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도로과 별도로 기능직이나 일용직 운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되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 분장을 내부적으로는 조정 중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관되었다고 하면 부서 공무원이 소홀하게 답변했든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업무 분장을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도로과에서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애초에 강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왜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대답을 서로 미루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업무 따라서 적절히 하니까, 문제는 미루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지적을 했고, 정영빈 위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자체 재원도 우리보다 큽니다. 그리고 장유 신도시 때문에 특별회계가 3,000억인가 그렇게 되면 배나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매입할 때 시에서 도로나 공공시설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주고 샀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시에서 사용할 만큼 쓰고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것은 매입한 감정 가격이 아니고......

현실에 맞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자투리가 되어 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 그 대답은 누군가가 잘 못한 대답이고, 우리 행정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원활히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강위원님 뜻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자동차가 있으므로 해서 유류대나 정비하는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연말에 봤을 때 유류대나 여러 가지 부품 값이 안 들어갔다고 가정할 때 노는 차가 있기 때문에, 유류대 같은 것은 제대로 움직이면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가야 차가 움직였다는 결론이거든, 그것을 높고 보았을 때 부서별로 차량을 필요에 의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차 117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없어야 되는 차도 가령 각 부서별로 공유해서 사용해야 될 체계가 되든지, 아까 기사 문제도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기사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문제는 기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차기 기사도 없이, 이 기사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할 정도 되면 차량 숫자를 줄여서 차를 풀로 가동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경제적일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혹시 기사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보유차량 숫자를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있는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은 스스로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특수차량, 승용차 같으면 이 부서에서 타도되지만 특수차량 같으면 1년에 한 번 쓰던 두 번 쓰던 그 차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업무용 차량, 가령 트럭이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운전직은 별도로 없지요?

직원들이 잘 하는 사람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진중이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9월 20일 합의하신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중 현지확인을 취소하고 22일 토요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