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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2001-09-24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명

정순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이번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열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강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푸른 진주시를 만들고 가꾸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 하나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시작하면서 시정의 중요한 기조의 하나로 삼았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산, 아름다운 공원, 잘 정비된 도로변 가로수, 그리고 시민 모두의 마음이 깨끗한 푸른 도시, 진주를 가꾸어 보자는 목표는 35만 시민 모두의 약속이었습니다. 7년 동안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주시 의회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적극적 동참의 결과로 그 약속은 놀랄 만큼 성취되었고 우리 시민 모두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푸른 진주시를 보다 잘 가꾸어 나가고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 지지를 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 이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이 조례안에 따른 집행부의 직제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주시 의회가 제정하고자 하는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근거로 진양호 공원을 비롯한 진주시의 모든 자연 녹지공원 및 도로가로수 관리 보수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의 직제 개편을 제안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면 지금 녹지과 공원관리계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나 방대해 진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조성해 놓은 신안 평거 녹지공원을 비롯한 공원관리, 국토 공원화 사업을 위한 자연 공원관리, 남강 둑과 둔치, 녹지공간 조성, 등산로 시설 및 관리, 진양호 순환도로를 비롯한 가로공원 조성관리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진주시 공동주택 및 대규모 APT 단지 내에 있는 조경시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주택 조경시설 관리 업무 점검까지 합치면 공원 관리계 직원 6명이 이 방대한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가좌동 대학촌 개발, 평거3차 택지개발, 남강하천 고수부지 정비 등 앞으로 조성될 녹지공원 관리업무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녹지공원 관리 시스템과 인력 보충을 전제로 한 직제 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조례안을 근거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는 과제야 말로 그 조례안이 갖는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직제 늘리기가 어렵다면 녹지과 공원관리계와 진양호 공원사업소를 통합해 전담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진양호 공원과 진주시 전체의 자연공원, 그리고 진주시가 조성해 놓은 도시 녹지공원을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개인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발언 내용을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3조 도로 부속물의 정의에 의한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는 공공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안 제11조, 12조에서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며, 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함이며, 안 제16조에서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에서 출향 인사 및 향우회 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20조에서 녹지 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은 없었으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진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 이유는 규제개혁 및 민원서류 간소화 일환으로 동 조례 중 민원서류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신청인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임차인의 경우에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행정기관 자체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백용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 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진주시민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장충석씨 인적사항을 보면 나이는 79세이며, 주소는 진주시 이현동이고, 본적은 진주시 강남동입니다.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진주라이온스 창단 멤버로 37년간 봉사활동 중이며, 1990년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령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1년 고희 때 고갑연, 이희안 2명의 소년 소녀 가장에 각 200만원의 성금으로 국민주택에 입주케 하였으며, 1996년 8월 4일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 자랑스런 경남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시세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1999년 10월 5일 시신기증을 경상대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0일 추담 연구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01년 8월 현재 추담 장학금을 교수 및 학생 233명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구자경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여론수렴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폭넓은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이에 따른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우리 모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에서 유익하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