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미집행한 내용하고 집행잔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절감내용하고 낙찰차액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록 인쇄비 낙찰차액은 1,55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1,557만원을 포함해서 3,280만원이고 그리고 의정운영공통.

예.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비용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른 물품구입하는데 낙찰차액도 포함됩니다.

회의록 인쇄 낙찰차액 1,557만원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에서도 낙찰차액이 있었지만 다른 물품구매같은 예산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15%정도의 차액은 생깁니다. 우리 공사도 13%～15%정도의 예산차액이 항상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불용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은 100% 계상을 하지만 구매같은 경우 13%정도의 차액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한 내역은 집행잔액중에서 설명드렸고 해외여행 안간 것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불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예산절약이나 연말에 가서 과다집행하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일종의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57억 9,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63억 4,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세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관리국 세외수입이 20억 9,600만원이고 국 시비보조금이 42억 4,600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66.9%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500만원은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00만원, 주민등록, 음반비디오 과징금, 민방위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에서 3,600만원을 미수납한 것이고 이중 4,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민방위 과태료 150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예산액 4억 300만원보다 조기상환액의 증가로 2억 600만원이 증가한 6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28억 4,500만원중 54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32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8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220억 4,0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가 189억 9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94억 1,300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이 43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 내부거래가 3,6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1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용이 5억 300만원, 미아7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용 2억 7,700만원,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용 6억 7,600만원 등 14억 5,600만원이 미아1-1 및 미아1-2 재개발사업 준공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15억 5,500만원,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기한 연장으로 2억 6,700만원 등 18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것이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2억 3,800만원, 예산절감이 4억 8,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8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2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 4억 300만원중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1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9,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100억 4,990만원보다 5.5% 증가한 1,161억 6,3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23억 4,000만원보다 4.5% 증가한 129억 170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억 220만원보다 3.3% 감소한 5억 8,200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29억 4,220만원보다 4.1% 증가한 134억 8,38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4억 4,990만원보다 13.6% 감소한 3억 8,840만원이 수납되어 총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 133억 9,220만원보다 3.5% 증가한 138억 7,23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89억 8,980만원보다 19% 증가한 345억 2,02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1억 2,680만원보다 54.6% 증가한 63억 8,3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248억 6,290만원보다 13.1% 증가한 281억 3,67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663억 1,88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5,730만원, 보조금 1억 9,480만원이 지원된 결과 총 1,161억 6,3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10억 1,930만원 중에서 8억 9,63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1억 2,290만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4억 3,770만원, 세무관리에 4억 520만원, 지적관리에 5,3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6억 3,500만원, 국 공유 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9,3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6,170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5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계획변경 취소가 6,000만원, 예산절감한 비용이 2,78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평소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심의에 앞서 보건소 세입과 세출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2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10억 8,860만 7,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4억 7,605만원,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 25만 6,000원, 이자수입 11만 5,000원, 과태료, 위약금,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수입이 1,832만 9,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5억 9,3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7억 328만 4,000원중 49억 13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3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3억 19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억 670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9,928만 4,000원, 보조사업비가 6억 5,378만 7,000원, 자체사업비가 2억 7,313만 7,000원, 반환금 등 기타가 6,842만 1,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9,953만 4,000원, 보건지도분야는 1,147만 3,000원, 의약관리분야는 876만원, 지역보건분야는 1억 8,218만 9,00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 세출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국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