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에 해당이 없는 국에서는 업무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김덕조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부적절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개인별 명단을 제출했습니다만 개인별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차후에는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가 18부가 되겠습니다. 18부에 대해서는 개인별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이 기재된 자료는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즉 다방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할 때에 과속질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시 병행해서 지도를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561개소의 다방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다방 업소 수는 5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점검을 한 것이 26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변태영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위반업소를 적발한 것은 8개업소로서 청소년 고용이 1개소, 티켓영업이 1개소, 도박 2개소, 기타 4개소입니다. 조치로는 영업정지가 4개 업소, 시정명령을 4개 업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에 따른 복장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과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었습니다. 각 다방조합과 업소에 먼저 협조를 해 달라는 우편발송을 했었습니다. 264개소에 점검할 때에도 역시 병행해서 구두로 지도를 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방문지도가 27회인데 사회위생과에서는 27회가 되지만 다방업소에는 1회의 방문지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단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단속을 하고 난 후에 단속결과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속 결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지도를 해도 사실상 근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심한 지역이 도동지역입니다. 공단지역이 특히 심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해도 복장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애들도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니까 단정하게 입어달라, 긴 옷을 입어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다방이 생활화가 되어서 주택가까지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방업소에 관한 복장이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가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기문제 등 주민들의 눈에 띄는 곳입니다. 특히 오락게임이나 도박을 하는 업소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생이 되더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방을 신고제로 하는데 다방의 영업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조리장 있고 화장실이 있고 테이블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공단에 다방이라는 간판이 붙어서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 2개에 자리는 4개 그리고 오토바이는 3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배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방이라는 것이 방 한 칸에 테이블 2개, 자리 4개, 오토바이는 3대가 있고 이것도 다방이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면적이 얼마 이상, 테이블이 몇 개 이상이라는 시설 기준이 있었는데 규정 철폐 이후에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해당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읍. 면. 동에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있는 곳에 보면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 법적인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원래의 법 취지가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은 청소년, 예를 들어서 20세 이하의 소위 말하는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령층, 그 다음에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본 법이 작년 10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준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인 가족의 최저 한달 생계비가 94만원입니다. 94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부족한 만큼 보충을 시켜주는 것이 이 법입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주 젊은 사람들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재산소득, 금융소득 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하로 해당되면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직자도 전혀 수입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밑으로 토지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남의 농사를 50마지 정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소득 이 있는 것입니까?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논에 대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낸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산에 대한 소득 기준이 있고 재산에 있어서는 자신의 것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그것이 재산 소득이 될 것이고 금융 소득은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지주한테 주고 남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환산하면 돈이 연간 얼마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초과가 되면 대상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선정한 기준에서 이하가 되면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30, 40대의 젊은 분인데 토지는 없고 목수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수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상당히 중류 이상으로 살고 있는데 소유한 토지가 없다고 생활보호대상 수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산만 없다고 해서 대상자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도 소득으로 들어가고 자녀들이 돈벌어 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인근 친척들한테 지원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전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하가 되면 부족한 것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수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A라는 사람이 있는 데 토지는 없고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수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식구는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 정도됩니다.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없고

형제는요?

식구가 네 사람이고 토지는 없고 집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수 일을 해서 옆에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수 일이라는 것이 수입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3일 이상 근로를 하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오늘 나가서 2만원을 벌었지 않습니까? 한 달에 3일 나가서 2만원인 것 같으면 6만원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목수일 같으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원씩 받으면 10일하면 50만원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본인이 한 달에 며칠을 나갈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실직이 되어 있는 상태, 실업에 대한 보험기능입니다. 노동이 가능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진단서만 있으면 이 사람 은 생활에 대한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소득을 수입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안전대상 자에서 제외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실업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상태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서 적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부나 노동사무소에서 실업에 대한 보험 쪽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그러니까 정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접근하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많이 되어 있다면 형평성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강 위원께서 이야기 한 부분은 조건부 수급자라 해서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이미 조건부 수급자로 실제 소득이 없으니까 그것은 법적 용어가 그렇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노동부에 의뢰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고용안전차원에서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고 그 사람들보다는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취로사업 등을 해서 자활의 의욕을 키우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이고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을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내가 며칠간 일을 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 한 달만 보장을 해 줄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 것 같으면 4인 가족의 부족한 부분을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목수가 한 달에 10일간을 계속 일을 한다면 하루일 하는데 5만원씩 해서 50만원의 수입이 되었다,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4인 가족이 먹고사는데 60만원 들었다, 그러면 10만원 부족한 것을 우리가 혜택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4인 가족에 주는 것이 전부 얼마인데 기준이 얼마인데 거기서 공제시킬 것은 공제를 시키고 하면 총 지원 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같으면 72만원 정도 되는데 그 72만원 중에서 그 사람의 한 달 소득이 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2만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10일간이라는 기간 을 5일을 할 것인지 10일을 할 것인지 모르는데 만약 에 5일을 하면 5일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 위원, 이해가 되신다면 제 생각인데 이것을 구두로써 설명을 하려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접객업소 다방관리에 관한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관습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선책이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개선의 방법이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주무과장으로 계시는 사회위생과에서 소홀한 것 아니냐, 또 사회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되어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진주 경찰서와의 협조, 업무연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느냐, 그 관계도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 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지적을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무과장에게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계가 있는 교통행정과와도 충분히 사전에 1년에 1, 2회 정도라도 협의를 해 주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업체는 자율입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협회가 결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 협회에 그래도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모범적인 운영을 하면 따라갑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이루어 가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청소년 위원회 운영예산 16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예산 225만원을 전액 불용예산으로 처리 한 것은 위원회 운영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2001년도 예산으로써는 청소년 위원회 수당을80만원청소년 수련관자문위원회 수당을 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자문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폐지에 따라서 2회 추경에 75만원을 삭감하겠으며, 청소년 위원회는 하반기 중에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 지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2000년 청소년 어울마당 정산에서 보조금 지급을 청소년 백일장 외 6개 행사 시에 행사의 규모나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260만원을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예산 지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차 후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책정하여서 내실 있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부당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는 법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함에도 법이나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부당하므로 차후 자문위원회는 근거에 의하여 설치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현황은 행정,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계, 문화예술, 청소년 단체 등에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 구성된 위원회는 연내 청소년 수련관건립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하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 내용은 진양호 주변에 농작물과 잔디재배로 많은 농약의 살포로 시민 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 및 해당 읍. 면. 동에 협조토록 하여 식수원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바란다는 시정처리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는 이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조치 요구를 하였고 행정에서는 읍. 면. 동에 이 사항을 통보하여 잔디 식재 관리에 많은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주민계도에 힘쓰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휴양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도심지에서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축을 사육하는 시민 이 있으므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도심지에서 가축을 사육 못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깊이 있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적하신 건의사항에 따라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전부 제한지역에는 사육두수가 없었습니다만 일부 제한지역에는 46가구가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 읍. 면. 동에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일부 제한지역 내에도 가축 사육시에는 관계 행정의 허가를 받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을 했을 때 방법이 이렇습니다. 도심지 가축사육 단속 강화처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도심지 가축사육 단속 강화와 같은 처리 형태는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진양호 주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잔디 식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농약을 과다하게 한다, 지도 단속을 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보다도 소유주가 누구인데, 어떤 사람들이 진양호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이 수자원공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와 협조해서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상수도보호 구역에 잔디를 심어서 농약을 살포할 수 없는 법적인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잔디를 못 심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관할 대평면사무소하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읍. 면. 동과 협의를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고 농약 살포문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농약 외의 살포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 위원의 말씀과 같이 현행 실태조사를 먼저 한 후에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실태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2001년도분 폐비닐 수거전용 봉투를 9월초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공급되었습니까?

예, 공급되었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 읍. 면. 동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진주성 골동품 거리와 연계해서 향토민속박물관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나다니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처음에 추경예산으로 25억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 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있을 때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25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즉흥적이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고 민간인에게 수용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에 정확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특히 25억원이라는 돈은 추경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다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 느낌에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이 2년동안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저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었다면 이렇게 연장선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주차장이 1억3,000만원정도 투입되어야 하는 데 집 한 채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흉물이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지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진주시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정확한 호칭을 잘 모르겠는데 태정민속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광객이 오면 동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주차장을 해서 진주성을 관광하는 코스에 박물관이 동선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곳은 진주성을 방문하는 관광객과는 동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북문에 주차를 하고 성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면 정문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지고 박물관을 구경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입장료 한 번 주고 동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진주시에서 향토민속박물관을 서부도서관 옆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버스가 진주성에서 구경을 하고 다시 향토민속박물관 그 자체를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서부도서관으로 가는 것은 관광의 개념에서 동선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향토민속박물관이 진주성과 골동품 거리와 여러 가지 관광의 개념 속에서 그 곳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보건소의 입장을 들어보면 보건소라는 것은 최첨단의 시설,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시 청사를 지으면서 보건소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의견 개진을 했는데 수용이 된다면 의원으로서 보람된 일이다 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착오를 줄 일 수 있는, 기획실이 되었던 시장님이 되었던 전문연구기관 이 되었던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역하시는 분한테 유류비가 부족해서 방역을 제대로 못한다고 유류대 문제가 대두되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읍. 면. 동에 서류상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지원 요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까?

8월 10일자로 자율방역반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진주시에 요청을 하면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보냈는데도 금년에는 아직 요청을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역하시는 분들이 기름값이 없어서 방역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요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읍. 면. 동에 하는 공동방역은 유류대가 한정되어 나가고 있고 그것을 그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외에 자율방역반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요청을 한 곳이 없었습니다.

자율방역반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 동, 새마을단체나 청년단체 등 해서 우리 마을을 우리가 소독도 하고 봉사도 하자 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자기회사의 소독을 위해서 자율방역반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274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이 되어서 여쭤보기가 그렇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연막소독의 형태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연막소독이 아니고 소독의 특허약품이 나와서 물에 오염도 시키지 않는 약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유충 때부터 구제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유충구제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구심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연막소독의 장점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과 건물의 틈이나 하수구 등 확산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까지 연막소독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병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에 비해서는 효과 등은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잔류효과는 떨어집니다만 아직까지 그 방법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이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방역은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충구제 사업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 부실부분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난번에 감사 때 현장을 가 보시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한 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절단하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암반 관정개발은 전기시설 설치, 수원고갈,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소류지 확장과 신설로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하도록 조치 바란다는 건의사항인데 위원들께서 도 공감하다시피 암반관정은 앞으로 개발을 지양을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형관정을 하고 암반관정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류지 확장이나 신설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환경관계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건의하신 대로 소류0지 확장이나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고 단,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의 농업용수 확보 10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개선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에 있어 경작지에 농기계 진. 출입이 불편하게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진. 출입이 용이하도록 확장하고 용배수로 설치도 병행해서 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폭이 2.5m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3m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 출입하는 부분 은 반드시 포장을 해서 진. 출입이 용이하도록 커버 지점에 가각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하창식 위원께서 용. 배수로 관계를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7개소 중에서 7개소는 용. 배수로 정비를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소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 배수로가 없어서 불편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용. 배수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사업, 일반농로 포장도 할 때가 있으면 동시에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 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에서 남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을 농업경영인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으뜸산품은 판매하지 않고 타 지역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는 내고장 으뜸산품 직판장은 원래 소재지는 함안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사업단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 판매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5,100만원의 상품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다른 것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도 이미 대도시 직판장과 자유 시장 직판장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판매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계속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 데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한 결과 우리 지역농산물이 현재는 70%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1회 관리 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신임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판매전략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홍보판을 설치하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 및 신 포장재는 계속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5,000만원의 시비 중에 1,500만원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3,500만원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에 남해안 고속도로 문산 휴게소나 진주IC근방에 장소를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설치에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매 일정이 정해졌고 우리 시에도 수매량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 가을 시중 쌀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불안 한 여론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안정화 대책은 수확기 물량처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올해 생산 예상량을 3,650만석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농림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보다 상회를 할 때에는 수매에 긴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재 농가에 보유하고 있고 자가 소비하는 물량이 3,650만석 중에 1,122만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 출하가 수매까지 포함해서 1,770만석, 단 경기출하 758만석해서 3,650만석을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매는 1,325만석인데 정부 직접 수매는 575만석, RPC 자체수매가 550만석, 농협시가 매입이 200만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환산하면 약 42,000가마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정계획은 산물벼를 농림부에서 결정하기로는 26%입니다. 작년도에는 32%까지 산물벼를 수매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축소해서 26%를 수매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는 27%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조벼는 상대적으로 68%에서 74%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산물벼로 수매를 하면 보존기간 이 길지 않으니까 빨리 시중에 유통됨으로 해서 계절 진폭을 줄여 준다는 입장에서 산물벼 수매를 줄여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농협시가 매입은 시가대로 사 들여서 시가대로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진폭 등을 감안하지 않고 매입 시가 방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폭은 보관료와 이자는 농림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C 수탁판매는 민간 RPC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농협 RPC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가의 70%는 이미 돈을 주고 나머지 30%는 남겨놓았다가 팔고 나서 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30%는 남았을 것 같으면 남은 대로 농민에게 돌려주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물량까지는 농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C경영안정 및 농가벼 매입. 수탁 촉진인데 사실은 작년도까지 우리시에서 1개의 RPC당 약 13억원 정도 썼습니다. 올해는 민간 RPC는 13억원에서 18억원까지 그 다음에 농협 RPC는 13억원에서 27억원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탁판매까지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RPC가 작년도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계절진폭이 1.3%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영자금을 5%, 1년짜리 운영자금으로 주었습니다. 5%이니까 넘어오면 1.3%의 계절 진폭밖에 안 생기니까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절진폭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이 3%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금도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이미 소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시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벼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58,520톤이 생산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7,070톤으로 2% 감소된 양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재배면적에 따른 수량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수매는 2000년도에는 17,830톤을 수매했습니다만 전체 수매 비율이 생산량에 비할 것 같으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366톤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수매비율이 27%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4%씩 감소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3%정도 감소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관여석을 지난번에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이미 예비를 확보한 창고도 있고 현재의 보관창고 여석은 3,550톤의 여석이 남아 있습니다. 보관창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들이 정부 수매나 자체수매는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정부 수매는 작년보다 3% 줄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24톤 중에 정부 차액 수매가 2,524톤이 되겠습니다. 여석이 1,834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출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과잉재고에 문제 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농림부에서 내어 놓은 안이고 이것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고 안일 따름입니다. 이런 점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품질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질미를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양질미 중심으로 수매를하고 수매등급도 양질미와 일반벼를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 확대 시책지양입니다. 금년도까지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한다든지 타작물 재배, 논에 벼 재배를 유도했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양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대책 평가 체계는 완전히 전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 및 단수증대 위주에서 미질 향상과 유통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잉생산이 될 것에 대비해서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직불제는 사실은 논농사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밭농사는 일체 수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RPC에서는 올해도 밭농사의 경우는 수매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는 밭은 일반수매까지 완전히 지양이 됩니다. 그 대신에 직불제를 밭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2004년도 쌀 재협상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그 때까지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예를 많이 도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작 경영안정 제도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를 도입한 시책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안정 프로그램 도입은 이것도 타 국의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공공비축제 도입은 금년도까지는 국회에서 쌀값을 결정해서 수매가를 결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아서 공공비축제 도입은 시가로 매입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시가로 방출하겠다는 형태로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1,300만석을 받아들이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정부수매가 500만석이고 농협 RPC 수매가 500만석, 시가매입이 200만석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RPC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RPC 7개소가 도산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RPC 1개당 1년에 1억6,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RPC 500만석을 사들이겠다고 되어 있는 데 RPC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적자관계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수치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된 수치로써는 약 4,000만원 정도 수익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왜 RPC가 자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민간 RPC는 어떻게 보면 쌀장사입니다. 추곡수매 때에 자기가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량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상으로는 어쨌든 수매계획은 충분하게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정부 약정수매 물량을 줄 것 같으면 수매가 되는데 자체수매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부 RPC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메꾸어서 겨우 유지를 해가 고 있는데 그곳도 농협운영 체제가 약해지니까 RPC에서 받아들이는 양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손해를 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길은 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 아무 이상 없이 요구하는 양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나 5%나 이자 무는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는 이자를 주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돈만큼 주어야 되고 하니까 농협이 계속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양만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는 자꾸 손해를 보면서 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니까 시에서는 RPC와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위원님, 이것을 답변드린다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침범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무이자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일단은 다른 시. 군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지금 당장 우리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쌀 생산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받게끔 유도를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의 보고 시에 진주시에 금년도 수매계획이 42,000가마라고 말했죠?

아닙니다.

농협에서 시로 매입하는 것이 42,000가마란 것입니까?

정확한 양은 아닌데 환산을 해보니까 42,000여 가마 정도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은 안 내려 왔습니다.

전체 수매계획이 얼마입니까?

15,366톤입니다. 가마수로 환산하면 234,000 가마가 되겠습니다. 정부 수매만 그렇습니다.

수매가가 결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RPC에 지난번에 낸 사람들이 1등이 한 가마에 5만3,000원을 받았다고 하던데 수매가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그 문제는 정부 수매가는 확정되어져 있는데 아직 RPC자체 수매에 대해서는 값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5만3,000원을 할 테니까 가져 올 사람은 가져오너라 희망을 받아서 그것도 오늘까지만 자기들이 공급을 위해서 받겠다는 것이지 가격결정은 24일 농협의 장들이 모여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24일 이후에 자체수매 가격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6,000원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추가로 받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정부에서는 올해 RPC 물량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RPC자체가 자기들이 자체 수매가를 결정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바는 없는데 지금 농가의 입장에서는 어제 농가에 나가 보았는데 받기만 하면 어떤 값이 형성되더라 해도 RPC로 내겠다는 희망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RPC 수매량을 줄여 나가지만 저희들이 농민의 애로 해소 차원에서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농약 공급에 따른 농약의 적기 공급지연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지난번에 적기 공급이 안되어진 읍.면이 7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읍. 면. 동 마을 단위로 책임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양개량제 사용 관계입니다. 이것을 논두렁에 방치를 하거나 또는 제방 둑에 쓴 것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수 년째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여러 가지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제때에 사용 못하고 방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합동 출장을 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림공원 정비사업 사전 현지확인 및 설계 부당사항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억2,800만원으로써 1억9,200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은 2000년, 2001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는 충혼탑 쪽에 2001년도에는 이승복 동상 쪽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추가사업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사 가로수 보식 대책 강구입니다. 명석 오미에서 대평간 백일홍 배룡나무 식재를 2000년에 1,1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 고사목이 발생되었고 생장불량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춘기에 50본을 보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장불량목이 현재 70본 정도 잎이 제대로 나지 않고 꽃이 제대로 안 피는 부분 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찰해서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은 금년 추계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관로설치 공사비에서 7개 시. 군 중에서 6개 시. 군은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진주시는 관로 매설비 지원 129억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재정의 어려움 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추진 경위는 '96년부터 송수관로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98년도부터 '99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 통합 배수지까지 19.4km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우리 시와 통영, 거제, 남해, 하동방면이 같이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제 및 통영계통과 남해, 하동계통은 국고에 반영이 되어지고 진주시는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반영이 안된 이유는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예산처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처에서 진주시는 다른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서 40%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93년도에 해야 될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예산 기획처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과 9월 4일 건설교통부를 갔다왔습니다. '93년도에는 꼭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해 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공무원 지정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하는 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한다,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각계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내에서 공사 감독이 적정한 배분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공사 감독을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급수 공사가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급수 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이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얼마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데 현재 예산상으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공사를 허가해 주고 들어온 것이 3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면 급수공사를 못해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주민들로부터 돈이 들 어 와서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돈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의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이 수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주민들이 물을 먹고자 하는데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것이 기존 예산은 3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5억원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련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진주시 관내의 신설공사비 예측을 기정예산 보다 2배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정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들어올 것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수도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알았을 것인데 기정을 3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3억원을 세워서 금년도도 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수요자가 많으니까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다음부터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기정예산에 수립해 놓으면 사용하고 나면 다음에 본예산에 넣든지 다음 예산에 새로 넣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지침이 있습니다만 보고만 하면 쓸 수 있다는 지침을 고의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 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과에서 계약을 하죠?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동에 부실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공사를 한 사람이 부도가 나고 없고 해서 공사를 해 줄 사람이 없는 형편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넣은 사람한테 수도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공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추석 전에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마을 이장 님이 추석 이후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석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과에서 5,000만원 이하인 것 같으면 읍. 면으로 주어서 읍.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에서 37개 읍. 면. 동을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 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십건의 감독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5,000만원이하는 면장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동면에 주었으면 즉시 시행하고 고쳤을 것입니다.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읍. 면에 전도해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읍. 면에 공사나 업무폭주로 인해서 시가 업무이관을 받아오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분야에 대해서는 전도를 해서 공사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리 등을 위해서는 면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관망도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도를 담당하는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에 공사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잘못 되었다,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시켜서 하는데 옆에서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의 말씀대로 5,000만원 이하 공사를 읍. 면. 동에서 직접 하도록 하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시정조치도 할 수 있고 되는데 시에서 해 버리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시에서 시키는 대로한다, 당신들은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주변에 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합니다. 위촉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명예 감독관님들이 적극적 적으로 나서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면도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줍니까?

일당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명예감독관이지 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보고 말을 안 듣고 하면 제보만 담당 부서에 해주면 공사감독이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읍. 면사업이 폭주한다고 했는데 읍. 면 토목직이 있는 곳은 시장 포괄사업비 1년에 1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에서 부르고 자체적으로 모아서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설계을 해서 집행하면 면장이나 토목직이 관리를 잘 합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폭주했을 때에는 읍. 면. 동으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하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예산 증액 집행계획서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원선만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가정부담이라 해서 하지 않는데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하더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돈을 낼 것이니까 해주시오 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 줍니다. 그런 것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즉 말해서 수탁공사라고 하는데 주민이 수도를 넣겠다고 하면 공사비를 주민으로부터 받아서 시가 공사를 대행해 주는 형태입니다.

대행을 해 주는데 집단적으로 50가구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중에 10명만 해달라고 하면 적다고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수면 압현 쪽에 공사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원선은 했는데 가정 쪽으로 가는 선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강하니까 이번에 다 터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예. 이번에 할 때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돈을 내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하는데 원선을 사업하는 업주들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어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업주를 데려다 하면 10원 소요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서 하면 8원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 것도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갈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증액한 이 부분은 일반상수도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예.

시골의 간이상수도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동의 경우도 진주시가 예산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광역 상수도 관계를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40%가 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비보조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국비보조를 작게 받으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 자립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립도가 40%가 30%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추경까지 보면 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할 때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40%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경우가 되는 데 아무튼 진주시로 보아서 중앙배수지에서 문산으로 해서 동부까지 간다는 것은 라인이 너무 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천에서 문산 통합 배수지까지 국비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런 라인이 하나 더 생기면 비상시에도 그렇고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자원개발공사와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예산처에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획예산처나 건설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 보다 말을 해서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되도록 해주시고 국비 부분 외에도 현재 동구까지 진주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가게 될 경우에 시가 예산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통합 배수지부터 해서 그 이후에 라인을 설치하는 것까지 그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라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년도에 실제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부 쪽이 사실상 통합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이라도 소외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하천 방류대책입니다. 위원들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사봉하수처리장 구역인 일반성면 소아마을 축산폐수가 차집관거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됨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 가 있으므로 차집관거로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 장에서 처리되도록 조치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1억원 확보해서 8월 설계를 완료해서 9월 15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옹벽설치 230m, 측구설치 220m, 보설치 3m, 박스설치 47m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옹벽설치로 제방 및 축산농가 침출수 방지와 측구로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계곡오염 예방과 침전조 및 중계 펌프장으로 전량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현장협의를 거쳐서 준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것은 돼지가 새끼를 가진 것을 몰라 가지고 나중에 음악을 들려주면서 적응기를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공기는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현재 펌프장 되어 있는 곳에서 몇m.......

1차 침전지에서 120m.....

소아마을 쪽으로

예. 상부에서 차집관로를 바로 빼어서 침전조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 쪽으로 같이 넘어오는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새로 만드는.......

그래서 최대한 상류구역을 함으로 해서 하천의 오염도가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 쪽으로 있는 것을 측구로 해서 유입을 다 시킵니다.

안쪽에 전체적으로 집합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축산농가와의 개별적인 주민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받기로 자기들이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개인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금곡면 소재 성호도라지 영농조합법인과 미천면 소재 버섯돌이 삼형제 진주상황버섯 재배지와 내동면 쓰레기매립장을 현지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