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하수처리계 업무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건설과로 다 넘겨주는.... 정영빈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구조조정은 내년 몇 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4급이든지 5급이든지 9급이든지 숫자만 줄이는 것이죠? 직급에 따라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9급도 숫자만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급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보편적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서는 잘 안 나가고 힘없는 부서, 말단 직원만이 많이 나가거든.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야 힘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힘없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현재 진주시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김해를 한번 가보니까 김해의 시세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는 것이 진주시와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등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비등한데 동 수는 작더라고, 17개 읍.

면. 동인데 거기는 공무원 숫자가 우리 진주시 반밖에 안 되거든,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김해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구수도 거의 대등하고, 면적도 대등하고, 거의 배입니다. 오히려 배가 더 되더라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 줄 때 무엇을 보고 정해져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것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680 몇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보니까 격차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이것이 시에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조정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전에 위원장은 동 수가 많다고 하는데 동 수는 17개 동입니다. 동에 동 수 많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왜 어디다 기준을 둬서 많이 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공명현상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국장께서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여기 있는 유인물을 읽은 것 보다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쇄물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는데 자체 있는 발간실에다, 먼저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기계를 증설한다든지 혹은 기술자를 보강해서 자체 발간실 규모가 크거든, 많이 해 내고, 그것을 보강 활용하면 오히려 외부 발주 주는 것 보다 득 아닙니까?

완벽하게 모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외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체 발간실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답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시에서 할 것이 무엇이 있어 아무 것도 안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고는 다르고, 됐습니다.

그 정도해서 앞으로 감안해 주시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현재 우리 시유재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선지구나 그런 곳에 도로를 많이 냈습니다.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이 상당히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몰라도 지금 감정하는 가격이 실제 시중 매매가격보다 비싸거든,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을 예를 들어 시에서 100만원에 매입하는 것 같으면 일반시중에서는 자투리땅을 100만원에 판다면 안 팔리는 것이 있다고, 안 팔리는 것이 있죠? 안 팔리니까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시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것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본 바는 있습니까? 아까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에서 매입할 때는 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는 작은 평수가 5평이 남은 것 같으면 100만원에 안 팔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투리땅이 필요 없고 내 버리는 것을 방치한 땅이거든 시로 봐서는, 이런 것은 가능한 되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는냐, 강구를 해서..... 안 사려고 한다고,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면 싶은데 값을 저희가 받아 갈 때는 좋다고 달게 받아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면 비싸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100만원 주고 산 것을 우리가 되팔면서 50만원, 70만원에 팔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매년 관용차량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먼저 지적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에 50%도 사용 안 하는 차량이 더러 있더라고, 이런 것은 거꾸로 해석을 한다고 보면 예산의 절반도 사용 못하는 차량들은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차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