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억6백만원이 증가한 2,661억5,300만원으로서 7.1%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6,600만원이 증가한 2,312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8억4천만원이 확대된 34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억6,600만원이 증가한 2,312억4,800만원이며 지방세의 팽창이 65억2,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85억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보조금이 축소가 두드러집니다. 세출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채무상환의 대폭 감소를 엿볼 수 있고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 51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음은 소모성경비의 확대가 우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총괄은 전년도 대비 168억4천만원이 증가한 349억5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채무상환을 위한 4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8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도민체전 소요예산으로서 그 팽창에 이해가 되나 공보관리 예산의 증가는 균형예산 편성에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6,500만원이 감소한 31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서 축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밀양시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분석해 볼 때 세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가 지속되고 국도비보조액이 계속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세출은 사회복지의 취약계층의 지원이 확대되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과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법정,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전망이 예상됩니다. 예산안은 우리시가 다음 회계연도에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자치단체의 시정 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이 권력관계 동원된 정치성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 경제의 현실에 맞는 수입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재정 투융자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05년도 밀양시 예산의 성질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에 있어 전년도 보다 111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복리후생비가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결과이며 이전경비에 있어 전년도 대비 80억2,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소모성 경비인 민간행사위탁, 행사실비보상등의 경상적경비 편성에 있어 팽창되었음을 엿볼수 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1,206억9,500만원보다 100억400만원이 감소한 1,106억9,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지역개발사업비등의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지역개발이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고, 도비반환금의 예산편성이 6억7,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치 못한 결과로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로서 앞으로 사업부서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가 전년도 17.6%에서 21.2%로 신장된 것은 재정자립도가 한단계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방세 증가에 따른 주민들 납세 부담률이 높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구성비율이 전년도 38.7%에서 금년도 51%로 285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이나 정확한 확정내시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예산안 편성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긴요합니다. 세출예산편성의 개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성질별 항목에서 언급하였으나 경상적경비인 민간행사위탁, 행사실비보상등의 전시적 , 소모성 경비가 전년도보다 80억원이 팽창되었고 일반 사업예산인 자본형성적 경비가 감소됨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실과별 개략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편성의 주관 부서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기도 합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관계로 많은 의견수렴, 주민참여의 기회가 배제되어 예산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게 현실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 또는 대표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즉,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밀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소관 담당실과에 편성하므로서 예산안이 복잡한 측면이 있는바 알기 쉽고 통제하기 쉽게 종전과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 단체를 명확히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의 시정홍보 용역비는 매년 계상되어지는 예산으로 매년 새롭게 제작해야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이 타당한지 토론의 여지가 있으며 참고로 각종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용역 결정이 타당합니다. 총무과 소관의 민간위탁금인 21세기 밀양시민대학위탁교육비, 사회교육원위탁교육비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으로 반드시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디지털 키폰교체비등 예산이 필요불급한지 토론이 요구됩니다. 회계과 소관 두산농장 지장물철거 및 국유재산관련 시설물 설치비 5억2,500만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되고 특히 두산농장부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지장물 철거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아직 용도나 이용목적 없이 예산투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 소회의실 정비, 읍면동청사 정비 및 신축사업은 관공서를 너무 외형적인 치중에 급급하지 않는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각종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이 종류별로 과다 편성의 우려가 있고 묘지줄이기 장려금 예산은 특수시책사업의 예산편성이지만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며 이 시책은 국가가 시행 장려할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해야 하며 자체 조례 제정도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민간자본보조의 밀양창업보육센터 사업지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 현장특화인력 양성사업 지원비 1억6,500만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편성으로 토론이 요구되며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시의회가 수차 지적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예산확보토록 권고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적불부합지 보조사업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재촉구가 필요하며 국도비보조사업 새주소부여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용역비 2억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과연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도 필요한지 질의 토론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일회성 소모성 경비인 민간행사보조위탁비와 예산편성에 있어 한국대표작가 초대전, 문화예술의밤 행사등 불요불급한지 토론이 요구되고 아리랑가요제, 평양성탈환 행사 예산은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얼음골 결빙원리 연구비 5천만원은 학술용역사업 예산편성이 바람직하고 민간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과목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05년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예산안이 방만하게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금 총액이 30억3천만원이 확정되어 시 재정 압박요인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경상적경비인 각종 홍보비, 소모성 경비가 적절한지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있어 경남양궁협회 지원비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부합되지 않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 시장기 전국 실업배드민턴대회 및 가맹단체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근거규정이 미약하므로 토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시청 소속 배드민턴 손성모선수의 국위선양과 밀양시의 홍보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운동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여 직장내 운동부를 둘 수 있는데 운영 및 설치를 관련 조례와 규칙제정이 필요하므로 예산편성 집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요구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있어서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 현관문 설치 등의 예산안이 필요불급한지의 토론이 요구되고 밀양, 하남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집행과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예산 지원만 하고 사후 확인 및 검증이 없어 예산낭비 요인은 발생치 않는지 질의 토론이 요구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급여기금, 주민지원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계는 당초 목적에 필요한 회계였으나 소규모 재정으로 특별회계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어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나 기금운영으로 전환함으로 업무의 단순화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하게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수치로 나타난 재정적 용어인바 편성 확정된 예산이라도 법령 조례등 근거에 의한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대의기관인 의회의 참여가 요구되어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담됨으로 예산안 편성 전반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26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2,338억8,5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 3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8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1억2,200만원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5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삭감된 국고사업의 경정에 따른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4억4,300만원, 재무행정비 1억원, 보건사업비 2억7,200만원, 사회보장비 32억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문화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23억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함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원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179억원은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285억9,300원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197억9,751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억9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부세율이 15%에서 19.13%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4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부분 인건비는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3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1,798만2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정백서 및 행정업무일지 인쇄비,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및 기획감사실 연간수용비등으로 운영수당 273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세무업무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급량비 6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수준입니다. 국내여비 3,945만4천원은 전년도보다 44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분권담당 직제 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분입니다. 4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과 시정기획평가 추진간담회를 위한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정액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62만6천원은 발간실업무보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1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시정에 대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과 시상에 들지못한 제안자들에게 5천원 정도의 격려품 구입비입니다. 45페이지 민간이전 500만원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300만원은 발간실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칼라복사기 구입비 3천만원, 발간실 내부 작업중 발생하는 먼지나 본드 냄새 완화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의회,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84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려금이며 2005년도 봉급조정수당 2.4%를 감안하여 384억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으로 40억7천원이며 초과근무수당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53페이지 상단부까지 각종 수당은 규정에 정한 바에 우리시 직원 전체을 파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정액급식비 13억4,628만원, 교통보조비 13억392만원, 54페이지 명절휴가비 19억192만2천원, 가계지원비 31억6,986만9천원, 연가보상비 10억5,662만4천원을 규정에 따라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이 경비는 청원경찰 15명과 박물관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 기말수당등으로 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016만9천원은 기관공통경비로 긴급 수요를 감안하여 예비적으로 계상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5,465천원은 풀 운영비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8,102만4천원은 역시 풀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5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364만5천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인클럽육성, 공무원체육대회 격려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확충,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사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직위별 기준액을 정하여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9,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13억9,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규정에 정한바에 의하여 3억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진인화비등으로 8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국내여비는 각종 감사자료수집과 조사활동 여비로 960만원,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경비 및 감사업무 조사 정보수집 경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88만원은 감사공무원 활동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 6,420만원은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수수료, 소송 부담금, 공탁금등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소송업무, 각종 통계조사 추진비로 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은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5만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포상금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소송관련 배상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37만6천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에게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행정자료수집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인구주택 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조사요원 교육중식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280만원은 혁신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6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혁신분권협의회 운영경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혁신분권협의회 박람회 참석경비로 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분권화시대 시민 사회단체 역할, 초청강연회 개최 보조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3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3억3,900만원으로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교부세 변경분과 예비비 변경 외는 편성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보고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국내여비가 3천만원 있고, 58페이지 국내여비가 8,100만원 또 있습니다. 이 2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기획실 직원에 대한 순수 국내여비입니다. 월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58페이지는 공통경비입니다. 전체 직원여비가 부족할 때는 풀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때는 예비비로 절약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시장님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장님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다시 생긴다든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주는 여비 중에서 모자랐을 때 풀여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만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 보고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예산은 4억인데 올해는 12억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이 잘 되어야 밀양이 잘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돈은 5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저도 지나치면서 봤는데 한번지원했으면 되지 계속 지원하는 사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 모형자동차 경기입니다. 주최가 밀양시고 주관을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일종의 위탁경기이기 때문에 시장기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의 경기입니다. 따라서 경기자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밀양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는 동호인들이 경기, 호남, 경북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500만원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동호인들이 몇 명 됩니까?

경기 참가인들이 80명, 같이 오는 분들이 약 250명 정도 옵니다. 그뒤에도 매주 여름에 보면 차 몇 대씩 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밀양시를 알리는 측면이 더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기업도시 타당성조사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라는 것은 기업도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 법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하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을 선정해서 대기업을 파트너로 밀양시가 같이 용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밀양시가 먼저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양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객관적 자료를 들고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이 8천만원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업을 유치 못한다면. 그렇지만 기업도시 자체를 유치하지 못할 지라도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른 소규모 기업들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만 정주영씨가 방어진에 조선소를 만들 때 무일푼으로 영국으로 찾아가서 옛날 500환 동전에 거북선이 그려진 것을 가지고 가서 영국 은행장을 만나서 돈 달라, 누구를 믿고 돈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북선을 만드는 나라니까 조선의 기술은 무한히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선박회사에서 그것을 믿고 수주를 해 주었다든지, 무일푼으로 황량한 바닷가에 공장을 지어서 배를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도전자의 추진력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생각은 기업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공보경영 직원들한테 주어서 국가 기업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로비자금을 쓰든지 밀양에 기업체를 유치하고 국가기관을 유치하도록 국내여비로 써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뒤에서 채찍질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가서 밀양시 여건을 설명하는 것은 좋은 점만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돈이 들지만 공인기관에서 해서 밀양시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공인받으면 10번 찾아갈 것을 2번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활동비도 줄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경련가서 이야기하니까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용역없이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위원께서도 용역을 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말고도 용역비가 많습니다. 케이블카사업 용역비나 공동묘지철거 용역비 등등 많은데 용역비로 주는것보다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낫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산림과에서 한 푸른밀양가꾸기 사업을 서울대학교 교수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양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그것보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성과품이 없으면 심사대상이 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 열렬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상 이야기하는 것은 세밀하게 착실하게 뭔가 실익 있게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저가 건의드리고싶은 것은 현재 우리시가 용머리처럼 안만 내놓고 뱀꼬리처럼 들어 가버리는데 용역주었으면 과감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두산농장은 처음에는 학습장으로 샀지만 실제 9홀 골프장 할려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처럼 9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될려니까 18홀로 전체 묶어서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얼음골 삭도도 대둔산 가보고 어디가고 내일 할 것처럼 하다가 질질 끄니까 환경단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시가 유치할려면 인센티브도 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할려는데는 직원도 붙여서 100% 해주어야 되고 확실히 할려면 밀양시가 예치를 해서 특혜를 주세요. 그래안하면 사기꾼처럼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거 겁내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업유치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8천만원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용역비 주고 의회에서 도와드릴테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리벌신문 양철우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의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회 활동을 시민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세입예산 7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선거관리, 서무관리, 조직관리, 행정관리, 정보통신관리, 국제협력교류,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소방방호관리, 당초예산 일반회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억5,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2,086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7,331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6,59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등 국고보조금 2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관련 업무 1억2,086만원입니다. 79페이지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사전 선거운동 예방등 홍보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8,5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로 부속실과 도우미 국민연금부담금등 2억5,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원, 총무과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07만6천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2,850만원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6,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로 5,06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 단위 교육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과 청빈공무원 생계지원등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와 모빌렛 설치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인건비로 명예퇴직수당 3억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24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등 1억7,80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중앙 및 도 교육공무원 여비로 국내여비 2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표창과 성과상여금등 7억3,68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1억7,028만3천원, 국민연금부담금 7억,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3억7,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청원경찰 분사기 취득을 위한 245만원, 다음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아르바이트 대학생등 4,9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대학운영과 각종 행사, 도단위 행사 참석 버스임차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7,74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5,1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외 3,6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각종 행사와 민간인 참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통리반장 시상등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한국 자총과 읍면 지도위원등 사회단체보조에 7,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등 민간위탁금으로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실운영과 정보화마을사업 추진 등으로 일반수용비 4억5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출장여비로 460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256만3천원입니다. 98페이지 시민 인터넷검색대회 시상품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만원,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포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재구입등 일반운영비에 1억1,3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2,6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디지털 키폰 시스템교체 등을 위해서 1억3,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억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국제협력교류, 일반운영비 1,130만원, 국내여비 1,180만원, 국외여비에 500만원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8,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3,915만원 계상하고 행사지원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45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18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842만3천원,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 3천만원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352만9천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장비보강을 위해서 삼랑진과 내일동에 교체할 자산물품취득비로 6천만원 계상하고 병사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소방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60만원, 기타보상금 150만원, 소방공무원 잠바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서무관리, 30페이지 민방위 수정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전산개발비로 자료관시스템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3천만원, 시설부대비및부대비에 자료관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기존 명시이월로 되었던 1억을 삭감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안 30페이지 명시이월 되었던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던 부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 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땅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부족분을 할려고 했는데 뒤에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우선 1억 했는데 내년에 여건을 봐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해서 내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시에 명시이월로 달아 놓을 것이 아니고 부기를 정리해서 소방파출소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니까 명시이월분 빼고 당초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과장님말씀은 2005년도에 꼭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꼭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국내여비 명목으로 6,300만원 잡혀 있고 86페이지 국내여비가 2억 잡혀 있고 90페이지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는 총무과와 시장등 해서 40명 정도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86페이지 2억200만원은 중앙이나 도 공무원교육등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2,100만원.

전년대비 공무원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신규자반 교육도 많고, 90페이지는 일반 시책여비로 720만원입니다. 101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를 위한 외빈인사 수행이나 관내외 여비가 되겠고, 다음 국제자매 교환 파견근무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연수비등 해서 1,500만원과 외빈수행비 350만원 해서 1,850만원이고 밑에는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여비와 외빈인사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국외여비 9,750만원도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자매도시가 일본, 중국에서 미국이 늘게 되었고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2천만원 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그해에 위로하는 측면에서 퇴직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여행을 보내 주는 것을 도입 할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자매도시 학생들과 교류할려면 여비가 늘어야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뿐만 아니라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도 국외여비 관계는 자매도시와 국외여비 문제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들리는 이야기가 예산편성상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여비는 시장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결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야되니까 총무과 소관 국내여비, 국외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예결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삼랑진 동네를 거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맞아서 감사지적을 당해서 해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격하게 말한다면 본청 공무원들이 소방파출소를 짓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재산권을 떠나서 소방서 일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지어주는 목적이 자치단체가 땅을 확보해야 도비를 확보할수 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로 승격되어야 만이 119 구급대를 배치할 수 있다. 유일하게 무안보다 먼저 삼랑진 소방파출소가 승격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소방대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소방파출소가 지원도 못받고 119 구급대 배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상하는 부분이 타읍면에는 그저 있어도 시가 지원해 주었는데, 삼랑진은 시장동 안이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장동안에 있는 사유재산을 찾아서 밀양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읍민회관부지도 한전에 무상기증 받아서 밀양시재산으로 기탁해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 1억은 검세리에 지주와 합의해서 그당시 평당 시가가 35만원 나왔는데 감정가가 11만원밖에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땅 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1억가지고 는 엄두도 못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옆에 읍사무소가 주차난때문에 심각하니까 바로 옆 건물을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방파출소 땅으로만 매입할 것이 아니고 읍청사 부지확보와 겸사해서 매입하자. 이 계획에 땅 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감정가가 7억입니다. 이것을 읍장이 계획해서 본청에 진달해야 되는데 본청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시 담당자나 읍장이나 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깍자는 것입니다. 무안보다 삼랑진이 몇 년 먼저 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 피동적이고 읍민도 관심만 가지고 있지 동참의지가 작았기 때문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밀양에서 119 구급대가 오면 30분입니다. 그것은 사람 생명 구할려는 조건이 안됩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는 관심만 가지고 있었지 이것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잘못된 부분이 시장님과 의논해서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나 조례하고는 전혀 개의치 않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런 조례, 법 따지면 예산서 전부 다 까야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해결해 달라는 조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기탁한 재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공무원 잠바구입비가 1,545만원이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 잠바를 우리시가 구입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꼭 구입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평소 불철주야 고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보호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꼭 해주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들 예산은 없습니까?

밀양소방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얻어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우리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주행세가 전년도에는 62억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억 더보태서 113억인데 반이상 높게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교통세를 받아서 배부하는 내용인데 이 금액은 내년도 운수업계보조금은 도에서 예산이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로 잡습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로 가도 일정량 돌아오잖아요.

내려와도 우리한테 명시는 없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국비 금액을 몇 % 지방자치단체에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세 부분의 국비는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 사업에 투여하도록 돈이 배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세목에 잡아서 쓰냐 묻는 이유가 목적세가 도시계획구역안에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농지의 근본목적에 사용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국세가 몇%가 시에 배정되는지 기회가 되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4,336만2천원 증가된 9억7,58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755만2천원 증가된 1억5,80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811만원 증가된 1,099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 3억원이 증가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770만원 증가된 5억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재산매각수입은 600만원 증가된 4억4,400만원, 잡수입 이 70만원 증가된 5,150만원, 과년도수입이 100만원 증가된 1,1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42만9천원 증가된 53억82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수입이 3,100만9천원 증가된 1억9,72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25만7천원 증가된 1억5,9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증가가 많이 된 부분이 차량선박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환경관리과에 차량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크레인을 구입해서 그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약 3,200만원 증가되어서 1억5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124만8천원 감된 3,19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증감없이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보상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증가 없이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1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250만9천원 증가된 1,59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522만2천원 증가된 5,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분할측량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특정후보 수행활동비가 내년도부터 관재담당공무원도 월 5만원씩 계상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입니다. 국유재산관련 부대비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5,363만8천원 감된 15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692만1천원이 증가된 34억5,79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는 전년도와같이 79만2천원이 증가된 1,454만5천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작년도에 년월차수당과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9,050만원 증가된 4억5,618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73만2천원 증가된 1,02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589만7천원 증가된 출연금이2,51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비고 재해복구비로 재정공제회에 들어 가는 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본청 시설물관리, 조경수목관리, 관목유지관리, 교목유지관리인데 전년도와 같이 6,58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8,900만원 증가된 28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이동사무소 진입도로부지를 5억 계상했습니다. 본청및읍면동 청사 및 환경정비에 1억, 읍면 청사도색, 동청사 도색, 내년도에는 가장 노후된 건물인 부북면과 산외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북면과 산외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300만원과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하는데 300만원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체력단련실이 5층에 있습니다. 런닝머신과 좌석사이클을 바꾸어야 되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및이자가 전년도보다 1,560만원 줄어든 3,600만원, 차입원금 전년도보다 2천만원 줄어든 5억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34페이지입니다. 무안면사무소 뒤편에 부지를 확보해서 포장까지 끝냈습니다. 앞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뒤에 창고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1억원 올렸습니다. 앞 철거비는 부족하고 뒤에 건물 짓는 것은 모자라지만 내년도 건물을 짓고 나서 철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13-04 기타수수료 부분에 전자입찰 수수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안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전자입찰수수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폐지시키는 자치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영세업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조례를 폐지해라고 협조공문이 내려옵니다만 폐지한 곳이 3군데입니다. 마산, 창원, 도입니다. 저희들이 선두주자에 나서서 폐지시키는 것보다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과거는 도에서 지침만 내리면 일분일초로 시행하는 것이 밀양시인데 이 부분만 뒷북을 칠려고 합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지도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돈은 1백만원입니다만 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삼랑진에 있던 것을 재 수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배가 강에 안 있고 지하에 있습니까?

사용할 때 내고 합니다.

이 배가 울산에서 기증 받는 방식으로 가져온 철선 아닙니까? 10년 가까이 되었죠?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수중보에 띄워 놓죠?

모터보트입니다. 어업지도선으로 받아놓았는데 고물이 되어서 바꾸어놓았습니다. 5년전에 한국화이바에서 바꾸어서 저희들이 아랑제행사할 때 저 배를 띄울려고 합니다.

운전은 누가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처음에 어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유지관리비는 농정과 소관에 수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배가 지하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회계과 재산담당 시설비 예산편성에 보니까 혈압이 더 오릅니다. 여기에 청사관리담당도 와 계십니다. 내이동진입도로 부지매입비 5억, 무안면사무소 주차장정비 1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소방파출소, 삼랑진읍사무소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이 1억을 3년 전에 계상해 놓고... 이것은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이동사무소 땅 사놓고 올해 안되면 내년도에 관아복원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느것을 먼저 사고 짓는지는 검토해 봐야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삼랑진 주차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거론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이동은 진입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일단 집을 짓고 부지를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아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지 확정짓고 난뒤 할려고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산농장 지장물철거 5억은 철거하면 바로 사업계획 되어 있습니까?

사업보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정비가 안되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땅이 낮습니다. 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깨끗이 해서 그 자리에 예림에서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흙을 채워서 다음 사업에 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5억이 많은 금액인데 설계했습니까?

개략 설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산외면 청사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산외면청사는 지은지가 오래 되었을뿐만아니라 회의실이 없습니다. 금곡농협 2층에 빌려서 합니다. 같이 되어 지면 못하고, 또 화장실이 50m 밖에 있습니다.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산외지서 안에 예비군중대가 있었는데 지서부지라서 나가라해서 옆 다원 2구 동회관 2층 회의실에 나간지 5년쯤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내보내달라고 매년 건의 하는데 청사를 새로지어서 넣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시에 없기 때문에 보수할 때 찍어바르고 하니까 비 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산외면을 시범으로 해라 했습니다. 다른데는 할 곳이 없어서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