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곡 의원 발언

자동차세는 우리 상반기 분은 제대로 차량 별 구분 없이 과세가 되어졌고 하반기부터는 차량별로 3년이 경과된 차부터 매년 5%씩 해서 전체 총 50%까지 경감이 되어지도록 차량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경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차량별 경감되는 그러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 점. 사용료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읍. 면. 동에 있는 그런 하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감사지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1월 1일부터 100명이 투입됩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장이 전부 지금 4단계하고 있는 것이 557명이 투입이 되는데 사업장이 2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시민 정보화 교육하는데 9명이 투입이 되고 하천 정비에 50명, 용수로 정비, 농기계 순회수리, 호적 전산화 사업,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그 다음에 수출 농 단에 공동선별 장 사업, 보육시설 사회 복지도우미, 녹지대 정비, 산불감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읍. 면. 동에 하는 것이 상평공단에 정비하기 위해서 5명 나가고 평거동에 남강 둔치 관리 거기에 5명하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로 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여비 부족 분 340만원 계 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 도 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600명으로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는 432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 추가 보조는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하 1층 기계설비가 노후 되어서 문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7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국내기업 투자유치지구 및 폐교활용 입주 업체 지원은 사봉 촉진지구에 도 비 2억하고 시비 1억을 계 상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검토 해보고 심사를 해 보니까 남은 회사 하나만 되기 때문에 도 비와 시비를 1억 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지원은 경상남도에서 메카노 21사업과 관련해서 5년 동안에 80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40개 업체를 3기반 조성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 비가 50% 있고 국비가 50% 있고 도 비 시비가 10%, 10%해서 민간 자 부담이 30%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규업체가 1개 있고 계속 업체가 5개 있기 때문에 3,4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90페이지는 민간 자본적 경상적 보조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센터 부지 조성에 보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체농지 조성비 1,900만원하고 농지전용 부담금 1,4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부지 조성 기본 용역수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신기술개발 사업 지원에 2,000만원 삭감하고 바이오 센터 출연금에 1억과 2,000만원 삭감한 부분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고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입니다. 일반회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보조용입니다. 17억 3,12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유하고 LPG가 인상됨으로 해서 정부가 차액 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도 유료 사용료하고 차량 대수를 고려해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벽지버스 교통량조사 인건비 106만원 도 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벽지 노선 교통량조사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서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부족분 1억 4,000만원 추가로 계 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부가 경유하고 엘피지 인상하면서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가 인상 분을 다 받으면 결국 시내버스 요금 올라야 되고 택시요금 올라야 되니까 정부에서 협의해서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받아야 될 대상이 3,100명 정도 됩니다.

회사는 회사에서 서류 만들어서 나갈 것이고 개인은 개인별로 다 넣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3,100명이나 됩니다.

일단 회사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회사소속이면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개별은 개별적으로 지급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도 지입이 있을 경우에 그것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회사로 다 나갑니다.

그것은 횡령이 안 되겠습니까.

각자 사용한 금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개별로 다나옵니다.

세금 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보고.......

예, 그 다음에 카드를 결재했을 때는 카드회사에서 온 금액을 ..........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 이해가 되시죠?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 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 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등기 촉탁 수수료 9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공공 용지를 될 수 있는 대로 합병을 많이 해서 재산 관리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9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개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6,601매를 하겠다고 국비 내시를 받았는데 그 뒤에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서 당초는 3억 3,665만원이 었는는데 경정된 것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으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1억 4,297만 5,000원을 감을 시켜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 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 서고 지하 1층에 영구보관 서류를 보관하는 지적 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옮길 때 문제가 없었는데 냉 난방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위에 이슬 같은 것이 얹힙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겨야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 보관서류 보관상자 시설비 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15분간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206억 4,744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방재 관리 분야에 10억 2,500만원과 지역개발에 5억 6,7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천 관리에 2억 11,40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7,87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2페이지 먼저 방재 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비중 국비 감소 9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 감액분을 포함하여 13억 8,500만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옥동봉 재해 위험지구 정비지구에 주택 한 동 추가 보상 철거와 철거지역에 나무 식재로 인한 추가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태풍 및 대규모 수해 피해 지역이 없어서 국. 도 비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규모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복구토록 되어 있어서 향후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서 11개소에 자체복구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에 도 비 감액으로 도.시비를 6억 6,071만원을 감되게 계 상하였으며 오지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은 이반성 검정 동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2001년 총 14건 중 명석면 가화 도로 및 수곡면 수곡 중정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등 2건은 장기 공사로서 계속 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39억 8,400만원을 당해 사업 17억 7,000만원과 계속 사업 22억 1,400만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 용역비 360만원과 보험료 21만원 계 상하였고 4차선 도로 확장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주약동 철도건널목 안내경비 용역비 3개월분 1,708만 2,000원과 내동면 신율 마을 진입로 확. 포장 사업비 부족 분 3,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이 2억 1,405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 시설비에 6월 23일부터 6월 25일 기간 중 반성천 수해 피해복구 사업에 국도비 9,036만 8,000원과 송정 소하천 외 1개소의 수해피해 복구 사업에 국. 도 비 1억 438만 2,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2001년도 대곡 마진 지구 골재 채취 추가 허가 물량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골재 원석대를 도 납부를 위해 1,930만 6,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산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밑에 금산 공원 그 밑에 건물이 노후 되고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건물이........

11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을 철거 해 보니까 집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집을 철거해 버리니까 언덕이 위험하고 그래서.........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11억 7,000만원인가 그리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압니다.

내년쯤 해서 아마 2억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6억 8,000만원 이것 투자하더라도 내년에 한 2억 정도 더 해야 위험하다 싶은 것은 다 이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한 그곳에는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조경 같은 것이라고 해 버려야.........

이런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

이것도 철거 비를 도에 9,000만원 얻어서 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시 과에서는 금번 예산 전체적으로 용역 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도시 계획시설비 상평지구 도시 계획 용역 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평 공단 이전에 대비한 개발 방향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사전에 시켜놓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도 세우고 기존 업체나 소유자들에게 개발 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도 필요하고 금번 저희들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내년도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계획 재정비에 상평공단 전체적인 도시 분야에 방향제시를 금번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진주시에 공단 설치에 따른 전체적인 사항에 상평공단 이전에 따르는 계획도 수립하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얹었다가 시기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용역 비 8,800만원 이 부분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사 IC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현재 11월 16일 저희들이 진주 대전간 고속 도로 개통식을 11월 16일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이현동 서 진주 IC가 교통이 약 22.3%가 증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개통이 되었을 때 도로의 노선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는 대아 고등학교 앞으로 빠지는 부분 이 있고 시내 쪽으로 빠지는 것은 덕산 아파트 좁은 골목으로 빠져 나와서 운동장으로 해서 인사동 로터리로 가고 또 평거동 이쪽은 좁은 골짜기 도로로서 아주 열악한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빨갛게 되어져 있는 이 선은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톨게이터이고 이 부분이 대아 고등학교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사 IC가 설치되는데 여기가 석갑산 올라가는 선로가 있습니다. 대사IC와 서 진주 IC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빠져 나와서 이렇게 빠져서 연결되는 부분을 현재 녹색 부분이 35m 도시 계획 도로입니다. 현재 도시 계획선 국도 우회 도로로 계획상 되어 있는데 이런 대체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국도 우회도로에 존치 필요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 진주를 통해서 이 도로와 대사 IC와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숫골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일방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길이 좁으니까 우회전 쪽으로 공동 묘지 쪽으로 돌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터널에서 빠져 나와서 대아 고등학교에서 현재 덕산 아파트 골목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양쪽으로 아파트 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쪽으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아 고등학교 앞에 여기 8m 도로가 있습니다. 이 선으로 해서 빠져 나올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아파트하고 하영주 체육관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대사 IC를 터널로 연결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이 선으로 빠져 나와서 운동장로터리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버스 노선이 열악하니까 여기에 20m도로를 뒤쪽 공동 묘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10호 광장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만 될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5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볼 때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노선 검토 및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 비를 이번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택지개발 시설비 장재 주거 환경개선 사업계획수립 용역 평거 3주거 환경 개선 지구 개선 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2001년도부터 정부차원에 주거 환경개선 사업 확대 지원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기존지구 11개와 신규지구 2개지구 총 13개 지구에 총 450억 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재지구와 평거지구는 신규지구입니다. 이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이 집행될 계획인데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지정에 따른 개선 계획수립 용역비를 장재 지구에 1억 9,200만원 1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4-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총괄이니까 놔두고 124-4페이지 지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 예산에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99억 1,974만 6,000원이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로 94억 1,974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중에서 5,700만원을 가호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비로 5,700만원을 이번에 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면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지금 개양 석류공원에서 개양 검문소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가좌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안쪽이 연암공대입니다. MBC가 지금 여기에 10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경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동 아파트 신축 중에 있습니다. 미 개설된 대동 아파트 이것은 보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 3만 3,925평이라는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현재 개발을 할 계획으로 현재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는 검증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현재 3만 3,900평 중에서 아파트 지구 단독주택지구,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지구, 공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체 들어가야 될 돈이 약 327억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택지개발 사업은 기채를 빌려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채도 안 내고 있는 예산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특별 회계 상으로 예산이 있는 것이 오늘 현재 시점까지 108억이 있습니다. 현재 평거 2지구에 공공용지 매각해서 들어 와야될 돈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중학교 용지하고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 수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금액이 16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 집행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금번에 실시하고자 특별 회계 상에 5,7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호 지구에는 이것 말고 택지 개발 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도동 지구는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평거도 3지구까지 하고 가호도 주택공사에서 10만평하고 있고 또 가호지구 잔여부지 3만 3,000평 현재 108억이 시에서 있으면 이것도 부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조금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편중되는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으로 기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면적이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도동 이 쪽으로는 부지면적이 엄청큼니다. 현재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땅이 근 27만평되고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 자본력으로 빚을 내지 않고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한 3만 3,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개발하면 별무리도 없고 또 이쪽에는 상당히 수요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일부러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도동에 사실 분들은 도동에 땅을 많이 사고 지금 또 시에서 평거동 쪽이나 가호동 쪽이나 또 도동 사람들은 평거로 안가고 있습니다. 도동 쪽으로 희망하는 부지를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27만평도 필요 없고 지금 저희 들이 생각하기는 탑마트에서 동명고등학교 중간 그 한 블록 정도는 시에서 이런 예산, 한 108억 정도 있으면 투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가호지구는 지금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호지구를 한다는 것은 한 쪽으로 너무 편중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입지적으로 양쪽이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끝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성도 있고 또 시가 투자를 한다 해서 별무리가 따르지 않겠다고 판단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1차 공업지역 부분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봐서 자체적으로.........

초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간에는 이쪽에 동부 위원님들 생각에 부분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왜 한쪽으로 편중하느냐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산 도로 확장 공사에 가로등 공사비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부는 보수비이고 일부는 시설비입니다.

가로등이 5,000개 보안등이 8,000개 해서 약 1만 3,000개정도 됩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하면 감전사고 예방하고 전기 개수 시설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순전한 보수비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옵니다.

한직선 노선이 끝이 납니다. 아까 150m 직선 도로인데.......

그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 .........

예, (도면설명) 금년도 7억 교부세를 가지고 여기 강변도로에서 남은 이 부분 80m........

이것만하면 10억 됩니다.

내년도 100m도 12억원이 됩니다. 이 쪽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5,000만원을 철도청에 넘겼는데 500만원 부족하다고 공문이 와서 추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500만원 추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초는 자기들이 6,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감액 시킨다고 그래서 1,000만원 감액시켰는데 결국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집행 잔액까지 전부 사용했는데도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용역심의........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엊그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장 공사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존 진양교 교량 보수비에 4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 과정에서........

진양교 2차선 확장 공사는 교량 공사비만 40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 총 공사비가 계속 공사비로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4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공사비는 지금 5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량 공사비만 한 4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과장님 추경은 왜 추경을 합니까? 지금 벌써 두 번째 추경하죠?

예, 맞습니다.

추경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혹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짓기 위한 방법으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죠?

예.

그러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편성해 놨어요. 지금 도로과 예산이 이번에 2회 추경 263억 중에 도로과에 65억입니다. 4분의 1입니다. 그 중에 보면 물론 지금 옥봉동 연차 사업맞고 한데 연차 사업이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8억 5,000만원, 10억,........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정도로하고 넘겨보면 거기에 농촌 도로 계가 있죠? 농촌 도로 계에 이것 꼭 면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현 3억과 문산 3억 4,000만원 6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농촌 도로 계에 공사하는 곳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부족 분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만 둔 것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곳이 이 두 곳밖에 없어요?

공사 중에 마무리 공사로는....... 그리고 문산 금산은 마무리 공사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빼서 연말에 본 질문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2개소 외에 더 있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넘겨서 100페이지에 중앙배수로 복개 공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계속 공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본 예산에 들었어요? 지금 추경이 무엇 때문에 추경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추경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신설 사업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재료만 내는데 왜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답변이 궁해진다는.........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은 신설이니까 안 주어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신설이 아니고 이것도 급하니까 얹어 놨다는 것입니다.

추경은 급해서 하는 추경아닙니까?

예.

신설 사업은 본 예산에 100억이 올라오든 50억이 올라오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마무리를 짓기 위한 방법으로 추경하는 것이고 아까 강남동 10억 넣었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오면 민원이 급한 것입니까?

민원이 있다기 보다는........

아까 민원이 많이 찾아 와서........

몇 명이고 그런 것은 관계없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과 과장한테 계속 보내면 해 주겠네요?

150m 중에 72m만 하고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마무리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과장님 잘 알 것인데 부분적으로 예산 편중이 되었다는 것을 숙지를 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면에 다른 동에 그리 할 것이 없어요? 어느 정도 예산은 골고루 짜 주셔야지.........

진주시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내놓으면.........

이런 동에 동장은 잘 해서 그렇겠네요?

동에서 잘 하기보다도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 상된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동별 배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도동초등학교에 이것은 우리 김백용 위원 들어 올 때부터 질문하는 것 봤습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계속 사업비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추경에 8억, 9억 넣으면 안 됩니다. 이 8억이면 도동초등학교 다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이 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예산 안 넣어 줍니까? 말하고 찾아가면 예산 넣어 줍니까?

현재 상평교에서 선학 아파트까지........

도동초등학교를 떠나서 이 예산 편성을 보면 부분적으로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정하면 본 예산에 많이 넣어 주겠네요?

현재 여기서 누가 찾아오고 안 오고 그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다.

아까 민원이 많아서 해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아서 해 준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10억을 넣어서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과장님 65억 중에 편성 정말 잘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