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감사결과 조치보고 전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은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가 지구별로 있어서 부산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출장 중이고 세정 과장은 도에서 당면 현안 사업 지방세 세외 수입 대책 보고가 있어서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절, 시정처리 요구 사항으로서 취득세 부과 후 일정기간 독촉 후 압류 조치 등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쳐 무 재산 또는 시효 결손 처분하는 바 적극적으로 압류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할 것,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 처리 사항보다도 결손처분 사유가 체납처분 종결되고 그 체납액의 충당한 대부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와 체납 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 징수분의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 이럴 때 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할 때 우선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하고 건축물 대장 확인이나 전 주소지 재산 조회, 자동차 소유조회, 금융채권, 세무서, 경매 시 교부 첨부여부, 국민 연금 관리 공단의 직장조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이러한 조치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소홀 부분입니다. 가호동 621번지 대동 모델 하우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누락 시켰으며 2001년 6월에 취득세 437만 5,110원을 부과한 바 있으나 실제 법인 장부 추정 가액이 15억원 정도로 잘못 적용하여 2억 1,875만 5,526원으로 과세 표준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금후 관련법과 물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차액 분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취득세는 지방세법 1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장부 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법인 장부 가액 등 과세 자료를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습니다만 사업 부도로 인해서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남도 지방세 조달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8월중에 대동 주택에 대한 직접 세부조사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금 10월중에도 도에서 직접 세무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과세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설 운동장 가설 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신안동 공설 운동장 내에 가설점포 서부시장이 현대화 될 때 하려고 '97년 8월 27일까지 임대 사용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서부 시장 현대화 사업 부진 이유로는 지금까지 주주 총회 7년, 8년 동안 추진하려고 애를 썼지만 현재까지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277만 1,000원과 변상금 2억 112만 1,000원을 받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산압류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 사용료 미납분 징수와 변상금 부과 등을 문화체육담당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서부 시장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까지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6월 30일까지 만료되었는데 연기를 해 달라는 여러 차례의 건의를 받아서 8월 30일까지 종료를 지우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어서 10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 동안 사업비하고 변상금은 고지액이 3억3,504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와 기 납부액 3,402만 1,000원해서 총 3억 6,907만원인데 그 중 사용료가 1억 2,575만원이며 변상금이 2억 939만9,000원입니다. 현재 미납했기 때문에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을 거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LPG불법 개조차량 단속 소홀 입니다. 진주 지역이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LPG 차량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이 8,266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LPG연료통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LPG 사용 가능 차량은 액화 석유 가스 안전 및 사업 관리법 47조에 국가 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관용차량, 사업용 차량, 승합차 7인 이상은 LPG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고 자동차 관리법에 구조 장치 변경 등에 보면 위법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8,400여대의 LPG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차량 불법 구조변경 한국 가스안전 공사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22대를 차량 조사하여 불법구조 변경된 차량 7대를 적발해서 가스 시설을 철거 시킨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114대를 점검하였으나 그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찰서와 한국 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하여 이러한 불법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평거동 영세민 주거지역 도시 가스 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평거동 영세민 집단 주거 지역에 있는 480세대의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동절기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으므로 평거 제3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올해 안으로 도시 가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와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평거 2지구 보상 전에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9월 27일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이것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용 충전 프로판 가스 사용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연료로 사용 하고 있는 1회용 프로판 가스가 심각하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충전 프로판 가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진주시보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회용 충전 프로판가스 업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전국에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보통 1회용 프로판가스는 일반 소비자가 할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대리점이 창녕에 위치하고 개인 은 대형음식점 위주로 일부 사용되고 일반가정이나 개인에게는 용기의 회수, 배달 등의 문제로 사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충전용기 사용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지역에서는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 과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지역경제과 일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서부 시장 10월말까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매일 보고 하는데 서부 시장은 현대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먼저 번에 의회 감사 정기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부 시장이 6, 7년 동안에 추진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어렵다고 그리 판단합니다. 그 때 당시 설계로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하려다 보니까 .........그 때 당시는 주상 복합형이었습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지금 하면 여건도 많이 변했고 그때는 아파트가 진주에 많이 없어서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서부 시장에 대해서 추진하려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리 판단합니다.

지금 가설 시장 점포 이것도 문화체육담당관실과 연계하여 우범지대 없애 버리고 자기들 입금 시켜 놓은 것, 철거비 그것 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해야지 매일 걸려서 하는 것 보다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서부시장 번영회 측하고 해서 백지화시켜 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가설 시장 사용료 부분을 좀 면제 해 달라는 건의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담당관 실에서 이것은 어떤 정책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압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거쳐서 압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 입니다. 15페이지 5번에 각종 직능 단체 보조금 적기 지급 소홀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급 할 금액은 7억 2,600만원인데 한국견직 연구원에 3억 6,000만원, 이3억 6,000만원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8월초에 낸 자료가 되어서 지금 추가로 6,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어 있는 것은 YWCA 하반기 1,800만원이 지급이 안 되어 있고 경상대학교 5,000만원이 하반기에 산학련 기반 조성 때문에 11월 달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6,800만원이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시기를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평공단 시유지 관리 소홀입니다. 실제 우리 상평공단 52필지에 21,640평이 있는데 실제 4필지가 불법 점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적으로 지적 받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고발 조치를 해서 자기들이 벌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벌금을 냈고 금년에 5월 9일 적발해서 7월 24일 검찰청에서 벌금이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나 확실한 것이 있을 때는 대 집행이 가능하나 지금 현재 상태에는 우리가 도시 계획이 안 되어 있고 확실한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집행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적으로 이 부분은 독려를 해서 우리가 철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용 촉진 훈련원생 선정 소홀입니다. 우리가 228명이 중도 탈락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업이 68명이고 생계곤란이 24명이고 기타 개인 사정이 136명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상담을 해서합니다. 앞으로는 상담을 철저히 해서 퇴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도 탈락이라든지 취업이라 든지 자격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창원이나 마산 김해보다는 우리가 높습니다. 탈락율도 낮고 자격 취득율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예산 집행 부적정인데 한국노총 체육대회 할 때 8,000만원중 3,000만원을 일반 행정비에서 집행한 부분, 앞으로 이것은 선정 절차를 준수해서 회기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상평공단 입주업체 관리 소홀입니다. 상평공단이 실제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심지와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 진주 산업단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심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실제 우리는 도심지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법령에 어긋 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경제도 어렵고 모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문제점 있는 부분은 시정해 가면서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 산업단지의 주차정비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하수시설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부서와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평산업단지 정비 종합계획은 우리가 아름다운 산업단지가 되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평공단을 앞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조성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산업 공단은 옮기지는 않을 모양이죠?

옮기는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것을 가지고 환경 정비를 해 나가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예측된 질문이 올 것이라고 보고 관계 부서하고 좀 알고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 오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사봉공단을 지정 고시까지 받아 놓고 금년에 거기 영향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가면 물 떠내려가거든, 그런데 요새는 보면 상평공단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환경조성을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율배반인 것입니다. 한 시장 밑에서 과가 틀린다는 것뿐이지 목소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과장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목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업체가 제조업이나 그런 것이 들어 갈 수 있고 서비스업은 들어가면 안 된다, 빨리 철거해라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중소기업지원 과장 이야기 한대로 현재 어렵다, 서서히 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상평공단이 앞으로 대체 공단을 지정하고 지구지정까지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되고 이리 해야 될 것인데 여기 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이 대체 공단은 완전히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갈 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오후에 도시과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양질의 답변으로 정확하고.........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체 공단이 사봉으로 되면 그것이 어렵고 앞으로는 거기에 적절히 맞추어서 한다고 이리 해야지........여기는 여기대로 깨끗하게 활성화한다고 하면 옮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하는데 까지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도 괜찮지.........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과장 강점근 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징수 소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중에서 공직자로서 성실히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현재 12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직자가 시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안 내고 있는 것이 주. 정차위반 과태료가 65명에 441만 8,020원,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5명에 66만원, 책임 보험료 과태료 2명에 11만 8,000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중에 개인 별로 고시를 해서 완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차량 단속 방법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인데 이면 도로에 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주차 요원이 연 1회 8시간씩 정신교육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서 금년 3월부터는 시내 중앙로를 경고 없는 구간으로 정해서 실시를 한 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3개 지구를 더 넓혀서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시내 주 간선 도로변에 사전에 경고 없이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면도로도 상당히 불법주차가 있으므로 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 도로도 같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원 교육은 9월중에 우천시에 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보면 개인별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 완납 토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왜 이때까지 안 받고 있느냐는 그 소리 들으려고 내 놓은 것은 아닐것이고 그러면 여기 내 놓은 것은 어떤 강경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내라 했는데도 안 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도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주차 위반........ 차 세운 것을 이것 어디에서 단속했습니까?

시내에서.........

누가 단속 한 것입니까?

우리가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식구를 왜 단속 하느냐 그 말입니다. 돈도 안 내는 것을.........

그런데 누구 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단속하고 나서 보니까 시청 공무원이 단속된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고지서를 안 내서 안낸 것은 아닌데, 실제 제일 겁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이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직원이니까 그리했는지 몰라도 답변이 의회에 와서 결과 보고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수박 겉 핱기 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 핱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과거에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도 있었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이 그리 하더라도 국장이 단호한 조치로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과장이 그리 말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국장이 문제다 이겁니다. 국장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알겠습니까?

예, 9월중으로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교통 관계 심의 위원회 있죠?

예.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교통발전위원회가 있고 교통안전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있죠?

예.

우리 의원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황경규 의원님은 농촌 대표로 해서 되어 있고 구자경 의원과 그 다음에 안 의원님하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자경 의원도 잘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사람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어서 타위원회 사람들만 선정한 것 같은데.........

전반기에 원래 구자경 의원이 경제 건설에 있으 놓으니까.........

그러면 즉시 교체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눈치를 봐서 업무처리가 그리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촉 해 놓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또 우리가 위원회 옮겼다고 해서 바로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리는 안 되거든요. 다음에 재 위촉 할 때 그때 의회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꼭 그리 해야 될 법이 있습니까?

교통 발전 협의회 규칙이 그 임기도 있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상태에서 위원회 옮겼다고 해서 해 촉하고 하면 곤란하니까 다음에 위촉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재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업무를 경제건설에서 보고 있으면 빨리경제건설위원회 사람으로 바꾸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임명했다고........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교통 발전협의회는 의원님 대표로 온 것이지 위원회 대표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것을 그리 갖다 붙이면 그리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다음에 재 위촉할 때 그 때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시 해촉하고 위촉하고 그것은 상당히........

물론 과장 말씀이 옳은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실. 국. 과에는 전반기 위원 있다가 바뀌면 즉각 가져가고 하는데 어떻게해서 유독 교통행정과 만은 그리 주장합니까?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진주시 의원.........

물론 의원이지, 그런데 다른 실. 국. 과에는 그리 안 하던데요!

이 건은 감사 지적사항하고 틀리니까........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안 좋으니까.........

안 좋을 것이 무엇 있어요! 다 넣어 놓으세요. 다른 실. 국에는 전반기에 소속이 바뀌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할 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하는데 우리가 임기를 8개월 앞두고 다음에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작년부터 바뀌어서 벌써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거기에 걸 맞는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지 종전에 해 놨으니까 그리하겠다는 것은 업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 분이 하든지 이 분이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건설에 프라이버시도 있다 구요.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2001년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유인물 경제 건설위원회 소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에 있어서 시민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 감사 이후에, 7월 이후에 우리 시에서 여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특히 저희과 소관은 17건이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12건은 기 위촉을 하였고 5건은 지금 저희들이 읍. 면.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감사실에 위촉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위원님과 당해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해서 이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동절기 시행 부 적정입니다. 동절기에 시행한 것이 부 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감사 이후에 아직 동절기가 미 도래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절기 중에는 각 공사 시방을 준수하고 가급적이면 공사를 중지해서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 시행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명심해서 설계 할 때 사업 현장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또 발생 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분석해서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 한 후에 설계를 해서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유람선 논개호 안전 운항 감독 소홀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항감독을 소홀히 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현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모형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들에게 자문한 결과 배 건조 형태는 어느 특정한 나라 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당초 유람선 제작 설계는 톤 수, 크기, 모형, 마력 수, 속력, 승선 정원 및 안전성, 주변환경,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서 제작하던 중에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돛을 뒤쪽으로 변경해서 건조하는 등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차후 이 배 이후에 다른 유람선을 더 추가로 건조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해양전문 교수님이나 해군 사관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이런 다른 의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시민 명예 감독관에 따른 당해 지역 주민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 하면 보통 저희들이 추천받기로는 통. 리장을 읍. 면. 동장들이 추천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시의원을 우선 명예 감독관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보면 명예 감독관으로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1번이 시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12건은 이미 위촉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의원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공사 건도.......

나머지 5건도 아마 읍. 면. 동장들이 시 의원님을 의원님들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추천 할 것으로........ 이미 5건은 감사실에서 위촉 의뢰했고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은 시 의원님 본인이 사양하면 몰라도 본인이 사양하지 않으신다면 포함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리되면 저희들이 감사실에 위촉의뢰를 하고 그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과장 정현태 입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소관에는 호탄동 구획 정리지구 내 도로교환부지 취득 부 적정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7페이지에 지방 재정법에 의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탄동 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를 한국도로공사의 부지와 교환 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한 것은 부적절하며 '99년 11월경에 교환하였음에도 2001년 6월 19일 현재까지 도로고시나 토지등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바란다는 그러한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생각으로는 그 당시 건교부 장관의 도로 구획 변경 결정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 도로로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교환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99년도 10월에 그 당시에 건설 교통부로부터 고속국도 기능 제고 및 영업 체계 전환 이렇게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남해 고속도로 진주 IC 영업시설이 우리 호탄구획정리사업 도로계획 뒷 쪽에 서다 보니까 그 앞면 자체를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고속도로와 영업시설 사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 교통부에서 도로 구획 변경 결정고시를 함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도로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 공사에서 영업시설 건축을 할 때 뒤쪽에 있는 도로 6미터를 저희들 시도로에 확보키로 하고 저희들 구획 정리상에 있던 도로 6미터를 자기들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재산 부분에 대한 교환 부분은 현재 도로 공사하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로 감정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등가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재산상에 등기라든지 이런 절차를 연내로 밟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과장 강춘진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재 보식 관계는 완료로 유인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유동 검정간 도로 확. 포장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 사항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다음에 우리 산마루 측구 역활을 하는 것이 없어서 금년도 농어촌 도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옹벽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수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전체적인 도로 하자가 방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30페이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사업 부 적절에 경계석 턱 낮추기와 볼라드 설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턱 낮추기는 현재까지는 기 시공이 205개소 금년도에 207개소로 턱 낮추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57개소로 내년도까지만 자전거 도로 턱 낮추기를 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는 지금 현재 1,1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가지 내에 복잡한 구역에는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는 321개를 철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로원이 직접 철거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데 재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과적 차량 단속 소홀입니다. 이것은 타 지역이나 고속도로, 국도에서 진주로 들어오는데 과적 차량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과적 차량 단속 회수가 211회가 되겠는데 요즘은 계속 단속하니까 적발 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지수면 장박교에도 그대로 계속 우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설 공사 동절기 시행 부적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부적정 공사에도 같은 공사에 출장 복명 처리를 해서 미처 설계변경 못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의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조기 완공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하촌에서 중촌까지 개설되고 나머지 공사는 1.6킬로 잔여 공사가 남았습니다. 내년도 집현면 사촌리까지 1.6킬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예산 요구를 전액, 25억 전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예산 반영이 될 지 안 될 지 그때 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한일병원에서 도동초등학교간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당초 30미터 계획도로에서 35m 계획도로로 변경됨으로서 5m 추가 도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총 연장이 2.85㎞에 현재 여기 160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확보해서 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 과장님 금방 35페이지 내용이 저희들 재료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졌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일 병원에서 도동초등학교간 보도 설치 건인데요. 어제 주민을 만났는데 1, 2년도 아니고 이제 더 못 기다리겠다, 행정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패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일 병원에서 선학 아파트까지 도로 폭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용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선도 그어져 있고.........

인도가 개설되어 있죠?

개설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집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도 도로 계획 선이 그어져서 개설 안 된 시가지 내에 있는 위치나 거기나 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넓은 도로 혜택을 보면서 일부 자기가 5미터 폭을 내 놓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개설이 안되고 소방 도로도 안 된 곳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유리한 위치에 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월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을 때는, 그 때라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줄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없다고 안 주어도 됩니까?

확보하도록 해서 최대한 되는 쪽으로 해야죠.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행정 소송에........저희들이 질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 해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1월 1일부터 장기 미 집행도시 계획 시설에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소송이라 할 것도 없이 현재 대지로 되어 있다면 진주 시장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해서 시장이 사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2년 이내에 사주겠다 하면 내년에 돈주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살 수 없다면 건축 허가 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소송 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규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 보고하는 것하고 강과장 보고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강 과장은 금산에서 중촌까지 중촌에서 집현까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도시과장 이야기는 중촌에서 상봉동동으로, 가마못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중촌에서 집현으로 할 것입니까? 집현에서 상봉동동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거북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능 자체가 국도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기능이이상하니까 그 부분 노선을 변경해서 시행 했으면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20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21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평 공단 도로개설 외 3개소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