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6회 정례회가 폐회된 지 약 4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우리 구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중·북부 지방 일부는 많은 주민이 수마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속에 살아가는 이웃이 없나 살피시고, 의정활동에서도 충실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 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318억 3,900만원중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증액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98억 1,200만원으로서,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과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에서 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으로 51억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비용으로 2억 2,0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7,2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구민회관 옥상난간 휀스 설치비 4,100만원, 예비군 교육장 노후바닥설치 공사비 1,100만원,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매비용 1,300만원, 구청사 노후전기시설 등 시설공사 비용 1억 9,6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교육비 및 직원 한마음수련회 단체복 구입비 4,200만원, 친절봉사공무원 해외 연수비용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 등 5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에서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새마을문고 도서 추가구입비용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5,000만원, 동사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100만원, 동장 휴대폰 요금 및 태극기 구입비용 등 2,300만원, 미아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건립비용 등 27억 6,100만원, 동 행정차량 및 복사기 등 장비교체비용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만원 등 총 2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종합 자료실 설치 및 도서구입비로 2,100만원, 삼각산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8,1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4,9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서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홍보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등 구입비 2,000만원, 봉황각 보수정비 지원금 1,000만원, 구 상징물 설치비용 3억 6,500만원, 시비 조성 설치비용 2,600만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부족분 등 6,4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4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민원근무복 제작 부족분 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비용 100만원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저희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1,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원,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00만원 등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9%가 늘어난 98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7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우 전문위원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관, 과 구별 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근무수당 초과분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떤 연유로 올라왔고 타구의 사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초과근무 수당을 타구에서는 증액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수당이 경정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분이 증액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경정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고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 40시간 이상 주는 곳이 14개 구이고 40시간 주는 곳이 5개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난번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직장협의회와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만일 허락된다면 금년에 하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재원이 일부 확보되어서 이번에 50시간으로 10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종전에 업무추진비로 주던 것을 수당으로 바꿨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들어있던 비용은 감액하고 수당부분은 올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수당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에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일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은 안 시키고 그냥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56p에 보면 전담공무원 수당을 경정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들고 가서 노인분들을 만나 뵙는 그러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삭감시키는 것인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대통령령 1만 7,805호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수당문제가 종전에는 수당규정에 들어있지 않아서 수당으로 주지 못하고 예산상 업무추진비로 해서 3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공식화되어서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는 빼고 수당으로 준다는 그 과목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당을 경정한다는 내용인데 업무추진비로 나간다는 이야기인지 업무추진비를 취소하고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이라는데 수당자체를 경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목 붙일 때 목차에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서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25개 자치구의 평균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수가 43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시간으로 지급하도록 10시간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직장협의회하고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50시간으로 한 것인지, 저는 평균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43시간이 25개 구의 평균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도라고 한다면 45시간 정도로 해서 그 정도 평균해서 약간 상회하는 선으로 했어야 우리 구의 형편으로도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50시간으로 책정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그 자료를 각 구별 초과근무시간 자료를 만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하다는 것은 사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50시간을 한 것은 기존의 40시간 갖고는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되겠다 그 증액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에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에서 50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고 저희가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바로 인근 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중랑구 뭐 이런 데서 50시간씩 주고 있고 또 성북구하고 노원구가 45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당 구들은 이미 옛날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가면 또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하느니 이번에 50시간씩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직장협의회하고 합의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계절별로 특별하게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일정 부분 남겨놨다가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정부분은 유보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볼 때 임금보전의 형식으로 준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사실상 그런 목적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서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전체를 반영해주느냐 아니면 거의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결국 우리 구 직원들의 전체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느냐 이점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급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은 추가로 정규 시간외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지 직원 생계 차원에서 급여의 보전차원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에도 나와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75시간까지 주도록 운영해 왔더니 일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근무하지도 않는데 근무한 것처럼 저녁에 와서 카드를 긁는다든지 아니면 근무하지만 밀도 있게 근무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사무실에 남아있는 다든지 부작용이 있어서 금년 6월달에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열심히 근무한 사람보다 열심히 근무 안하고 카드만 긁는 사람이 근무수당을 더 타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차라리 부서별로 추가 근무하는 것은 부서장들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아니까 부서 책임제로 하자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금년 6월달에 바꿨습니다. 바꿔서 운영하다보니까 비교적 지난 번 나눠서 총괄적으로 할 때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 봄이나 가을에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예산만 주다보니까 거기는 75시간 가까이 하다보니까 많은 한 사람보다 적게 한 사람들은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타다보니까 많이 근무한 직원은 75시간 타고 나머지 직원은 20시간밖에 못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남겨놓고 특정하게 지금 말씀드린 토목치수과 같은 경우에 하절기 대책을 한다든지 제설대책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데에는 총괄부분을 남겨놨다가 별도로 더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지혜롭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올려준다고 해도 현장에서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느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올려주는데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나 실질적인 실효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증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하여튼 초과근무를 많이 한 직원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니까 친절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로 별도 인력을 뽑아서 하겠다, 자료 내용상으로 보면 4명을 지금 별도로 선발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지난 번 전체 표준정원의 확대와 관련해서 인력 중에서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별도 용역인력과 유사한 일용 인력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인력으로 보충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국 기존의 인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도우미 문제는 사실상 기관을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우선 안내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직원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빼내기는 사실 어렵다고 해서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비교적 용모가 단정한 분 또 기본 소양을 갖춘 분 중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좀 미흡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직원 중에 희망자가 있거나 아니면 적격자가 있거나 뽑아서 이분들을 저희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하다보니까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민간용역 회사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용모단정하고 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직원 중에 차출을 해서 우선 활용해보자 그러려면 복장도 좀 갖춰져야 하고 다른 혜택도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이고, 아니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도우미보다는 전문적으로 고정해서 배치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안으로 보조자료를 보면 별도인력,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 자료를 보면 공무원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보조비용만 해놓고 있다는 설명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로 보면 자원하는 기존인력을 활용하되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새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강북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51억원 용역비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본청사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활용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0억원의 기금적립을 위한 설치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정해졌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조성하는 데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에 있던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구청사는 성격이 특수하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당초에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특히 우리 구하고 제일 유사한 곳이 성동구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하고 똑같은 조례를 갖고 구청사를 건립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법제팀이나 관계 직원들하고 토론한 결과 현행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갖고도 충분하다고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근거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어봤을 때 별도의 조례로 설치하겠다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이 현행 설치조례를 갖고도 기금을 적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1억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용역비로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했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한번 근본적으로 접근해보자는 뜻에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구청사가 현 위치가 적정한 것인지, 다음에 부지가 다른 데에 또 있는 것은 아닌지,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시비와 구비를 전액 들여서 지을 것인지,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금을 운영하는 데서 자기네가 굉장히 저리로 자금을 융자를 해주겠다는 제의까지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건립을 하더라도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거기에 민간부문까지 입주시킬 것인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 전체를 따져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구 관내는 청사 현 위치를 헐고 새로 지을 경우 대체 건물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현 위치에만 하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종합적으로 하고, 이것이 한번 지으면 100여년 갈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할 때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많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커졌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행사비중에 태극기 패션 경연대회 개최로 해서 행사비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 행사로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행사들이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태극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과 태극기에 대한 친근감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과연 이것을 우리 구가 기존에 월드컵 때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나의 유사한 그런 행사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이런 행사가 등장해서 배경에 의문이 들고 꼭 이런 행사를 추경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당초에 연초에 구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과정에서 태극기 사랑하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그것을 이미 당초부터 계획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때만 해도 예산문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저희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께 취임하신 이후에 나라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태극기 사랑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4·19길에 태극기를 항시 게양하고 또 시범마을, 시범아파트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한 결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데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토론, 전문가 의견을 듣다 보니까 패션 경연대회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페이스 페인팅 해서 학생들에게 얼굴에 태극기 그려주는 행사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와서, 이것은 예산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이미 3·1절때 했고, 8·15때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패션 관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 의상학과나 협조를 받아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붐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재작년에 리노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노빌 관계로 패션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하면, 더군다나 우리 구의 경우 선열들 묘역이 많이 있고, 나라사랑하는데 여건상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사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이고 재원이 물론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 추경에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 김현풍 청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사에 집착하고 많은 단체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본질에 취중하지 아니하고 너무 외적인 요인에 취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만들어 낼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오해나 뒷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이러한 행사가 만들어진다.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야 할 것 같고, 조정여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 정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강북구 상징물 관련해서 제작설치비가 3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징물을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지금 설치장소는 삼각산 분수대, 대한병원 앞, 우이동 교통광장 세 곳을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징물을 설치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기본적인 안이 있는지 여기 보조자료 만으로는 세 군데 설치하는 것 이외의 구체적인 안, 지침으로 줄만한 기본안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우선 장소는 세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로 한다고 하면 미아삼거리 현재 고가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고가가 철거되었을 경우 거기가 강북구 관문이고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때문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언제 철거될 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세 군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 관계되는 분들 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해서 널리 공모를 해서 그중에 최우수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징물의 재질이나 개략적인 유형이나 이런데 대한 내부토론이나 방침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삼각산 분수대 그것은 전면 하는 것보다는 보완수준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때문에 주변이나 다른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대한병원 앞과 우이동 교통광장은 전면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한 것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에 설치해 놓은 구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가 선사유적지가 있고 즐문토기가 발견되고 해서 고속도로 나가는데 상징적으로 굉장히 잘해놓은 구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이라서 올림픽 관계로 송파구를 알리는 것이 있고 다른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계획된 자료그림을 보여줌) 그래서 우선 당장은 이것은 전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러한 수준이든 이러한 수준이든 강북구를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입니다. 이것을 누구 개인에게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공모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산 분수대 이쪽에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런 상징물 정도를 분수대 쪽에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삼각산 분수대도 사실 우리가 강북구 입장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하나의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초입에 있고 시설물도 우리가 기존에 익사사고가 나서 휀스를 설치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하나의 조형물인데 거기에 자꾸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고 손을 대다보면 애초에 구상해서 설치했던 조형물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훼손되고 내가 볼 때에는 이미 소나무를 추가로 심고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그 조형물이 최초에 설치했던 본질을 이미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지 모르지만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거기다 또 하나를 설치하면 삼각산 분수대는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초입에 설치하는 상징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삼각산 분수대는 분수대대로 독립적인 상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예산을 들였던 최초의 이미지를 훼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설치하는 조형물이 어느 지점이 되던 간에 앞쪽으로 경계지점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수대 쪽에 자꾸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다 새로운 것을 더 조합해서 복합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삼각산 분수대의 본질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조형물의 위치를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각산 분수대는 다른 두 군데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저런 것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 세 군데를 과연 3억 6,500만원을 들여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조형물을 물론 세 가지를 똑같이 해서 구의 상징물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물로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각 권역별로 차등화해서 이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추경예산의 성격을 감안해서 한 두 개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2차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해결하는 김에 세 개를 다하는 것이 내가 구청장이라도 욕심은 생길 것입니다. 구미도 당길 것이고. 그러나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것을 세 군데 하는 것은 아니고 배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특색 있게 공모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형이 틀리고 위치가 상징성이 틀리기 때문에 세 군데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재원이 확보됐고 어차피 할 때마다 공고를 내서 공모를 받고 심사하고 하는 것이 이중삼중 되니까 이왕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어차피 정비되어야 할 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강북구를 많이 지나가거나 찾아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추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제가 이왕 이 일을 하는 김에 삼각산분수대에 상징물 설치보다는 우리 구 경계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미아사거리를 진입하면 서울 시민이나 경기 도민이 미아사거리 지점에서 여기가 강북구 경계지역이라는 것을 사실 인식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각산분수대에 있는 조형물을 미아사거리 지점으로 공모를 하되 지금 미아 고가차도가 철거되는 것을 가정해서 그 지점에다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각산 분수대의 상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간도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각종 지장물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세 군데를 다 한다는 결정이 나면 최초 진입로가 되는 미아사거리 신세계 맞은 편에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상징물을 여기는 강북구 시발점이고 환영하는 그런 내용의 뜻인 구 상징물을 그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의 입장에서 보면 고가도로 철거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정이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 설치할 것이냐 구의 입구에 또 하나를 설치할 것이냐 그것은 이중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가도로 철거시점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시공하는데 1억원이라고 하면 그 시점을 확인해보고 공모하되 설치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방법으로 이 부분은 현재 방침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배위원님 말씀 거기까지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같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배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예 이번에 공모를 할 때 거기까지도 전제를 하고 공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세 개를 동시에 하고자하는 이유가 부대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나 창의성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동시에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가정하고 공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각산분수대에 보완하는 상징물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초에 우리가 삼각산분수대를 설치할 때 강북구의 일차적인 상징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인다는 것은 전부 누더기가 된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핵심적으로 소나무를 보식을 하자고 해서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과연 소나무의 형상을 보면 과연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 옆에 소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조형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생각을 첨가하고 첨가다 보면 애초의 본질이 완전히 흐려져 버려서 최초의 작품은 없어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서 삼각산 분수대에 보완하든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고가도로가 철거되는 그 부분을 가정해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하고 나중에 집행만 고가도로가 철거될 때 하도록 보류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삼각산분수대의 원형을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각산 역사문화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박물관이 궁극적으로 보면 필요하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입장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장기계획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과연 추경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재원이 있으니까 올라왔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 동안에 검토되어 왔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예비 후보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부 검토 지금까지 경과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하신 것이고 우리 구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역사성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 관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갖고 건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국가 재원이나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작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다 타당성이라기보다 여기에 꼭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역사성이라든지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검증 또 이분들의 전문성을 통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나 서울시에 가서 필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따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후보지는 당초에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대로 우이동 지역에 일부분 하겠다고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용역 내용 중에 포함을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예산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수 십억에서 건립비까지 수 백억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말한 대로 우리 구 자체만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잘하면 국·시비까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시의 개략적인 구두동의나 아니면 추진동의에 대한 것 없이 용역을 해서 실시하다가 좌절됐을 경우에 결국 용역비를 버리고 끝나버리거든요. 고민이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개략적인 안도 없이 무작정 공약사항이니까 일단 용역을 하고 용역의 자료를 갖고 쫓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관철해내야 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용역비를 심의하는데 줘야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심의를 해서 승인했다가 나중에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성사가 됐다면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불발로 끝나면 심의한 당신네들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승인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 점이 물어보게 된 동기이고 둘째는,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우리 구의 형편으로 보면 옛 고향산천 터 같은 좋은 자리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실무적으로 볼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볼 때에는 내부적으로 심중에는 두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공표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우이동 쪽에는 별로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상징적인 부지도 없어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어찌됐든 우리가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확신을 줘야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분들이 시의 예산이나 국비의 확보 가능성, 이 일에 대한 추가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신 이런 것들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석에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공식적인 의견표명이라도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재원문제하고 자료수집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료수집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재원문제인데 재원문제는 어차피 구비 갖고는 안됩니다. 국비와 시비로 해서 이왕이면 국가에서 해달라 아니면 많은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달라는 입장이고 그 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하는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뛰고 노력해서 우리 구에 역사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출신 4명의 시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규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취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시비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시의원님 문제는 그 동안에 당초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예산관계는 문화위원이신 김흥식 시의원님하고 다른 소관위원회에 계신 분한테는 아직 설명을 안 드리고 문화위원이신 김흥식 시의원님한테만 부탁드리고 그쪽을 통해서 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구의 입장에서 보면 담보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시비나 국비의 확보가 사실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 그럼 그 주체가 되고 통로가 되는 분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 일을 추진해라 실무적으로 추진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자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들이 만약 용역비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행히 정부 방침이 박물관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 더군다나 문광부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현재 252개소에서 500개소로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제박물관 서울 대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주 최적기이다 그래서 정부에 우리가 예산요청하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위해서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서대문에 있는 자연사박물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다고 서대문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아주 희색이 만연합니다.

추가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박물관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쪽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에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252개소에서 500개소로 늘이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이 예산을 주면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과 의원님들간에 사적인 모임에서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구 상징물의 제작설치 장소로 삼각산 분수대말고 성북구와 강북구 구계를 명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신세계가 강북구에 속해 있는 백화점으로 아시는 분이 강북구 주민들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상징물을 구계를 하기 위해 미아사거리 부근 그 쪽으로 부구청장님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십시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이왕 할 때 거기에 대한 설치는 나중에 하더라도 공모하고 하는 것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중에 구경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구경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태극기 패션 경연대회에 대해서 저도 잘 안 와 닿는 입장에서 태극기가 가로기 외에 가가호호에 지금 달 수 있는 태극기가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나갔든지 팔렸든지 그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는 아시는 대로 저희들 예산으로 4·19길이나 도봉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원칙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을 할 때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마음적으로 좋았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공휴일날 홍보를 하면서 직접 달다보니까 공휴일은 한번도 못 쉬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3일 연휴 겹칠 때도 못 쉬고 태극기를 달아보았어요. 달아보니까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못질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실리콘을 싸도 떨어지고 이런데 가로기말고 가가호호에 다는 태극기 기본제작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달아보니까 못질을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굉장히 박기가 어려워요. 두 사람이 하루에 30개 박으면 손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쏘니까 구멍이 3개가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떨어집니다. 구멍이 없으면 실리콘으로 싸도 안 떨어지는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달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나오면 좋고, 또 못질을 하는 것도 좋고, 이왕 못이 있으면 시멘트 못까지 같이 나와서 달 수 있는, 시멘트 못은 얇고 조그맣기 때문에 좋은데 구멍이 커서 그것을 박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휴가를 가거나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휴일날도 근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안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9시에 달고 저녁 몇 시에 내리고 이런 고전적인 인식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 달거나 전 날 달아도 되는데 이런 홍보가 아직도 덜 되어 있어서 태극기만 많이 나갔지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해보면, 사실은 어떤 봉사단체에서 구매를 해서 무료로 달아주어도 그 다음에 또 안 달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달아드려야 해요. 이것이 서너 번 계속 반복되어도 안되는 이유가 그 두 가지입니다.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어도 잘못된 인식전환으로 그 전날 달아놓는다든가 아침 일찍 달아놓는다든가 이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태극기를 달아주어도 저희가 홍보하는 입장보다 구청에서 8월 15일이면 8월 12일날까지 우편으로 공문이 발송되어서 15일날 태극기를 달으니 아침 일찍 달거나 그 전날 달아달라고 태극기를 준 곳에 보내주거나 봉사단체에 한다면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태극기만 지급이 되지 현재는 안 달고 있단 말입니다. 태극기 물결이 넘실거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태극기의 구매가 한계가 되어 있고, 막상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굳이 3,000원 내지 5,000원을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직접구매를 하면 내가 직접 못질을 하고 달아야 하는데 그런 까다로운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입장으로 안 다는 것이지 태극기 달 필요가 없어서 안 다는 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패션 경연대회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도 너무 빤한, 이런 사업은 입안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시고 거기에 투자해서 가가호호에 물결이, 가로기는 어차피 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가호호에 태극기를 다는 것이 전개가 된다면 태극기를 다는 것이 전개가 된 다음에 패션경연대회니 이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가가호호에 태극기는 안 달고 있는데 패션 경연대회만 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패션경연대회의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그 대안점을 찾아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가가호호에 나간 태극기 숫자가 파악이 안될 정도니 좀 파악을 하시고, 각 봉사단체나 통장님을 통해서 파악을 하실 그런 용의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패션경연대회 때문에 말이 나왔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가가호호 태극기가 걸리는 입장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패션경연대회를 제목을 바꾸어서 세 집중에 한 집을 무료로 지급을 해주어도 아니면 싸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주어도,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여도 세 집중에 한 집만 달아도 다른 집은 다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패션경연대회를 전개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극기 제작업체에서도 태극기 확산운동이 벌어지니까 업체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태극기 제작업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아서 재질이나 조금 편하게 달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태극기를 아침에 달아야 하는데 시간을 놓쳐서 못 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일절이나, 제헌절 또 엊그제 광복절 저희들이 청장님과 순찰을 돌았습니다. 문제점이 바로 맞벌이부부들이 있어서 못 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8월 15일이다 하면 미리 이삼일 전에 미리 가정에 태극기를 다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삼일 전에 미리 태극기를 다는 것도 전개하고 그 날 다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새벽 2시쯤 영업을 하고 아침에 10시쯤, 12시쯤 문을 연다고 하면 안 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날 다는 것을 아무리 계몽을 해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보고 안되는 일이니까, 태극기를 봉사단체에서 달 때 그 주소를 꼭 적습니다. 적어서 동사무소에 넘겨주면 동사무소에서 수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 날 달거나 편한 시간에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홍보하고, 뭐하고 해봤자 어차피 태극기가 안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태극기만 나가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패션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패션경연대회는 사실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당초 2월달 계획에 잡혀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예산이 지금 확산 일로에 있다보니까 그리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혀 있던 사업계획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정상채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갖고 패션경연대회를 하느니 다른 사업을 실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 경연대회를 하더라도 태극기 패션 경연대회보다 태극기 달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인데 꼭 말을 그렇게 하고, 그 안에 그냥 패션경연대회를 하면 되는데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안에 가가호호 태극기를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든지 편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 청사 건립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공사비 책정을 얼마 정도로 했습니까?

지금 27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공사비가 현재 보면 순수한 공사비가 26억 8,400만원 정도 나오고 설계용역 및 감리비가 2억 5,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아1동 청사가 약 48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평당 6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83.6평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비로 26억이고 순수한 건축비만인데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평당 55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지요. 순수한 건축비가 26억 8,402만 8,000원이면 약 600만원이 약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설계 및 감리비를 빼고도 거의 600만원에 가깝습니다.

553만원으로 저희들은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건축비만 26억 7,600만원 그리고 감리비 5,800만원, 시설부대비 8,000만원 해서 26억 7,600만원을 483평으로 나누면 55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비를 다 빼고 순수한 공사비인데 금액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희들이 참고로 수유2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유2동도 청사를 지을 때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하고 2003년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노임단가를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하고 공공용 건물하고의 특수한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감리비라든가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이런 제경비는 법에서 정해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이런 보험료,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이 업자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시 보험회사로 간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순수 공사비는 일반공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반 경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보통 순수 공사비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30∼4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공서 건물의 특수성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장애인 편익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각종 보안통신망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보안 CCTV라든가 LAN을 깔아야 하고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건축을 해놓고 들어가서 입주자들이 시설하는데 특히 동사무소 같은 곳은 전선이나 컴퓨터선, 전화선 같은 것이 이중 바닥으로 설치해서 노출이 안 되게 해야 하는 특수성도 있고 실내설비, 집기나 냉·난방, 통신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든가 또 일반주택은 보통 층간 높이가 2.5∼3미터 정도 되는데 미아1동 같은 경우는 4미터 정도 되고, 일반사무실은 3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콘크리트 포설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잔액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유2동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은 23억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급공사의 경우도 일반 건축물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부담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공사가 증액이 돼버리면 예산이 없으면 공사가 중지되는 특수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하고 이런 공공건물하고 특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일반건축물보다 관공서가 좀 특별하긴 한데 그래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대신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일반 건물하고 우리 관공서건물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예산을 27억 했다고 해도 실제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엄청 떨어진다. 그러니까 현재 단순하게 27억 예산만 갖고 공사비 전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미아1동 청사 하면서 서울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도서관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평당 단가를 우리가 얼마로 올려야 되느냐 했더니 평당 600만원으로 올려라 하고 정부 노임단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진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단가가 높다고 해서 다시 한번 줄일 것은 줄여서 했더니 55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할 때는 결코 낭비가 된다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지 않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설계 과정에서 만일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아예 집행 자체를 못합니다. 어차피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다른 재원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돈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2동 청사를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이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1억 이상을 들여서 수리를 한 것이 1년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건물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현재 있는 건물의 상태에서 어떠한 중량을 더 추가하거나 이럴 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유2동 청사의 건물구조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철근 콘크리트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예를 들어서 30년 연한을 보면 그 당시 지은 건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면 50년도 갑니다. 지금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품을 쓰지 않았고 지금은 약품을 쓰기 때문에 강도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준공이 된 지 27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구조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1억 이상을 들여서 수리를 하기 전에 해야지, 1억 이상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놓고 지금 안전진단을 한다는 이유가 이치에 맞습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구청사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물을 놓고 건축과 건축직들을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겠냐 했더니 건축과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수민위원님께서 그것은 안전진단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왕 거론이 된 것이 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안전진단은 이왕 거론됐기 때문에 받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가로 공사할 것입니까?

D급으로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만일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수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건물 50년도 갑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거나 위험지경에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물탱크를 설치하거나 해서 하중을 실었을 때, 삼풍백화점처럼 하중을 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노후된 건물에 그 무게만큼 또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 건물이 이상이 없겠는가. 그렇지만 현재 수유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쓸데없는 돈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복을 준비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복을 준비하면 각 동에도 동사무소도 민원창구 민원복도 같이 구매해서 같이 입고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합니다.

이번에 같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사무감사 시에 수유2동 구청사가 감사시 거론만 됐다해서 불필요한, 아까 박성열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어차피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했어야지 뒤늦게 어차피 다 수리하고 보수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저희들이 단체를 자주 드나듭니다만 회의하러 자주 갑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건물은 아주 튼튼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유지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올라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민회관 옥상 난관설치, 이것을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구민회관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사용 안 하면 말짱 황이지 않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옥상이 여건이 좋은데도 안전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난간 휀스를 설치하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하고 차단벽 설치를 하는데 1억 9,700만원 약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4,100만원 들어갑니다.

보니까 난간 설치 또 차단벽 설치해서 예산액이 1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휀스 설치는 4,100만원입니까?

이것은 시설비 전체 중에 전체 기정예산이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말고 난간 설치하는 것은 4,100만원입니다. 난간이 3,000만원이고 차단벽이 1,100만원입니다.

합쳐서 4,100만원이다. 아무튼 이것을 설치해놓고 나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할 것은 노인들 게이트볼이지요?

그것은 한번 재검토할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난간 설치하면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게이트볼을 하든 안하든 그것을 깔아놓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이 앉아서 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규모는 비록 작지만 노인분들이 굳이 쓰시겠다고 하면 개방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1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휀스를 설치하고 나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전처럼 그냥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산이라고 사용을 안하고 삼각산이라고 사용하는데 지금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삼각산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북한산으로 되어 있는지 삼각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있는 것이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조선중기 이후에 북한산성을 하면서 고양군에 북한리가 있고 또 일부 옛날 서적에 북한산으로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삼각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재청에서 삼각산을 명승지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경이 되면 공식적으로 삼각산이 명승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공식화 될 것입니다.

9월에 공식화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현재는 북한산이다, 삼각산이다 양론이 있습니다.

양론이 있는데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고려 때는 삼각산으로 불렀고, 조선때부터 북한산으로 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불렀는데 현재 공식 명칭이 북한산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도 삼각산으로 부르고, 서류상이나 자료상에는 삼각산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북한산으로 불리는 것을 삼각산으로 공식화 된 것처럼 부르고 있는지, 서류나 자료에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화보 이런 데도 삼각산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북한산, 삼각산 이론이 있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삼각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9월경에 명승지로 지정하면서 삼각산으로 공식화됩니다. 저희 입장이 맞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동장 휴대폰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 휴대폰 요금이 272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장들이 각동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지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동장에게 한 달에 4만원씩 해서 4개월 분을 추경에 반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말고 휴대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무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도 전혀 나가지 않고 무전기 구입비만 주면 된다. 무전기가 2대 해서 9만 8,000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매달 4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전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단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각 동장들이 순찰을 돌다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긴급상황이 있을 때 급히 연락을 해야 할 경우에 자기 개인 돈을 내느니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서 각 자치구마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휴대폰까지 사주는 구도 있고, 지원되는 구가 10개 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무전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시지요?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강사료 예산을 책정할 때는 118개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유아프로그램하고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들이 증설요구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142개 강좌까지 늘려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강사료가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3개월 단위로 해서 4번 모집을 했는데 수강료 수입이 2억 7,500만원에 강사료는 2억 5,600만원 해서 약 1,900만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금년에는 3월, 6월, 9월이 모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5기, 6기, 3월하고 6월은 순이익이 1,150만원, 그 다음에 현재 수강료가 8,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계속 증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강좌를 해주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분이 5,760만원씩 들어간다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한다면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부족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대신 수강료 수입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구 세입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이것이 구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아3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현재 다른 데 미아삼거리 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있지요?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 업그레이드는 행정자치부 무인민원발급기 공동이용 확산이용계획에 의해서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8월에서 10월까지 관내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없는 구에 설치하고, 2단계는 1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것은 행정기관 관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아삼거리역, 미아역, 구민회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미아3동 그쪽만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까?

관내 청사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고, 다른 지역은 업그레이드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인 G4C를 통해서 2003년 8월 29일부터 각 가정에서 토지대장의 온라인 민원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또. (민원봉사과장 답변준비를 위해 발언을 멈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현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6개가 있는데 다 시켜야됩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이 뭐냐하면 등기부등본을 앞으로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계획이 뭐냐하면 3단계로 나눠서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전체 한꺼번에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첫째 금년 내에는 행정기관 내에 있는 것만 우선 업그레이드시키겠다 그리고 행정기관 밖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수유지하철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관내 6개중에 행정기관 내에 있는 것은 미아3동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 중에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나머지 행정기관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유역도 설치해 놓았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8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서류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뗄 수 있고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까지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어디가나 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삼각산이냐 북한산이냐 명칭이 나왔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나와 있는 지도가 있으면 지도라든가 역사적인 근거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이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삼각산이라는 새로운 말이 요즘 사용되는데 삼각산을 왜 사용했는가, 역사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또 지도는 어디에 나와 있으며, 그런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복사해서 그것도 흑백복사가 아니라 되도록 이면 칼라복사로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근거를 서면으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청사를 언제쯤 건립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문제가 걸림돌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생각만 있고 거론을 못했는데 다행히 올해 재원도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강북구 청사는 빨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확보된다고 하면 최단시일 내에 건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몇년도에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한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건립기금은 기금은 계속 확보해 놓고 빨리 되면 내년부터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잡는다는 것은 건립과정을 5년 정도 잡는다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을 잡는다는 것입니까?

공사가 끝나는 것까지 5년 정도 잡습니다.

예산이 얼마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청사지역에 일부 확대해서 어느정도 하겠다는 예산만 잡으면 600억 정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현 위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또 규모 또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것인지 종합적으로 하면 규모가 틀려지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이번에 하면 50억이 확보됩니다.

50억이 처음으로 확보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억밖에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당성조사가 추경에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될 부분이지만 추경에 올라와야 할 부분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수유동 문서보관 모빌렉 설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예산을 안 잡아놓았나요? 1억 얼마인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때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할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나요?

그 때 수유2동 청사를 할 때는 사실은 보수비만 했습니다. 보수비만 잡고 그 다음에 문서보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 있는 기존에 칸막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설치를 하고 구 청사에 있는 문서 관계를 파악을 하니까 간단하게 칸막이 정도로 해서는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반은 있는 예산 가지고 반만 모빌렉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모빌렉 설치를 해서 구청에 있는 문서를 그쪽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청 본관은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나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1년도에 6층을 올리면서 안전진단을 했고, 그 때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본·별관 전등교체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전기시설 보완공사라든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본·별관에 전등교체를 몇 년도에 했는데 다시 또 한다는 것인지, 제가 작년인가요 전기시설 하는 것을 보았는데 또 금년에 추경에 올리고 있는데 또 청사를 머지 않아서 신축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수민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관계상 1층과 2층만 했는데 그것은 청사에 달려있는 전등이 절전형이 아닙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고 정부에서 절전형으로 바꾸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차차 해나가는데, 작년에 한 것은 1층과 2층만 한 것이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나머지 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40W 되는 것이 32W가 되어서 평균전력 소모량의 36%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장려사업이기도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어차피 청사를 건립하는데 5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투여하더라도 충분히 투입비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체해서 투자액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후면에 CCTV 추가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1대당 9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과다한 것인지, 다른 것은 좋은 것도 300만원 정도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는 조그만 것은 100∼200만원 갖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데 왜 이렇게 과다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검토하면서 왜 동에서 설치하는 감시카메라가 5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회전용이라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고정식으로 할 때도 있지만 회전용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쓰레기 감시하는 것보다는 성능관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재비 같은 것이 기존의 것보다는 비싸야 된다고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전기 하나만 거기에 부착하면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보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 감시용은 한 지점 바로 밑에만 비추는 것이고 이것은 회전도 될 뿐더러 감시거리에 따라서 렌즈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실에 운동기인 런닝머신을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대가 있지요?

현재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런닝 머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만 올라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뛰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번 뛰면 20∼30분씩 뛰기 때문에 몇 사람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1대만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좋습니까?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하루에 15명 정도 됐는데 매월 조금씩 늘어서 30명됩니다. 그런데 몇 달 안 됐는데 현재 직원들 중에 사설에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계약을 해놔서 돈을 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통합헌장 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 책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어떤 여건이 좋아지는 것인지 기정예산에는 없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원서비스입니다. 질의 향상 요새는 민원품질 향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전에 저희 구 전체도 그렇고 12개 분야별로 헌장을 만들고 운영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국민교육헌장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만 많이 들어있고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헌장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좋은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이번에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둘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만들자고 해서 통합해서 만들고 이것이 전면 개편되다보니까 각 부서에 줘야될 부분도 있고 직원들한테 나눠줄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읽어보고 그대로 행동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을 들어갈 때 여직원이 앞에 책상을 놓고 앉아서 계시는데 그 분이 안내원입니까 아니면 친절을 위해서 인사하는 곳입니까? 어떠한 여건에서 거기에 직원을 배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라고 했는데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직원이 아니고 공공근로 인력입니다. 혹시 층을 묻는다든지 뭐 구청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러한 단순기능만 하기 위해서 우선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여러 가지 부족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간단한 것은 묻고 답변해주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지말고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을 우선 차출하거나 희망자를 모집해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안내요원으로 그러니까 청사에 대한 안내도하고 민원에 대한 구청에 관한 업무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사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선정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잘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맡겨서 친절에 대한 교육도 받게 하고 전문 안내에 대한 전문지식도 습득하게 하고 소양교육도 시키고 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을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문에 보일 때 강북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도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직원들이 다소곳하게 양쪽에 서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서 전화나 받고 잡담이나 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나 하고 있는 또 들어오더라도 인사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낳겠다는 생각을 항상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갈 때 봤는데 지금은 너무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지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안내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 장소를 바꿔서 옆으로 놓고 혹시 안내석이라고 해서 안내가 앉아서 그 자리에 있고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러한 질문이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전면에 앉혀놓는 방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미흡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사무기기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부분에 썼는데 이번에 또 340만원 전자복사기를 사기 위해서 했는지 현재 전자복사기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 이것은 복사기를 1대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총무과 소관 복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집기구입비가 금년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직장협의회에 있던 복사기가 낡아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이라고 여기 나와있는 부분인 1,500만원이 직장협의회에 지원해주는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에 있던 것을 총무과에 별도로 쓰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고요.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역의 어떤 약도인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7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설치해놓은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5개를 빼놓고는 전부 노후됐거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보완하고 퇴색된 것은 새로 칠도 하고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24개중에 5개를 뺀 19개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유2동 청사 안전진단 실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은 청사를 2001년도 그러니까 약 27∼28년 된 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유2동 청사 역시 27년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백중원위원님께서도 그 당시 동장으로 계실 때도 기둥을 세워서 받쳐주는 결과를 가졌었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노후건물로서 어떠한 위험성이 내포된 그런 여건이었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들어있는 그러한 건물에 안전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안전진단을 선행했어야 되는데 못했더라도 사후에라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800만원이라는 돈이 안전진단으로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 튼튼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부분까지도 튼튼한 것인지는 안전진단을 해봐야 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통 그렇습니다. 시멘트건물을 50년을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나 뭐나 다른 여건들을 보게 되면 20년, 30년 뭐 15년 됐어도 허물고 다시금 짓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수유2동 청사를 수리를 해놨으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말짱하고 깨끗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부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면이 어떤지 또는 기둥을 받쳐온 것이 지금도 잘 바쳐져 있는 것인지 다른 곳에 더 받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벌써 백중원위원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라면 상당한 기간 전이었는데 그때도 그런 결과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2동 청사 철거부분이 나왔는데 미아2동 구청사가 언제쯤 지어진 것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미아2동 청사는 임시건물입니다. 97년도에 지었습니다. 가설물입니다.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무엇을 다른 것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원으로 됩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2억이 올라와서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1억 5,00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지원으로 배정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추가 지원을 하시려고 5,000만원을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필요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사 해서 전부 수합한 것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저희가 있으면 마음 같아서는 다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구 입장에서 재원을 한군데 쏟아 넣기 그렇고 해서 당초에 2억을 요청했던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원은 이미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때 본예산에서 하면서 5,000만원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신청한 학교 중에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추가로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지금 사용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본예산에 2억 올렸었는데 5,0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못했고 저희 구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 재원만 된다고 하면 구민의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문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동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비인지 새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인지 이것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동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비라고 지원을 해주면서 실질적인 것은 새마을에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에다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소유는 완전히 새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문고하고는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마을문고로 해서 주민자치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문고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간구입 비용이 그 동안 너무 적았기 때문에 신간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서 주는데 그것을 새마을문고에 지원해주면 새마을문고에다 도서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동에다 동마을문고로 책을 구입해서 새마을에 줘버리면 재산이 동 것입니까 새마을 것입니까? 그것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도서 구입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용하는 곳이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가 마을문고냐 새마을문고냐를 구분해달라는 것입니다.

동 새마을 문고의 성격이 책이니 뭐 이런 것은 전부 구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만 새마을문고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고들을 처분하고 할 때는 구의 승인을 받고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새마을문고에서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에서 만일 사주고 구 것이라고 하면 처분도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나 운영하는 것이 마을문고 임의로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분관계는 구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책을 마음대로 처분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한다고 하면 불필요하고 오래 되고 한 것만 그렇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처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돈을 들여서 책을 산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재산은 어디 것인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서는 자기들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구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책을 거기에 보충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삼각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립 삼각산역사문화박물관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명박 시장님이 오셨을 때 구청장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철 문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듣고 가셨는데 이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장으로부터 이러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장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만 된다면 서울시장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그때의 생각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여건 같아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아무 것도 안된다면 정말 이것을 추진하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까지도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의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

역사박물관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이 꼭 필요한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저희들 과제고, 서울시장님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있는 입장이고 또 서울시 입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각 보수정비 사업비에 4,25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75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봉황각이 빠져있어서 다시 삽입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전부 5,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에 대한 재원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중에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 50%에 대한 30%의 우리 구비가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4,25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이민 받아서 예산에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구 시비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관내 근린공원 주변,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어떠한 시를 거기에 기록을 할 것인지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삼각산이나 4·19에 관한 것이라든지 미아리나 수유리 지역에 관한 것, 또 우리 관내에 거주하셨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의 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질의에 나온 문제들 중에 보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삼각산의 용어정리 문제인데 이것이 국장 답변은 북한산도 공식명칭이 아니고 삼각산도 아닌데 논쟁이 있는데 삼각산을 쓰는 것이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 같고 현재 공식명칭은 북한산, 국립공원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산이다. 문제는 청장께서 취임해서 삼각산의 역사성을 바로잡아보자는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 우리 구의 모든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산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구청장 임기내내 구청 내에서만 쓰다가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역사적인 정당한 평가를 기준으로 삼각산이라는 본래의 어원을 찾아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해서 거기에 대한 북한산국립공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청원도 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정비해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삼각산의 명칭을 바로잡아 나가는 운동을 확산해 가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 지금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북한산국립공원 명칭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9월 전후해서 지정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하고 그동안에 역사성 전부 자료관계를 해서 명칭변경 관계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겠지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구청의 행정부에서 그렇게 표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번째, 구민회관 옥상 난간 휀스 설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휀스 설치는 구민회관 옥상을 개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문제는 이것을 휀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냐, 부분 개방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한 내부방침이 어떠한지 두번째, 게이트장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설치해 놓고 이것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해야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임의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불필요 할 것 같으니까 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보고 노인네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안할 것이냐, 사실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개방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검증이 안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투자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섣불리 판단해서 또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직결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사용 문제는 전면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야간에도 학생들이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면 개방을 시간제한을 안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고 게이트볼 문제는 저희가 개방을 안한 것이 아니고 개방을 그 동안 쭉 했습니다. 해서 사용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개방요구를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 그분들은 안전난간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방을 하는데 그 동안에 개방신청이 없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사용을 안 할 것인지 다른 부분에도 꼭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신청사 건립 어차피 이 문제가 기금적립이 되어 가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나 각종 5개년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변경절차를 밟을 것인지 내년도에 할 것인지, 금년도에 기금이 조성되니까 금년도에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중기재정계획 관계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사실 이번 예산 열리기 전에 4월, 5월 그때 변경이 됐어야 됐는데 그때 하지 않은 이유가 이번에 재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할 사업, 내후년도에 할 사업까지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되면 추경확보 정리가 된 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본래는 그것이 선행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만큼 예측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인데.

사실은 예측하고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절차도 형식상으로 보면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빠른 시간 내에 50억 계상이 금년도 1차 계획에 들어가면 여기에 맞춰서 5개년 계획으로 되든지 6개년 계획으로 되든지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형식상 됐는지 안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해놓고 발간단계까지 갔다가 발간해놓고 완전히.

의회심의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장 노후바닥공사 1,100만원이 추가 요청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방부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1,100만원이 기정예산 2,625만원에 모자라는 부분이 노후바닥을 공사하는 부분이 1,1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기존에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부족한 것인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비군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커튼이니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을 잡아놨던 것인데 바닥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바닥이 성북구와는 비교해서 성북관은 깔끔한데 저희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시멘트가 또 파여서 거기서 교육받는 예비군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1,1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올리겠다 했더니 저 사람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정식으로 처음에는 예비비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쓰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번에 예산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식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성북관하고 차이나는 것이 성북관에 대해서 성북구에서 추가 지원이 있었나요?

성북관은 건물 자체가 벽돌로 해서 괜찮은 정식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관은 구청이 새로 생겨서 그런지 컨테이너로 해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부분을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안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마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은 국방부에서 신경을 안 써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국방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신경을 안 쓰고 우리 것만 쉽게 주면 사실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고민해봐야 하겠네요?

한번 검토해봤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3조의 3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야 교육보조금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100억 줘도 싫다할 사람이 없겠고, 단지 문제는 부대 내에서 수선유지비를 국방부하고 직접 예산을 교부할 때 하지 않고 자치단체장한테 애로사항을 토로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애쓰시오 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 교육경비지원 보조자료를 보면 전체가 1억 5,000만원 줬던 것이 다 지원되지 않았어요.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이 12개교해서 1,35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됐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가 날아갔는데 1억 3,500만원인지 아니면 1억 3,05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집행한 금액이 1억 3,500만원입니까?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가까이 요청했는데 우선 순위를 배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쪽으로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주자 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서 확정할 때 서라벌 중학교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하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학교를 빼고 그 학교를 선정했었는데 나중에 막상 돈을 줄 단계에서 개방을 못하겠다, 주차장으로 제공을 못하겠다 그러면 당초 조건하고 틀리지 않느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원을 안하고 우선 보류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되면 금액하고 합쳐서 다른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애초의 우리 예산규모의 적정성으로 보면 최초로 1억 5,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2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1억 5,000에서 1,5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으면 기본적으로 선심을 쓰려고 주민하고 관계없는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의 규정으로 학교가 방금 얘기한 원칙 그리고 상반기에 심의해서 교부한 부분은 전부 주민들과 직결된 인센티브가 있는 학교만 지급을 했어요. 심의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보면 학교도 개방하지 않고 학교시설의 일부도 사실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개방을 하지 않거나 안한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사실 5,000만원의 추가 경정예산안의 추가 상정은 사실은 부적합하다 첫 해 년도 입장으로 볼 때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당분간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교육경비 교부의 원칙은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1억 5,000만원을 심의했던 그런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배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은 30억 들어왔는데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학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하고 직결되는 또 우리 주변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곳부터 우선 해주자 해서 1억 5,000만원을 했던 것이고 실제 조건에 맞는 학교는 여러 학교가 더 있습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잘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해주시면 학생들도 좋을 뿐더러 주변사람까지도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동새마을문고 도서추가구입 예산 500만원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소유권의 문제가 불분명하다.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했지만 본래 소유권이 새마을문고에 있다고 하면 민간이전을 해야 합니다. 책값을 도서 구입비를 새마을문고에 이전해서 거기서 책을 구입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동 구청 소유라고 하면 목록을 관리하고 재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데 있어서의 절차를 재산관리목록에 넣어 있느냐 현재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절차나 재산목록이 없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 문제, 일단은 소유권이나 관리권에 현재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새마을문고에 소유권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이나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도서를 구입했던 부분은 구청 자산으로 잡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목록을 별도관리하든지.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그 동안 만약에 새마을문고에서 어느 정도 기여한,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과 우리 구가 취한 예산의 비율을 정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새마을문고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지금부터 취득하는 책자만이라도 우리 소유권으로 확보하든지 이런 절차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어차피 책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옹색하게 전부다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운영에 있어서 동새마을문고가 현실적으로 엄청 저조합니다. 관리할 인력도 문고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지만 동 사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며칠씩 정해서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객도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런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 이용에 있어서 저조한 실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미아8동이라든지 번2동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건립됐어요. 그러면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의 인접지역 해당 지역 경우에는 사실 동문고의 구성 책자의 현황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동에 가다가 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지나가는 대여형식, 열람형식을 취하다보면 사실 동 문고의 효율성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도서관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사실상 동 문고를 이중적으로 설치해서 책자를 이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전체 동 문고 운영에 있어서 관리권이라든지 어떤 운영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서관이 있는 인근지역은 폐지해서 그것을 다른 없는 동에 몰아줘서 보완해 주는 준문고 기능으로 통합해서 사실상 그 쪽이 활성화되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리상이나 교통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도서구입도 목록을 정례화해서 부분적으로 권역별로 소문고화 하는 문고의 특성을 지니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양문고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용도 저조하고 관리도 부실하고 자원봉사자도 적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 못된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하고 권역별 운영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기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런닝머신이나 아까 박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다 책정됐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1인용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1대를 구입하는데 330만원 듭니까?

그렇습니다.

2인용도 아니고 한대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싸나요?

이것은 저희가 1차 구입했을 때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금 양질의 것을 했기 때문에 가정집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쓰는 것하고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가정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문제도 일부 있고 또 지난번에 구입한 사례도 있고 해서 올린 것이고 일반 광고하는 데서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절반 가격이면 구입하지 않나요?

개인용 같으면 충분합니다. 뭐 100만원까지도 안가고 70∼8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침, 점심, 저녁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여간 단단하지 않고는 금방 고장납니다. 좀 특수합니다.

안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면 모든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사 본관 증축 공사를 보시면 보조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안에도 안 나와 있고 사항 설명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증축공사를 2층을 하는데 2층에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층을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 들어가시다 보면 세무과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일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세무과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에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조그맣게 해서 물건도 갖다놓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몇 평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10평 정도 하는데 저희가 창고도 적고 서고도 없고 해서 물건을 지저분하게 밖에 놓고 있거든요.

보면 사항별설명서하고 여기 하고 보면 금액이 틀려 있어요. 1,000만원하고 1,066만원하고 틀리게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요?

사항별설명서 30p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구청후문 있지 않습니까? 은행 쪽의 후문 그쪽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개방을 해달라, 은행 문을 닫게 되면 동시에 같이 닫아버리니까 불편하다 했는데 이런 것은 공사를 해서라도 개방할 여지가 없는지요?

그 문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은행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금고도 있고, 현찰 문제가 있어서 은행 분들이 토요일은 근무를 안합니다. 저희는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개방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저희가 뒤집어쓸 소지가 있습니다. 보안장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면적이 너무 좁아서 보안장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구청도 놀고 은행도 놀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들여놓고 그때 가서 불필요하게 되고 예산을 투입하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현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를 별도 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문을 은행과 분리를 해서 별도로 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좁아서 보통 칸막이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직원들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주5일 근무제로 가게 되면 은행만 노는 것이 아니고 구청도 놀게 되면 지금 예산 투입한 것이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4시 반이면 문을 닫고 그리고 구청은 몇시에 닫습니까?

6시에 닫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30분의 차이가 있는데 4시 반에 문을 닫으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거기를 구청 후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은행 출입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모든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주민들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도 감사때 그쪽으로 다니면서 늦게 끝날 때 나가려고 보니까 정문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매일 다니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하겠다 느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몇번 말씀을 하셨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좁아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 앉을 자리마저도 없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유2동 구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 넘게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물론 절차가 잘못되어서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감사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전진단이 얼마이며 또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는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수유2동 구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도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상이 없다는 자체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요청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할 때는 그것이 무너지거나 위험한 것 같으면 보수를 안하지요.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자, 저희 나름대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의 안전하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사람 생명과 재난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겠냐 해서 올린 것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태까지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반이 어떤지 백중원위원님이 동장을 하실 때에 기둥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안전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하는 의미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보수, 보수는 보수한 지 1년도 안되었는데 또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보수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여기 써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들어가 있습니다. 보수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이쪽에는 보수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보수가 안되어 있고.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빠뜨렸는데 시립 삼각산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삼양동으로 가는 경전철 문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든지 서울시로부터 이로 인해서 경전철이 이 지역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여건이 있을 때는 역사박물관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특히 참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문제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중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