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은 벼 재배에서 기상조건도 좋았으며 병충해도 적어 '90년 이후 최대풍작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벼 생산량 잠정추산에 의하면 평년작 대비 8%가 증수하여 19,000석 정도가 증수되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수확의 기쁨은 있지만 수확한 벼의 처리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매 외에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민의 희망물량에 가까운 량을 수매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쌀 소비에 적극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짓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부족함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금년의 계획된 행정업무가 잘 추진되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각 보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변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제출된 의안으로는 10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며, 기타 안으로는 현지방문의 건으로 원예협동조합, 그리고 수곡면 원계리 실렁버섯 재배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31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명칭 공모에 따른 당선작시상과 응모심사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장, 장애인 복지관, 진주복지원, 청소년 회관에 대한 애칭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화장장이나 복지원으로 하니까 조금 어감도 안 좋고 해서 다른 명칭, 좀 부드러운 명칭으로 공모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노인복지시설인 상락원과 같이 애칭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인 보호 수당은 당초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비 미 영달로 이 시책 자체가 중단 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입니다. 국비 9억8,890만원과 도비 5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밑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미 영달로 이 부분 전액 삭감을 하고 일부 약 10억 정도 도비와 국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LG재단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전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업축소로 일부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납골묘는 당초 저희들이 13기를 계획했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 9기로 확정하면서 이것은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금년도는 확보액는 국. 도. 비 7억6,999만5,000원은 대행사업비로 금액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집행잔액 반납과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지원 집행잔액 반납금은 지난 번에 누락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도에 반납을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것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분도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가 추가 지원됨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6%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시비 부담금 3억9,8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52억6,000만원, 도비 보조금 9억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의료보호비, 진료비 확보액은 163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것이 65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은 없습니까?

세입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조 보조금입니다. 세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수급자 숫자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9명에 대해서 추가로 5,800여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000여만원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근무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비용수당과 장애인 보호수당은 앞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6억을 계상 했습니다만 2억1,000만원이 와서 나머지 3억9,0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9억8,800여만원 추가 지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이 부분은 도비 5억입니다. 금년 초에 지사님 약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으로 나누어서 지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분 5억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것은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는 2,76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조금 전에 세출에서 설명 드린 대로 수량의 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당초에는 20억원을 금년에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졌습니다만 20억원 지원이 안 되어 졌기 때문에 약 8,4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완료 년도가 언제입니까? 내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사업비로 예산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가 당초보다도 1억7,9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졌는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다 라고 언론보도를 보고 과연 우리시는 이상이 없는가 하고 많이 느꼈는데 오히려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다른 지방에는 보니까 환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14일 이전에 가부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수급자로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14일 이전에 당신은 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를 판정을 해 줍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금융 조회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부분들도 금융 조회를 14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공개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7월에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금융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 조회를 할 때 제1금융권 제2금융권까 전체적으로 다한 결과 저희 시에서도 15명이 착오가 있은 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예금내용을 몰라 가지고 수급자로 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일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5명은 구제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돈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수급자의 명의를 빌려 가지 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곡에 1명은 동서들끼리 계금 관리를 수급자가 한 것입니다. 그 돈이 있는 통장이 수급자 앞으로 되어 지니까 탈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급자로 다시 책정을 해 줄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15명이 있습니다.

환원이 되어 졌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환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환원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7월 사이에 예금을 한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10월 이전부터 확인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10월부터 이번 7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전액 회수가 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금년 3월에 되어 졌으면 예금한 그 날부터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분명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 시에는 15명밖에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당초 보다 증액된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가족납골묘와 종중 납골묘가 규모나 예산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납시키는 것이 50% 지원되는 것을 반환시키느냐, 15% 지원 되는 것이.....

50% 지원되는 것도 반환되는 것이 있고 3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지원한 것이 1차적이고 30% 지원한 것이 추가로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 50% 되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안 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50% 지원될 때 13기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9기 밖에 신청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기를 도저히 우리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반납을 하고 난 뒤에 금년 9월쯤 다시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좀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덕이 하게 앞에 저희들이 보고 되었던 것은 반납이 되어 지고 뒤에 추가로 된 것 720만원, 30%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납골묘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시작한 사람 약속은 1년이 지났습니까?

예, 1년 되었습니다.

지금 해 놓는 곳에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 점검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족 납골묘 권장은 계속하는데 지금 권장해 놓고 그것이 1년이나 2년 지나 서 관리를 잘못하면 폐쇄시켜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온도조절이나 습도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단지에 넣어 놓은 분이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구더기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해 놓은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설치하게끔 우리가 권장해 가지고 나중에 괜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권장을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한 번 확인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납골묘 계획 수립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특히 문중 대표자하고 면담까지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상당히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서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했더라면 다소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일부 30% 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문중에다가 이 돈을 넘겨주거든요. 아주 잘하는데는 괜찮은데 밑에 콘크리트로 하고 습도와 물새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된 데는 부실한 데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을 해 주면 사업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이 시행 방법을 바꾸자, 그래 가지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일부 시 지원을 받아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남쪽이나 양지쪽에 정상적으로 해 놓은 곳은 별 관계가 없는데 1년쯤 지나면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납골묘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데 안에 환기라든지 환경을 제대로 안 만들어 가지고 납골묘 안에 넣어 놓은 기마다 습도 조절이 안 되어서 부패가 되어서 구더기까지 생기는데 일부 냄새를 풍긴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빨리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납골묘도 인가에서 50m 도로에서 300m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원칙적으로 보면 법 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는 납골묘도 묘와 마찬가지로 말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자기 집안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묘를 써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대신 주민들에게 승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승인서 받는 것은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말썽이 많으니까 동네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세입설명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세입설명을 했는데 세입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는데 개축 3,000만원, 신축도 5,000만원이 있는데 건평에 따라서 지원이 된 것이냐, 도비에 따라서 무조건하고 시비가 보태져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인지 예산서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안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평수에 따라서 그렇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평수를 크게 했을 때 는 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민간여성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 교육을 해 가지고 도비. 국비사업으로서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인들 있는데 가니까 옛날에 버스 승차권을 노인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만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답변이 안 되어서 상당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진주시만 정말 안 주는 것인가 다른 데는 법이 있어 다 주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순수 시비로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는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저소득 노인만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재산이 아무리 많은 노인도 일률적으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안 맞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회의 때도 우리는 저소득만 주자 했는데, 요즘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전 노인을 주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도 내년부터는 다 주도록......

지금 가는데 마다 어르신들이 왜 승차권을 주지 않느냐 하는데 순수 지방비가 되어 놓으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답하기가 어렵고 우리 진주시만 안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진주시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5개 지방자치단체만 그렇고 나머지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70세 이상 전 노인에게 주는 지방자치단체 도 있고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주는 단체도 있고 우리 같이 어려운 세대만 주는 단체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물은 뜻은 내년부터는 우리 진주시도 다른 데와 같이 동일하게 안 해 주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 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20군데 40만원씩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도에서 당초 에 1,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빼고 육백 얼마 밖에 안 줬습니다.

그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100만원 계상 해 놓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삭감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1개소에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관리비는 변기 수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듭니다.

1년에?

한 달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17개소 397만5,000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도에서 돈을 당초에 1,140만원 준다고 했다가 644만원 밖에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17개소 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비분이 삭감......

삭감한 부분은 원래 기정3,800만원 이야기했던 것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시비 분은 50대 50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17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것이네요?

예.

당초 20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17개소로 된 것은 3개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20개소 40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7개소 되어 있으니까 3개소가 빠졌는데 3개소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지금 현재 상평 솔밭에 공중화장실도 17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예.

며칠 전에 제가 밤에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불도 켜진데도 없고 전구도 없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부지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대지 값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원래 23억원이었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84억이 있으니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 관장 류현병입니다. 저희 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 세출하고 연관이이 있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활동 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44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71페이지에 세출하고 관련 지워 가지고 지금 현재 세항이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예산에 있는데 일반운영비 재가복지 운영 계획서 인쇄, 다음 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차량유지비, 재가복지 요보호 대상 노인위문품 구입, 생일 찾아주기 등에 삭감 부분을 사업 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 인건비 1,35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 이동에 인해 가지고 승진한 직원이 있어서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수강생 수도 많고 과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320만원, 취미교실 강사수당 1,280만원에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저 운전자가 자격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격 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76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보조사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지난 봄에 가뭄 시에 한발에 대비한 양수개발사업이나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임차료로 한 이유는 일반시설비로 해 놓으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임차료로 읍. 면. 동에 지원했을 경우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임차 계약만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료로 구분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 성립 전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7지구 그 다음 3차 35지구, 이것도 지난 가뭄 시에 전부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부터 6월 25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는 부분적으로 매몰된 농지에 대해서 복구비를 계상 했습니다. 복구비는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 세로 면적에 대한 깊이를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 밑에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은 우리가 올해 농림사업을 해 가지고 최우수를 해서 2억원을 상 사업비로 받습니다. 거기에 30%인 2억8,600만원 우리 시비를 계상했고 이 사업대상 지구는 기 농림사업 심의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로 집행하게끔 도에도 보고되었고 그대로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평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남평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는 앞으로 54억 정도 사업비가 확정될 것입니다. 우선 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같으면 총 1억2,4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이 1,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설계용역을 일단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사봉 무촌지구에 1억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미천 어욱점골 농로포장 사업과 미천 덕진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 도비가 조금 늘어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이반성 발산하고 하곡지구의 사업비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이상 보고를 그렸고 그 다음 자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소방학교 앞 상습침수지구 용수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집현 소방학교가 지난 봄에 뿐만 아니라 비가 60㎜만 와도 학교 마당이 침수가 되고 그 인근에 있는 가옥까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고 해서 침수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 사업에 2억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남평 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까?

예.

1,000만원 가지고 시설비인데 손을 대겠습니까?

설계 용역발주가 가능합니다. 1,000만원 근거로 해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처럼 일부 내시 온 것을 가지고 발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세윤 위원

벼농사가 폭우로 인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된 곳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폭우로 재해를 입은 농가 말씀입니까?

폭우로 인해서 물이 침수가 되어서 벼 수확을 못 거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은 데 그 보상은 일절 없네요?

만약에 수해를 입었다면 우리 시에 얼마 이상 피해가 있었다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일부 입었으면 지원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께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미천과 대곡, 집현경계선인데 그 곳이 세 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골로 모아져 가지고 집현을 흘러 남강으로 흐르는데 제방을 메운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위에는 제방이 넓고 동시에 합해 지는 데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를 못 시켜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들에 물이 들어 와서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아무 조사를 한 적도 없고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해 마다 침수가 몇 군데 되는데 금년에도 몇 번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황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에 논이 조금 있는데 보통 60여 가마날 것인데 금년에는 20가마도 안 났다고 하던데요.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피해뿐만 아니라 매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방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건의를 몇 번했는데 아직 농림부에서 아직 책정이 안 되고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매년 손해를 안 보도록 세밀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볼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 위원님, 농업재해는 우리 시 구역 내에 5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피해가 발생해야 만이 지원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 조금 피해가 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피해액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이 하곡 지구에 2억800만원, 기계화 확. 포장이 사봉 지구에 1억400만원, 이것은 기 일을 한것입니까?

이 지구로 더 나온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km입니다.

1억400만원 같으면.......

1km도 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기정예산 48억에서 추경 예산 4억2,8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5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를 당초에 저희들은 20명을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현원이 22명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94,150,000매는 당초 국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조정되어 가지고 모두 15억2,5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 3개소는 전액 국비인데위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도 30%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도 내시가 왔으면 1회 추경 때 확정을 지웠을 것인데 이것이 1회 추경을 넘겨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750만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는 서부조합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를 확정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국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내용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이 시작될 지 의문스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농산물 수출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이용 예냉시설 4동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정예산이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더 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비 180만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180만원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확보될 것 같으면 당초 4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축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독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밑에 있는 육질 등급 판정기 구입과 동시 에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축산사업 평가에서 상 사업비를 장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모두 2개 합할 것 같으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반영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국. 도비 조정 중에 당초에는 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도비 삭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9개소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는 17개소를 계상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사업 신청이 9개소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역시 국. 도비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방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그 사용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예 중 재료비에 소득 예찰포 운영 사업과 일시 사역 인부임은 당초는 내년도까지 소득 예찰포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지침을 받기로 내년도는 소득 예찰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의 사용 용도가 국비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포장정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만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보상금입니다. 단감 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대로서 우리 과에서는 농약대 1,539㏊를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900매가 있는데 품목이 몇 개 품목이 됩니까?

1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 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단감하고 배가 제 일 많이 나갑니다.

15개 품목을 회의 마치고 나면 재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러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83페이지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농민들이 우리 진주시는 농촌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과수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 농약대에 시비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예비비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초 재해보상법 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시비를 의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무 부담을 하면 여기에 부기를 해야 되잖아요. 국. 도비 밖에 없잖아요.

예비비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에 얼마입니까?

피해면적이 모두가 2,035호입니다.

금액을 예비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토탈 생계지원하고 영농자금 이자 감면하고 이재민 장기 구호하고 합할 것 같으면 9억695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9억 정도는 우리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 도비 전부 다 합해서 9억695만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것 농약대만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자금 이자감면은 농협에서 하고 이재민 장기구호는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학자금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전체 사업비를 얹어 가지고 타 소관까지 부기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안 됩니다.

국도비가 오면 반드시 시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전부 부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국. 도비가 오면 시비가 따르는데 시비는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부기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원래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법정 부담금입니다.

법정 부담금에 의해서 시비가 따라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국비나 도비만 부기를 하고 시비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1억을 쓰던 5억을 쓰던 관계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해 석이 됩니다.

전체적인 그 사항자체는 재해대책본부에서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 소관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

다 옳은 이야기인데 국비나 도비가 오면 시비도 부기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부기가 되면 예산에 전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기로서 보는 것 같으면 시비는 필요하면 예비비를 쓸 것이고 필요 안 하면 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해대책본부에 전부 예비비가 승인이 나가지고 보고가 다 되고 예산서에 오를 것인데 예산 부기를 여기에 해 버릴 것 같으면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국비나 도비는 유통과에서만 사용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전부 다 부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유통과에만 해당 하는 것만 여기에 도비를 명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시비를 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자동 적으로 교부되어 내려오니까 시비에 대한 예비비는 전체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 계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통과에 시비를 얼마 쓸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1,845만6,000원입니다.

부기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 도비는 전부 저희 과로 교부가 되어 내려오는데 시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 부분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 시비로 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에서 유통과에 얼마 쓰고 다른 과에 얼마 쓰고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기를 못하는 것이 여기에 부기를 하면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와 도비만 유통과에서 하고 나머지 예비비는 별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하기 때문 에 부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8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648만3,000원이 6월 23일부터 6월25일의 호우피해, 또 7월 14일부터 7월 15일 호우피해,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전 편성으로서 집행이 완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가 당초 1,050만원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가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환경농업 일반보상금 833만원 중에서 708만원이 논 농업 직불사업에 따른 농업인 홍보용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당초에 초전동에 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상황버섯 1농가와 나머지 추가로 1개소는 지수의 송림버섯,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1,400만원 중에서 50% 자부담이고 개인은 700만원인데350만원 50% 자부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수에 송림버섯 재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송정에 조영목씨입니다.

제가 거기에 살아도 오늘 처음 듣는데......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경지 복구하는데 여기에는 작물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요?

예.

작물이 주로 어떤 작물들입니까?

6월 23일에서 6월 25일 이것은 주로 404㏊ 중에서 벼가 338㏊,시설채소가 56㏊, 마, 우엉이 9.18㏊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마, 우엉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까지 녹지관리 산림행정, 보조사업중 시설비 감 380만원은 목을 변경한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상단까지 공원관리 보조사업 항목 중 자체사업비 예산 액 중 4억8,000만원은 보조사업시설비로서 도민의 거리조성 사업으로 당초 자체사업으로 8,000만원을 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 계상했고 도심지 큰 나무 식재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도비 1억9,000만원, 시비 1억9,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도심지 큰 나무하면 대충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심지 큰 나무 식재 사업은 추기 계획으로 남강교에서 문산IC까지 중앙 분리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km간 분리대 만드는데 주로 거기에는 느티나무, 베롱나무, 종가시나무이고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나무하면 규격을 얼마 이상 말하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본당 1만원정도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우리는 3억8,000만원에 식재 계획은 30,000본 정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당 1만3,000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1만3,000원정도 되는 것을 큰 나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는 베롱나무라든지 종가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총괄 해 가지고 본당 1만3,000원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실상 그 중에 적은 나무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육림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육림사업은 올해 계획이518㏊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읍. 면. 동에 거의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읍. 면. 동으로 전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육림사업은 결과적으로 식재를 한 것 아닙니까?

육림은 주로 항목 별로 풀베기는 조림 후 3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10년 정도로 각 수형 별 나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대로 잘 되어 집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육림사업은 상당히 읍. 면을 통해 주로 대상지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산주가 직접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가 직접 시행하고 돈은 읍. 면으로 전도해 주고 현재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준공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돈이 지출되는......

확인할 때는 과장이 직접 나갑니까?

저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주로 읍. 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육림사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상당히 육림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를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3cm가 되어 있다든지 몇 년 동안 자랐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다, 이것은 당초 에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식재 부분은 우리가 일반 장기수라든지 큰 나무 이런 것은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 점수를 완벽하게 거쳐서 심기 때문에 식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식목일 8,000만원 삭감 해 가지고 도민의 거리에 8,000만원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도민의 거리 조성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올해 우리가 당초에 심을 때는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심을 때 종가시나무가 규격을 적게 낮추었기 때문에 시비가 1회 추경에 8,000만원 확보했다가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예산안 79페이지 도매시장관리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9,800만원은 2001년도 도매시장 시설 보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트럭 판매동과 양념동간 동일구조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로 12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7억3,080만원에서 7억1,900만원으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12억1,8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1,180만원, 시비 부담금 82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감액된 1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 요구액 2억4,000만원은 당초예산액 1억8,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청과 주식회사의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사업비 시비 부담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비가림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세운 것을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특자금이 배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배정이 되는데 배정되는 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라든지 허가는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경매시스템을 진주청과에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원협하고 진주청과하고 할 때 1억8,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1개 법인 당 3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 할 때는 농협 것만 편성을 했었고 중앙청과는 그 당시 회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10월 22일 중앙청과 사업 시연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청과에 6,000만원만 주면 됩니까? 원협에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중앙청과는 6,000만원 지원합니까?

원협에 국비 6,000만원하고 시비 6,000만원으로 하고 중앙청과는 국비 보조금 6,000만원만 계상하고 시비 부담금을 그 당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원협에는 설치했습니까?

설치는 안 하고 시연회까지는 마쳤는데 지금 법인에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는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주도매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4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2002년까지는 전국 도매시장 전자경매를 설치하도록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자경매시스템은 우리 것인데 민간보조금을 줍니까? 법인에게 돈을 줘 버립니까? 민간보조를 주면 감독을 우리가 못할 것 아닙니까? 입찰이나 ......

그런 것은 법인에서 다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을 법인에서 다 합니다.

운영은 법인에서 하는데 시설물입니까?

이것은 전자경매시스템인데 법인에서 50%를 부담하고 국. 도비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방역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연장된 일수가 160일 정도 됩니까?

예.

보통 때 방역은?

150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9월말입니다.

10일간 더 했는데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유류대나 약품비가 더 추가로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외상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유류대는 사후 결재이고 약품대는 통상 다음년도의 3분의1은 보유했다가 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돌발사태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시 에이즈 감염환자가 3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에이즈 환자는 기밀사항입니다만 6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3명은 입원 진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온 환자가 지금 3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립한 예산에서 추가 부족 분을 한 것이지 지금 이후에도 계속 진료비가 늘어나면 다음 추경에서 그 부분만큼 국비반, 지방비반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예를 들어 서 낫도록 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6명중에 3명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발명을 아직 안 했고 보균만 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태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게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3명을 한 곳에 모아 둡니까?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우리 진주시내 있는 병원입니까?

경상대학병원에 1명이 있고 부산대학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주 사람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건의료 장비구입이 있는데 그래서 신종 의료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또는 노후장비 교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질 분석기라든지 전자동 효소 분석기는 이미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의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료 장비가 요즈음 계속 여러 가지 원인 모를 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종 의료기 구입 이런 것은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야 될 부분은 이 수준 가지고 되고 더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것은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사업은 가족계획인데 실적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금연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하고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 요원을 일시 사역해 가지고 40일간 조사를 시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건강증진보조기금의 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인부 사역비입니다.

오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데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 줍니다. 검사 비용 시약비가 40명분이고 연간 가족 계획사업은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옛날에 하던 불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을 하되 불임을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요즘은 모유 수유사업이라든가 모자의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01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이 129억533만9,800만원에서 8,270만2,000원이 증액된 129억8,8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급수수익이 당초예산 보다도 5억6,296만8,000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감이 되어 지는 내용은 당초에 물량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량을 계산을 하니까 가정용은 3억5,407만2,000원이 감이 되고 업무용은 2억8,888만8,000원이 감이 되어 지고 영업용은 2,534만4,000원이 증이 되어 지고 목욕탕 1종은 6,397만4,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목욕탕 2종은 932만6,000원이 감되어 지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으로서 계상을 했는데 읍. 면지역에 또는 시내지역에 급수공사가 많이 증가되어져 가지고 금회 추경에 5억을 더 계상 해 가지고 8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으로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에 3억459만원에서 1억341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가정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입니다. 가정급수공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들이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정 3억에서 4억으로 1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소에서 각 시. 군에서 검사의뢰를 받아 가지고하는 수입이 당초예산보다는 1억이 증액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1465만3,000원에서 4,226만원이 증액된 4억5,691만3,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변상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금년 겨울 초에 날씨가 추워 가지 고 계량기가 많이 동파 되어졌습니다. 계량기 동파에 따른 금액을 받아들인 금액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632만원이었는데 3,426만원이 증액된 4,058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입찰수수료가 200만원이 증가되어 지고 금산 가압장 신설공사에 따라서 감사한 결과 환수금이 발생되어져서 3,626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적 지출로서 상수도사업 비용 총 액은 기정예산이 88억6,260만6,000원이고 증액된 예산이 5억7,498만3,000만원으로서 94억3,759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중에서 인건비를 계 상 하니까 남는데는 조금 남고 모자라는 데는 조금 모자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봉급을 당초에 9,416만1,000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8,416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당초 4,510만5,000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2,810만5,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정수비 인건비에서 죄송하게 되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급, 봉급에 있어서 7급이 경정에 9,387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되어졌습니다. 1억1,387만1,000원이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 8,387만1,000원으로 3,000만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인쇄된 내용으로서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3,000만원이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급에서 부족 되어 지는 예산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은 당초 계산은 30시간을 초과수당으로 계상 했는데 15시간씩 지급하도록 해서 1,000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도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서 청경 부분에 인원이 중간에 1명이 나가고 8명으로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물건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9억8,245만4,000원에서 1,001만7,000원을 감액한 9억7,24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정수장 홍보용 DVD제작 구입입니다. 이것은 홍보용으로서 올해도 6,000여명이 와서 견학하고 갔는데 거기에 따른 DVD 제작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 기정예산에 4억1,287만9,000원인데 1,001만7,000원을 감액한 4억2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1,001만7,000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기정이 6,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3,000만원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 수선 교체비가 기정예산 6,42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9,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1, 2정수장 응집기 체인스프라켓 제작 교체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2정수장 기기료 수선 2개소에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제1정수장 당직실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 온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 지고 해서 교체하는 김에 심야 보일러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아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2억4,950만5,000원에서 2,500만원이 감되어 지는 122억4,05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은 당초 계상에 30시간되어 있는 것을 15시간으로 지급함으로써 1,000만원이 감되어 지고 장기근속수당도 500만원이 감되어 집니다. 그리고 기타보수직은 청경 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 청경이 3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2명으로 되어 짐으로 인해서 1,000만원으로 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기정예산에 11억772만6,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1억2,272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이 부족분 500만원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7급 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는 당초 6억6,993만4,000원으로서 400만원을 감함으로써 6억6,593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봉급은 9급에 해당되어 지는 금액 이 약 1,000만원 정도 감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5,627만5,000원에서 600만원이 증가된 6,227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 전산 프로그램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구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용이 편리하고 속도가 빠르고 자료도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신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수입에서 5억이 증가되어진 내용은 그대로 여기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가 되겠습니다. 이자부분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1억1,600만원이 부족해서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예산과 같이 5,572만3,000원, 총 94억3,759만2,000원, 당초보다는 5억7,498만3,000원이 증액되어진 것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304만2,000원에서 5억7,676만2,000원이 증가된 56억7,9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 중에 토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안 양수장 매각대를 1억3,200만원으로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공고를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는 팔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져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수입 중에서 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은 수도공사를 신청하게 되어 지면 거기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13m인 경우에는 12만9,000원을 받게 되어 집니다. m별로 다릅니다만 급수공사 신청이 늘기 때문에 시설 분담금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증액되어 지는 것이 4억7,642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긴급 식수원 개발 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3,150만원이 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국고 보조가 당초에 5억1,000만원이었는데 3,632만3,000원이 감액되어진 4억7,367만7,000원으로 공문이 와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농어촌 생활용수 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국비 비율에 맞추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3,632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관하고 매설하는 KBS 옆에서 북파간 사이에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 매설구간에 전기하고 도시가스 하고 병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 하고 한전하고 받아들이는 돈이 2억7,500만원이 증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4억7,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은 기정예산에 8억4,806만6,000원이었는데 미수금을 독려해서 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2,693만4,000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10억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합해서 당초예산보다도 8억8,639만8,000원이 증액된 207억9,863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10억4,962만5,000원으로 3억1,141만5,000원이 증액된 113억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되어 지는 내용과 감이 되어 지는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 시설비 국비가 564만8,000원이 감되어지고 도비가 564만8,000원이 감이 되어져서 총 1,129만6,000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675만원이 감되어 지고 도비가 3,175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이 국비가 3,15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인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비는 당초 9억6,500만원에서 3,1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3,150만원을 감하고 위에 시비 부담부분 3,150만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개암 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류벽이라는 것은 염소소독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안에 물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독용이라 해 가지고 소독시간을 지연시켜 가지고 소독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공기구 비품에서 기정예산에 2,244만4,000원인데 6,420만원이 증액된 8,66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장 홍보용 DVD 기기 구입1대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스온수 순간온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정수장 취수장에 기계를 청소할 때 찬물로서 청소를 하면 기계에 무리가 있고 해서 순간온수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콤프레서 수질검사 공기 압축 공급용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전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세정과의 기기를 받아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료를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자료도 안 나오고 해서 주 전산기를 바꾸어야 만이 이 업무의 능률이 오를 것 같아서 주 전산기를 3,000만원으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출력용 플로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로를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도면출력도 하고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진 같은 것을 찍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기정예산이 15억5,200만원인데 2억7,500만원이 증액된 18억2,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전 전기선 및 가스 관로 병행공사, 즉 한전하고 가스공사에서 받은 돈 그것을 공사에 투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억2,992만1,000원에서 3,361원이 증액된 1억3,39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총 합계는 당초보다도 8억8,639만8,000원이 증액된 207억9,8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개암 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염소가 오래 있도록 지연하는 장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염소를 넣어 가지고 얼마 동안 있어야 완전히 살균이 됩니까?

계산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지금까지 이것이 없었을 때는 살균이 안 된 배수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있어야 완전 살균이 된 다고 봅니까?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용량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30분 내지 40분 이상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즉 물을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한 번에 물이 탱크 안에 바로 들어 가버리는 것하고 탱크 안에 들어가서 칸막이를 해 주면 물이 돌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를 지금까지 안 했을 때는 완전 살균이 안 된 식수가 공급되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돗물을 보내 가지고 아직까지 대장균이 있다든지 어떤 일반세균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검출이 안되었는데 왜 살균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라든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부를 대신해서 검사하러 분기마다 옵니다. 그러면 CT값이 안 맞는데 CT값을 맞추어주는 시설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 줘 가지고 환경부 기준에 맞추어 주자 그래서 ........

과장님, 결국 좀더 완벽한 수돗물을 생산하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시우 위원.

115페이지, 세입 부분에 금산가압장 신설공사 환수금이 3,626만원이 환수가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계대로 제대로 안되어서 3,626만원을 환수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감사에서 올 봄인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색부분에 두께가 1㎜가 나와야 되는데 ㎜수가 적다, 그 ㎜수 이상 모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620만원이 나와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준공검사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준공검사를 잘못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하수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6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명석외율 하수도 정비사업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도비 4,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당초예산이 1억7,000만원에서 6억이 증액된 7억7,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성 개암 하수도 정비 3억, 금산 공원 하수도 정비 3억,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126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에 1억9,800만원이 삭감된 10억644만7,000원입니다.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도비 보조를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해서 30% 지방비 중에 15%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4,572만8,000원이 증액된 기정예산 123억4,169만3,000원에서 123억8,742만1,000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인데 당초예산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학술용역비로 진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초원가 계산 연구 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3,072만8,000원인데 이 내역은 당초 하수도시설 기준에 의해서 하수도법과 2001년 1월 1일부터 환수율을 75% 이하로 낮추어 가지 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계약을 해 가지고 2월 1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은 1억5,364만원 했는데 시행기간이 년도폐쇄기가 도래 안 된 상태에서 시운전 과정에서 고장 발생을 우려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20%를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년도폐쇄기가 임박해 가지고 이월 못 시키고 환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기정예산 35억2,590만원에서 24억3,000만원이 감된 32억8,219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 삭감에 따른 국비는 그대로 이지만 도비가 삭감되어 지고 문산 사봉 종말처리장 이자분에 대해서 도비 1억1,817만5,000원 삭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로 지방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1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도 도비 7,984만5,000원 삭감되어서 여기에 따른 시비 7,984만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당초예산 5억2,600만원 중에서 2억8,23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입니다. 과오납금 2000년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이613만1,000원입니다. 총 세출 합계가 당초 158억6,7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이 삭감된 156억6,6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