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총괄, 주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p～7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83억 5,686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9억 6,262만 1,000원 대비 약 40%가 증액된 23억 9,4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회의시 전문위원 수당으로 1,53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474만 7,000원, 불당골 마을마당내 일부 편입된 사유지 보상비 4,632만 2,000원, 강북문화정보센터내 건강지압보도설치비 2,300만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비 추가분 11억 6,373만 8,000원, 우이동 소나무길 조성사업비 5억원, 우이천변 무궁화꽃거리 조성사업비 3,500만원, 오동골프연습장 타석부 건물 도색비 3,000만원, 한천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8,500만원, 오패산길 오동나무 식재사업비 6,000만원, 주택밀집지역인 무너미길외 2개소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1억 2,000만원, 삼각산 주변 가로변 가로화단조성비 1억원, 미아1동 108-54외 2필지 조성할 도시생태림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식재후 사후관리 집행잔액 2,573만 3,000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집행잔액 4,251만 7,000원, 오현길 지선외 2개소 가로수식재 집행잔액 6만원, 강북구민체육관 건립 집행잔액 282만 8,000원 등 23억 7,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민생활 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점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활복지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도시관리국의 사항으로서 주택과 한가지 사항 이외에는 전부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공원녹지과 전체 이번에 추경에 잡은 예산이 23억 7,894만 6,000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계속 추진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는지?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강북구 17개동에 놀이터가 몇 개 있으며 마을마당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당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30개 정도, 마을마당이 11개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녹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 녹화사업 대상 참고 사진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놀이터와 마을마당 이 있는 동과 없는 동 확인해 봤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나 마을마당이 각 동에 골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아1동 경우는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고 현재 많이 있는 수유3동이나 미아3동 이쪽은 한 3개 정도씩 있고 이런 분포인데 앞으로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은 시비예산으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예산에서 전부 투입하기는,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시에서는 마을마당에만 이 예산을 주고 놀이터 문제는 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정확한 것은 없고 마을마당을 시에서 지원하다가 작년 한해는 하나도 지원이 안됐고 올해는 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바뀔 적마다, 이미 알다시피 미아1동 빼고 마을마당 없는 동이 또 놀이터가 없는 동이 몇 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아1동만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각 동에, 제가 볼 적에도 몇 개동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놀이터와 마을마당이 없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바뀌지만 국장님은 오래 계시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 때마다 김지환위원님 지역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동중에 유일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마을마당과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은 미아1동뿐입니다. 기타 동네는 마을마당은 1개동에 1개씩은 골고루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는 미아1동 외에는 거의 2개, 3개, 많은 동에는 4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에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을 조성하려고 시에 작년에도 건의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려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요청하고 또 추가로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은 1마을에 1소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말로만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지 마시고 제가 3대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추경사업에 2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당장 각 동에 있는 동은 몇 개 있다고 하지만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당, 놀이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의원 한사람으로서 마을마당, 놀이터 없다는 곳이 미아1동, 타동은 다 있는데 미아1동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화사업도 좋지만 추경예산에 미아1동에,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 문제로 건의한 바 있을 거예요. 이것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타구 사진을 찍어와서, 그러면 과장님 미아1동에 와서 놀이터나 마을마당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이라도 와서 확인을 해봐야 주민들도 “하려고 하는 구나” 뭔가 있어야지 말만 한다 한다 해서, 이것 3대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예산이 많이 듭니다. 많게는 10억 들여야,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사실 사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김지환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당연히 김지환위원님께서는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답변중에 벽산아파트에 놀이터나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주택조합에서.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상 벽산아파트도 미아1동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미아1동을 세분화해서 주택지하고 아파트를 분리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과장 답변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앞으로 향후 중장기계획적으로 1동 1녹화사업이라든가 놀이터가 없는 데는 당연히 해줘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막연하게 답변하기 불편할 테니까 제가 김지환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구청 계획에 시비를 투자하든 국 시비를 투자하든 우리 구비사업을 투자하든간에 적절치 못한 동 배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하셔서 얘기를 풀어야지 무슨 때만 되면 공원녹지과 출석해서, 지금 첫 시간인데 답변이 그렇게 되면 풀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에 요청을 하고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차후에 내년 추경에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추경예산에서 녹화사업이니 뭐니 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놀이터, 마을마당입니다. 꼬마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동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그럴 적에 타동은 있는데 미아1동만 유난히 빠졌다 이겁니다. 물론 애도 울어야 젖 준다는 식으로 제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말로만 “알았습니다, 시에 보고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미아1동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동 똑같이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신중히 고려해서 과장님이 없는 동 고루 고루 돌아가게끔 해 주십사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 마을마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도 마을마당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당골 마을마당 편입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마당 부근에 사유지가 편입되어서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왜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2001년도 불당골마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보상하는 과정에서 1필지내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43㎡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1필지 개인주택 담장내에 1필지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필지인 줄 알고 했는데 43㎡ 소유자가 옛날에는 그 일대 전체가 자기 소유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망하고 강원도 골짜기 사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작년 3월 27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속에 자기 사유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측량해 보니까 자기 소유주 땅이 들어갔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장확인을 안해서 사실 땅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지, 원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지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개인 땅이 43㎡이면 10평이 넘는 평수입니다. 그런 평수가 어떻게 남의 것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과장님 땅이 그렇게 점유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이런 관급공사를 시행할 때 어떻게 현장측량 확인 검토가 없습니까? 그게 안 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변명이 아니고 그 지번 전체가 1필지가 되어 있고 그 편입된 토지가 담벼락으로 길게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길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협의보상을 했는데 사실 따로 포함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측량은 안 해봅니까? 우리가 관급공사 어떤 사업시행을 할 때 측량 해보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측량합니다.
이복근위원
했는데도 이게 안 나왔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담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복근위원
측량을 하는데 담안에 포함되어 있어도 밝혀지지 안 밝혀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측량을 했다는 말은 안 맞지요?
장동우위원장
이것은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그 현황을 봐야지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복근위원
도면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도면을 보나 안보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 정도라면 당연히 나타나지요, 지적도상에 이렇게 나오면 미터수가 상당히 나오는데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담이 그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측량을 안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측량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느 사람이 봐도 상당한 미터수가 됩니다. 자로 재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면 괜찮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붉어진다면 사실 개인 사유재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강북문화정보센터에 건강지압보도 설치문제인데 우리구에서는 사실 번동쪽에 체육시설이나 주민여가선용에 대한 모든 시설문제가 번동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건강지압에 대한 예산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2,3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고, 그래서 제가 적은 예산이라 넘어가려고 해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지압보도설치 계획 잡기 전에 우리 수유지역이나 미아지역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볼까 하는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안 해봤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다 같습니다. 사실 지역상 건강보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번동쪽에 지역상 토지나 모든 여건이 맞는 조건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유지역이나 미아지역 같은 경우와 번동지역에 주민체육시설이나 여가선용에 대한 모든 시설 자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이나 이런 사항들이 부지선정에 어려운 점 때문에 대체로 오동근린공원 번동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밭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도 건강지압보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이천변을 따라서 자전거길, 산책길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직도 미비된 그런 지역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지, 앞으로 해야될 곳이 어디인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어린이공원, 마을마당도 마찬가지로 분포도를 그려서 분포가 안 되어 있는 곳 위주로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편성이나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52p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신축공사건에 대해서 총 공사사업비가 140억 돈인데 140억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비만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얼마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건축비가 105억 7,600만원입니다. 기타 전기, 통신 이런 분류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105억이 건축비라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한 600만원 돈이 되겠네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는 예산자금 확보,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건축비 말고 감리용역비는 별개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전기, 통신, 감리 다 별개입니다.
이복근위원
감리용역비만 해도 6억 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감리용역비가 6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찰 본 것이 평당 얼마씩 입찰을 본 것입니까? 이복근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협조를 받아서 강북구민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지출됐던 감리비, 공사비 낙찰된 것을.
이복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감리비는 평당 얼마이고 건축비는 평당 얼마이고 설계비는 평당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총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현장방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과장님은 건축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금액이 자꾸 적혀 있기에 이것을 짚어 보고 과연 줘야 될 것이라면 조달금액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교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소나무길 조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연히 나무를 심어야 되겠지만 170주에 152만 4,000원씩 나와 있는데 소나무 한그루에 152만 4,000원씩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장송과 조형수목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다듬어져 있는 그런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직접 재배하는 수종이 아니고 강원도 개발하는 데에서 채취해서 1년동안 잔뿌리를 내려서 조형수목이.
이복근위원
그런데 왜 소나무를 선택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우리구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꽃은 진달래이고 그 면에서 솔밭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솔밭공원에서 우이동 도선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 1.6㎞되는 구간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우리 강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테마 솔밭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복근위원
지금 솔밭공원에서 우이동광장까지인데 솔밭공원에도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이동광장까지 소나무, 아무리 우리구 나무가 소나무라고 하지만 지금 예산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 우리구 지역에 시급한 상황에서 하다못해 하수도에 문제가 있거나 보도블록이 낡아서 불편을 느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우리구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구 나무가 소나무라고 솔밭공원에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 주변에다 더 심어서 우리구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푸른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도 좀 과다한 생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저는 임업직이기 때문에 나무를 주로 심습니다. 타구인 종로구 혜화동 같은 데에도 심었는데 실제로 수준이 높으면 어느 정도 그런 소나무도 심어서 테마공원으로 만드는.
이복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강남이나 강동, 서초지역 같이 우리구 예산이 쓰고도 남을 정도로 풍부한 지역같으면 비싼 나무,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이쁘게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구 사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내 재산가지고 어떤 분배를 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세금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나 우선 그 판단보다도 과장님 개인재산이라고 하고 내 이 돈이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먼저 쓸까, 아니면 집안에 시급히 필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쓸까 그것을 판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환경을 중요시하고 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소나무 테마공원을 얘기하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좋은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상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런 욕심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생활하면서 너무 불편을 느끼고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도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에요? 확실히 얘기해 줘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저는 임업직이다 보니까 좋은 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이복근위원
사람이 죽어가고 먹고 사는데 힘들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껴도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진실한 내 마음으로 얘기해야지 아무리 책임과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배려해서 우선순위를.
이복근위원
아니, 내 마음은 이러한데 과연 내가 이 과를 책임맡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생활로 비교해서 과장님의 재산을 가지고 쓴다면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으로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만 추궁하시고, 공원녹지과에 대해 사전 검토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새로운 자료가 왔습니다. 새로운 약도나 모든 것이 첨부됐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복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복근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게 된 동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고 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은 저도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같이 축제의 자리 만들 수 있는 벚꽃이나 무궁화꽃처럼 가격이 저렴한 방법을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원녹지과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이 잘못됐다고 보면 그런 것은 밝혀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 것을 많이 참고하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구 사정으로서 너무 과다한 이런 행정이 펼쳐진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자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도 좀 그렇습니다. 좀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체육관 공사 공정이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 얘기하다시피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공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누가 책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것이 맞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공정이 25% 됐고,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그동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추경요구액이 11억 6,373만 8,000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월말 12월까지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이것은 연차적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예산도 아직 연말까지 4개월된 것도 있고 추경편성되면 원래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고이월로.
신승호위원
그러면 월말까지 공정이 몇 %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25%이지만 연말까지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45% 정도입니다.
신승호위원
소요 총 예산을 보면 144억 600만원인데 그중에 시비가 96억 1,400만원, 구비가 47억 8,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총 소요액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47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구에서 지원한 돈인데,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현재 공정이 25%인데 연말에 공정이 45%가 된다고 가정하는데 지금 공사비는 70% 정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공정은 25%밖에 안됐는데 70%의 우리 구비가 선금을 주고 공사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예산에 13억원 나갔지요. 그 다음에 기 투자한 돈이 9억 4,200만원 나갔지요. 추경예산액이 11억 6,373만 8,000원이라면 다음에 줄 돈은 13억 8,100만원밖에 안 남는데 결국 47억 8,673만 8,000원에서 남은 금액을 따지면 총 공사비의 70%가 지불을 한 격이 된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에서 총 사업비가 47억 8,700만원인데 34억 정도가 지출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70% 정도 공사비를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70% 정도는 공사 공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 되어 있는데 돈부터 준 거예요. 이것이 과연 시급하다고 신축공사에 더군다나 추경에, 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강북구민체육관 올해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 추경요구한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공사비가 지불되는 것은 아니니까, 공사비는 실제 공사한 대상에 따라서 지급되니까 이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 11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어려운 데 써야될 상황도 많은데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잡기 힘드니까 올해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올해 예산에 잡아놓으면 내년 예산에 적게 잡힌다는 년도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올해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을 수립하는 과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추경요구 및 필요성 제일 밑에 보면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시 사업계획에 의거 17억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4억원이 삭감된 13억원만 예산편성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실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알고 있나 못 알고 있나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되어 있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구청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신승호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자체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자체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는 말이지요. “금년도 본예산시 사업계획에 의거 17억을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동우위원장
확실하게 이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여기 신승호위원님이나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본예산에서 4억을 삭감한 것처럼, 마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신승호위원
금년도 본예산시 사업계획에 의거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액수가 추경에 올라올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논리대로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장동우위원장
아니라는 것을 얘기 하세요.
신승호위원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사실입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자체에 올린 것입니까? 여기 보면 “본예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작년 본예산에 올린 거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는 반영할 수 없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든간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장동우위원장
과장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신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여기 4억 삭감된 것은 우리 위원회 삭감이 아니고 구청 자체심사에서 삭감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요. 다시 한번 답변하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자체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오타가 됐다라고 말을 해야지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계산하는데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을 긴장해서 자꾸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의견조율을 해 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과연 미리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부담이 되니까 다른 데 들어갈 것을 미리 확보를 하겠다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비약인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소나무길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길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견적서를 몇 군데에서 받아봤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물가정보에 의해서.
신승호위원
대략적으로 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대략입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는데 대략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정보센터를 보고 대략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종로구 혜화거리하고 우리 강북 식목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아까 말씀중에 예산 주면 쓰고 안주면 안 쓰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일단 소나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무나 무궁화 식재가 4 19를 비롯해서 전부 우이동쪽으로 집중이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양시장쪽, 미아리쪽에 소나무를 심어놔야 정말로 운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심어야 운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생적으로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종로도 소나무가 없고 집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히 멋있게 보이는데 왜 5억씩이나 투자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계획 누가 했습니까? 좋습니다. 누가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어떤 동을 꼭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제가 공원녹지팀장을 오시라 해서, 우리 마을 노인들이 한 5년 전부터 조그마한 울타리 칸막이를 해서 여름에 바둑도 두고 노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합판을 남루하게 올려놔서 “정자를 하나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검토한다”라고 한 것이 20일이 됐습니다. 예산에 비하면 큰돈이 될 수 있는데 돈 1,000만원 정도이면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를 묻겠습니다. 5년 정도된 노인네들의 안식처가 우선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나무가 많이 있는 길옆에 소나무 5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신승호위원
시급합니까, 안 시급합니까? 어떤 것이 더 시급합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물론 민생에 급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그것부터 고민을 하고 된다, 안 된다 가부 이야기를 해주기는 커녕 큰돈만, 아무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개인을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우이동 광장까지 소나무길 조성사업 그리고 거리 나무조성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 위치가 솔밭근린공원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까지라고 하셨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 수목 식재가 소나무가 H 7이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H는 높이 W는 폭, R은 밑에 뿌리 직경입니다.
유군성위원
170주가 그루당 152만 4,000원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그루에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소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비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규격에 따라 뿌리 부분 직경 25cm 조형소나무, 다듬은 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은단풍나무 170주는 지금 어디서 갖다가 이식을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실제 은단풍과 은행나무가 주로 있고, 은단풍이 주인데 은단풍 규격이 보통 25c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굴치는 해야되는데 굴치 해서 소나무를 심는데 사실상 이식은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가망성이 없는 이식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렸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이식은 굴치비 하고 은행나무는 사실 옮겨야 됩니다. 은행나무는 잘삽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식하려고 하고 소나무 심을 자리를 보는 것 아닙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은단풍나무를 어디서 이식하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솔밭근린공원에서 우이동까지 은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식해서 다른 곳에 식재하고 그 자리에 소나무 152만 4,000원짜리를 식재 한다는 말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목 이식비가 그루당 40만원인데 그렇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소나무 수목 식재가 152만 4,000원이 식재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순전히 재료비인 나무 값만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수목 식재는 152만 4,000원이 나무 값만 그렇고 은단풍나무 이식하는 것은 이식비가 40만원이라는 이 말이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경비라는 것은 현재 5억 예산 속에 1억 7,290만원이 제경비인데 제경비가 수목 식재의 노임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인건비.
유군성위원
아니, 인건비 경비입니까 아니면 제경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경비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제경비는 설계하다보면 업체의 이익비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 제경비라는 것은 공사할 때 업체의 제경비이고 품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업체 이익비, 일반관리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로 해서 그 업체의 이득금이 제경비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현재 예산이 서야 설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서야 상세 설계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이 서야 설계가 들어갑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은단풍나무가 잘 살고 있는데 소나무로 다시 수목 식재를 하고 이식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죠? 5억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거기서 뽑아내는 은단풍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을 많이 감안하면서 소나무 식재를 위해서 우리 구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상 솔밭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소나무를 우이동 광장까지 연계 식재해서 말 그대로 테마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금번 추경예산안에 무궁화꽃 거리조성이라든가 간선도로는 가로화단 조성사업이라든가 나무조성사업이 7건인가 8건이 올라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변은 최소한도 인도가 폭이 많이 넓은 곳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강북 보건소에서 월계2교까지 현재 인도의 폭이 얼마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폭이 5m정도 조금 좁으면 3m 나오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진첩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최소한도 5m 이상의 인도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가로화단을 조성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3m의 가로화단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 보행자들의 불편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과연 그것이 지탱하고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목 식재 500㎡가 ㎡당 17만원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500㎡이면 약 160평이 되거든요. 160평에 평당 56만원씩이 수목 식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목 식재에 160평 대지 위에 ㎡당 17만원, 평당 56만원 해서 8,500만원을 들여서 가로화단에 나무조성을 하는데 이 가로화단에 나무를 인도가 좁은 곳에 심어서는 별 효과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강북 보건소에서 월계2교까지 1.2㎞가 됩니다. 그 중에 좁은 곳도 있고 폭이 충분한 곳도 있습니다. 가로화단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을 실제 거리 측정해서 조금 큰 곳을 위주로 하고 아주 좁은 데는 지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이면도로마다 가로수 식재 사업도 2003년도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을 추경에 올린 부분들이 일곱 가지가 되는데 가로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보호판 설치라는 것이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나무 보호판, 그 보호판 하나 설치하는데 54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경조절제 라고 나무가 크면 조절하는 보호판도 있고.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보호판을 나무에다 달아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 파이프 식으로 보호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나무 보호하기 위한 밑에 하는 것은 지주대이고 보호판은 나무 밑에.
유군성위원
플라스틱으로 돌려놓은 것 말이지요? 그것 하나가 54만원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재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재질이 무엇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플라스틱, 철제 그리고.
유군성위원
예산 속의 54만원은 재료가 무엇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보호판의 재료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유군성위원
54만원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하나 자재 값은 얼마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최고 좋은 것으로 내경조절용으로 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강북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번에 강북구가 분구 이후에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액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분배하다보니까 그냥 각과가 마찬가지입니다. 토목치수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대충 대충 1억,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쪼개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보호판 하나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 플라스틱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 십만원이 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내경조절용 철제라고 최신형 아주 좋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철제라고 하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하나 샘플을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4 19길 그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 19길에 설치되어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철제,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셨잖아요. 철제면 무슨 철제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무쇠 그런 철제입니다.
유군성위원
무쇠 철판 그런 새까만 철판입니까? 아연으로 구워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연하고 여러 가지 합금 같은 경우인데 아직 재질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철판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가 되는데 삼각산 주변 가로화단 조성도 1억, 도시생태림 조성도 무조건 1억으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교목이나 관목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의 인부가 직접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모든 공사는 입찰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제경비가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없는 것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말이라도 해야죠. 어떤 것은 제경비가 인건비, 직접재료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없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렇다면 위원들하고 장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시생태림 조성도 지금 제경비가 없어요. 견적을 받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대부분이 그러한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출하는 내역 자체도 그와 유사하게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 편리한 대로 제경비 없는 데는 인건비, 직접재료비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고, 재경비가 보통 40%씩 추가된 것은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분리를 못했는데 그것은 상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아까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나무 심는 예산만 1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10억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과장님 재산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구 돈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지금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까, 견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 표준책자를 놓고서 산출한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물가정보책자에 기준해서 실제 예산이 확보되면 상세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로판 하나가 54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식재화단 조성이 ㎡당 20만원씩 200㎡에 4,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 있지요? 200㎡면 약 60여평 되거든요. 그렇죠? 이 식재화단 조성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삼각산주변 가로 화단은 주로 4 19길 주변에,
유군성위원
가로수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로수 밑에 보호판 있는 부분에다가 가로 화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이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유군성위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어떻게 보도 블록을 걷어내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걷어내고,
유군성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당 20만원씩 들어가는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로 타구에도 그림에 있다시피 자연석도 놓고 주로 관목, 꽃도 심고 주변에 경계석을 둘리고 휀스까지.
유군성위원
그러면 인도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휀스를 동그랗게 설치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200㎡이면 평수로 60평이거든요. 땅이 크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억을 1만원짜리를 갖다가 60평에 깔면 1억 아마 다 깔 거예요. 아마 남을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이제 식재 화단조성에 초화류 식재 하고 기타 관목도 따로 구입해서 심습니다. 그것은 상세 설계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이번에 흡족하게 예산이 나와서 여기 저기에 나무를 심어서 푸른 강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만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세세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과장님 내 돈이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좀더 절약해서 공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계수조정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및 본 질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내용에 그 동안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해 오던 재건축 안전진단업무가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업무만 자치구에 하달됐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구청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던 것을 강남구 같은 데가 상당히 구청에서 재건축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준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가져갔습니다. 말하자면 시의 방침을 받아서 안전진단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 권한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구청으로 다시 넘겨주면서 종전처럼 시에다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해주고 구청 자체적으로 하면 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어서 저희구에서는 저희구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시기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단 협의과정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구도 있고, 아니면 이양하는 구도 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만 계속 기득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 허가권을 이양받을 수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하고 심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허가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종엽위원
승인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경우는, 1만㎡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에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심의결과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지금 년도수에 관계하고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계하고 부속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포함되는 거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대성빌라라든가 현대빌라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미아9동에 있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대성그린빌라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몇 번이나 심의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횟수로는 8번입니다.
허종엽위원
심의를 8번 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건축년도를 상세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연립단지가 4～5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고도제한지구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애쓰시는데 한번 더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가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접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2억 7,800만원이 다 편성되면 공사를 연내에 다할 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추경사업은 12월 31일까지 계약은 완료하고 그 안에 공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소나무길 조성같은 큰 사업은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오패산길 오동나무 식재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뒤에 위치도가 있는데 주로 오현길에서 미아4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새로 길이 뚫렸습니다. 현재 뚫린 구간이 250m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뒤가 오동근린공원이다 보니까 그 상징을 살려 오동나무를 심자해서 오동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양교 밑길 거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뒤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15p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 소나무 식재로 해서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왜 식재를 바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전통적으로 오동근린공원이고 상징성을 살려서 오동나무를 식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지역 명성하고 나무하고 같이 맞춰보자?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151p 강북문화정보센터 건강지압보도 설치에 대해 아까 이복근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공된지 얼마 됐지요? 1년 됐나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중요한 것 아니니까 2～3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시급성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문화정보센터 부지내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도로 해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허종엽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민원보다도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종엽위원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내에서 주민편의시설로 건강을 위해서 맨발공원을 만들겠다 이거지요? 신발을 들고 다녀야 되겠군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발씻는 시설도 되어 있고 또 편의시설도 하고.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 중에 발씻는 곳, 편의시설, 안전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3년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구상했다는 것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사업에 올라올 만한 그런 급한 사항인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려 봤고, 지금 오동골프연습 타석부 건물도색 찾았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어디를 도색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오동골프연습장 타석부가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천장부위하고 H빔입니다. 지금 설치한지가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그동안 한번도 도색을 안하다 보니까 가루가 떨어져서 골프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임대해줘서 보수 수리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내부수리군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오동골프클럽 운영관리 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제8조 1항을 보면, 을은 당연히 수탁자겠지요.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위탁받은 재산(시설 및 비품, 조경 일체 등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을은 이리하여 전기, 전자제 등 시설지식이 많은 관리인 1인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지금 시설하고 건물하고 분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시설은 주로 앞에 타석부분쪽으로 시설을 하면 되고 건물은 타석 치는 부분을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시설은 본 건물에 대한 부대시설이 시설로 유권해석을 내릴텐데 소요예산 밑에 그래프를 보면 “시설은 오동골프연습장 시설(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까지도 우리의 수탁자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오동골프연습장은 우리가 임대자입니다. 주인은 어디까지는 구청이고 임대를 주는데 임대 법규에 보면 임대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에 보면 모든 조항을, 모든 시설물이라는 것을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8조 1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비용의 예치 을은 위 수탁계약과 동시에 시설 유지 보수의 책임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금 5,000만원을 갑에게 예치한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발생하더라도 을이 수리를 안 했을 경우에 갑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예치비용을 구청에다 예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을 들여서 타석부 바로 부대시설이나 다름없는 이곳을 우리 구청에서 수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 좀 판단해 보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임대주이기 때문에 5,000만원은 자기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 안할 때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보증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다음에 우리가 임대할 때도 이용객이 많이 있어야 사실 우리 수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시설물도 아닌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깨끗이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현상유지차원에서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대행계약서 협약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제8조 1항을 읽었듯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위탁받은 재산, 시설 및 비품, 조경 일체 등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임대기간동안 모든 시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다음 임대하기 과정에서 쉽게 나가기 위해 수리를 한다 이런 내용은 좀 앞 뒤가 안 맞는데 금년 2월 1일날 계약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적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계약 당시에 “수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텐데 그냥 그 상태에서 계약이 됐다고 보면 2004년 1월 30일까지 무난히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조문을 말씀하셨는데 선량한 임대자, 그러니까 자기 시설물을 현 상태대로 깨끗이 유지할 의무 그런 조항이고 저희는 임대자입니다. 선량한 임대자로서 유지 관리차원에서 허락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게 되면 과장님이 일하는 과정에서 앞에 나와 계시는데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것을 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구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깨끗이 해줘야, 이 사람들은 1년마다 계약을 다시 갱신됩니다. 1년이 쓰고나면 떠날 사람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용자들이 옆에 다른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시설이 나쁘고 지저분한 곳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골프연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주택과장 잠깐만 나오세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우리 17개동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평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우리구에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만 안전진단을 거쳐서 하는데 재건축의 경우는 4/5의 동의를 얻어서 규약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안전진단은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이 잘못 나왔는데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법적효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된 환경정비법에는 시에서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의 안전진단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만 그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전진단위원들은 대부분 건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건교부에 등록 안 되어도 법적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안전진단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평가를 하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록된 단체에다 입찰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평가단 구성이라는 것은 안전진단의 자문위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정밀하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하라든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건축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추후 서울시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러니까 구 안전진단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없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재건축을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그때 정밀안전기관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전문업체에?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심의결과 우리 강북구의 경우 4건이 재건축으로서 심의가 되었는데 장안연립은 어디이며 미아9동 1차, 2차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미아9동 1, 2차는 지금 오패산길이 관통되는데 의정부방향으로 보면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산등성에 연립 비슷하게 층층으로 지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3번지가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번지내에 1차, 2차로서 재건축 심의가 된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장안연립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장안연립이 신일고등학교 밑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까지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원 임금부족분이라고 해서 13명에 대해서 약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시설관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직원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과의 상용인부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 준공무원처럼 밖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현주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으로.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입니다. 항상 쓰는 인부입니다.
김현주위원
항상 고정적으로 13명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임금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인상됐다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용자측하고 말하자면 임금협상을, 서울시 전체 같은 곳입니다. 8월 1일자로 임금협상을 해서 기본급이 한 달에 5,000원 정도, 그 이상 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타과, 토목과도 있고 여러 과에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 그리고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구민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제도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를 번동 쪽에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합복지관도 번동 쪽에 두 군데나 있고 또한 구민운동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북구민체육관은 지금 신축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북구민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시비 또는 구비가 40억 이상이 책정되었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공공시설을 추진할 때는 정말 우리 강북 구민 전체가 이용하기에 편리한가를 최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해서 선정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물론 기 신축 중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아동과 수유동 중간지점에 강북구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54p 소나무길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필요로 하는 곳에는 소나무도 좋고 벚꽃 나무도 좋고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길음시장 쪽에서 삼양로로 출 퇴근을 해보셨는지요. 삼양로로 들어오면서 간선도로변에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등이 성북구나 다른 타구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주민의 민원을 참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삼양로 시작되는 초 입구부터 강북구를 표시하는 어떤 상징물이나 아니면 벚꽃나무를 조성해서 강북구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를 찾는 주민들도 이제 강북구도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강북구 주민들이 물론 도봉로를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삼양로를 통해서 많이 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양로를 통해서 출 퇴근을 하는 강북구 주민들과 삼양로를 오가는 모든 주민들이 강북구를 표시하는 상징물이라든가 소나무 또는 벚나무 등으로 조성되는 삼양로 거리를 오가면서 즐겁게 될 때 우리 강북구민의 마음이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가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구민종합체육센터 위치가 번동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점 그리고 또 소나무길 같은 특색 있는 가로조성을 삼양로 쪽에도 할 수 있는지 검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처음 계획이 시작된 것이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서울시에서 1구 1구민체육관 이런 식으로 각 구별로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부지가 먼저 확보되는 순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지를 잡기 위해서 가장 부지를 선정하기 용이한 오동근린공원 자락에 부지가 선정되는 바람에 구 전체를 보면 한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부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반 주택지를 선정하면 막대한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보상비는 단지 3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3억이 일반 개인토지였고 나머지는 이미 공원으로 서울시 시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억 정도 예산으로 토지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구민체육관을 시에서 모든 구에 하나씩 다 짓고 나서 다시 또 짓는 기회가 온다면 위치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사전검토가 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주택지를 사서라도 균형 있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이동 소나무 길과 관련해서 우이동길 뿐만 아니라 삼양로 부근에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다른 도봉로나 4 19길이나 우이동 길에 비해서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가로수 현황을 파악을 좀더 해서 좋은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또한 장래에 이 노선에 경전철이 들어온다면 그때에 좀더 개발도 많이 유도될 것이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계획을 세워봐야 될 그런 길로 생각됩니다. 소나무 길을 많은 군데에 해놓으면 또 그것이 특색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너무 가로수가 많듯이 소나무도 어느 위치에 특색 있게 있어야지 모든 가로가 소나무로 된다면 그것도 특색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특색 있고 동네에 어울리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길음 시장에서 삼양로로 들어오는 입구가 강북구인지 성북구인지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를 표시하는 것도 되고 또한 우리 강북구가 이제 20～30년 전 하고는 많이 변했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딱히 소나무조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벚꽃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나무를 조성해서 우리 구민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오랜 시간동안 공원녹지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나무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 만약 예산이 반영이 돼서 소나무를 식재한다고 할 때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은단풍나무 170주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버리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다른 곳에 식재 할 장소를 정해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사실 은단풍나무는 현재 가로수로는 좋은 수종은 아닙니다. 옛날 ’70년대 심은 수종이다 보니까요.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어디에 식재를 할 준비를 해놨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하지 말고 해 놨느냐, 안해 놨느냐 이것만 대답하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이식하고 은단풍도 아주 큰 대형 20㎝, 30㎝도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은 사실상 이식해도 활착할 성공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식은 하는데 굴치만 하고 식재비는 우리가 설계상 다시 상세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대형목이라서 사실 타 곳에 이식해야 될지 적극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은 나무는 어느 정도 다른 곳에 심을 장소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 만약 5억이 반영이 돼서 소나무를 심고 거기서 나온 170그루를 오패산길 오동나무 식재사업 거기에 70주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6,000만원인데 거기서 심은 나무를 여기에 갖다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오동골프장 우리 허종엽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계약서를 잠깐 읽어봤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제8조 7항 여기를 보면 기관시설이라고 있는데, 기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고정되어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기관시설의 자연 녹으로 인한 대수선 및 대체시설 등의 설치는 갑이 부담한다” 우리 구청이 부담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지요. 기관시설이다, 기관시설에 한해서 페인트칠을 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 동료위원이 알아들었을 텐데 자꾸 애매모호하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설명보조자료 156p를 보십시오. 강관비계는 이것이 기관시설이지요?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거기에 54만 5,910원이 들어가고 도장 이것도 다 기관시설인데, 여기에 기간시설이 아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하면 폐기물 운반비 1식, 이것은 기관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관시설이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내화피복재)처리 해서 12.3톤 이것은 기관시설이 아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이것은 페인트 긁어내고 쓰레기처분 그 이야기입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지금 도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폐기물하고 폐기물 운반비는 기간시설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기간시설만 우리가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을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만 670원하고 30만 5,000원 도합 47만 5,670원은 당연히 삭감될 부분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페인트 도장하는 과정에 쓰레기가 나옵니다. 쓰레기 잔재를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다른 업체로 못 맡기고 따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잡은 것입니다. 도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8조 5항에 보면 골프클럽 내의 골프 자동화 설비 그러면 이것이 골프장 안에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기계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이에 도색할 만한 것은 골프 자동화 설비 중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골프 자동화 설비는 기관시설인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지금 도색부분은 1, 2, 3층 타석 부분하고 H빔 쪽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설립한 지가 4년 됐기 때문에 도색한지 4년 됐습니다.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신승호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왜냐 하면 우리 허종엽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방금도 그랬잖아요. 골프 자동화 설비가 기관시설인데 그랬잖아요. 기관시설도 골프 자동화 설비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8조 5항을 보면 골프클럽 내의 골프 자동화 설비,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유지, 보수, 수선 유지 및 제반 관리비용은 을의 비용부담 및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유지, 보수 내역을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하세요. 골프 자동화 설비를 갑하고 을하고 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이것은 을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골프 자동화 설비를 기관시설로 보면.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런데 골프 자동화 설비라는 것은 자동 컨베어벨트식으로 공을 치면 공이 떨어져서 자동으로 공도 회수하고 그런 기계를 자동화 설비라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시설이라는 것은 건물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화 설비는 말 그대로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사소한 것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기타 기관시설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신규사업 중에 지금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소나무 조성사업 또 무궁화꽃길거리 조성사업 또 간선도로변 가로정비사업,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 삼각산 주변 가로화단 조성, 도시생태림 조성 등 공원녹지과의 신규사업들을 다행히 아까 우리 추경예산이 좋아서 많은 예산이 와서 이런 사업을 부득이하게 되었다는 과장의 답변도 있었고, 뭔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장시간 2시간 넘도록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저 역시도 생소한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들이 풍요롭게, 서울시 차원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가 어느 곳 못지 않게 산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또한 수종이 개량이 되고 더 좋은 여건의 가로수들이 심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오늘 이런 추경예산을 통해서 앞으로의 중장기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이 없으면 없다라든가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 한사람 한사람이 한그루 심자는 36만그루 나무심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일환으로서 우리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이나 오동공원에는 자연상태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택가 내부에는 그런 녹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녹지가 주택가에도 같이 조성되어서 주택가가 더 푸르고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녹화사업을 해나갈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상당히 많은 녹화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예산의 비율로 보면 뒷골목 정리같은 곳에 100억 정도가 투입되는 반면에 여기 녹화사업에서는 1/10 정도 투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뒷골목 정비사업을 하나라도 더하지 나무를 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뒷골목 정비사업도 많이 하면서 이런 특색있는 거리조성도 약간은 해 나가는 것이 우리구를 다른 구에 안 떨어지는 그런 구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앞으로 이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계속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장동우위원장
모든 사업들을 기본으로 중장기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의 건수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를테면 4 19탑에서 조금 조금 구간을 1.2㎞ 정도 했는데 계속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동우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위원들이 이해하고 심사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저 역시도 이 자료를 처음 보는 거예요. 예산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추경에 많은 우리과 나무식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 민생문제도 있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보면 가로수 밑에 꽃밭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동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의 적정성 확인에 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현장답사 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