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보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보를 월보로 발행하고 있으나 시보 조례는 반 월보로 되어 있어 조례를 정비토록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시보는 '96년 1월에 최초로 발행했습니다. 그때는 10일, 25일로 반 월보로 발행하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2000년 1월부터 월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입니다. 읍. 면. 동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방역소독 인부임 지급 부당에 있어 우천시 2일간 연막 소독을 실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인부임 및 간식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의 강도를 강화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타 읍. 면. 동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0년도 방역사업에 대한 감사를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37개 읍. 면. 동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내용은 강우시 방역하지 않고 인부임을 지급한 여부, 방역 소독 장비 수선 문제, 방역 약품 및 유류 수불 문제, 그 결과 행정상 시정이 33건 나왔습니다. 방역 인부임 과다 지급이 25건, 방역 유류대 단가 오류 적용 8건이 나왔습니다. 재정상으로 223만9,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으로 고의성이 확인될 때는 합당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대형 홍보탑 분리 발주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옥외 대형 홍보탑 제작시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 공종인 철탑제작과 부 공종인 광고물 게첨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전문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홍보탑 설치는 철골조 면허 소지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법규상 분리발주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마는 관계법규를 검토 개정할 수 있도록 금년도 8월 4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번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탑 설치시 계약 부서와 협의 시행하고, 건의 내용은 홍보탑의 주목적은 철탑제작보다 사실은 광고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보탑 제작업자에게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광고 업자에게도 양 자가 똑 같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보 관계, 앞 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고, 연구, 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좌담회 자리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로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인대 개인으로도 그렇고 의정활동도 그렇고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가 문제더라, 신뢰성이 깊지 못하더라,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연내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뜻한 의도대로 시보를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강석봉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읍. 면. 동 상대로 한 감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5일간이고 대상이 37개 읍. 면.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5일간 37개 읍. 면. 동을 다 하지는 않죠?

5일간 조를 편성해서 한 조가 37개 읍. 면을 다 하기는 어렵고 조를 편성해서 일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분야만 한해서 했습니다.

조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2000년 작년도에 37개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했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진주시보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웃 음)

시보를 없애기는 사실, 우리 시정의 주요시책을.....

시보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사항이나 추진 사항을 시민에게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부터 생겼다 아닙니까, 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예산이 4억 들죠?

예산이 연간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예.

어찌 7,000만원이 든단 말입니까?

실제 계약상으로는 6,450만원입니다.

직원만 해도 월급이 얼마인데 7,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직원은 시의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인가 있다 아닙니까.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직원들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따져 보면 문산 제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생각하는데, 제가 핵심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저께, 진주 농민을 생각해도 그렇고 진주 남강댐 때문에 안개, 서리가 온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제가 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미안하지만 한 줄인가 글을 내 놓았어요. 그것을 없애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방금 목적이 진주시 PR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진주시는 농촌 도시 아닙니까. 농민들이 70%되는데, 농민을 위해서 좋은 발언을 하고 하는데 두 줄 정도 내 놓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PR해 줄 수 없어요?

5분 자유발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요약해서 시보에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두 번했는데, 하나가 우리가 진양호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다들 그럽니다. 시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진주시에서 앞장서서 진짜 진양호 때문에 그렇는지, 방송도 나오지만 전국에서 진주시가 제일 춥다고 안 그럽니까. 그것을 했는데 두 줄 정도밖에 안 내 놓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좋은 건은 시보에서 PR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글을 잘 못쓰니까 못 쓰는 것을 더 불려서 쓸 수 있는데, 시보는 거꾸로 낮춰서 해 버리는 것이라, 이 만큼 같으면 두 페이지 써서 내 놓았더란 말입니다. 발언 참 할 것 없는지 두 줄 쓰려고 발언했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 좋은 발언은 멋지게 써서 시민들 득이 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7,000만원요?

예.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편집이 실제 5분 발언 내용은 한 열 다섯 줄 나갑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보시면 아시지마는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전체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두 줄밖에 안 내 놓았더란 말입니다. 오늘 내가 가져오려 했는데 안 가져 왔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에 감사를 할 때 안에 내무 감사만 합니까, 나가서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외무감사도 같이 곁들여서 합니까?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서류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내무감사에 준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외부감사는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싶으면 보통 읍. 면. 동 소규모 사업 있죠? 물론 잘하는 업자들은 잘 하지마는 대부분 보면 부실 공사가 많아요. 이것은 비단 농촌에만 그런 부실 공사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 하나의 거리로서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동에 가면 차 없는 거리 그것이 젊음의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을 3억인가 들여서 1차, 2차 공사를 했는데, 그게 처음 한 것이 2년도 채 안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한 것이 1년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렇는데, 그런 큰돈을 들여서 좋은 돌을, 저게 깔아 놓은 것이 수입석재인가 싶습니다. 그런 좋은 돌을 깔아서 해 놓은 공사가 채 2년, 1년도 안 가서 금이 가서 들고일어나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것 감사해 보았습니까?

이게 시행한지 2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돌은 우리가 외산 수입한 것이 아니고 전부 강원도 포천석입니다. 당초에는 차량 통행 제한을 100%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렵습니다. 차 없는 거리 지정시간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되어 있는데 아침 10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차가 다녀도 허용하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시행한 것은 돌이 2.5㎝내지 3㎝정도 됩니다. 그걸 야물게 깔아 놓으면 승용차 같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간혹 가스 차나 택배 들어오는 차가, 가스통을 싣고 들어와서 업소에 주면서 땅에 탁탁 놓고 바람에 금이 조금씩 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재를 충분히 확보해서 제때 교체 해 주고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서에.....

앞으로 그걸 잘 해 줘야 될 것이, 내가 가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 왜 한심스러우냐 하면 금이 안 간 것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작은 금이 가도 전부 금이 다 갔고, 두께 들고 일어 난 것을 두 장인가 석 장인가 두께를 재어 보았는데 2.5㎝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내가 볼 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도 엉망으로 해서 불룩불룩하고, 이런 것을 실제로 누가 와서 이것이 진주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누가 일부러 와서 정확하게 진단해 본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해 봅니다. 감사시기는 아니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안에 내부감사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시민의 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감사, 감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방역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내용이 강우시 방역을 하지 않고 인부임을 지급한 것, 또 방역소독 장비수선, 약품 및 유류 수불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하고 감사하면서 방역하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위에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건의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면서 이번에 애로 사항 무엇을 받았습니까?

방역을 감사한 부분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방역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하고 강우시에 비가 오고 있는데 약을 쳐서 약품 수불을 해서 인부임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한 것이고,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관계 부서 보건소에 취약지나 이런 곳은 강화를 시키고 통보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 감사보고를 올려 주죠?

예, 합니다.

하는데, 과연 하면서 동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많이 다녀 보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 올해 방역비 가지고는 방역이 안 돼요. 실제 방역을 하려면 시민 체감에 와 닿는 방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시장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요즘 콜레라도 나오고 하는데 방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 사람 하나 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사 지적사항도 있지만 건의사항도 해서 과연 시장님이 방역 사업비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시민들 건강이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2개반 이렇게 편성해서 죄 없는 동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이다. 이것도 유심히 챙겨서 내년에는 건의사항이 있도록 여기다 넣어 주세요. 아시겠죠?

예.

다음에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액 지출과 암반관정 개발비 지출 등 4건에 대하여는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처리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ADB 차관이자 같은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비비를 사용 안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을 준수해서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상환 이자율 현황이 자료 요구시 마다 상이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시에 이상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채가 1,085억300만원이었습니다. 괄호 되어 있는 것은 외채 한 건 있는 것을 현재 환율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위원님들이나 또 공통으로 내는 자료가 있어서 변동 환율이 있고 시점이 틀리므로 해서 사안이 조금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31일 현재 985억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실 때가 많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은 국비가 178억으로 갚게되어 있고, 말씀드리는 것은 985억입니다. 도비로서 76억,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것은 355억입니다. 사용료로 받아서 갚아야 될 것이 282억, 융자금으로 23억, 출연금 3억, 분양금이 65억해서 우리가 985억에서 시비로 갚아야 될 것은 355억이기 때문에 약 30%만 시비로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단위 현안추진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계획의 실천의지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실적이 전무하므로 향후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조기에 민자 유치가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은 종합교통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IMF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 실현된 것은 없고, 그 동안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민자유치 상담 추진에 대해서 교통 센터에 대해서 '99년도 이후에 현대산업개발과 대우컨설팅을 하다, 어느 단계가 되다가 안 된 것이 있고, 오목내 유원지, 종합경기장, 광역 물류단지 등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4월에 서울 힐턴 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해서 솔그린 주식회사와 네오바이다임 주식회사 두 개를, 위에 것은 11억, 밑에 것은 10억으로 유치한 것이 있고, 2001년도에 기업체 방문은 3월에 도와 시 합동으로 해서 삼성, LG, 금호, 태평양, KTV, SK를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4일에는 LG에서 시장님과 의장, 총장님, 부지사가 방문해서 유치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답방이 우리 시와 경상대학교, 경상남도를 회장외 5명이 방문해서 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업유치에 대해 답사를 하고 갔고, 9월 12일 LG 실무진이 방문해서 시청과 경상대학을 방문했고, 10월 중에는 LG 부사장이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업 유치에 대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이오 산업 분야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5억이 기채라고 했죠?

예.

985억 같으면 이자는 계산해 보았습니까? 얼마 됩니까?

총 이자는 안 나와 있고.....

총 이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대강 얼마나 됩니까? 985억에서 우리가 갚을 이자가 얼마입니까?

금년 한 해를 보면 이자가 145억입니다.

1년에 145억이다.

그것이 자꾸 줄어집니다. 원금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1년에 갚을 것이 145억.....

예.

985억에서 1년에 145억을.....

아닙니다.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1,085억에 대한 금년도 갚을 이자가 145억. 985억은 8월말 현재고.

그러면 1,085억 된다 아닙니까. 1,085억에서 이자가 145억이 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원금이 145억이고 이자가 68억입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 총 갚아야 될 것이 213억원인데 원금이 145억, 이자가 68억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자가 제일 높은 것이 몇 퍼센트 짜리가 있습니까?

이자가 제일 높은 것이 진양호 상수원 유도선 보상해서 7%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출연금으로 44%가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출연금해서 건설부 계통으로 수자원 공사로 해서 44%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은 것은 5.6%입니다.

진주시에서 빚낸 이자가 제일 높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 것은 농공지구에 공공용지 분양한 것인데 전부다 돈을 받아서, 분양금을 받아서 갚은 것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진주시가 빚낸 것 중에 이자가 제일 높은 것이 몇 퍼센트 됩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5.5%입니다. 우회도로 개설.

7.5%가 아니고?

아닙니다. 7.5%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산 IC만 해도 5.5%고, 70억 내는 것은 5.5% 아닙니까.

아닙니다. 5.5%입니다.

100억은 5.25%고, 70억 낸 것은 7.5% 아닙니까.

아닙니다. 5.5%하고 5.25%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은행이 지금 6%거든.

농공지구가 7%에서 8.5%.....

농공지구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분양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비 부담이니까.....

그래도 그것은 시비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확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변동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한 높은 이자는 빨리 변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 한국은행 확정금리 콜금리가 4%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예금 금리고, 대출금리는 조금 높습니다.

예금금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내릴 것 아닙니까.

시청사가 3%고 읍. 면. 동 청사가 3%고, 농산물도매시장이 3%고, 상당히 저리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묻는 뜻이 거기에 있다고, 아무리 확정 금리지만 변동금리로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용해 주면 좋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확정되어 있는 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서 금리를 최대한으로 작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외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금년에 분석을 두 번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 말씀대로 지금 높은 것은 갚아 버리고 다시 내는 것이 안 낫느냐 해서 따져 본 것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낮아도.....

위원들이 자꾸 우려해서 묻는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 3일 전에 해서 결론을 내려서 현재는 없고 올해 들어서 많이 갚는 것이 7월에 이주대책특별회계 54억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갚고,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갚아서 지방채는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하길 외국 빚을 추경예산으로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든데,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예산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그 소리를 안 했어요? 하든데, 나는 기분이 좋아서, 그것은 추경예산에 못 갚아요?

작년에 평거 택지에 100억.....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추경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기적으로 갚아야 될 이자인데 해당 부서에서 연말까지 부족액이 생길 경우에 추경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갚아야 될 이자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예비비로 안 쓰고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지출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자가 1,025억이라고 했습니까? 기채.

연말에 1,085억에서 연말에, 금년에 갚고 985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이 985억이죠?

예.

985억에서 갚을 이자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금년 한해만 60....

한해것 말고 우리가 갚을 이자, 그것은 안 해 보았죠?

예.

그것이 총 빚이니까, 갚아야 될 것이, 그것을 안 해 보았네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차입금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확장사업에는 4%에서 8%까지 되어 있습니다.

8%가 그렇게 높은.....

8%는 현재는 변동되고......

그렇게 높은 것은 어떤 사업에 사용한 것입니까?

상수도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예, 재특자금입니다.

상수도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재특자금으로 최초 받은 것이 4억 얼마인가가 8%있고, 그 다음에 7%입니다. 지난 월요일 간부회의 때 이 문제가 나와서 재특자금이 현재 나오는 것은 6.5%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차입해서 이것을 갚으면 안 되느냐, 그 돈은 금년 말 내지 연초가 되면 끝이 나 버립니다. 그렇게 까지 할 것 없겠다. 그 자금 자체를 못 내는 것이, 도에서 발행하는 기채 이자가 높으니까 도에서도 낮추지를 못 합니다.

내가 말씀드릴 바를 전부 국장님이 설명을 다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요. 뭔가 윗 돌 빼서 밑에 고이는 식으로 그런 꾀를 부려서라도 싼 빚이 있다면 내서 비싼 것 갚아 버려라 이 말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6%되거든요. 6%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 봤거든, 7.5%가 있고, 6% 짜리가 있습니다. 6%면 마음대로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금고 예치하는 예산이 있죠?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어서 내일 물어봐 주시면, 세정과 소관입니다.

아는데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이자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이 작년에는 85억 되다가 70억,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금리가 낮아지므로 해서 세정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예금을 시키고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세 번씩 시장님에게 보고도 하면서, 예산관계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단한 것 자료하고 관계없이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 국장님 총무부서에 근무를 하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중앙 배수로 복개 공사가 종전에는 하수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로과입니까? 우리가 업무를 잘 모르니까, 업무가 넘어가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체내애서 업무분장을 시킨 것입니까? 우리가 혼동이 되요.

조금 전 회의하기 전에 잠시 말씀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그 부분을 알아 보았는데, 저도 옆에서 들어보니까 중앙 배수로 복개 관계 업무 분장이 지금까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하수처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을 처음에 총무과 사무개선계에다 이 업무를 조정해 달라고 협조전을 넘긴 것 같습니다. 협조전을 넘기면서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든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협조전을 넘겨 놓았는데 총무과 사무개선계에서 업무 조정을 아직 착수 안 한 것 같고, 현재까지 이 업무를 하수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인데, 여기에 우리 동에 동장으로 계시다 과장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몇 천 세대가 분양 당시부터 중앙배수로 복개를 언젠가는 시에서 할 것이다. 공약을 하고, 분양할 때도 사용을 했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내려가다 중단을 하고, 작년부터 과목을 없애 버렸어, 지난번에 서울에서 백시장한테 제가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디로 넘어 갔느냐 하니까 도로과인데 어디 부서인가, 이 쪽 미루고, 저 쪽 미루고 하는데 기획실에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업무를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잘 못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수과가 아니고 도로과입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업무 조정 의뢰를 했지만 하수처리과로 봐야 되지만, 하수처리과하고 건설과 두 개 과가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챙기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로 넘어 가요?

아닙니다. 하수처리과나 건설과 두 개 과 중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잘 모르고 있네요?

조정하는 부서는 총무과인데 하수처리과에서 안 되면 건설과로 넘어가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월 대보름 행사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시 2개 기관단체만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데 앞으로 읍. 면. 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파악하여 행사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원형보존 및 세시풍속 등 내실 있는 민속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읍. 면. 동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파악, 각 읍. 면. 동의 대표적 행사에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보면 진주문화원 예산과다 책정 및 일부 단체는 1회에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과 각종 사회단체의 회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대회, 작품전시회, 공연을 개최하는 행사 예산지원은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문화원은 정액보조 단체로서 시민에게 유익한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사업별 필요경비 일부가 지원되었으며, 극단 현장의 뮤지컬 에나에나가는 무대공연 작품으로 선정되어 국비 3,000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 지원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칭 봄 축제 사전 준비 미흡입니다. 진주시가 연중 분산 개최되는 전통 민속 예술을 결집하여 행사 극대화를 위해 지난 5, 6월 개최 예정으로 추진해온 가칭 봄 축제가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전 치밀한 계획 없이 준비해 오다가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무산된 것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명성에 걸맞게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1년 가칭 봄 축제 추진사항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재정비할 계획이며 축제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 예술의 도시 명성에 걸 맞는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업무 읍. 면. 동 이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체육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파손시 제때 개. 보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시에서 많은 체육시설물의 관리는 업무가 방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읍. 면. 동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원 및 벤취 등의 시설이 여러 개소에 분산관리 됨에 따라서 관리상의 문제점기 지적되어 이에 대한 효율적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난 9월 1일부터 담당 부서를 지정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부서 지정 및 읍. 면. 동 이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남강 둔치 7개소, 강남동을 비롯한 7개소는 녹지과, 체육공원은 선학산을 비롯한 6개소는 문화체육담당관실, 공원 구역 내 5개소는 녹지과, 공원 지역 내 평거동 외 6개소는 녹지과, 공원형태인 문산 남산 외 12개소는 녹지과, 그 다음에 공터 기타 형태 18개소는 문화체육담당관실, 읍. 면. 동 37개소 길거리 농구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지정되어서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손될시 보수가 용이하도록 행정 누수현상도 방지하여 이용시민의 편의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체육시설 파손 및 이용 불편 신고를 위하여 스티커를 부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평동 생활 체육관 마루 바닥 교체요망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상평동 생활 체육관은 콘크리트 바닥에 우레탄을 포설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에게 부상의 위험이 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관 바닥을 마루바닥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평동 생활체육관은 '90년도 건립시 나무 바닥 재료가 거론되었으나 마루바닥의 결점인 시공,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육관계자의 의견에 따라서 탄력성과 미끄럼이 요구되는 우레탄 바닥으로 시공하였습니다. '92년 10월에는 우레탄 두께가 얇아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라 기존바닥에 고무매트 설치로 불편을 해소하고 '98년 5월에 다시 7㎜ 두께로 우레탄 덧씌우기를 시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레탄 바닥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고 있어 바닥 교체 방법, 안전도, 소요예산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생활 체육관에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마루바닥으로 시공시 많은 예산 사정으로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사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진주 민속투우대회 예산확대 건의사항입니다. 진주 민속투우대회는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전래되는 역사성이 깊고 대회규모도 전국적이며, 진주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민속놀이 행사중 하나인 투우대회를 활성화하여 천년역사의 전통과 독창성 있는 문화예술 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투우대회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1년도 전국 민속 투우대회는 제51회 예술제를 맞아서 2001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경남일보 주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투우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투우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시상금을 늘려서 전국 최고 대회로 정착시켜 나가면 참가 두수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투우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첫 째, 셋 째 주 토요일을 기해서 상설 투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관광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진주시의 문화역사 유적지와 인근관광지인 지리산, 한려 해상권을 연계하여 진주를 서부경남 관광 베이스캠프 중심지로 특색 있는 관광도시 기반을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시티투어 운행으로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0년 6월 24일 주식회사 동아관광 여행사에서 요일별로 경남 주요 관광지, 합천을 비롯한 하동, 거제, 사천, 고성, 남해를 연계해서 테마 관광을 실시하였으나 테마 여행 요금 과다 등 여행객 부족으로 2000년 9월경부터 운행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티투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많은 예산 지원에도 적자 운영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우수 사례 등과 비교, 분석하여 시티투어 운행계획을 재검토하겠으며 타 시. 도 시티투어 운영실태 등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구, 대전, 수원 등을 살펴보았으나 만성적인 적자로서 운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금후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우리 지역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 지적사항, 과장께서 녹지과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두 개 과로 분리한 모양인데 그렇죠?

읍. 면. 동으로 이관된 것도 있습니다.

읍. 면. 동으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동에 가까운 곳은 공원 전체를 관리하자면 녹지과에서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 관리가 불가능해요. 어쨌든 읍. 면. 동에서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절대적으로 그 지역에 소재해 있는 읍. 면. 동에 넘겨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인데 보고하는 과정에 보니까 역시 남강 둔치는 녹지과, 남강 둔치는 체육시설물도 있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녹지과로 주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읍. 면. 동에 주는 것이 관리가 절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업무도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겠지만 한번 더 본 위원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강위원님 지적되고 난 이후 9월 1일자로 확정되어서 읍. 면. 동, 녹지과,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분리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생활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건의가 되어 있는데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려고 했을 때 소요 예산을 뽑아 보았습니까?

소요 예산을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최고 5억 정도 소요됩니다.

마루 바닥 교체하는데만 5억.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있는 것을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다 걷어내고 하려니까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우레탄 기 시공되어 있는 것을 안 걷어내고.....

안 걷어내면 안 된답니다.

문을 바깥으로 여는 쪽으로 해서.....

문이 문제가 아니고 시공 자체가 안 된답니다. 시공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산정한 것인데 안 된다고.....

보고 온 결과 5억 정도 든다.

예.

소요 예산은 5억 정도 드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관이 순수하게 운동 경기를 하는 경기장으로서의 활용도인지, 안 그러면 다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도를 생각하고 게시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까?

구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제 운동도 많이 합니다마는 일부 운동을 하시는 분, 배드민턴 하시는 분은 교체해 달라고 하고, 일부 다른 운동하시는 분은 그대로 하고, 반 반 정도 됩니다. 현재 교체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다용도로 행사도 하고 하니까 관리상 마루바닥을 하면 관리상으로 어렵습니다. 운동만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자체도 건의사항을 여러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예는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특정한 부분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전체 다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시에서 활용하시는 단체 내지는 여러분들 의견을 집약해서,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혹시 해 줄 필요성이 대다수의 뜻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5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돈이 들어도 되어야 되겠지만,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처리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안 들어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레탄 두께를 자꾸 올리기 때문에 밑에 공간이 생기고 밑에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된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 우레탄을 포설한 것 아닙니까?

예.

시멘트죠.

그 부분 자체가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했거든요.

시멘트 아닙니까?

시멘트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하는 분들은 뛰니까 관절이 그러니까, 주로 보면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마루바닥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생활 체육관은 거의 다 나무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90%이상 나무입니다.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용면에서 순수하게 체육관으로 사용하려교 했으면 처음에도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 생각은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루바닥 보다는 시멘트에서 우레탄 쪽으로 가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다용도로 할 것인지, 진짜 운동 경기에만 활용되는 전용체육관으로 할 것인지 그 판단을 잘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연거푸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 싸움하는 것, 진주시 협회가 두 개인데 예산 나갔습니까? 한번도 안 나갔죠?

금년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진주시가 잘 되기 위해서 협회가 두 개 생겼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합니다. 주최는 현재 경남일보로 합니다. 주관을 현재 진주투우협회에서 하느냐 한국투우협회에서 하느냐, 현재까지는 한국투우협회에서 했습니다. 한국투우협회에서는 거의 하시는 분이 없고 진주투우협회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물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한국투우협회로 안 하고 경남일보 주최로 하는데 진주투우협회에서 한다.

그 쪽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우협회에서 연 2회 한다는 것은 지금 안 하죠?

당초에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 투우장이 월 2회라고 하죠?

격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째 주하고 셋 째 주로 해서 토요일 합니다.

투우할 때 손님이 많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는 촉석루 같은 곳에 홍보를 해 주면 가깝게 보러 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경을 많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초 예산을 지원하기까지 연 2회 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을 했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한국투우협회, 진주투우협회, 원래 진주에 하나있던 명칭이 무엇입니까?

한국투우협회입니다.

예산지원을 한다고 보면.....

저희들은 투우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주최측인 경남일보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남일보에 주면 그 사람들 협의를 해서 주관처가 하고 그리되는 것입니다.

일단 경남일보 쪽은 현재 진주협회하고......

그쪽으로 협의하고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상설투우대회는 진주투우협회 주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투우협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김성주....

진주투우협회는?

진주투우협회는 이덕판.

원래 전통성이라고 할까 오래 유지해 온 것은 한국투우협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정월 대보름 행사 예산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것하고 조금 상이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진주 문화원에서 하는 달집놀이하고 반성 청년회에서 하는 달집놀이하고 두 개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짚어드린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전체시민 전 진주시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반성 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매년 예산을 150만원 이상 지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반성에만 하느냐, 다른 읍. 면. 동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것이 읍. 면. 동을 전부 지원 다 해 준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짚어 드리기는 1개 면에 한 군데만 달집을 만드느냐하면 우리 대곡 같은 곳은 열 군데가 넘어요. 열 군데가 넘는데 그것을 전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이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물어 보기로 반성에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행사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없다 이거라, 특별히 본을 받아야 될 행사 내용 중에 없다 이거라, 그렇다면 특별히 그런 곳에는 민속으로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에는 지원을 해 주되 그렇지 않은 곳은 전부다 끊으시오 차라리, 진주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마라 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는 예산 지원을 되도록 안 하는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알겠습니까? 제가하고 싶은 말은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달집 짓는다고 해서 전 면에 150만원 이상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라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쓸데없는 예산을 어떻게 많이 낭비할 겁니까. 1개 면에도 보통 열 개 이상은 다 해요.

그것은 열 개 이상보다 한 군데만 주면 되니까 관계없는데, 과장님, 조사를 해 보니까 진주시에 1년에 몇 군데나 합니까?

총괄적으로 30개 읍. 면에 조사를 해 놓은 것이 158개소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반성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쭈욱 내려 왔는데, 저번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되기 전 반성에는 진양군 쪽에서 대표적으로 군단위로 행사를 한 것이고, 시 단위로 행사를 한 것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통합이 되었는데 그때 있던 것을 두 군데 하겠느냐, 읍. 면. 동에 하고 있는데 읍. 면. 동에 얼마라도 지원을 해 달라 사실상 그렇게 건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보충질의를 했고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면에 한 군데씩만 줘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얼마씩이라고 골고루 줘라, 그때 요지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게 백 팔십 몇 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면에서 주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줘야 되지 마을에서 하는 것도 문산에서는.....

그것을 다 줄 수가 있는가.

아홉 군데가 되는데 그것은 하지 말고, 면에서 주관하고, 조합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이 몇 군데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읍. 면. 동에 특수적으로 한 군데씩은, 면이면 면장이 가고, 조합장이 가고, 기관장이 가는 한 군데 정도는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반성만 주는 것보다, 문화원에서 그런 것 해도 그것이 지방 문화인데 특별히 할 필요도 없고 한 30만원씩 해서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 마을까지?

마을까지 주면 안 되고.

면 단위에 30만원이 뭡니까, 주려면 돈 백만원은 줘야지.

30만원이 뭡니까, 100만원은 줘야되지.

100만원씩은 줘야 되지, 우리 동에 달집 짓는데 돈을 주민이 각각 다 내는데....

30만원 주면 안 받아야 돼.

면에 한 개씩 주면 서른 개나 스무 대 여섯 개 되는데 그러면 100만원 주면 2,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내가 30만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시장님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우리 마을에 문산읍 같으면 문산읍에 하는데 안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 정도로 줘야되지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유한 풍속이기 때문에 우리 문산은 조합에서 하는데 1년에 1,000만원 듭니다. 우리가 참가하면 돈 없어도 10만원 내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보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만 보여주자 이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그것을 해 주라고 건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하고 안 하고는.....

시장이 알아서 하니까 반성만 주는데 뭘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기까지 왜 어느 특정 동 두 개만 지원이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달라 그런 쪽으로 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동 같은 경우에 두 군데 하다가 하나로 합쳐지긴 했는데 면 단위는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있더라 해도 한 군데 모으면 되는 것이고....

한 군데 모은다고 보면 간단한데 그 돈이 조금 내려 와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하면 그것도 나눠주면 되겠지마는 오히려 그게.....

그것은 면장이 알아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일일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만 내려 주면 됩니다.

면장이 알아서 합니다.

시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두 군데 주다 보니까 우리도 전체 다 줘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되듯이, 밑에 가면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자고 주장을 안 하겠느냐고....

나눠 가지는 것보다도 위에서 문서를 보내서 세시풍속을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잘 하라고 한 군데 선정해서 지침을 내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읍. 면. 동 체육대회를 해도 50만원 주는데, 돈도 없으면서 왜 100만원을 이야기합니까. 읍. 면. 동 체육대회 해도 50만원밖에 안 주는데 왜 다들 간이 큽니까. 30만원만 줘도 인사만 해라 이겁니다.

차이가 나는데 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맙시다.

내 말은 체육대회를 해도 50만원밖에 안 주는데 잘 난 그것 하는데 돈을 많이 줄 겁니까.

안 주는 것이 맘이 편합니다.

제 주장 한 마디만 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다고 보면 두 군데 주는 것도 주지 말고 자체 동 단위로 자기들 스스로,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보면 스스로 얼마든지 합니다. 각종 5개 단체든, 7개 단체든, 동에 단체들이 자기들 중지를 모아서 얼마든지 합니다. 돈 몇 푼 들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십시일반 해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지원한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달집이....

들어보세요. 달집 이것이 요즘 시민들 놀이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보름날 달집을 짓는 것인데, 놀이 문화로서는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원에는 무엇 때문에 줄 겁니까, 모두 없애버려야지, 놀이문화를 찾는 것 아닙니까. 진주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동 물탱크 옆에서 하는 인원보다도 적어요. TV 나온다는 그것이지 실제 사람 수는 우리 동에서 모이는 350명이 최고 많아요. 그런데 돈 2,000만원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문화 찾기 운동이라면 골고루 면. 동에 하나씩 주는 것이 좋다 그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그 정도 합시다.

넘어 갑시다.

아니, 넘어가는 것 보다 이것을 2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시정도 안 되고 반성만 나갔다 이겁니다. 이야기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시정을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말만 자꾸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과목에 올라오다 보니까....

안 올라오지.

그때 설명하시고 집행하는 담당과장 입장에 있어서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되겠고,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 쪽에만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해서 읍. 면. 동에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면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을 승인 안 해 준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예산 자체가 풀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되지.

그렇게 되니까.....

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포괄사업비에 들어오거든.

과목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풀로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분명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과목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인데.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풀로 되어 있습니다.

반성에는 분명히 풀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원에 해 주는 것이 풀로 되어 있어요?

문화원은 아닙니다.

문화원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아니라도 반성은 풀로 되어 있었어.

맞습니다.

어디든지 편중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이나 상임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동되는 것이 과목 해 올라온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은 이번에 36개 읍. 면. 동 골고루 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월 대보름 지나가 버리고 36개 읍. 면. 동에는 돈 십원 지원 안 되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되면 단골 메뉴처럼 되풀이되고, 2년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택시 뭐냐, 모범 택시 운전자회나, 안 그러면 면 부 같으면 농협 조합장이 주관한 그런 것이나, 돈 십원 안 나가도 정월 대보름 되면 하고 있거든요. 고수부지나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저도 인사차 가 보았는데 합니다.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원이고 어디고 다 끊어 버리고, 그렇게 해도 자발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집행부 담당과에서도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올 연말 되어서 내년도 예산하면서 적극 검토합니다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 되어서 안 나오면 또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7,4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4,4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4,4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6,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없고.

국비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극단 현장이 진주에 소재를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페라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작년에 했습니다.

오페라를 했는데 진주 공연할 때 우리 시에서 얼마 부담했습니까?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요?

거기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지원했어요?

예, 국비가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봄축제 이것이 무산되고 나서 뒤에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아직 추진위원회 모임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정비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려고 아직 못 했습니다.

별로 진전이 없다?

예.

그 다음에 투우대회 예산이 6,000만원 있죠?

예.

전에 부기에도 2회 해서 6,000만원 해 놓았던데.

이번 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추계로 되어 있는데, 6,000만원도 그 규모를 보고 지원할 겁니다. 6,000만원이라고 반드시 다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투우대회를 한번 하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전국에 있는 유명한 소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많이 모으면 경비가 또 들고, 시상금이 초라하면 안 되거든, 함안이라든지 몇 군데서 하는데, 그런 곳보다는 지역의 전통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상금도 커야 되거든, 그래야 우수한 소들이 오는데, 이것을 규모 있게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너무 아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예산을 너무 아끼는 쪽으로 해 왔고,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투우발전에 저해 요인이 있었고, 특장 사업으로 전국에 몇 개 안 있습니까. 전국에 특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못해 가지고 청도에 빼앗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집행부 간부들이 시장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늦게 신청해서 빼앗긴 것이거든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한이 남는 일인데, 하여간 지금 특장 사업에서는 빠졌더라 해도 예산 지원을 해서 투우협회에서 자기들 갈등이 생겨 가지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 관계, 건의사항으로 넣을 때하고 지금 처리 결과에 나온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건의할 때 진주시에서 차량을 한 대, 두 대 정도 작은 버스라도 해서 진주시에 산재해 있는 유명한 역사, 문화 유적지를 반드시 넣고, 인근까지 조금 나가는 것을 진주시에서 직영하는 시티투어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동아관광에서 하든지 말든지 사기업에서 하든지 말든지 행정에서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은 행정에서 아무 실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거든.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보니까 도저히 효과가 없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마는 동아관광 들먹일 것도 없고, 그러면 동아관광에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지원의 필요성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겠다. 답안지가 엉뚱한 곳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시에서 차를 한 두 대 사든지 해서 시티투어를, 전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한 기억이 나는데, 마쓰에시를 가니까 버스를 빨간색으로 칠해 가지고 서 있더라고, 저게 뭐냐 하니까 시티투어, 마쓰에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티투어라고 그러더라고,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시장하고 같이 갔는데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 마쓰에시가 우리 진주시에 비하면 규모가 적거든요. 인구도 14만인가 되고, 면적도 진주시 3분의 1도 안 되고, 그런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진주시는 역사성도 있고 문화재도 많이 있고 해서 건의를 한 것인데 하고 안 하고야 시장의 의지고, 집행부의 의지인데 그런 각도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장서 보유현황에 의하면 서부도서관 장서가 연암도서관보다 턱없이 부족한데 2001년 4월 30일 현재 서부도서관 장서 구입비 예산액이 8,700만원중 집행액은 2,170만원이고 미 집행액이 6,530만원으로 미 집행이 과다하였다. 하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필요한 장서를 구입해서 서부도서관을 찾는 학생 및 일반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7월말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오늘 9월 20일 시점에서 보면 너무 뒤쳐진 자료고 해서 새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 도서관하고 서부 도서관을 합해서 금년도 도서 구입비는 1억4,650만원입니다. 연암 도서관이 5,950만원이고 서부 도서관이 8,700만원입니다. 9월 20일 현재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1억64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암 도서관이 4,079만원을 집행하였고 서부 도서관이 6,56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 쪽 합해서 미 집행액은 약 4,000만원 정도 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미 집행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72.6%입니다. 연암 도서관이 68.5%를 점유하고 있고 서부 도서관이 75.4%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4,000만원을 저희 도서관에서는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10월말까지 조기에 집행해서 새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 구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개인 일로 인해서 일주일, 어제 저녁까지 도서관을 출입하고 있는데, 가서 느낀 점인데 서부 도서관에 저녁 야간 근무자가 몇 분입니까?

서부 도서관에 야간 근무자가 2명입니다.

청경 한 분 있고, 두 분 다 청경입니까?

서부 도서관에는 청경까지 해서 전부 9명입니다.

아니, 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는 항상 2명입니다.

두 분 다 청경입니까, 안 그러면 청경 한 분하고.

청경은 서부 도서관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9명으로 공평하게 나눠서 조 편성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9명중에서 청경은 한 분이고 여덟 분은....

8명은 일반 직원입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 청경이라고 별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9명을 가지고 조 편성을 해서 각각 2명씩.....

조 편성을 하는데 그 청경은 주간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도 합니까, 안 그러면 야간만 청경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간에도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는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한다고 봐야죠. 일반 직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야간 근무를 일반 직원들 보다 많이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저녁마다 몇 차례 가 보니까 그 청경 분이 계속 근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청경 분은 야간만 전담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가, 저 혼자 느낌입니다. 저는 그 분하고 이야기도 안 해 보았고, 그 분은 저를 보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래서 한 분이 근무하는지 두 분이 근무하는지 청경 그 분만 보았으니까, 일반 직원은 복장 자체가 일반 복장이니까 어떤 분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고, 청경은 복장이 틀리니까, 실제 저녁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휴대폰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일반 전화 거는 것이나, 자기들끼리 잡담하는 것이나, 먹고 버리는 쓰레기 관계나 해서, 또 어제 저녁하고 그제 저녁은 바깥에 계단 올라가는 난간에 누워서 음악 듣는 친구들은 음악, 노래 부르는 친구들은 노래, 별 학생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제 느낌에 청경 혼자서 도서관 질서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안도 보니까 비어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받고 할 여지가 없다 싶을 정도로 밑에서부터 3층까지 돌아보니까, 너무 소란스럽고, 요즘 아이들이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공부 아닌 다른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간 근무자 관계하고 도서관 질서 유지하는 쪽에 있어서 과연 인원이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는지 싶어서 제가 보고 느낌이 청경 한 분 다니면서 질서 유지시킨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잘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에게 물어 봅니다.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이 받아 들여서, 첫째 문제는 도서관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너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인원을 더 달라고 총무과에 이야기할 게재도 아니고 현재 있는 9명 인력을 정예 요원화시켜서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더 성의껏 해서 감시, 감독하면서 도서관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야간 근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경하고 합해서 9명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동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병사하는 동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현재 사육하는 동물을 정기적으로 검진이나 투약을 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사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저희 동물원이 '86년에 개장한 이후로 사육사하고 공수의사가 근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99년 8월부터 동물원 전담 수의사제를 제정해서 전담 수의사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담 수의사 수당이 월 49만원이든 것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수당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출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이후에는 매일 출근을 하고 있고 이 의사가 검진일지,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훨씬 동물관리에 신경을 쓰고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동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코끼리 발 진단 해 보고 더 번지지는 않죠?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서울 대공원에서 수의사 2명이 내려와서 보니까 상처난 부위는 다 나았는데 오른쪽 발이 가늘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코끼리는 자기네들도 자신 있게 진단을 못 내리는데,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코끼리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이러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우리나라에서 귀한 것인데 서울 대공원에 있고 에버랜드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고 사온지가 한 10년이 넘고 30세 가까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40세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코끼리가 늙어 놓으니까 병에 대한 저항, 자기 몸이 부실하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것은 확실합니다.

코끼리 한 쌍 더 사기로 예산이.....

아닙니다. 워낙 비싸 가지고.

다른 것은 건강한 편입니까?

예, 다른 것은 크게 걱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 60년 정도 보는데 한 50년 봐도 지금 마흔 살이 넘었으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살수가 있다.

예.

현재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네요?

예, 괜찮습니다.

먼저 번에 짝이 없는 동물, 기린을 비롯해서 구입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게 애로사항이 저희들은 국내 조달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 상반기 동안에 구제역으로 전 동물 반입이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조달청 동물 수입기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기린이 그때 삼성에버랜드에서 주기로 했는데 요행히도 수놈을 낳아서 안 되겠다 해서 못 가져 왔는데 기린이 5만5,000불 합니다. 5만5,000불 하면 한 7,200만원 되고 거기서 관세 붙고, 부과세 붙고, 통관료, 보세 창고료 다 합하면 39% 붙습니다. 그러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3,000만원 확보했거든요. 물개가 1,000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그것도 한 2,200만원 정도, 수입을 하면, 그래서 물개 정도는 구입해야 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의치 못합니다. 국내에서 물개 쇼하다가, 우리는 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한 마리가 지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구입한 것인데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특별히 물건이 나오지 않고 해서 수입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