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이번 제76회 정례회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회계년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7p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92억 7,38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98억 3,77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193억 2,36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인 5억 1,4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억 2,23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억 15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억 87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인 1억 9,270만원이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p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69억 9,497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에 92억 9,930만원, 보조사업에 269억 40만원, 자체사업에 34억 9,840만원, 기타 사업비에 8억 50만원 총 404억 9,87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4,49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고 48억 5,12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00만원, 예산절감으로 7,27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0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억 9,710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로 92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으로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용역비 5,000만원과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비 15억 9,49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3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1억 2,23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 72만원, 사업비에 3,130만원, 반환금 등에 7,320만원 총 1억 53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9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2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63억 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1,700만원으로서 그중 69억 2,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7억 9,000만원중 9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 8,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p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9억 1,900만원으로서 인건비 3억 5,700만원, 물건비 3억 2,700만원, 이전경비 1,200만원, 자본지출 51억 5,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200만원으로서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강북구민체육관 건립,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조성,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58억 7,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900만원, 예산절감으로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3,3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으로 총 8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유로 다음년도인 2003년으로 이월된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2,900만원, 구청 체력단련실 증축공사 설계감리용역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400만원,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가 공기부족으로 25억 5,300만원,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17억 5,000만원, 미아4동 송월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8,100만원, 강북구민체육관 건립이 사업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1억 7,400만원, 미아8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800만원, 주민참여형 세일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공기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5,2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52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p입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현액은 84억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원으로서 이중 실제 수납액은 57억 1,500만원이고 미수납액 46억 8,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04억원이 예산현액 84억 900만원보다 19억 9,1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에서 현년도 부과예상액 23억 2,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13억 9,800만원과의 차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에서 징수결정액 2억 200만원과 예산현액 1,500만원과의 차액, 과년도 수입항에서 도로 하천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 41억 4,0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32억 6,8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7억 1,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500만원, 사용료 수입 11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3억 5,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과 잡수입 등에서 4억 4,500만원, 시비보조금이 37억 2,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37억 2,800만원의 용도는 염화칼슘구입비 700만원,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실시 및 설계용역비 8억원, 미아4동 49번지의 102호에서 번2동 442번지 6호간 도로개설공사비 28억 1,800만원, 제설용품구매비 2,600만원과 월드컵 개최시 자동차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p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01억 8,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0억 9,8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62억 8,700만원이 예산현액 99억 6,000만원보다 63억 2,7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32억 6,800만원과 예산현액 28억 900만원과의 차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 차액 4,300만원과 잡수입항에서 주차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 부과예상액 23억 7,3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10억 3,700만원과의 차액, 과년도 수입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액 54억 9,7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 예상액 6억 9,6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2억 2,800만원인 2.2%가 증가하였는데 예금이자수입과 사업수입에서 4억 4,600만원과 과태료 및 체납처분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5,100만원 등 4억 9,700만원이 증수되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서 5,800만원이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이 당초 12억 5,700만원에서 10억 4,3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0억 4,300만원의 용도는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6,400만원, 주차시설 실태조사비 1,200만원, 미아6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3,100만원, 미아5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9,000만원, 우이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에서 36p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78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6,8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42억 7,000만원, 불용액은 19억 4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인건비 10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2억 5,3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1억 8,7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87억 8,5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에 9,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지출이 3억 2,100만원이며 예산지출액중 약 75%인 약 87억 8,000만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총 19억 4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3억 4,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총 8건에 42억 7,000만원으로서 미아4동 49번지에서 번2동 442번지의 6호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에 36억 8,9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미아4동 38번지에서 39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4억 1,5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수유6동 550번지에서 29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은 지토위 재결중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p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99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억 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6,000만원, 불용액은 31억 7,1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차단속원 봉급 등 인건비 1억 9,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 3,0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12억 7,5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시설비 등 자본지출 41억 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31억 7,100만원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액 5억 6,8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8,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00만원, 예비비로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4억 5,900만원으로서 미아6동 63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국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월액이 높게 나타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중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그 사유가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공사가 작년에 처음 계획할 때는 공원부분에서 1차로 공원을 적게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추가로 좀더 크게 배드민턴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공원을 추가로 편입시키는 과정도 있어서 설계가 지연됐습니다. 설계가 조금 지연되어서 10월쯤에 설계를 마쳐서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12월에 공사가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2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5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소모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25억원이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17억원이 이월됐는데 여기에서도 작년에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설계해서발주하는게 작년 12월에 발주가 되어서, 여기에서도 예산은 작년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 11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두 개가 가장 큰 것이고, 미아4동 송월어린이공원도 주택가 일부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착공이 작년 연말경에 착공되어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이월됐고 구민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대경비인 감리비도 1억 7,000만원 공사가 이월되는 바람에 감리용역비도 1억 7,000만원 이월됐고 미아8동 마을마당 조성이 당초 부지가 다른 위치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 위치에 있는 해당 보상대상자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부지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이 1억 8,000만원, 마지막으로 미아3동 세일어린이공원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상 당초에 예산이 조금 적었는데 추가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5,200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5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강북구 종합체육관이 원래 공기대로 시작이 안 됐던 모양이죠? 연기되어서 시작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8월 정도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2001년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사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서울 시비와 구비를 8월 정도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공사분량이 소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빨리 착공을 못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고 공사착수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공사착수가 늦어졌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본지출이 4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미아6 7동 공영주차장이 진행되어 있고 미아5동 공영주차장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유6동하고 미아8동, 미아9동, 수유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약 3개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이동, 미아6 7동, 미아5동이 진행중입니다.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이것밖에 안 됐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미아6 7동은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리고 우이동하고 미아5동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시에 우이동,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 이렇게 여섯 군데를 서울시에 지원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도 교통회계 특별회계상 각 구의 주차장 소요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수유2동에만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일은 미아5동이 먼저 시작했고 수유2동은 땅도 매입 안 했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아무래도 미아5동은 땅도 전부 매입했고 설계도 다 끝났기 때문에 미아5동부터 투자하고 순차적으로 투자심사 순서대로 공사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업기준은 강북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1동 1공영주차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동은 마을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동은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각 동에 희망지를 동장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딘가 교통전문직이 나가서 조사합니다. 조사방법은 직선 반경 300m 안에 주차소요대수하고 주차가능대수를 분석해서 가장 주차난이 열악한 곳부터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상 자치구 분담분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 분담금을 요구해서 확보되면 그때부터 추진합니다.

어느 동은 언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를 올리라고 했으면서도 아직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어느 동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3개동을 추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번1동, 미아3동, 번3동입니다. 세 곳은 아직 동에서 적격지 추천을 안 해왔기 때문에 1동 1공영주차장을 하고 나면 3개동만 남습니다. 추천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7개동 다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추천한 곳부터 한다는 말씀이 됩니까?

예산이 1동 1공영주창차장이 한번에 확보된다면 17개동을 일시에 할 수 있는데 자치구 분담분 30%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용료나 과태료를 받아서 30%를 충당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한해 1개동 할 정도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서울시의 투자심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영주차장 문제는 17개동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동만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는 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과태료를 열심히 받아도 징수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개동 밖에 못 하는데 시에다가 강북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구청분담금을 도와 주십시오 해서 3개동의 구청분담금 41억을 구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p를 보시면 불용액에서 약 31억 7,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예산이 너무 처음부터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미아6 7동을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미아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서 재개발구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 사업에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 확정될 때까지 건물 짓는 것을 평면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안 되면 건물을 짓고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해서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31p 불용내역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되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지금 9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화교실하고 ISO9002 인증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가 취소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청소년독서실 공고료 행사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방선거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수화교실이라든가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경우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저촉된다?

예.

920만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920만 2,000원.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