살구치마을 5,800만원, 대곡면 소재지에서 유동간 1억6,200만원, 집현면 덕오에서 덕성간 1억6,400만원, 집현면 소재지에서 원동간 1억7,000만원, 도로개설 및 확장 구간 내 배수관 매설에 비용이 1억2,100만원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 면 상수도 급수관 매설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공급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건에 5억5,800만원입니다. 대곡면 지내에 7,000만원, 금산면 송백 2,500만원, 명석면 조비에 4,000만원, 사봉면죽항에 2,900만원, 집현면 월평에 8,400만원,대곡면 신흥에 4,600만원, 대곡면 단목에 6,000만원, 금산면 중천 1,2반에 4,000만원, 가호동 정동에 6,400만원 이렇게 하면 총 9개 마을에 524세대에 물이 공급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노후관 교체로 맑은 물 공급과 삶의 질 향상, 누수방지, 유수율 증대, 원활한 상수도관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 291km 총 관로의 약23% 지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전반기에 1억5,900만원과 하반기 2억2,1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서 12월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후관 사업을 하는 6건은 중앙시장 주변에 5,500만원, 망경동 한주맨션 주변에 4,000만원, 망경초등학교 입구에 1,000만원, 가좌동 경상주유소 주변에 1,500만원, 주약동 남척주유소 주변에 3,000만원, 진주시 관내에 도로 확.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 구간에 7,1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0㎜이하 8년 이상 경과한 계량기가 총 계량기검정대상 계량기가 4,230개 전체 12% 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1억2,200만원으로서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하수 개발 공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6개 공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2,800만원입니다. 지하수가 개발되데 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제일 문제점이 지하수를 파는데 지하수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 좋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곧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문산읍 제곡마을 외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원공 개발 8공하고 이용시설 설치 10개소 총 사업비는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완공되어진 것이 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건, 아직 착공하지 못한 것이 5건 이렇게 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대곡면 산방에 4,000만원,문산읍 제곡에 3,000만원, 진성면 진동에 4,000만원, 명석면 홍지, 관지에 5,500만원, 그리고 수질이 불량한 지역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약 45개소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억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읍. 면 지역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로서 현년도에 상수도 하수도 합해서 48억5,639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하수도 3억6,002만2,000원 합계 52억1,641만2,000원 중에서 징수되어진 것이 49억49,20만5,000원, 미납이 2억6,7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3%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촉석루에 게재 홍보 2회를 하고 야간 독려반을 편성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징수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금을 내지 않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압류를 1개소하고 단수예고를 79건하고 단수를 47건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즉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량은 4,281만7,000톤에서 총괄 원가자체는 131억3,3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한 것은 3,309만5,000톤에 조정액은 111억5,160만8,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별로 현황을 보면 가정용 조정액이 43억3,102만4,000원, 업무용이 25억6,081만원, 영업용이 39억6,665만3,000원, 욕탕 1종이 3억496만8,000원, 욕탕 2종이 4,2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당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로서 총괄 원가로서 계산하면 생산원가는 톤당 397원이 나오는데 평균 판매단가는 85%에 해당 되어지는 337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업종 별로 보면 평균 단가는 가정용은 톤당 231원87전, 업무용은 464원78전, 영업용이 481원30전, 욕탕1종이 416원46전 욕탕2종이 854원6전이 되겠습니다. 2000년 말 요금인상 요인으로서는 총괄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7.8% 인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중간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영상 문제 및 인상의 당위성은 작년 4월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도 올해까지 요금의 현실화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안을 8월에 작성하여 상수도급수조례 입법예고를 8월에 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에 조례개정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금 인상되는 시기는 10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인 독립채산 지향과 상수도 재정건실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정하고 있지요?

예.

지금 1,254㎞에 23%나 되는 노후관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으로는 해 가지고 누수량은 진주시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누수량은 유수량이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77.3%가 되어지는데 실제 공용수를 빼고 나면 15% 내지 16% 정도 누수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니까 15% 정도 누수율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몇 %입니까?

77.3%.

그 정도면 우리 진주시로 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전국적으로 유수율이 73% 평균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노후관 평균율을 보면 7%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23%나 되니까 상당히 높은 노후관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관이라는 것은 기준을 20년 이상 되면 일단 노후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되어진 것이 291㎞인데 그 중에도 토질의 상태라든지 관에 따라서 노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7% 내지 8% 조사되어 있더라고요. 23%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누수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유수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노후관에 써버리면 다른 데 돈을 못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진주교도소 관 매설이 2.6km에 4억1,300만원이 있는데 대곡소재지에서 교도소까지가 2.6km나 됩니까?

예.

그러면 교도소까지 들어가는 이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대곡에 빨리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교도소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비 50억을 3년에 걸쳐서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30억원 가까이 받아왔습니다.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지방상수도 개발비가 50억원인데.......

양여금이 50%, 지방비 50%입니다.

진주시내에서 진주교도소까지 몇 km정도 됩니까?

금산다리 있는 데부터 7, 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때인가 대곡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교도소장 이야기가 교도소에 진주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상당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100% 국비를 가지고 법무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리 시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금산에서 대곡까지 100% 국비가지고 관 매설을 했을 경우 적어도 거기 까지는 200m는 더 묻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350m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곡까지 가 가지고......

대곡은 300m

집현까지 350m?

집현까지 300m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본관만 매설해 가는 것으로 할 때는 40억 내지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보면 잘만 했다고 그러면 교도소는 그 당시 물이 나빴기 때문에 진주 상수도를 안 넣고는 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100% 우리가 국비 얻어 가지고 교도소에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을 넣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대곡도 먹을 수 있고 집현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고 7억 얼마 받은 것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돈 안 받고 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40억 내지 50억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될 것을 7억 받고 해줬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제가 이 앞에 시정질문 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광역상수도 구역 같은데 우리시가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지금 문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문학교에 학생들이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학교에도 지하수로 하고 있다고요. 교도소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물론 물을 사용하는 인원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도소보다는 작겠지만 거기에도 물 때문에 굉장히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격히 따지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관로 매설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실비로 40억 내지 50억 들여야 될 것을 우리시가 해 줬다고요. 그러면 전문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 1,2억 낼 것이니까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주전문학교 같은 경우도 광역상수도가 진성고개로 해 가지고 저쪽으로 갔을 경우 에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들은 이야기로서진주교도소까지 가는 것은 소장의 이야기가 자기가 법무부에 건의를 할테니 진주시에서도 건의를 같이 해 달라, 그 때 40억 내지 50억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7억 얼마 받고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해 버렸으니까 할 수 없는데 며칠 전에 제가 광역상수도 관계를 물었을 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 시장님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감사 때도 과장님은 광역상수도 문제를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장님은 광역상수도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광역상수도를 부정적으로 봤을 경우 어차피 문산으로까지 들어갔으니까 진주상수도를 가지고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거기에서 진성 쪽으로 넘어서 가려고 하면 가는 도중에 전문학교 같은 경우도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에도 혜택도 줄 수 있고 동부 쪽에도 상수도가 없어 물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시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과장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쪽으로 방향을 틀어 버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수도과에서는 방향을 트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든 그 쪽에 통합 배수지를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광역상수도가 오든 안 오든 수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국비를 가져오는 방법, 요금을 올리는 방법, 그 다음 기 채를 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는 요금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요금인상 조례안을 올릴 때 좀 많이 올려도 나무라지 마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8%를 올렸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전체 어느 정도 수도 요금을 더 거출 할 수 있습니까?

연간 111억7,800만원 정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정도......

예, 20억 정도올라올 수 있습니다.

20억 정도 올려 가지고는 사업을 더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현실화인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구역에 다가 관로 매설이 진성까지 갔을 경우에 돈이 1, 2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십억 들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일반회계 전출 문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아주 불쾌합니다. 우리가 진양군 시절에 김종규 전 의장님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필근 의원님이 70억 기채 내어 가지고 '94년도에 하자고 할 때 그때 기채를 내었으면 동부 5개면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수정되고 수정되고 해 가지고 기약도 없이 계속 늦어지는데......

그런데 70억이라는 그 돈은 정수장 건설비용이 77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가 77억이라는 이 돈은 지금 사봉공단이 생긴다고 보고 77억원으로 정수장 건립비가 불어난 것이지, 그 당시는 그것이 아니고 관로매설비만 우리시가 기채를 내어 가지고 하자,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시골에 무엇 때문에 빚을 낼 것이냐 그래 가지 고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어차피 우리 진주는 광역상수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소외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쪽에도 조금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과는 5개 계와 53명이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 처리 수질현황입니다. 지금 하수처리는 1일 평균 본처리장이 126,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23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산 1,938톤, 사봉 1,172톤, 유입 및 방류수질현황은 5월 31일 현재 법적 기준치 이하로 원활하게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과 총 사업이 27건에 완료가 13건, 48%, 추진 중이 14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완료사업은 13건에 31억9,300만원입니다.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설치공사에6,200만원, 전 처리동 협잡물 세사물 반출 콘베어 교체 설치에 3,600만원, 가스 압축기 수선에 1,500만원입니다. 칠암, 망경 펌프장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3,600만원입니다. 다음 이현동 하수도 확장공사에 9억5,900만원으로서 4월 11일 착공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혜택을 본바있습니다. 다음 용심마을, 방촌마을, 예상마을 간이하수도 정비사업 설치공사입니다. 용심마을이 3억2,500만원, 방촌마을이 7,900만원, 예상마을이 2억2,500만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산 혜광학교 주변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양여금사업입니다. 1억7,100만원입니다. 금산 청천차집관 설치공사 7억9,600만원, 신청사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는 1억2,600만원인데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단지 내 하수구 복개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도비로서 1억원을 지원 받아 주변환경개선을 하고 배수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토 침전조 설치입니다. 시비인데 6,4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14건 59억4,900만원입니다. 침전지 청소용 배관공사에 2,100만원 발주를 해 가지고 기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 오수폄프 수선 공사는 시비 1,200만원인데 위에 3건은 하수처리장 수선 및 계속공사입니다. 다음 문산읍 지내 차집관거 지관 보수공사입니다. 문산읍에는 차집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50% 이상 공정이 되었습니다. 차집관거 유지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순찰 차집관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지구 오수관 매설공사입니다. 4억입니다. 지금 현재 32%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공사는 양여금 18억3,600만원, 시비 7억8,600만원 가지고 2002년 7월까지 각 공장마다 오수관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공기가 오래 걸리는데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하수구 정비는 12건입니다. 이반성면 외 6개 면에 9억4,700만원입니다. 도비가 50%, 시비 50%입니다. 완료가 11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14.6km에 11건입니다. 31억4,900만원입니다. 양여금 15억5,500만원, 시비 15억9,400만원인데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갑산에 작년에 9억 들여 가지고 마친 공사와 연결해 가지고 위에 숯골 쪽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인근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착공 해 가지고 상가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아 애로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매일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정비사업 38건입니다. 9km 11억9,5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진행된 것이 29건에 2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양여금사업으로 환경부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 고 예산은 4억1,500만원입니다. 양여금 2억9,100만원, 시비 1억2,400만원 해 가지고 7월중으로 업자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사업량 20km 시비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준설민원 발생시 즉시 준설장비를 투입하여 그때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및 뚜껑정비입니다. 시비 9,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 정비 및 자재를 구입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수, 오수펌프 수선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수처리장에 우수펌프, 오수펌프가 있는데 우수펌프는 비가 올 때 펌핑을 해 줘야 되고 오수펌프는 중계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펌프는 3대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드럼스크린 교체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설계를 7월 2일 완료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93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억7,700만원입니다. 대동아파트는 7월중으로 3억5,000만원정도 토지보상비로 도로과로 넣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넣고 난 이후에 공사 시작할 경우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공사를 해 놓고 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것 같으면 계산을 대어 보니까 3억 정도 더 덕을 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적기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현동 숯골입구에서 석갑산간 하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양여금 7억4,800만원, 시비 12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 중에 있는데 8월 말에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이현동 주변에 상습침수지는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옥봉 삼거리 상습침수지역 하수구 설치 공사입니다. 작년 2년 동안 옥봉 삼거리 지역은 침수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장 460m에 사업비 12억을 투자 해 가지 고 7월중에 발주되도록 하고 8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영아파트 주변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도 말띠고개 올라가는 부근인데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3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공사, 간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지금 4개소인데 사업량은 18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4,000만원입니다. 양여금 5억4,000만원,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입니다. 수곡에 사곡, 덕곡, 요산마을 그리고 지수청담마을 4개소입니다. 현재 용역을 마치고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도 감정 완료 해 가지고 공사발주는 9월정도 되어야 착공이 되는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중에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7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전 직원이 동원되어 마을 주민들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마을 협의회를 7월 13일 일반성면사무소에서 하 위원님을 모시고 면장님과 관계 주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오염이 덜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2001센트에서 진주정신병원간 오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2km이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발주는 7월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정신병원과 복지센터도 있으며 심지어 복지원에 오수발생이 유입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로 오수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산 실내체육관 주변 오수관 매설공사입니다. 7,0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문산여성회관, 문산 실내체육관에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문산처리장으로 유입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전환준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이미 말씀드렸고 추진실적은 6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용역을 1,700만원을 들여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자산 조사를 하고 진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안을 제정하고 진주시 하수도공기업 재무회계규칙안 작성, 조례안 지방의회 상정, 의결, 조례제정 공표, 공기업 법에 의한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나 다른 시. 군에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곳에 많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공기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현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시작이 7월인데 이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용도계에 넘어가는 것이 그렇는데 완전히 설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2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입니다.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이현동 숯골입구에서 석갑산간 하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지답사를 몇 번 해 보셨지요?

예, 했습니다.

옛날에 국민주택 도로, 거기 에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로타리에서.......

로타리까지는 다 묻혀 있지요?

예, 묻혀 있습니다.

직각으로 끊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아직 용역보고 서가 다 완료가 안 되었는데 지금 직각으로 하는 방안하고

만약에 그것이 직각공사가 되었을 때는 물의 유동성이 떨어진다고요.

두 가지 형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국민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를 별도로하고 또 석갑산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를 이중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합류가 됩니다. 합류가 되는 지점은 로타리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타리 위에를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주택하고 이현동 쪽에 300여 세대를 침수지역으로 잡는데 사실은 거기는 비가 왔다고 하면 100% 침수입니다. 특히 옛날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재래식이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어 버리면 제가 표현을 안 하더라도 잘 알 것인데 시급한 것입니다.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시내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하창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 청사 주변 하수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을 새로 건립함으로 해서 여기서 나가는 하수생활오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나가는 그 관로매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청사를 지으면서 일부는 해 놓았는데 밖에 부분은 횡단해 가지고 오수관하고 같이 이중으로 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4억1,500만원이 있네요?

예.

그런데 하수관거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금 용역을 안 줘도 시급한 부분을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이것은 공사용역이 아니고 전체 처리구역, 본처리장하고 문산, 사봉에 유입농도가 120CC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입니까?

예,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관을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기본계획과 같이 겸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업하고 일반특별회계 하고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사실상 법 상에 공기업에 안 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현실화 시켜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해라 이런 방침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64% 정도 되는데 이것도80%까지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8월중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법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려고 한다 이 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 하수세를 받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 하수세하고 양여금하고 그 두 가지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하고

그러니까 시설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시설을 안 하고 관리를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예, 하수요금하고 국비 지원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상수도보다도 더 할 일이 많거든요. 이것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인데요.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공기업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보다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요. 하수요금은 보면 지금 상수요금의 3분의1정도 밖에 안 되지요?

현실은 6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도 주민자치센터 전환가지고 갑논을박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왔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행자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것은 주민의 정서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을 시행령에 왜 맞추려고 하느냐, 하창식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으면 저도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방공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공단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사를 가보니까 관리공단 업체에서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좋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공단 자체는 운영이 잘 되고 어떤 이익이 있고 그런데 사석에서 막상 공직자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관리공단 이 자체가 엄청난 폐단을 가져 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채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노조가 결성되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전환 이것도 위의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어떤 탁상공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을 하면 이런 실익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했을 때는 엄청난 불편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공기업을 하면 물론 직제 개편 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제 개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런 행정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의원 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공기업을 해서 직제 개편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당장은 느끼지만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의 상위 공직자들의 책상에서 나온 어떤 공상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자선에서 시행을 보류를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천하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자치경영협회의 용역팀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경영방안으로 만들지 말고 분석을 한 번 해 봐라, 이 자체를 분석한 자료를 몇 군데 보니까 이미 되는 방안으로 되어 있던데 3개 시. 군이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내용은 같았습니다.

전환준비라는 말 자체를 해 석을 하면 충분한 준비, 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더 많은 준비나 검정의 과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염려되는 부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 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을 각 지역에 가면 한 군데씩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하수과에서 합니까?

사실상 26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리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관로준설팀이 같이 청소를 해 주는데 22개소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자고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 에 꼭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장님들에게 청소 같은 것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가면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입되는 것은 여러 곳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처리되어 나가는 부분은 땅 밑으로 흘러가고 어디로 나가 버리는데 유입되는 관로를 중간 중간 차집관을 뚜껑을 만들어 놓았지요?

예.

관로에 막혀 가지고 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차집관 뚜껑으로 물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행정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해 두 해도 아니고 이것을 시설한 지는 6, 7년 정도 되었는데.......

'95년도에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2, 3년전부터 구멍이 막해 가지고 차집관 뚜껑으로 흘러 나와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것은 처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지수에 있는 것입니까?

예.

이 공법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을 흘러 보내 가지고 걸러내는 이 공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땅을 다 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시공법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9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권장을 한 사업이었는데 이 공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는데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서 처리가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유입관 중에 그 중간 에 차집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 와 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중간 부위가 막힌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고 처리장 뚜껑으로 오수가 도로에 흘러나오는데 그런 분야는 지난번에 면 행정에서 해 보니까 안되던데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만 있으면 거기에 그 장비를 넣으면 막힌 부분을 튀울 수 있지 않느냐, 인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번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지금 하수구에 빨아들이는 것이 진주시에서 안 보이던데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업체는 있는데 기계는 진주에 지금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몇 번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업체는 있는데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 기계가 상당한 금액인줄 아는데.....

5억 이상 되는 것으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기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른 기사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분뇨처리차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은 안 됩니다.

분뇨처리차 말고 하수관로를 전문적으로 뚫어내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분뇨처리차 하고는 비교가 안 되던데........ 그것은 소방차 압력차 보다도 힘이 셉니다. 그리고 봉원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우선순위로 지난번에 제가 추가질의를 했는데 복개를 하기 전에 하수관거를 묻어야 되는 것이 상식수준인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할 때 제일 뒷부분을 묻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상봉서동 안 쪽으로 차집되는 것이 아니고 대롱골 소롱골 가마못에 차집이 됩니다. 지금 현재 꼭 필요해서 넣어놓았기 때문 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해 버리면 못 묻잖아요.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업무연찬, 도시과 같은 데서 복개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업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복개를 해 가지고 파낸다든지, 그리고 지난 번에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가좌동에 공사를해 놓고 채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파냈습니다 그런 공사는 시민들이 볼 때 낭비하는 측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복개하기 전에 하수차집관거를 묻어놓고 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와서 지금 복개공사 할 것이라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하는 그 표현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공사를 하기 전에 실무과장님이 지금 의회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면 됩니까? 사업입안 단계부터 과장님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큼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무과장이 먼저 하수과장에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장님한테 나무라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파 있는 쪽은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봉서동 쪽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갈수기 때는 거기 서 다 받아 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정수장은 123,957㎡에 건물은 8,605㎡취수시설은 취수탑이 1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수펌프모터가 1,000HP 짜리가 3대, 600HP 짜리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있습니다. 취수용량은 1일 22,000톤이 됩니다. 변전시설 4.000KVA 2기가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시설용량이 저희들은 1,2정수장 합해서 20만톤으로 되어 있고 응집 및 침전지 9지, 여과지 16지, 정수지 3지, 배수지 7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1일이 20만톤으로 되어 있고 배출수지 4지, 배니지 5지, 농축조 6지, 탈수기동 2동, 침사지 4지, 저류조 4지가 있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로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8건 중에서 6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중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6건에 2억500만원 투입되어서 현재 전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은 제1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제2정수장배수지 유출전동 구동장치 및 퇴수벨브 및 샤프트축 교체공사, 제1,2정수장 약품실 여과집진시설 설치공사, 제2정수장 기계설비 및 구조물 도장공사, 제1정수장 전기실 MCC판넬 교체공사, 취수장 오폐수시설 개수공사 등 6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추진 중 사업은 2건입니다만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취수 및 정수생산은 지금 현재는 취수량이 연간 22,861,566톤 정도 생산되었고 배수량은22,644,656톤이 되겠습니다. 월간 평균은 취수량이 3,810,261톤이고 배수량은 3,774,109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은 126,307톤, 취수해서 배수는 125,108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일 최대 생산량은 156,307톤이고 1일 최저 생산량은 111,810톤입니다. 그 다음 슬러지 처리는 연중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22,050톤을 생산해서 1,457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반기 추진실적은 수돗물 바이러스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하는 사업입니다만 침전지 9지는 연4회, 정수지 3지는 년1회, 배수지 7지는 년2회, 여과지 16지는 년 121회 세척작업을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전혀 없도록 하고 약품은 1개월분 이상을 비축할 것이며, 지금 현재 정수탁도가 현재 6월말까지는 기준이1NTU에서 7월 1일부터는 0.5NTU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이하로 생산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탁도는 0.2에서 3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근무자는 연 2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말부터 10월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수도 물 신뢰 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개방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과에 지금 현재 외래 진주시민이 늘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836명과 2000년도에는 6,395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6월말 현재 82회에 4,431명의 방문자에게 시설물을 견학시키고 비디오 상영을 해서 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물을 아끼는 정신으로 시민을 참여시키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저희들 상반기 추진실적이 총 4건입니다. 먼저 수질검사소 운영입니다. 수질검사소 수수료 수입 의뢰 검사 징수액이 약 2억7,800만원으로서 작년도 동기 6월 30일 대비 90%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급수시설 감면액입니다. 4,000만원입니다만 동기 대비 53%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을 보면 수질검사기관 협조 공문 2회 10개 시. 군 교육청, 언론매체 홍보 6회,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로서 수질검사소 신설 4년 동안에 홍보결과로 공인검사기관이 정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5월 25일 상반기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내용으로서는 상수도 수질관련현황 설명, 수질오염 대책토의, 수돗물 정수처리 수질검사 과정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검사결과는 매월 위원 10명에게 우편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검사대상은 원수, 정수, 수도꼭지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총 42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대원을 민간합동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48개 항목에 적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공표는 년 6회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읍. 면. 동 비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정도관리 평가결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기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양호 상류지역 수질검사입니다.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양천강 유역, 경호강 유역, 덕천강 유역 확대 12개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PH 등 22개 항목을 하고 있고 검사 결과를 보면 BOD기준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하천의 경우는 BOD를 하고 호수의 경우에는 COD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강은 평균이 1.5, 경호강 1.4, 덕천강은 0.9입니다. 그래서 덕천강 수질이 평균치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수질검사소 운영은 서부경남 10개 시. 군 수질검사 민원의 경제적 , 시간적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수질검사의 범위와 기준과 수질검사 안내홍보 공문을 서부경남 10개 시. 군 및 교육청 등 20개 기관 상반기 중에 2회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을 시군 별로 분석해서 부진한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서부경남 시. 군은 저희 관내에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분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목표액은 10개 시. 군 의뢰검사 4억6,000만원을 합해서 총 5억5,300만원 정도의 목표액을 정했습니다만 밑에 감면액을 제외하면 약 4억1,000만원 현금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수수료 수입증대로 지방재정에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상반기 개최에 이어 하반기에는 10월중에 개최하면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진양호 호수 외에 선박을 이용해서 시찰을 하고 수돗물을 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공표된 평가를 하여 수돗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원수, 정수, 수도꼭지, 1일, 주간, 월간 검사를 총 908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월간검사 결과를 경남일보 등 반상회보, 읍. 면. 동 매월 비치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순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지역의 오염 심화 다양화에 대한 원수, 정수, 수도꼭지, 정수장 수질검사의 수도 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수질 검사는 하반기에도 6회를 실시하고 22개 항목을 검사하여서 원수 수질검사의 3결과를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관리과, 정수과에 통보하고 상류지역 오염방지대책 협의 및 정수처리대책에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