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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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6회 정례회가 폐회된지 약 4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1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등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966만원, 번2동에 건립하는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공사비 부족분으로 11억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대여 등 각종 국비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870만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 7,300만원 등 총 14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197억 9,000만원에서 212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시의 1동 1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구립보육시설 설치비중 구비부담액 2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국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억 2,000만원, 청소년 문화한마당 개최비용으로 45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1억 1,660만원, 미아8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건축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320만원 등 총 2억 9,2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156억 9,400만원에서 159억 8,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7p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상비로 29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로 6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여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당초 9,1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8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20만원 등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당초 15억 700만원에서 16억 7,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p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7억 6,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인상 및 전년도 처리비 부족분으로 2,75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60만원, 우리 동네 가꾸기사업 추진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3,150만원,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화분설치비로 510만원, 각종 청소관련 시설개선비로 9,800만원, 무단투기 단속감시카메라 등 물품취득비로 1억 650만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33억 9,100만원 등 총 44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당초 115억 6,300만원에서 160억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97p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급여 집행액이 증가됨에 따라 시보조금의 반환금 4,26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은 당초 1억 3,300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486억 5,000만원에서 13%인 6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550억 2,0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방청석에는 강북구 사립유치원연합회, 바른선거를 위한 모임 두 군데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과별 구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p ‘미아8동 경로당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에 서요.

최규범위원

먼저 생활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인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규범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의 기준,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보는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예산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급성을 요하는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편성시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복지시설로서 건립 예정된 시설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책정했는데 사후에 변경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 공유지 매입을 전제로 안 했었는데 별도로 매입을 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안이 있을 때 보완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사후에 발생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에 배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시급을 요하는 예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아8동 경로당 필지가 4필지 중에 1필지가 시유지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매입비라든지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급을 요하는 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그 중간에 편성이 안되어서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중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바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 또한 과 국장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시유지 매입에 대해서, 저하고는 어떠한 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틀림없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예산편성 보고관계에서 바로 가정복지과장하고 팀장 두 사람이 본 위원에게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컨대 시유지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활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7월 1일인지 10일인지 변경되어서 배포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해라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맞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추경에 10 몇 평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캔슬(cancel)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알고 보니까, 행정부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도대체 시급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은 어디에 편성하는가 해서 바로 오늘 이런 시간이 왔을 때 제가 엄청난 추궁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편성만 되었지 분명히 매입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자리에서 철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당신들 철거하면 되느냐?” 했더니 분명히 명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따지겠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려면 집을 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3일 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헐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2～3일 후가 지나니까 이 집을 헐었어요. 그것을 헐은 것이 잘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최규범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시유지 사용관계는, 시유지나 구에서 하고 있는 구유지는 공히 관례상으로 같은 서울시 연계로 해서 무상사용을 해 왔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답이 제 질의에서 나온 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사용관계가 변경되어서, 후에 시유지를 매입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됐어요. 그 후에 여러 방도로 알아보니까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과까지 예산요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지만. 요구도 안 해놓고서 기획예산과에서 캔슬(cancel)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매입을 한 뒤에 집을 헐어야 됩니까, 아니면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해 주시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그 건물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매입된 뒤에 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계획없이 공공건물, 공공청사를 짓는데 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다. 그러면 사유가 뭐냐하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이 업자부터 선정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의구심이 안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철거를 하게 된 배경은 그 집이 이주해서 비어있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저녁에 자고 여러 가지 동네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신고도 들어왔고 동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답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량 청소년이나 노숙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헐지 말라고 했던 의원한테 한마디 말없이 2～3일 후에 헐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야 돼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헐어서 과연 뒤에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면 저 이런 질의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에 제가 9시 30분에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비가 많이 오기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고난 데가 없느냐?” 하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현장에 곧 오시는데 노인정 철거한 데가 난리났습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의를 입고, 우리 의원님들도 우의와 우화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 밤에 나가니까 거기 집주인 한분이 나를 붙들고 “동사무소 일대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지금도 소송중에 있는데 이래도 되느냐, 지하실에 물이 다 찼다” 철거를 안했다면 과연 그렇게 됐겠는가, 또 철거를 한지 한달 되어 갑니다.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면 본 위원이 그 집에서 욕도 안먹고 청장이 얼마나 가서 빌었는지 아십니까? 대신 국고도 손실 안되고, 그러면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뽑아놓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집행부 감시, 감독,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들어야지요. 왜 안듣고 마음대로 사업계획 없이 무대책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그것이 잘 된 것인지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선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량 청소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담당과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도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나름대로 잘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 하지 마세요. 제가 내년에 하라고 했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 대책을 강구했을텐데.

최규범위원

국장님이 과장 답변까지 다 했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위원회 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이지만 그 지역의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주민의 어떤 민원이 있는지,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8동에 대지 229㎡, 즉 69평에 건물이 150㎡ 45평에 지상2층으로서 시설할 계획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건축 신축비에 대해서 업자를 벌써 선정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5,011만 8,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비고란에 ‘이주대책비 포함’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현재 시유지 1필지의 부지매입비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부지매입비는 9,800만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5,011만 8,000원은 건축비 부족분으로써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건물 신축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되고 또 이주대책비와 이사비 부족분 그런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일부 포함했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억 6,000만원속에서 이주대책비가 대략 얼마나 여기에서 지출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주대책비가 2,5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비가 결론은 2억 3,000～4,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45평의 건물에 지금 외장을 무엇으로 하고 내장이 무엇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직 설계를 완료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단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추진할 것인데 건축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 어느 정도는 비용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께서 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평당 4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강북에 노인정을 짓는 현황자체는 외부가 대부분 드라이비트 마감으로써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노인정 외장마감을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하고 있지요? 또 내부도 타동과 유사하게 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3년도 본예산에 2억 1,800만원 예산도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11만 8,000원속에서 이주대책비가 2,000만원 나간다고 봤을 때 약 3,000여만원이 2003년도 본예산에 건축비가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충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지요. 전년도에 타동에 노인정을 지은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정을 지은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 설계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건축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외장 드라이비트 마감에 지금 타동에 준해서 이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반드시 건축과 영선계와 협의를 하셔서 전년도에 우리가 노인정을 지은 예산이 평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갖다 주십시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0p에 보면 이것이 3대, 4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재활후견기관 운영 집행잔액’ 이것이 몇 가지 있느냐 하면 현재 4～5개 나와 있는데 과연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디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반환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집행을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국 시비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국 시비가 사용을 하고 남은 것, 집행할 때 잔액이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 시비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 시비를 제 예산에 전부 다 반영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은 그 예산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름만 바꿔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봤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재활프로그램은 전부 정산에서 다 봤고 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장소를 조그마하게 옮긴 데가 있던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미아8동 있는 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미아8동 자활후견기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장소 그대로 있는데요

김지환위원

아니, 열 몇 평으로 옮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전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아8동 바로 옆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3대, 4대때 예산편성할 적에 과장님쯤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활사업을 하는데서 자꾸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자활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어느 집을 가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재가 남은 것을 자활후견기관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 본 자활후견기관은 그 장소 그대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장소를 만약에 이동할 경우 자꾸 범위가 커질 수는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범위라고는 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때는 거창하게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배나 담장 같은 이런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범위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지요.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구청에 보고를 안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다 서면보고가 들어오고 저희도 100% 다 나가보지는 않지만 가끔 나가 보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3p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있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김지환위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 83p를 보면 왜 이것이 번복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또 그 밑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번복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에 결식아동을 350명으로 예상해서 국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관내에서 310명부터 320명 사이로 결식아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국 시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356만 7,000원이 잡혀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반환금은.

장동우위원장

뒤에 담당들이 와서 보조해 주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가 356만 7,000원이고 시비가 17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53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밑에는 시비이고 위에는 국비이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약 500만원 되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534만 9,000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먼저보다 많이 증액된 것이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결식아동을 350명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숫자가 약 320명 정도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한 30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국비에서 저희가 50%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25%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로 25%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p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사용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감시카메라 몇 대나 더 필요로 하며, 또한 현재까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적발됐는지에 대해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5대의 감시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대씩 배분을 하고 번2동과 3동에는 이번에 야간에도 촬영될 수 있는 카메라를 공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는 신형으로 된 15대가 배정되어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지금 현재 미아2동에서 2건 그리고 수유2동에서 1건,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 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활용실태는 동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라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에는 거의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시 또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추가 설치요청이 있어서 각 동별로 한 대씩 배치하고 저희 과에서도 2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골목 골목을 돌아볼 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크게 효과는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석 구석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많아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면 적발을 꼭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1p를 보겠습니다.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는 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가 착수되면 공사도 아울러서 착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예정 말고도 지금 현재 번2동과 번3동에 사회복지종합복지관이 두 군데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2단지하고 3단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복지관을 많이 건립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번동쪽에만 복지관이 유독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번동지역을 여러 차례 나가 보니까 번2 3 5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지역에 복지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전임자들의 판단이 나름대로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영구임대아파트가 번동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번2단지, 3단지 사회복지관이 두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번동쪽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미아동이나 수유동의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보는데 있어 거리상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미아2동에 구세군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번동쪽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지요. 구민종합운동장에서부터 모든 시설들이 번동쪽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미아동과 수유동 주민들은 사실 불편함이 있고 또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균형발전과 또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북구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골고루 혜택을 보고, 우리가 골고루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선택을 잘하셔서 사회복지종합복지센터를 장소나 위치 설정을 잘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좀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번동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주축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설 구비를 한 사항이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번동지역에 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됐던 것으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부분도 물론 복지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복지관 건립기준이 인구 10만명당 1개씩 증설을 해야 되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36만 정도로 보면 4만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관계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방문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서 복지부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미아동과 수유동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유동, 미아동쪽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유지역에는 저희 구립 공공복지관이 없습니다마는 사찰측에서 복지관을 건립해서 나름대로는 부족한 면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유지역에 대한 복지수요를 가능하면 충족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나름대로 스님도 저희구에 많이 방문을 해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흡한 공공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주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방향에서 더한층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