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6차에 걸쳐 200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이 63억 8,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3억 4,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세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 세외수입이 20억 9,600만원이고 국 시비보조금이 42억 4,600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66.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590만원은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00만원, 주민등록 및 음반비디오 과징금, 민방위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에서 3,600만원을 미수납한 것입니다. 이중 4,4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민방위과태료 150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예산액 4억 300만원보다 조기 상환자의 증가로 2억 600만원이 증가한 6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28억 4,500만원중 54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32억 7,900만원이 이월되고 48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220억 4,0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 189억 9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94억 1,300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지출 43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 내부거래가 3,6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1동 청사건립 부지매입 비용 5억 300만원, 미아7동 청사건립 부지매입 비용 2억 7,700만원, 구민건강관리센터건립 부지매입 비용 6억 7,600만원 등 14억 5,600만원, 미아1-1 및 미아1-2 재개발사업준공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15억 5,500만원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기한연장으로 2억 6,700만원 등 18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소가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2억 3,800만원, 예산절감 사유가 4억 8,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8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300만원중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1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9,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오늘 또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무척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취약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북구가 좀더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와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가 되겠지요. 예산총액이 1,680억 정도가 됐는데 당해년도 2002년도는 1,610억 정도 14억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타구 같은 곳은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 우리 구청은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결과는 세입에서 줄어들고 있다. 세입에서 또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세입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또 세출을 보면 세출도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사용을 덜했다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에 85.9%를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8.4%를 사용했다. 그래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현저하게 많다. 지금 예산보다도 약 20%이상이 이월이나 불용처리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자체는 청장님의 행정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보좌를 못하고, 강북구민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히 우리 구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의 경우는 자체 재원보다는 외부재원으로서 충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자금을 주고 우리가 집행하도록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규모가 많다 적다 가지고 일을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덩치가 크게되면 혜택이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출문제인데 세출문제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2001년도 보다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절감액이 많이 나오고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예산대로 다 쓰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일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가급적 예산규모를 늘리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많이 써야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변명을 하시더라도 조금 타당성 있는 변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월금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2001년도에는 1,733억 정도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1,664억을 가져온 2002년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1,664억 가져올 때가 보조금이 많아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다 하면 말이 맞는 이야기겠어요? 아니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재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도 자녀들을 기르고 있으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용돈을 많이 받아가고 어떤 자녀는 부모들한테 잘 이야기 못하고 해서 용돈을 적게 받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이면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받아오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타구의 사례를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타구를 검토를 안 해봐서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약 400억 정도, 우리가 400억이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한 400억을 가지고 2002년도에 일을 많이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원들이 없어서 일들을 못한다고 아우성이었는데, 뒷골목 하나 도로를 고치는데도 “재원이 떨어져서 없습니다”, 하수도 하나 고치더라도 “재원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 형편없이 뒤떨어진 구거 같은 데도 “정비를 해 나갑시다”하면 “재원이 없습니다”, 전부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무려 400억원이나 이월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서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못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랴부랴 2003년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이월액 받아서 2003년도에 예산이 늘어나서 그 돈으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국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더 앞으로는 열의 있게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약 400억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287억이.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약 110억원 정도가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110억원 정도를 더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남는 돈도 더 많아졌고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타개해 나가실 것인지 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좀더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가져올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여건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러한 모습이 적은 것 같고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두 타당하십니다. 제가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간에 외부의 재원을 많이 끌어오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년도별로 많이 목적대로 집행해서 주민에게 편리가 돌아가도록 예산 운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의 자전거도로, 도봉구는 예산 얼마 받고 강북구는 얼마 받았습니까? 그 예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도봉구의 경우 6억 정도 되고 저희가 상반기에 3억 5,000만원을 받고 하반기에 나머지 것을 받기로 약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쪽부터 하고 이쪽에 추가로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서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금년 중에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그런 원칙이 안 세워지고 왜 강북구만 원칙이 세워져서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야 되고 도봉구는 상반기에 받습니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 이 부분 저 부분 할 것 없이 좀더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 구에서의 살림도 좋지만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아오는 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째고, 돈이 없어서 살림살이를 못 하지 돈만 있으면 살림살이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웃 도봉구나 다른 곳에 비교돼서 우리가 “못하다” 이러한 소리는 안 듣도록 “비슷하다” 소리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같은 시기에 받아오는데 도봉구는 6억원이고 우리는 3억 5,000만원, 얼마나 받아올 때 남부끄럽겠어요. 그보다 더 많이 받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많은 차이, 반밖에 못 받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손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 이쪽에는 거의 안 돼 있고 저쪽에는 돼 있어서 다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 강북구 사람들이 도봉구에 건너가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강북구가 왜 이렇게 도봉구만 못하냐”, 실제로 더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도봉구보다 더 잘 해 놓아야만 마무리 부분에서는 역시 “강북구가 잘 했다”, “더 잘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무리가 늦게 되면서 도봉구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p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한테 최고 2,000만원까지 연 3%로 해서, 여기에 보면 지출이 27.8%, 불용이 70.2%,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의욕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은행에 대출을 대리로 맡겨놓아서 은행에서는 1% 받는다고 하지만 안 나가도 그만이고 나가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대출서류를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불용이 많은 이유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를 비롯해서 다른 구와 비교되는 문제는 저희 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꼭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경계로 하는 데가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인데 사실 강북구가 아무리 열악하다지만 다른 구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은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문제는 간부들 합동 순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잘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구”다, 열심히 하는 “구”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특별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늦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비롯해서 구민들에게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구 차원에서 특별관심을 갖고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서류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현액보다 수입액이 많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이미 쓴 사람들도 빨리 갚는 게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금년에는 특히 앞당겨서 한 사람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이것보다는 싼 이자,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말씀 듣고 사실은 저희 구도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하고 연동제로 해서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이율을 은행보다는 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기관은 경직되어 있고 은행은 시장논리에 따라서 수시변동을 해 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홍보문제도 일부 있어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율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몇%인지 아십니까?

5%입니다.

3%로 나왔는데요.

3%입니다.

3% 이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일 싼 퍼센티지 아닌가요?

담보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해야, 빌려줘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갚으면 그 돈 갖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일부 대출 받는 사람 중에는 그것을 타이트하게 안 해 놓으면 공짜로 준다는 인식 때문에 상환을 안 하면 사장되고 불용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잘 하는 은행에 맡긴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담보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율 문제는 목적대로 한다면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데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뜻에서 한다면 더 낮춰도 괜찮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 가 있다는 부분이 은행에서는 아까 지적한 대로 1%의 수수료를 받죠, 그러면 본인이 쓰는 것은 4%가 되죠? 그래서 5%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저소득자들이 이런 기금을 빌려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여건이라고 봐지는 게 담보물이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담보물이 만약에 1억원짜리가 있다고 했을 때, 감정가로 1억원을 받았다 했을 때 그러면 현 시가는 1억 5,000만원이나 1억 3,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감정가가 1억원이 됐을 때 50%면 5,000만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느냐, 그것이 아니고 방이 3개가 있으면 방 하나에 1,200만원이나 1,30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약 4,000만원 정도, 현 시가로 해서 1억 5,000만원짜리 방이 3개 있는 건물이면 결과적으로 여유가 1,000만원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1,000만원밖에 융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전혀 서민들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놓고서 사용을 한다,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놓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에 전혀 안 맞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얼마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도 되는 부분이 돼야지 1억 5,000만원짜리 집을 담보하는데 방 3개가 있다고 해서 1,000만원밖에 융자를 못 해 준다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쓰겠습니까?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밖에 못 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이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약간 필요해서 이것을 써보려고 검토를 해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건이 됩니다. 전혀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 그래서 무엇인가는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반회보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알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장님, 홍보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홍보했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 절대 어떤 계획 세우고 했다가 큰일나니까 아직 홍보하지 말고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홍보하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은행에서 담보나 감정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회수책임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실하고 주민에게 편리가 돌아가는 것하고의 타협점이 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미처 잘 못 드렸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의 예산규모가 작아졌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 7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가 11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공단으로 회계 자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규모에서 110억원 정도가 넘어가고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잡혀있는 것은 1억원밖에 없으니까 110억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예산규모하고 상관없이 총액 규모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에서는 30, 40억원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어떤 절차가 이제는 우리 구가 내려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첫째는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구청 공무원이 약 1,000여 명 계시는데 살만 하시면 전부 연대보증을 서야 되고 단 한푼이라도 다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대기자가 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됐는데 비밀보장도 안될 뿐만 아니라 받지도 못하면서도 창피만 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일단은 동사무소 문의했다가 구청에 갔다가 결론은 동사무소, 구청 발 딱 빠져버리고 은행가라. 은행가면 거기가 창피는 다 당하고 받지는 못하고. 공무원들을 배치를 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 전담 은행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집에 가서 차로 모시고 나와서 은행까지 가서 이런 절차를 밟고 집이 1억원은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전세빼고 뭐빼고 뭐빼고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가로 우리가 구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 보증을 서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기금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안 나갔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남구나 송파구는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 나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 분들은 그냥 갖다 써내면 싼 이자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융자를 받아 잘 갚았는데 또 못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 못 받는다. 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가보니까 상담원이 말을 친절하게 안 해주니까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10%, 20%짜리 카드깡을 해서 쉽게 주는데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생활안정기금이 쌓여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비밀보장과 여기에 구청공무원이 구청이 올스톱을 하더라도 전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정말 친절하게 은행까지 안내해 주고, 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구입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아니면 빌려서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업소들 차량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빌리지요. 다른 때 업소차량을 이용합니까? 안내원을 배치해서라도 항상 친절하고 비밀리에 가서도 하고, 제가 왜 그러나 하고 은행에 가보니까 코너가 너무 열려있어요. 융자받는 저소득층에서 갖은 모멸감을 다 겪고 지금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려니까 거기에서 알고 뭐하다가 또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런 코너는 따로 지금은 은행들이 칸막이코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왔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 받았다면 이쪽으로 모셔야지 이런 접대를 하고 강북구 직원들이 와서 차 서비스는 이렇게 하고 아주 철두철미한 비밀보장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안정기금이 앞으로도 줄어듭니다. 앞으로 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꼭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생활안정기금이 다 나가고 “대기자만 몇 천명입니다”, “큰일났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꼭 좀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들어봤자 지금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출 퍼센티지가 27.8%인데 지금 대출된 금액의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예, 금년의 경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안 갚는 추세가 아니고 빌려간 것도 미리 갚겠다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상환액이 4,00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회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조금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보를 받지 않으면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행에 대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담보 없으면 못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함부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신용으로 만약에 이것을 대출을 해준다면 거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아주 불가능 할 수는 없겠고 하여간 신용을 하더라도 그전에 신용 전에 지금 현재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금가지고 운용을 해서 상환하고 그러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생활안정기금을 대출받을 분들은 거의 담보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들도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자체가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안정 이런 차원에서 이미 4억이라는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물론 지금 대출여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낫고, 다음에 있는 김에 이왕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보부족, 보증인 기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기준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은 못 받으니까 또 불만이 많지요. 그래서 생활안정기금대출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새로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를 한다든지 무슨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현실하고 저소득주민을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지원을 했다가 회수 못하면 이것이 개인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또 가야 되는 입장인데 또 거기 묶여 있으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다 해주고 싶기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획기적인 안이 가능한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이미 대출된 것은 일부 특별 악성을 빼놓고는 거의 100% 회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담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 말 그대로 서민생활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는 해당 국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을 했으면 받아내는 것도 문제라서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은 문의를 하는데 담보가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고 그만한 담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면 도움이 되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름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모집을 했지요?

예.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예, 추첨이 끝났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계에는 50명을 뽑기로 결정을 했는데 인터넷접수와 내방해서 한 것이 전부 704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로 추첨을 해서 50명은 선정이 됐고 예비로 5명을 해 놨는데 그 중에서 4명이 현재는 결격자로 나와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더 있는지 아니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50명 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지역학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대상을 보니까 전문대 대학교 재학 이상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통대생은 제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행자부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원래 시행하는 취지가 학생들에게 학비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대에 재학중인 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학비보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직업을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송대생은 제외라고 무엇인가 차별을 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에 모 대학에서는 방통대 출신 편입, 또 대학원 입학,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아주 불리하게 줘서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또 반면에 세종대학교에서는 방통대 출신 대학원 입학할 때 등록금을 50%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대학에서도 방통대생에 한해서 할인해 주고 면제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점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강북구 사항만이 아니고 전체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취지가 학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방통대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그 지침 내려온 대로만 하고 문의를 전혀 안 해 봤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 출신 대학생들이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백균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기왕에 이번 여름방학은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 겨울방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문제를 개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30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인데 일일금액이 2만원, 그래서 6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은 5시까지 근무입니다.

아침 9시부터 해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동장님들 감사하는 도중에 전산장비유지비 그 부분의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에는 전산장비유지비로 100만원 정도 사용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700～800만원씩 쓰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동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아무리 많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배 정도는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700～8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프린터 토너, 인증기에 쓰는 필름이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동에는 예를 들어서 10개를 썼는데 어느 동에서는 40개를 썼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고 그렇게 적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대로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쯤은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저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장비유지비가 이번 감사 때 많이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들은 각 동에 한 달에 비슷한 명목으로 한 55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전산관리비, 또 유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마다 사는데 어떠한 의미냐 하는 차이도 사실 약간은 있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인감이고 주민등록등 초본이고 해서 아무 데서나 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리한 데서. 그래서 각 동별로도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아3동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또 어떤 회계에 있어서 일관성 같은 것도 저희들은 지도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달에 55만원 정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더러는 이백 몇 십만원, 거의 300만원이 다 되는 예산이 지급된 달도 있고, A라는 달에 그랬으면 그 다음 달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도 백 몇 십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또다시 소요되고 그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 가지고 그러기도 뭐하고 합니다마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까요?

우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이왕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된 사항이고 거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 있게 깊이 한번 볼 그런 필요성 내지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백업테이프가 있다, 그러면 백업테이프가 각 동별로 1년에 몇 개를 썼다, 인증기 필름은 몇 개 썼다, 복사기토너는 어떤 기종이 몇 개 썼고 프린터토너는 몇 개 정도 썼다, 이것을 각 동별로 체크를 해서 올려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금액 산출 맞춰서 한번 올려보라고 하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담당관도 여기 있지만 영수증들이 일련번호가 전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9일날 산 것, 10일날 산 것, 번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달이 다른데도 같은 업체에서 샀는데 영수증의 호수도 다르고 일련번호도 다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될 수 있는 그런 영수증들이 여기에 계산서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여건은 안 돼야 되겠다, 우리가 보더라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계산서든지 뭐든지 이런 것이 처리돼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일련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계산서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딱딱 구비돼서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느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수증마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다 적혀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첨부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려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 자체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결산의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오늘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또 수고가 많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을 보면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는데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289억 8,980만원보다 19%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1억 2,680만원보다 54.6%가 증가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증가가 됐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289억 8,98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이보다 19% 증가한 345억 2,02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실제 예산현액보다 약 54%가 증가한 63억 8,34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목표, 예산현액이 21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33억으로 약 1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9억에서 11억으로 2억 정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수수료 수입도 10억에서 16억으로 증가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납이 증가가 됐는데 우선 징수교부금이 12억 정도 대폭적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동산경기 활황에 힘입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세수입액이 약 160% 정도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징수교부금이 예상보다 약 12억 정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수납액이 증가되면서 역시 이자수입도 좀 증가되었고 그리고 수수료수입도 당초 목표보다 한 6억 정도 증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추계보다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입이 증대된 것은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를 예측을 못했다, 예측이라는 것은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약 10% 내외,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54.6% 또는 19% 이러한 정도로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깊이 관심을 못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어디 54.6% 반 이상의 예산을 추정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한 정확하게 경제상황이라든지 세수증대상황, 세입전망을 예측을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공공예산의 특성상 다소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예산이 균형예산의 원칙을 지키다보니까 세입을 추계에 편성을 해 놓으면 그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세입이 확보가 못되면 세출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세입을 추계를 하면서 공공예산은 안정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러나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10%, 20% 범위내에서 추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당초 목표보다 수납이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징수교부금이 1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편성을 할 때는 연간 징수교부금 증액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사실 취득세, 등록세는 거의 200% 정도 당초 서울시에서 제시된 목표액보다 증액이 되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직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거든요. 구의원님들한테나 이러한 예산을 보시는 분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징수결정액을 적게 잡았다. 상당히 안정적이지요. 그리고 보수적이고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 발전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적당히 이 정도 잡아서 조금 많이 올려놓으면 이번에 징수 몇% 더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징수액을 좀 높여놨으면 수납이 좀 적으면 왜 목표달성을 못했느냐 라고 질책을 받을까 봐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적정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서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결손처리들이 많은지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손율은 2001년도에 비해서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체납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체납액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체납징수에 모든 역량을 받을 수 있는 체납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하달된 체납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사실상 무재산, 무소득 이어서 사실상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정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체납액에 집중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실제로 체납징수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결손율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더 과감하게 결손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징수율을 높여야 되고 가능하면 결손율이 낮은 것이 바람직할 텐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징수활동을 펼치면서 재산조회를 해 보면 도저히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이런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체납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 지침에 따라서 결손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결손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체납하신 분들 그리고 결손처리하신 분들 이분들 가정을 한번이라도 방문들 해 보시고 결손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해 보고 결손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세무과장께서 아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에 무소득이라든지 무재산, 금융재산, 부동산 그 다음에 급여 등 재산이나 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날 때 결손이 되는데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다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명백하게 이분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복명서를 첨부한 다음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가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 그 의견서가 거기에 같이 있겠네요?

예, 제가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결손자 전원에 대해서 다 가정방문을 확인한 확인조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무재산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체납자까지 가정방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이 얼마 있던가요? 그분 재산 없다고 전산상으로 다 나타났지요. 그러나 그 분이 돈을 쓰고 다니고 그 분이 하는 행각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쓰고 다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산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이분들 상당히 잘 사시는 분들, 재산을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고 자기 이름 안 해 놓고 아주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국가세금은 안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결손처리하기 이전에 가정방문해서 한번 보고 그 사람들의 실태나 상태를 한번 보고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해 줘서 참 그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녔다고 하는데 전혀 다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다녔다면 거기에 대한 복명서, 가정방문을 한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유2동 구청사 지가를 보니까 1㎡에 88만 6,000원. 과연 그 지역의 땅값이 88만 6,000원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실질적인 가격은 아마 3배 정도 높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어떠한 땅을 매입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현 시가에 의해서 더러는 현시가보다 더 비싸게도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가격과 지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가가 어느 정도는 같이 평행선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에서 업무를 보는데도 손해가 없을 것이고 또한 세수를 받아들이는데도 많은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합니다. 강남은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강북은 땅값이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값이 그렇게 싸냐, 1/3 정도로 지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가가 싼 것이지 그리고 토지의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지 꼭 그렇게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일단 어느 지역이든지 형평성 있게 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실지가와 괴리가 가능하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시지가가 현실지가를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지가라고 하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실지가의 80% 정도 선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평가사들은 보고있습니다. 저희 강북의 개별공시지가가 주택지는 거의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상업지가 문제입니다. 업무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지금 70%대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못 미쳐서 현실지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유2동 청사부지 ㎡당 88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는 이것이 아마 2002년도 지가인 것 같고 2003년도 지가는 100여만원 정도로 다시 재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주변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현실지가와 어느 정도 괴리감을 좁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할 때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유2동 청사 지가가 올랐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다면 지가가 언제 올랐으며 얼마로 올랐는지 오르기 전에 얼마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하느라 수고하셨고 결산안 심의를 받느라고 또 고생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 현액을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낮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 현액 총액은 87억원이었고 그중 지출액이 49억인데 53.3%로 지출액 비율이 낮게 된 것은 회계년도 중간에 시로부터 센터건립비 35억을 시 특별보조금으로 받아와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공사집행이 불가능해서 35억을 금년도로 이월시키는 관계로 예산 세출 현액대비 집행비율이 그렇게 낮게 되었습니다.

지금 센터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센터는 지금 현재 설계 공모를 거쳐서 당선자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법적으로 10월말까지 설계를 저희에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상 지연되는 것은 없고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바로 공사자를 경쟁입찰에 붙여서 연말에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센터예산으로 35억이 내려 올 줄 몰랐었던가요?

이 센터에 대한 건립비를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시의 정상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에서 구청장님이 시장면담시에 특별하게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잡을 수 없었던 예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치상으로 26.2% 평균보다도 낮다는 이런 부분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