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이백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세출에 관한 결산 순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사항별설명서 11p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16억 230만 4,000원으로 14억 3,838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6,391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 집행내역은 예산현행 11억 8,007만 4,000원중 인건비가 6억 1,451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4억 2,525만원, 자체사업비 등이 3,762만 9,000원으로 그중 10억 7,739만 1,000원이 집행되고 1억 268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억 2,223만원중 의정활동비가 1억 1,110만원, 회의수당이 9,38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이 1억 5,609만 8,000원으로 그중 3억 6,099만 8,000원이 집행되고 6,12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995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39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p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p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900만원인데 그런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 사용처가 없이 편성됩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상집행잔액 2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발생 사유는 작년에 해외여행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비가 2,310만원이고 또 직원의 국외여비 650만원, 증인출석하면 실비를 드려야 되는데 1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드려야 하는 부담금은 지출 안 할수록 좋은 경비인데 748만원, 회의록 및 의안검색프로그램 구축을 작년도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안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불용액이라고 해도 사스문제나 여러 가지 국내의 문제로 여비가 절약되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8.7%인데 금년에 10.2%로 약 1.5%가 불용액이 늘어났다기에 사실 집행부를 감사하면서 어떤 예산이라도 묶어놓지 않고, 우리구 같은 경우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힘든 실정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항상 불용액을 줄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의회부터 불용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은 있겠지만 불용액을 줄여갈 수 있게 많이 참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편성하였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종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니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고 또 의원상해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찾아갈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6,123만 1,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의원 1인당 48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용도는 임시회, 정례회, 예결위, 의원세미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불용액이 특별하게 많았던 것은 예산절약의 의미도 있었고 또 작년도 해외여행을 실시 안해서 공통업무추진비가 절약됐습니다. 또 6 13선거 전후해서 의회 공백이 있어서 절약이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