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인사 내용 예고 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자치단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어느 과장으로 될 것이다 예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 8조인가 될 겁니다. 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금 계셔 보십시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원 안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다른 조에 있는데 아까 노력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상한선 더 줄여 가지고 작게 하는 것은, 노력하도록 한다는 것은 8조고,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따르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시행령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 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면 주민들은 많은 사항이 불편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는데.....

건의라기 보다도 문제점 사항을 시행 가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는 다 되었습니다. 문제점 관계, 주민 여론 관계 보고를 수 차례 했습니다.

건의라기 보다 문제점 보고 된 것은 있는 것으로 하는데 건의서 하면서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반대를 제시한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해결점을 보완해 나가서 재량권이 부여되면서 주민의 최대한 편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처음할 때는 부분적으로.....

손위원 말씀 중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째서 총무과장이 법을 하나 시행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원이나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답변을 못 하니까 이야기가 자꾸 흘러가서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 온 것도 그 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내규로 정해서 내려 온 것이 방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법을 제대로 못 합니까.

자치법 새로 읽어보고 가져와요.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제가 가져와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숫자하고 정원하고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조항은 위원님께서 안 물으셨고......

여기 내려오는 근거가 그것 아닙니까. 자꾸 정원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8조고, 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새로 찾아보고 답을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손태기 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하고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정원관계를..

어째서 구조조정하고 이것도 똑 같습니다. 자치센터 하는 것도 직제하고 정원하고 숫자가 연관된 것입니다.

지금 자치센터 기획단 만들고 하는 것하고 자치센터를 해서 정원을 줄이려고 하면 8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8조는 자치단체 장이 공무원 숫자를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8조고, 내가 몇 조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대통령령에서 밑으로 내려 온 것이 규정이 아 내려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령은 그런 계통으로 거기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지방자치법을 찾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올라간 것은 대통령령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끝나고 나서 법령하고 가져와서 설명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요구해야 되지 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해서도 무리 아닙니까. 그리 합시다.

건의하고 한다 안 그럽니까.

정원은 조례만 만들고 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1월부터 전 동은 시행을 하고 면 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고 읍. 면. 동하고 실. 국. 과장, 시장님까지 다 모여서 프르젝트기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것과 같이 한번 보고를 했고, 책자 유인을 인쇄해서 각 동별로 몇 권씩 배부되는지 배부를 했고 지금부터 홍보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월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더 활발하게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모양으로 읍. 면. 동 특성상에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 사항에 올라오면 우지좌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되어 있습니다. 꼭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퍼센트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동에는 남는 인원이 7명에서 9명정도 될 것이고 읍. 면은 12명부터 15명 사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에는 한 3, 4명 정도 되고.....

읍. 면에는 그대로고 빠지는 곳은 하나 둘 차이가 나지 비슷해요.

읍. 면에는 2, 3명, 1, 2명 정도고 동에는 2, 3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행정 체제를 자치센터를 떠나서라도 지금 행정 체제가 차츰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농업 같은 것도 농업이 들어와 버리면 전부 인터넷이라든지 동에서 전산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고 가정집에서 신청하면 바로 약품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지원 체제가 갖춰지기 때문에 차츰 차츰 행정이 발전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담당 마을별로 나가서 주민등록 할 것이 없습니까, 골목길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 해서 조금 발전 지향적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 돕기가 쉽고,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준다고 하면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데 차츰 차츰 우리 체제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청 직원들도 퇴근 시간 지나고 나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중요 부서인 총무, 기획부서도 3분의 1이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것을 과장이 일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본청에서 순찰 계획을 합니다. 오늘은 어느 면을 가고 무슨 사항을 받고 전부 전산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체제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 미래에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후는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는 눈 하나 돌릴 시간 없이 일하는 체제가 되고 일과 시간 마치면 다 퇴근하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동문서답이고 필요 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유인물을 가지러 보냈습니다. 7개 내지 10개 큰 항목은 먼저 프로젝트기로 보고한 그 내용이고 실질적인 숫자는 읍. 면. 동에는 774건입니다. 하나 하나 항목을 체크하면, 동은 655종류 건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세정하면 징수 뭐, 뭐 분리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7, 8종 내지 10종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 복지분야, 재난분야, 주민등록 분야, 민원분야, 호적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본청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편리한 방향도 있을 겁니다. 단, 주민들이 직원과 대담 횟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감안되는데 어떤 면으로 행정이 신속하고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만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무관 한 사람까지 한시 직제로 두면서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 관계를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도 취합을 잘 해서 보고도 이루어 질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기구 설치 관계는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전문단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손위원님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현재 시정계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이 만들어지고 계장급 팀이 만들어지면 한 6, 7명이 이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각 읍. 면으로 돌면서 문제점, 애로점 사항 전부 받아서 분석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이것 보랴 저것 보랴 정신없기 때문에 분석도 못하고 보고 자체도 못하게 되는 지경입니다. 인력 기구 문제는 승인해 주시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읍. 면. 동으로 순회를 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꾸 올려주고 해야되지.....

직제가 안 만들어졌다고 자치센터가 안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를 해서 기획단 안 해 준다고 자치센터하고 정부 방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니까, 이 조례를 안 정해주면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겠지마는, 질의는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토론하십시오.

반대토론으로 일단 간주하겠습니다. 보류 동의가 나왔습니다. 보류로 봐야 될 성질이고 우선 반대 토론이 나왔으니까 반대토론으로 간주를 하고, 또 찬성 쪽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 자치제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이고, 그 시행하느냐 마느냐 그 말씀도 우리 기구가 설치되고 그 사람들이 깊이 연구되어야 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보류 동의를 하셨다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손태기 위원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께서 동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할까요?

이것은 비밀 투표로 하느냐 안 하느냐 대해서 했고.....

내가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가 실수를 했는데 손태기 위원이 동의 한 집행부 원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