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예.

인구통계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정복지과 직원들 없어요? 뒤에서 보좌 좀 해주세요.

대략적인 숫자로는 제가 18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 또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870여만원에 대한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한번 말씀올리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용을 우리가 하면 인쇄업체에서 예정가의 한 90%나 80 몇 % 해서 예가보다 낮게 들어와서 그것을 인쇄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 부분에서도 알뜰장 현수막 같은 것도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업체에서 예가보다 낮게 들어오고 또 여성솜씨작품모집 전시회 이런 등등 또 문화대학 이런 부분에서 각기 공히 예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낮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다보니까 낙찰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낙찰잔액으로 보통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700만원 중에서 약 870만원이면 보통 88～89%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보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남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시킨 것은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계약상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주위원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이 예산편성을 한다라기 보다는 남녀가 공히 다 혜택을 받는 예산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들의 백일장이라든가 솜씨자랑 이런 것들, 또 여성만의 문화대학 강좌 이런 부분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강북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우리 강북구민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같이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되어 있다라고 봐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여성부분에 대한 특별한 편성은 여성만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같은 것을 주축으로 할 때 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액부분으로 편성된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같이 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받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특별한 여성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같은 것에 별도 편성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성들에 대한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들의 복지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그런 분부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실무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구정질문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거의 마쳐서 곧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하게, 또 김현주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를 두신 보호자 입장에서 저와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불용을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개경쟁이라든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에서 경쟁업체끼리 예정가의 한 90%정도 수준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한 후에 낙찰차액이 대부분 많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이 보통 청소년 복지부분에서 6억 3,000만원에 6,000만원이니까 한 10%정도 부분이 차액으로 남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같이 주관과에 있는 실무자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더욱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결식아동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의 예절 등 교양교육부분,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운영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립 청소년복지관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이라든가 이런 복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라고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 한국사회에서의 정서는 아직 우리 여성들이 생각하는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저 역시 남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양보를 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근접치에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활복지중에 여성복지부분이 가정복지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성파트의 부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이미 다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성의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새겨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 의회에는 유일하게 여성의원님인 김현주의원님이 계신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건설적이 의견 이런 것을 해주시고 또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예컨대 시라든가 이런 데에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중앙단체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넓은 식견이나 안목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잡수입이라는 내용은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이나 위법건물에 대한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또 건축과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 공원녹지과에서는 변상금,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적고 미수납액이 1억 3,600만원 정도 많은 사유가 위법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압류를 하는 과정으로서 압류를 하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100% 안 내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화계사 사찰인데 큰 건물을 위법으로 지어서 준공이 안 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두번씩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번 부과되면 4,000만원 정도씩 부과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수납액이 많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절차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종교단체의 특성으로 그것이 누구한테 매매될 것도 아니니까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자기들 불편을 안 느끼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법에 정해진 대로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손처리는 안 됩니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 되게 계속 체납으로 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이 질의한 잡수입에 불용된 것은 매년마다 결산때이면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도시관리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된 부분을 노력해서 받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4과에 여러 건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대상자 명단과 액수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p입니다. 2002회계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현액은 84억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원으로서 이중 실제수납액 57억 1,500만원이고 미수납액 46억 8,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04억원이 예산현액 84억 900만원보다 19억 9,1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에서 현년도 부과예상액 23억 2,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13억 9,800만원과의 차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에서 징수결정액 2억 200만원과 예산현액 1,500만원의 차액, 과년도 수입항에서 도로, 하천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체납액 41억 4,0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32억 6,8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7억 1,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500만원, 사용료수입 11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3억 5,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과 잡수입 등에서 4억 4,500만원, 시비보조금 37억 2,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37억 2,800만원의 용도는 염화칼슘 구입비 700만원,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 미아4동 49-102호에서 번2동 442-6간 도로개설공사비 28억 1,800만원, 제설용품 구매비 2,600만원과 월드컵 개최시 자동차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p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01억 8,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0억 9,8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62억 8,700만원이 예산현액 99억 6,000만원보다 63억 2,7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32억6,800만원과 예산현액 28억 900만원과의 차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 차액 4,300만원과 잡수입항에서 주차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 부과예상액 23억 7,3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10억 3,700만원과의 차액, 과년도 수입항에서 주차료 위반과태료 등의 체납액 54억 9,7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6억 9,6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2억 2,800만원 2.2%가 증가하였는데 예금이자수입과 사업수입에서 4억 4,600만원과 과태료 및 체납처분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5,100만원 등 4억 9,700만원이 증수되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서 5,800만원이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이 당초 12억 5,700만원에서 10억 4,3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0억 4,300만원의 용도는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6,400만원, 주차시설실태조사비 1,200만원, 미아6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3,100만원, 미아5동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9,000만원, 우이동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에서 36p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78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6,8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42억 7,000만원, 불용액은 19억 4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인건비 10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2억 5,3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1억 8,7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87억 8,5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 9,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지출이 3억 2,100만원이며 예산지출액중 약 75%인 약 87억 8,000만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총 19억 4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3억 4,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5,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총 8건에 42억 7,000만원으로서 미아4동 49번지에서 번2동 442-6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에 36억 8,9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미아4동 38～39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4억 1,5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수유6동 550～296간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은 지토위 재결중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p입니다. 예산현액이 99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억 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6,000만원, 불용액은 31억 7,1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주차단속원 봉급 등 인건비 1억 9,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 3,0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12억 7,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등 자본지출 41억 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31억 7,100만원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액 5억 6,8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8,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00만원, 예비비로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4억 5,900만원으로서 미아6동 637번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