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처리 등 이번 정례회 기간중 안건처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정례회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했던 표준정원제를 새로운 산식을 규정하여 대폭 개선되어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를 지난 5월에 고시함에 따라서 우리 구도 현정원 1,035명에서 표준정원 1,075명으로 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에는 지방지도원 20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증원은 6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고시함에 따라 우리 구도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회활동과 공무원여러분들의 답변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무원 정원조례가 올라왔는데 약 우리 구에도 60명의 공무원이 증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명이 증원이 되면 어떠어떠한 부서에 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산직 공무원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원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행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다음에 기술직이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현재 계획은 기술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직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기술직이 조정이 되는 결과를 보고 나머지 행정직과 고용직을 하는데 지금 평균정원제에 의하면 기능직, 고용직은 줄이고 행정직과 기술직을 늘리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직 조정을 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부서별로 기능과 옛날에 정원과 지금 정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런 사항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 행정직에 대한 부서별 운영계획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전산직 문제는 전산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중앙집권화가 됩니다. 밑에서 움직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모여서 운영하다보니까 갈수록 집권화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의회 전산이나 구청 전산이나 어차피 기기라든지 프로그램 관계를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과 전산계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의회만 전산직을 8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한 명 둘 경우에 그 직원은 정보교류가 안 되고 나중에 전보라든지 인사운영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조례의 어떤 규정이 나와서 행정, 기능, 기술직으로 분리되어야만 배치사항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의회의 기능직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청의 전산직이 구의회의 전산망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정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강북구가 1,075명이고 종로구는 1,150명이라는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면적, 세대수, 상가면적, 공원면적, 가로수, 도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입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할 때 어느어느 자치단체는 이 정도 인원이면 되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시를 아예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비례도 아닙니까? 인구가 몇 명당 공무원이 몇 명쯤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큰 기준이 됩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종로가 20만도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주간 인구가 보통 250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또 인구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과학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정한 산식이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 20만인데 표준정원은 1,159명해서 우리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산정을 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면적이 넓다하더라도 산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정원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구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더 많은데 많으면 그만큼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다행히 이번에 정원이 늘었습니다. 40명에 20명해서 60명이 늘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 100명이 줄었습니다.

줄어야 되겠지요.

거기가 줄고 더 심각한 데는 서초구는 114명이 줄고, 송파구는 200명이 줄었습니다.

중구는 어떻습니까?

중구는 13명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중구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중구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인구는 20만 가까이, 십 몇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나 중구나 비슷하죠?

예. 표준정원제가 20명 가까이 종로구보다 중구가 더 많습니다.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수가 인건비를 넘죠? 어떻습니까?

가까스로 넘습니다.

넘죠?

예.

60명 늘어난다고 해도 그건 넘겠죠?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복잡합니다. 인구가 기준이고 면적, 산업활동인구, 공원, 가로수, 도로, 여러 가지 산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역으로 수식화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우선 봤을 때는 종로구나 중구가 인구 20만도 못 되는데 36만 되는 강북구보다 정원은 더 많다고 책정되어 있으면 잘못 정해진 것 아닙니까?

주간 인구가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표준정원이 늘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표준정원제가 시행하면서 줄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다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해서 늘릴걸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60명 늘어난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