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17일 진주시장이 제출 하여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예산 부분을 정산, 측면에서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 주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 촬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홈페이지 작성을 위한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주민세, 주민세는 7억 5,400만원이 감소된 10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1억 600만원이 불어난 4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 2,700만원이 감해져서 전체 124억 3,900만원입니다. 농업 소득세는 400만원이 삭감되고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6,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행세는 7억 200만원이 불어난 46억 8,000만원으로 계 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100만원이 불어난 47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 드린 세목 중에서 조금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의 경우는 25.7평 이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감면되었기 때문에 줄었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가 상반기 중에 약 7%정도 유지되던 것이 지금 현재는 4.9%정도로 예금 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또 수출입 법인의 수출 물량이 감소되어서 법인 세액이 감소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 주민세가 7억 5,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1억 6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법원에서 경매가 활성화되어서 과세가 정확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징수 율이 높아졌고 또 E-마트 신축 등에 기인해서 재산세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 3억 2,700만원이 줄어든 것은 하반기부터 차량별로 경감해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3억 2,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업 소득세 400만원은 당초 묘목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묘목이 과세 제외대상 품목이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축세 6,000만원은 그 동안에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 등이 발생되어져서 육류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행세의 경우는 당초에 주행세액이 3.2%로 있다가 세율이 조정되어서 9월부터는 11.5%로 적용함으로서 주행세가 7억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시 유 재산 대부료가 49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 분입니다. 다음 시 유 재산 대부료 4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부 재산이 추가로 금곡 2필지, 일반성 3필지가 불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부에 하천 부지 점. 사용료 4,700만원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계 상했습니다. 다음 시금고 사용료는 1,779만 3,000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신 청사 이전에 따라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료 주차장 사용료는 이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유료 주차장 사용료 정기권외 직원들것 해서 전체 조금 계 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요금에 밑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일일 주차 권은 직원들에게 월 주차 권이 아니고 상수도에 받는 그 주차요금이고 그 밑에 주차 요금은 일반인들에게 받는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 공원 사업소에 진양호 매점임대, 매점임대는 임대료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회계 과 입찰 참가 수수료, 이것이 1억 3,0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당초에 1만 5,000건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증가된 부분은 1만 3,000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1만원 씩 해서 1억 3,000만원 도 증가되었습니다. 운전 적성검사 3,225만 6,000원도 검사자가 당초에 5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만 증가된 부분은 64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이것은 정기교육하고 야간 취미교실 단기교육 이것도 교육생 증가에 따른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골재 채취가 2,896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골재 채취가 5월말로 완료가 되어지고 채취물량이 조정이 되어지므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설과 소관에 하천 점. 사용료 징수교부금 관계는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 세입 분이 8,000만원 정도 있었고 시군 공제한 것이 2,2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골재 채취 징수 교부금도 위에 것이 줄어들므로 해서 같이 줄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법규위반자가 감소됨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공공요금이자 수입, 이자 수입도 9억이 줄었습니다만 이자의 예금의 이자수입이 상당히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3월중에 3개월 짜리가 6.5%하던 것이 4.5%로 떨어지고 6개월 정기예금이 6.9%에서 평균 4.3%로 상당히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 구 대안동 사무소 13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3차에 걸쳐서 경매에 붙였습니다만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유찰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정과 순 세계 잉여금 1,391만 3,000원은 2000년도 결산 액에 즈음해서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산 후에 정리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설명 마치고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 비 부분 에 지방세 윈도우 체제 자료변환 용역 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행 도스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윈도우 체제로 교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세무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그런 용역 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휴대용 단말기 PDA 18대가 구입 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쉽게 설명 드리면 전자 계산기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입력된 내용을 두드리면 이 차가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회 할 수 있는 조회기입니다. 즉시 현장에서 번호 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 비 50%, 시비 50%해서 945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자동차세가 줄어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자동차세는 우리 상반기 분은 제대로 차량 별 구분 없이 과세가 되어졌고 하반기부터는 차량별로 3년이 경과된 차부터 매년 5%씩 해서 전체 총 50%까지 경감이 되어지도록 차량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경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차량별 경감되는 그러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경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하천 점. 사용료 원래 없었는데 이것은 어디 점. 사용료입니까?

하천부지 점. 사용료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제가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읍. 면. 동에 있는 그런 하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감사에 걸려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감사지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지방 교부세하고 보조금은 상당히 불었죠?

지방 교부금하고 보조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대안동 사무소 매각을 세 번째 입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대안동 사무소 구체적인 계획은 오늘 언론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비가 지난 4월 10일날 도에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보조내시를 하면서 시비를 50% 확보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특별교부세 9억, 시비 9억 해서 1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공공 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백호우, 덤프 등 장비 임차비가 기존 1억 6,8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억을 감액하도록 하고 밑에 재료 비, 자재 장비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노임으로 포함 시키고자합니다. 하단에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3억 3,476만 9,000원을 증액을 합니다. 당초 2000년도 집행잔액이 총 4억 2,762만 2,000원이 남아서 그 중 국비 3억 10만 3,000원은 이월하고 시비 1억 2,751만 9,000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 임차료 1억하고 재료비 1억 2,000만원 또 이번에 편성하는 1억 2,751만 9,000원 해서 3억 3,476만 9,000원을 인부임에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1,343만 1,000원, 도 비가 4,874만 8,000원, 시비가 2억 7,2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 경비도 1,275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노임 인부에 지금 현재 산불 감시원도 포함이 됩니까?

예.

산불 감시원도 중소기업지원 과에서 아직까지 합니까?

예, 11월 1일부터 100명이 투입됩니다.

지금 우리 공공 근로사업에서 진주시에서 보건소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산불 감시원 말고 또 다른 곳에........

지금 저희들 사업장이 전부 지금 4단계하고 있는 것이 557명이 투입이 되는데 사업장이 2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내역은.........

말씀드릴까요?

예.

시민 정보화 교육하는데 9명이 투입이 되고 하천 정비에 50명, 용수로 정비, 농기계 순회수리, 호적 전산화 사업,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그 다음에 수출 농 단에 공동선별 장 사업, 보육시설 사회 복지도우미, 녹지대 정비, 산불감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 면. 동사무소는 나가는 곳은 없습니까?

읍. 면. 동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읍. 면. 동에 하는 것이 상평공단에 정비하기 위해서 5명 나가고 평거동에 남강 둔치 관리 거기에 5명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로 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여비 부족 분 340만원 계 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 도 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600명으로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는 432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 추가 보조는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하 1층 기계설비가 노후 되어서 문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7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국내기업 투자유치지구 및 폐교활용 입주 업체 지원은 사봉 촉진지구에 도 비 2억하고 시비 1억을 계 상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검토 해보고 심사를 해 보니까 남은 회사 하나만 되기 때문에 도 비와 시비를 1억 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지원은 경상남도에서 메카노 21사업과 관련해서 5년 동안에 800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40개 업체를 3기반 조성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 비가 50% 있고 국비가 50% 있고 도 비 시비가 10%, 10%해서 민간 자 부담이 30%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규업체가 1개 있고 계속 업체가 5개 있기 때문에 3,4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90페이지는 민간 자본적 경상적 보조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센터 부지 조성에 보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체농지 조성비 1,900만원하고 농지전용 부담금 1,4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부지 조성 기본 용역수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신기술개발 사업 지원에 2,000만원 삭감하고 바이오 센터 출연금에 1억과 2,000만원 삭감한 부분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지원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작년 나노하고 5개 업체가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5년 동안 800억을 지원합니다.

금년에 1개 업체라고 안 했습니까?

이번에 1개 업체 된 것이 있고 5개 업체를 ..........

어디 어디입니까?

이 회사가.........

나노는 어떤 업체입니까?

나노는 사봉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비행기 제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부속품 만드는....... 그 5개 업체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나노하고........

4,300만원은 금년에 한 업체에 보조할 것입니까?

3,500만원은 작년에 심사를 해서 5개 업체가 된 것이 있고 올 해 1개 업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40개 업체를 선정.........

1개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지난 해 된 업체가 세일공업, 천마기계, 나 노, 국보 산업 되어 있고 올해는 한국 리텍이라고 슬러지 비료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상평공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700만원 지원하고 4개에 3,500만원,이 네 개는 지난해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개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신규는 한국리텍에 가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나노에는 얼마입니까?

나노에 지원되는 것이 1차 연도가 1억 3,600만원이네요. 2차 연도에 1억 2,500만원인데 총 나노에 지원되는 것이 2억 6,1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 비 시비가 10% 있고 자부담 30%정도 됩니다. 이것은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하는 목적은 대기업에 부품 위주의 공장을 그리하지 말고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경상에서 메카노 21사업과 관련해서 800억원을 5년 동안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0개 업체는 선정해서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3기반 조성사업을 해서 기술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되어서 이 회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 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3년 후에 70%는 자기들이 공짜로 쓰고 30%만 무이자로 자기들이 갚으면 됩니다. 실패했을 경우는 국가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3기반 조성사업으로 과제 심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경우만 돈을 받는 것입니다. 30%만 3년 동안 분활 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90페이지 바이오 센터 부지조성하고 하단에 바이오 산업 목변경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바이오 센터 부지 조성은 구 농업 기술 센터 거기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바이오 기술센터 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바꾸어야만 바이오 센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목을 안 바꾸고 답이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답을 대지로 바꾸는데 대체 농지 조성비라든지 농지 전용부담금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GB지역 아닙니까?

GB지역입니다.

바이오 산업 한다고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이오 산업 한다고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바이오 센터에다 재산을 전환 안 했습니까?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전환되는 과정에 전답은 전환이 안됩니다. 전답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로 바꾸어서 실제 대지기 때문에........ 전답이 아니거든요.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데 우리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 전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시에서 한다고 해서 GB지역을........그것 편법 아닙니까?

대지로 바꾸는 것은 집이 있으면 실제 대지인데 지목을 안 바꾼 것입니다. 지목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때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 GB지역 아닙니까?

GB지역도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GB지역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집만 있으면 준공 검사 받고 나서 대지로 바꾸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센터 이 부분은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까지 절차를 전부다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허가는 어디서 허가를 합니까?

행위 허가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교육 연구 시설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허가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 바이오 산업지원 목변경,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하고 2,000만원을 깍아서 바이오 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 과 에다 1억하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집 짓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다 출연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원래 바이오 단체 1억하고 2,000만원하고 우리 중소기업 지원과에 예산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이오 센터에......... 중소기업지원과는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깍아서 삭감해서 바이오 센터에 출연해서 집을 짓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집을 당초에는 22억 정도 하면 집을 지을 것으로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4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재단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 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재단에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조 사업에 일반 보상금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상당히 2억 8,000만원이 경감되었는데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업체를 말합니까?

고용 촉진 훈련을 당초 국비로 600명 정도 계획을 잡아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실제 마지막 내시가 내려올 때 432명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내시를 국비를 많이 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편성되고 나서 432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초 600명 목표로 해서 연말에 내시를 해줍니다. 실제 예산 편성이 600명으로 해서 내시를 했는데 실제 마지막 예산이 43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예산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7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지 말고 직접 하면 안됩니까? 보수를?

우리가 직접해도 관계없습니다.

서광오 위원 이야기는 보조금을 주는데 700만원 주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보조금은 해마다 5,000만원 주고 거기에 시설 보완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 과에서 직접 하라는 말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고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리 하면 안됩니까?

이번에는 편성되었기 때문에 고치려면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다음부터는 직접 고쳐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입니다. 일반회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 보조용입니다. 17억 3,12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유하고 LPG가 인상됨으로 해서 정부가 차액 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도 유료 사용료하고 차량 대수를 고려해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벽지버스 교통량조사 인건비 106만원 도 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벽지 노선 교통량조사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서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에 부족분 1억 4,000만원 추가로 계 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 이것이 어디입니까?

성지 옆에 것입니다.

이것은 땅값이 비싸서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지 보상은 회계과에서 보상처리를 하고 있고 철거하고 보상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통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입니다.

이것만하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사업비가 4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책정했던 것은 매입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힘이 들겠네요?

금년에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 할 것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성지 앞에 집 한 채 있는 것은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상이 다 안 되어서 강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상 금액은 포함되어 있고........

철거는 안 시키고?

예.

언제 할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대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나와 있고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집이 남았습니다. 이발소 있고....... 지금 전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현재 도시 계획시설결정해서 재 감정해서 재 통보해서 현재 11월 몇 일까지 협의하지 않으면 일단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한 재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조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사용량을 세금계산서라든지 카드 끊은 것을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업체는 무슨 업체입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 대상은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화물은 소형하고 법인, 개인 용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유는 리터 당 55원 88전을 차액 분을 지원 해 주고 엘피지는 리터 당 64원 2전 화물에 대한 경유는 50.8, 그러니까 엘피지하고 경유하고 차이가 있고 또 화물하고 시내버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 당 얼마나 될 예정입니까?

리터 당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1억 7,636만 9,000원, 시외버스는 3억 7,355만 2,000원 일반택시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 회사의 배정된 보조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도 안 되겠네요? 1억 7,000만원이면.......

아닙니다. 전체 17억이니까 시내버스가 1억 7,000만원, 시외버스가 3억 7,000만원, 일반 택시가 3억 정도 개인 택시가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화물이 6억 4,000만원 그리됩니다.

순수 시비로서 나가는 것입니까?

주행세를 인상시켜서 주행세 부분에서.......

기름 값에다 많이 포함해서 그 돈을 갈라 주겠다 그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돈을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정부에서 주행세를 인상을 시켰거든요.

인상을 시켰든지 말든지 지방채나 우리 돈이나 국가에서 법률로서 인상시켰다고 해서.......그러면 국가 것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비 아니냐.......

예.

국가에서 인상시키니까 국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비지.......그런데 왜 주는 것이죠?

그 재원이 울산광역시하고 정유업자한테서 11.5%를 받아서 그 안에 4.4% 보상을 해 주라, 지원을 해 주라 이리 되어서 ........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울산 직할 시장하고 정유 업자한테 11.5%를 받아서 그 돈을 진주시에다 주면서 4.4%만큼은 ........

그러면 이 일을 우리 위원이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번에 주행세 낼 때 설명 했는데 지금 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이 영업용은 주고....... 자가용도 주행세 다 내는데 ......기름에 주행세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 정부가 경유하고 엘피지 인상하면서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가 인상 분을 다 받으면 결국 시내버스 요금 올라야 되고 택시요금 올라야 되니까 정부에서 협의해서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울산시장이 각 기름에 세금계산서 끊은 것에 대해서 각 지구 사업소에 끊은 것에 대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4.4%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영업용만 해 준다면 문제가 있네요? 자가용도 주행세 내는데........ 문제가 있네요.

받아야 될 대상이 3,100명 정도 됩니다.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진주시만........

4.4%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하니까 인원도 많고........

화물이 많습니다.

화물이나 영업용하고 엘피지나 경유하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잖아요. 시내버스 누가 타는데? 그 사람들이 안타잖아요. 시내버스는 우리가 타지, 따지고 보면........

업체에서........

4.4%라는 득은 자기들이 보고 시내버스 그 손해는 화물차 관계없는 일반인 우리가 물고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11.5% 중에서 4.4%만 하지 나머지 부분은 시세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시세를 어떤 불특정 다수인한테 돌아간다고 이리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자가용 가진 사람 너도 얼마, 너도 얼마 이리하는 것이 아니고 11.5% 중에서 4.4%는 주고 나머지는 진주시민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돌아간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제 덕을 주는지 안 주는지 피부로 느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 주는 것이고? 우리는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은 모르지........

그러면 한 달에 차종별로 계산하면 큰 버스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그것이 5개월 분입니다. 내년도에는 42억을 계 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수급하니까 17억 하면 되고 내년에는 다하면 42억 정도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화물 자동차에는 지금 어떻게 줍니까?

회사는 회사에서 서류 만들어서 나갈 것이고 개인은 개인별로 다 넣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3,1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가 회사에지입되어 있거든요. 지입되어 있는 차량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있다구요. 전부다 개인적으로.......우리 중기 장비 안 있습니까? 도자니, 포크레인도 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회사소속이면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개별은 개별적으로 지급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도 지입이 있을 경우에 그것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회사로 다 나갑니다.

회사 사장이 챙겨 버릴 확율도 있겠네요?

그것은 횡령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에 지입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지........그 이야기입니다.

각자 사용한 금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개별로 다나옵니다.

그러면 각자 사용한 신청 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세금 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를 보고.......

주유소에서 끊어온 세금 계산서를 보고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카드를 결재했을 때는 카드회사에서 온 금액을 ..........

일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문제 제기 할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 아까 서광오 위원님이 교통행정과장한테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연구를 할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연구 되어야지 도시교통 측면에서 성지의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워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세워야........

행정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일어난 사항을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보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만 알고 마는 것인지, 보고가 안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탕 아니냐 이 말이지..........

국장님이 여기 배석하고 계시니까 참모회의 때 거론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주차장 건물 안 뜯고 있죠?

예.

보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상업무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설분야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돈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감정금액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이 협조를 해서 적어도 이 단상에 설 때는 종합적으로 쥐어 박아서 알아서 답변을 해야지........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재평가를 한다. 하는데,

재 감정, 거기까지는........

안 뜯고 있으니까, 못 뜯고 있으니까 재 감정을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재 감정이 안 되고 그대로 민다면 수용령을 발동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 감정 안하고?

수용할 당시에 재감정하는 것은 지금 답변 못 드리겠고........

국장님 재 감정하고 있습니까?

여기 도시과장님 계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려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새로 감정을 해서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총 16필지이고 건물이 16동이었습니다. 12필은 보상이 되고 12동은 철거가 되고 4동이 남아있습니다. 1동 2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희들도 여러 수십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감정 가격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까지 크나 적으나 가족들이 먹고살았는데 그 가격으로 다른데 가서 그만한 대책을 할 길이 없다. 정말 곤란하다 이런 뜻이고 그 외에 보면 죽은 마누라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이 안 되어서 서류를 못 맞추는 방법, 또 그전에 이혼을 했는데 전처가 이혼 합의금을 안 주어서 가압류를 해 놓고 있어서 법적 효력을 발생 못하는 것........뭐 이렇게 묘하게 걸려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 볼 방법은 없고, 없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른 재 감정을 했습니다. 재 감정에 의한 통보를 보내 놓고 그것을 언제까지 협의 보상을 해라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을 때는 수용 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한다. 이래서 현재 재 감정해서 통보하고 협의 기간은 11월 몇 일까지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까지 안 되면 저희들 시는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상의 절차이고 아까 이야기를 묘하게 하던데 그러면 보상과는 보상금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가서 현재 거기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동하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무엇 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돈 달라는 것인데...... 스레트 짓고 있다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보상 준 것 가지고 토지 사서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상하게 나 있습니다. 과장 이야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한 절차는 다 밟아 졌네요?

예.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도시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시의회 승인받을 때는 그 당시 기존 주차장은 소형 주차장으로 하고 새로 매입하는 것은 대형 주차장으로 매입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부결되고 보류되다가 겨우 승인 받은 것인데 조금전에 교통과장님 답변은 대형 주차장은 다시 어디에 물색 해 봐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주차장 부지인지 소형 주차장 부지인지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소형, 대형은 소형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 승인 얻을 때는 분명히 대형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소형을 하고 대형을 하고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의회에 승인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대형을 하기는 설계를 해 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소형을 하는데 그것이 그 때에 대형을 했다가 이번에 소형을 한다, 그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대형이 못 들어가고 소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놀이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경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학 여행이라든지 많은 차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김백용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형주차장이라고 해서 버스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크기를 따져서 대형 주차장 그리합니다.

그 당시에 그 비싼 땅을 들여서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당초 처음 설계할 때 버스가 7대 정도 들어가고 지금 도시과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버스는 공복문 앞에 큰 차를 세우 도록하고 그 앞에 다 못 세울 경우에는 강변주차장 쪽으로 세우도록 하고 그리 행정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작 그리 이야기하면 됐지요. 처음에 대형 주차장 하다가 지금 설계상 못해서 소형 주차장 하는데 옛날에는 소형주차장 하던 자리를 대형 주차장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되지 뭐 그리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김 위원 이해가 되시죠?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 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 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등기 촉탁 수수료 9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공공 용지를 될 수 있는 대로 합병을 많이 해서 재산 관리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9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개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6,601매를 하겠다고 국비 내시를 받았는데 그 뒤에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서 당초는 3억 3,665만원이 었는는데 경정된 것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으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1억 4,297만 5,000원을 감을 시켜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 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 서고 지하 1층에 영구보관 서류를 보관하는 지적 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옮길 때 문제가 없었는데 냉 난방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위에 이슬 같은 것이 얹힙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겨야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 보관서류 보관상자 시설비 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15분간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206억 4,744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서 방재 관리 분야에 10억 2,500만원과 지역개발에 5억 6,7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천 관리에 2억 11,40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7,87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2페이지 먼저 방재 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비중 국비 감소 9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 감액분을 포함하여 13억 8,500만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옥동봉 재해 위험지구 정비지구에 주택 한 동 추가 보상 철거와 철거지역에 나무 식재로 인한 추가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태풍 및 대규모 수해 피해 지역이 없어서 국. 도 비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규모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복구토록 되어 있어서 향후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서 11개소에 자체복구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에 도 비 감액으로 도.시비를 6억 6,071만원을 감되게 계 상하였으며 오지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은 이반성 검정 동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2001년 총 14건 중 명석면 가화 도로 및 수곡면 수곡 중정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등 2건은 장기 공사로서 계속 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39억 8,400만원을 당해 사업 17억 7,000만원과 계속 사업 22억 1,400만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 용역비 360만원과 보험료 21만원 계 상하였고 4차선 도로 확장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주약동 철도건널목 안내경비 용역비 3개월분 1,708만 2,000원과 내동면 신율 마을 진입로 확. 포장 사업비 부족 분 3,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이 2억 1,405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 시설비에 6월 23일부터 6월 25일 기간 중 반성천 수해 피해복구 사업에 국도비 9,036만 8,000원과 송정 소하천 외 1개소의 수해피해 복구 사업에 국. 도 비 1억 438만 2,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2001년도 대곡 마진 지구 골재 채취 추가 허가 물량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골재 원석대를 도 납부를 위해 1,930만 6,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하단 부에 시설비 나불천 배수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분의 2나 삭감되고 이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2004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비 13억원 시비 7억원 해서 20억원 계 상했는데 중앙 정부에서 국비 13억이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졌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금년 1월에 중부 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재해대책 사업비로 계 상해 놨던 것이 7,000억원 정도가 눈 피해 복구하는데 거기 많이 들어가서 자치단체에 보조 해 주는 것이 3분의 2 이상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13억 계 상했던 것이 4억 밖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나불천 복개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복개사업은 지금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가야 될 것으로.........

만약 폭우로 침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배수펌프장설치하는 것은 폭우 시 침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마칠 것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방안은 수립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재해 대책과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을 금년 보다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실무자들은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13억 중에 4억 밖에 돈 못 주겠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총 7,000억원이라는 돈을 중부지방에 가져가면서 돈 13억을 못 얻어와서 장부에 이리 쓰고 있습니까? 진주시가 힘이 이리 없습니까? 진주에는 국회 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없습니까!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시만 이런 형편이 아니고 도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받는 곳이 15군데 정도 됩니다만 15군데다 이 지경입니다.

중앙 정부가 주는 돈 13억을 못 받아 와서 그렇습니까? 손에 잡혀 주는 그런 행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과장보고 그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왜 그리 힘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우영석 저희들 나름대로도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을 얼마라도 더 얻어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결산 추경 때라든지 꾸지람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액수 전체 다는 아닐지라도 부활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옥봉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이것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총 공사비 6억 8,000만원인데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산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밑에 금산 공원 그 밑에 건물이 노후 되고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애초에 4동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 몇 동입니까?

11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자꾸 늘어났습니까?

집을 철거 해 보니까 집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집을 철거해 버리니까 언덕이 위험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나갔을 때는 네 채인가 여섯 채인가 그랬는데 ........그때 현장까지 방문했는데 지금 열 한 채 같으면 배 이상 늘어 났네요.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8억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11억 7,000만원인가 그리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 가면마무리 되겠습니까?

내년쯤 해서 아마 2억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6억 8,000만원 이것 투자하더라도 내년에 한 2억 정도 더 해야 위험하다 싶은 것은 다 이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경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2억이 더 들어가면 조경 하나마나.........

철거한 그곳에는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조경 같은 것이라고 해 버려야.........

앞으로 2억만 더 들이면 이 공사는 완전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처음 잡은 것보다도 자꾸 추경에 요구를 하니까 공사가 산더미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마무리 할 때 공사하고 계획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 있는 유능한 과장 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똑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

재해 지구 이것도 처음에는 여섯 동 하다가 지금은 열 한 동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자꾸 착오를 일으키지 말고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얼마 든다 해서 예산을 똑바로 세워야지 매일 추경해서 예산 올라 오 고.........

이것도 철거 비를 도에 9,000만원 얻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억만 더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시 과에서는 금번 예산 전체적으로 용역 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도시 계획시설비 상평지구 도시 계획 용역 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평 공단 이전에 대비한 개발 방향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사전에 시켜놓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도 세우고 기존 업체나 소유자들에게 개발 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도 필요하고 금번 저희들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내년도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계획 재정비에 상평공단 전체적인 도시 분야에 방향제시를 금번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진주시에 공단 설치에 따른 전체적인 사항에 상평공단 이전에 따르는 계획도 수립하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얹었다가 시기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용역 비 8,800만원 이 부분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사 IC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대사 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현재 11월 16일 저희들이 진주 대전간 고속 도로 개통식을 11월 16일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이현동 서 진주 IC가 교통이 약 22.3%가 증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개통이 되었을 때 도로의 노선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는 대아 고등학교 앞으로 빠지는 부분 이 있고 시내 쪽으로 빠지는 것은 덕산 아파트 좁은 골목으로 빠져 나와서 운동장으로 해서 인사동 로터리로 가고 또 평거동 이쪽은 좁은 골짜기 도로로서 아주 열악한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빨갛게 되어져 있는 이 선은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톨게이터이고 이 부분이 대아 고등학교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사 IC가 설치되는데 여기가 석갑산 올라가는 선로가 있습니다. 대사IC와 서 진주 IC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빠져 나와서 이렇게 빠져서 연결되는 부분을 현재 녹색 부분이 35m 도시 계획 도로입니다. 현재 도시 계획선 국도 우회 도로로 계획상 되어 있는데 이런 대체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국도 우회도로에 존치 필요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 진주를 통해서 이 도로와 대사 IC와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숫골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일방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길이 좁으니까 우회전 쪽으로 공동 묘지 쪽으로 돌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터널에서 빠져 나와서 대아 고등학교에서 현재 덕산 아파트 골목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양쪽으로 아파트 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쪽으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아 고등학교 앞에 여기 8m 도로가 있습니다. 이 선으로 해서 빠져 나올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아파트하고 하영주 체육관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대사 IC를 터널로 연결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이 선으로 빠져 나와서 운동장로터리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버스 노선이 열악하니까 여기에 20m도로를 뒤쪽 공동 묘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10호 광장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만 될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5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볼 때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노선 검토 및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 비를 이번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택지개발 시설비 장재 주거 환경개선 사업계획수립 용역 평거 3주거 환경 개선 지구 개선 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2001년도부터 정부차원에 주거 환경개선 사업 확대 지원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기존지구 11개와 신규지구 2개지구 총 13개 지구에 총 450억 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재지구와 평거지구는 신규지구입니다. 이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이 집행될 계획인데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지정에 따른 개선 계획수립 용역비를 장재 지구에 1억 9,200만원 1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4-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총괄이니까 놔두고 124-4페이지 지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 예산에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99억 1,974만 6,000원이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로 94억 1,974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중에서 5,700만원을 가호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비로 5,700만원을 이번에 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면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지금 개양 석류공원에서 개양 검문소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가좌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안쪽이 연암공대입니다. MBC가 지금 여기에 10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경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동 아파트 신축 중에 있습니다. 미 개설된 대동 아파트 이것은 보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 3만 3,925평이라는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현재 개발을 할 계획으로 현재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는 검증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현재 3만 3,900평 중에서 아파트 지구 단독주택지구,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지구, 공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체 들어가야 될 돈이 약 327억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택지개발 사업은 기채를 빌려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채도 안 내고 있는 예산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특별 회계 상으로 예산이 있는 것이 오늘 현재 시점까지 108억이 있습니다. 현재 평거 2지구에 공공용지 매각해서 들어 와야될 돈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중학교 용지하고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 수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금액이 16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 집행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금번에 실시하고자 특별 회계 상에 5,7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빠졌습니다.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우리 경제건설에서는 저 혼자 들어 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손용석 위원이 들어 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손태기 위원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용역심의를 하면서 교수들하고 상세하게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꼭 전부다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실제 통과 해 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고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호 지구에는 이것 말고 택지 개발 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도동 지구는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평거도 3지구까지 하고 가호도 주택공사에서 10만평하고 있고 또 가호지구 잔여부지 3만 3,000평 현재 108억이 시에서 있으면 이것도 부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조금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편중되는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으로 기채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면적이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도동 이 쪽으로는 부지면적이 엄청큼니다. 현재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땅이 근 27만평되고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 자본력으로 빚을 내지 않고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한 3만 3,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개발하면 별무리도 없고 또 이쪽에는 상당히 수요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일부러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도동에 사실 분들은 도동에 땅을 많이 사고 지금 또 시에서 평거동 쪽이나 가호동 쪽이나 또 도동 사람들은 평거로 안가고 있습니다. 도동 쪽으로 희망하는 부지를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27만평도 필요 없고 지금 저희 들이 생각하기는 탑마트에서 동명고등학교 중간 그 한 블록 정도는 시에서 이런 예산, 한 108억 정도 있으면 투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가호지구는 지금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호지구를 한다는 것은 한 쪽으로 너무 편중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입지적으로 양쪽이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끝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성도 있고 또 시가 투자를 한다 해서 별무리가 따르지 않겠다고 판단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1차 공업지역 부분에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봐서 자체적으로.........

초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간에는 이쪽에 동부 위원님들 생각에 부분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왜 한쪽으로 편중하느냐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2억 5,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20년만에 처음 상평 공단에 손을 댈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택지개발도 물론 좋지만 공단주위에 택지 개발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민원만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지금 진주시 도시 계획을 보면 공단이 도시 한 가운데 놔두고 공단을........ 주위에다 택지 개발해서 공단 폐수하고 매연 만 먹고살라고 자꾸 택지를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상평 공단을 해결 해 놓고 공단 주위에 택지 개발하라 그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평공단을 이전하게 되면 아마 약 60만평이 되니까 거기에 다른 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합 주거단지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상평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존 택지개발의 개념보다는 별다른 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봅니다.

공단 나가면 사람 사는 집 짓는 것 만들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도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

그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가 있다. 그것입니다. 공단 문제를 해결 해 놓고 공단 주위에 택지 개발하라 이 말입니다. 공단을 그냥 두고 민원만 일어나게 하고 주거환경이 안 좋은 곳에 주거 지역을 개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상평 공단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동 지역 개발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면적의 일 부분만 할 수 없는 일이고 손을 대려면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손을 대기에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방금 가호동 지구하는 그런 형편으로는 착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단이 이런 도시 가운데 있는 곳은 진주뿐이라고 하던데.........

좌우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다. 그것입니다. 공단부터 옮겨놓고 공단주위에다 주거지역을 개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쪽으로 하든지 북쪽으로 하든지 왜 공단도 해결 안 해 놓고 공단 주위에 100m 200m 거리에 자꾸 주거지역을 개발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단 기다리다가 소위말해서 다른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건설경기도 침체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시 자체에서 개발하므로 해서 약360억 정도 투자가 되니까 어쩌면 자금의 회전이나 건설경기의 효과도 저희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가호 동 계획지구가 상평공단에서 직선 거리 300m 이내입니다.

주거 지역 하면 좋지 않습니까?

300m이내에 뭐 한다고 택지 개발할 것입니까?

공단이 여러 수천 억 수조원 들여야 될 공단 기다리다가 소규모 개발을 놓치면 안 되니까 손쉬운 것부터 해 나가자........

그러면 공단은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야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려고 하니까 용역 비를 얹은 것 아닙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우선 순위를 여기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택지 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열심히 하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 용역에서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면 공단을 그대로 놔둔다?

아니 가호동........

타당성 용역 2억 5,000만원 들여서........

아니죠. 이것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해야되고 가호동은 것은 타당성 용역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평공단 이전이 과연 언제쯤 될 지 10년 후에 될 지 20년 후에 될 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 이전이라는 것이 어느 날 아침에 계획이 섰다고 하루아침에 전부다 신무림 제지 너도 일어나라 A기업도 일어나라 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을 두고 서서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 놓고 아까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 땅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부여를 해 주어야 이전에 대한 촉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 업무 지구로 들어 가는 구나 이것은 팔아야 되겠구나 한다든지하는, 내 공장은 이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분히 촉진하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우리 시청 기술진으로도 가능 안 합니까?

이런 것은 학술 용역이 되어서 곤란합니다.

언제까지 용역 회사에 의존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학술용역이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 두뇌들이 봐서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 계획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평면상 저희들이 얹어 놓은 것이고 실제 기반 조사부터 많이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전할 대체 공단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사봉 공단은 현재 시기적으로 조금 미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 확실하게 말씀 드려야죠. 현재 경상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정촌쪽에 약 33만평 사천에 있는 첨단 단지에 협력화단지로 약 33만평 정도계획을 하고 있고 대충 기본적인 안을 제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 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저도 경남개발 공사 경남도하고 경남개발 공사에서 타당성 용역부터 손을 대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과에서 1년 동안에 용역비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에서 용역 비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른 용역 비 작년도 2000년도에 발주한 것이 있고 그 외 도시과에서 특별하게 전부다 아까 김위원님말씀 대로 확실하게 손에 잡히면 그때 시행 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 머리 속에 확실히 잡혔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약 측면에서도 가능한 것은 시청 기술진으로 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아직 대체 부지도 조성 안된 상태에서.......속된 말로 애도 안 가진 상태에서 뭐부터 준비한다는 그런 식이거든요.

아닙니다. 지금이 딱 시점입니다. 다음에 그때 잘 했구나 싶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가호동 택지개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역 개발이고 현재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을 사실은 많이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도 많이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 계산은 약 33억 정도 벌어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다 더한........지금 눈에 보이는 동료 위원 서광오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평거 택지 개발은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면적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14만평입니다.

14만평에 대한 택지 개발을 하면 엄청난 우리 재정을 확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기채를 해서 나중에 분양에 대한 위험 부담도 안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3만 3,000평은 얼마 안 되거든요. 별 부담도 없고 기채도 안 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채를 내더라도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할 수도 있잖아요.

대단위 하기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해서 하면 대학촌 보다 빨리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구 지정 받고 하려면 2003년 되어야 착수합니다.

그러면 대학촌과 같이 물리겠네요.

대학촌은 내년에 착수되고.........

착공은 2004년 말인가 된다고 하던데요.

착공이 2003년 3월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빨리됩니까?

대학촌이 빨리 됩니다.

대학촌에 만약에 부지가 매각이 안되면 이것 하겠습니까?

대학촌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 대어 보니까 이것이 아주 물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동도 몇 평이라도 해 보세요. 해 보면 도동의 수요가 또 있습니다. 도동 사람이 강 건너 안갑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현재 여기에 땅 값만 해도 평당 50만원 내외로 봅니다.

그 정도면 사겠어요?

왜냐하면 대학촌 한다고 보상 준 것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동 안 있습니까? 땅값 얼마 주라 하겠어요? 그것 계산이 안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정도보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곳이 산림 연구원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산허리고 여기 동네가 있고 여기 가좌천이 흐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신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과장 강춘진 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예산이 지금 565억 532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65억 4,15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청경이 10명에서 11명으로 되었습니다. 1명이 봉급 등 해서 1,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예산이 311억 5,252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40억 8,55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중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 비에 140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진양교 확장 및 보수비에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지만 기존 교량 보수비 사업이 확장 공사비에 포함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주약동 철도건널목 확장공사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체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0억 52만원 이번 추경에 36억 8,0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진양교 보수비에 4억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공사비로 초전 흥한 아파트 옆 도시 계획도로가 35m 폭 10m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옥동봉 도로 확. 포장 공사비 이것은 옥봉 도로가 봉래 초등학교에서 삼거리까지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원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보상 1식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5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시의 시도 정비사업 설계용역 비에 4억을 얹었습니다. 다음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 공원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금년도 공사비 부족으로 개양 검문소 옆에 검문소를 철거하고 지금 개양교가 폭이 20m인데 25m로 확장하는데 기존 교량을 전부 복개를 합니다. 거기하고 가호동 동사무소 앞에 양쪽 시내버스 닫는 곳에 거기 150m 정도 보도를 설치하고 개양 오거리 내에 교통선 곡선이 잘못된 교통선 정비도하고 이렇게 해서 8억 5,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장대 파출소 건너편 도시 계획 도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예산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마무리 공사로 2억을 얹었습니다. 다음 강남동 7, 8통 도시계획 도로 이 총거리가 150m인데 작년도 7억 교부세를 가지고 작년 72m를 했습니다. 중간쯤 뚫었는데 금년도 마무리 공사로 10억을 얹어서 끝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 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개설은 당초예산 7억을 얹었는데 금년도 보상비가 의외로 많이 나와서 보상비에 3억을 계 상했습니다. 판문 명석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은 440m입니다. 당초 예산이 17억인데 여기도 당초 예산 대로 공사를 하려고 12m 폭을 240m는 12m로 200m는 8m로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전체 12m로 확장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이것도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에 금년도 보조 사업비로 도비 보조가 관방∼덕정 마을간 도로 확. 포장 3억원이 도 비 보조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반성(심신)∼개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2002년도 시의 시도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은 농촌도로는 내년도 사업이 양여금 사업 자체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 에 5개년 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설계함으로서 농번기 닫기 전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비 계 상했습니다. 밑에 자체 사업은 시설비에 정평 남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여기는 집현에서 명석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 400m 폭 8m가 되는 데 현재 사리도로 되어 있는데 높이를 낮추고 또 하천을 건너가는 박스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3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읍과 금산면에 인도 정비에 3억 4,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 원 인건비에 도 비 보조가 1억 1,512만4,000원 보조되어서 시비를 1억 1,512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이현 유곡 못 밑 마을에 안길 포장에 도 비 보조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당초 국비가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도 같이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 정비 보조 사업으로 가로등, 신호등 정비에 4억 3,000만원이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7,767만원, 시비가 3억 5,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금년도 홍수 시에 감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감전 예방과 부적합한 전기시설 개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4억 3,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은 문산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8,000만원은 감전사고 예방과 전기시설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부대 비에 시설비 도로방향 안내표지판시설 및 정비에 2억원을 계 상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 2억으로 신설 20개소 문안 정비 15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배수로 복개 공사에 현재 35번 종점에서 상류 측으로 300m가 남았습니다. 남은 구간 300m 중에 금년 추경사업으로 9억을 계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동 초등학교 인도 개설은 도동 초등학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8억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 도로 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시설비만 4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문산 IC 새로 개설하는데 이 돈을 거기 갖다 씁니까?

문산 도로 확장 공사에 가로등 공사비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쪽에서 확보해야지 보수비로 시설비에 합해서 합니까? 보수비를 가지고 새로 신설하는데 쓰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일부는 보수비이고 일부는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신설하는데 지난번에 했지만 진주시내에 가로등에 전기 안전도 감전사고 예방하려면 가로등 이 돈으로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진주시내 가로등이 몇 개인 줄 압니까?

가로등이 5,000개 보안등이 8,000개 해서 약 1만 3,000개정도 됩니다.

가로등이 5,000개인데 감전 사고 예방하는 것하고 안에 안전기 점검하려면 이것도 모자랄 것인데 이것을 문산 IC에 갖다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하면 감전사고 예방하고 전기 개수 시설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건설과장도 있지만 옥봉 재해지구 처음 보다 추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이 것만 하면 무조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까지 했는데........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쓰고 감전사고 예방은 따로 돈을 확보해서 써야지........ 이것은 보수비 전용으로 쓰고 시설비, 보수비 따로 계 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순전한 보수비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강남동 7,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10억인데 지금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곳이죠?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옵니다.

이번에 10억만 하면 완전히마무리 됩니까?

한직선 노선이 끝이 납니다. 아까 150m 직선 도로인데.......

7,8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만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그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 .........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 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면설명) 금년도 7억 교부세를 가지고 여기 강변도로에서 남은 이 부분 80m........

그것이 10억 든다는 말이죠? 이번에 이 쪽에 있는 도로 그것만하면 10억 든다 그 말이죠?

이것만하면 10억 됩니다.

내년 그것은 얼마 하면 됩니까?

내년도 100m도 12억원이 됩니다. 이 쪽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주약동 철도 건널목 확장에 지금 공사 완료 안 되었습니까?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5,000만원을 철도청에 넘겼는데 500만원 부족하다고 공문이 와서 추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설계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500만원 추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도로과에서는 5,000만원 계 상할 때는 기술자실력이모자라서........

당초는 자기들이 6,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감액 시킨다고 그래서 1,000만원 감액시켰는데 결국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 금액 5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0만원 누가 줄 것입니까?

집행 잔액까지 전부 사용했는데도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장이나 간사한테 미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지, 공사가 끝이 났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98페이지 2002년도 중간 정도에 시의 시도 읍면 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200만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어촌 도로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변동 안되고 지방 행정 자치부에서 승인되어 그대로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올 것이니까 어디 어디 할 것인데.......

그것은 17개 지구에 우리 나름대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도로는 내년도 하게 되면 설계하는 동안에 모심기 농번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고 빨리 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시의 시도 동 정비 사업 설계 용역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가지 도로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20여 개소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 안 되고 미리 해 놓고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사전에 용역설계는, 품의는 받을 수 없지만 용역설계는 할 수 있거든요. 용역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이 확정되면 그때 품의만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2개월은 빨라집니다.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도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도 그리 해 보자 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업이 빨리 될 것같아서........

예,

지난 번 용역 심의 할 때 이것은 안 올라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용역 심의회에서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것은 추가로 용역심의........

용역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엊그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용역심의를 하면서 없던 것인데 올라와 있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진양교 확장 공사에 1차추경 때 우리가 난간 대 보수 공사한다고 4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심의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우리가 2001년도 본 예산 때 40억만 하면 무조건 된다해서 저쪽 사업을 삭감시키고 여기에 목 변경을 시켰는데 40억만 하면 남강 다리 공사를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4억을 올려놨어요.

이것은 확장 공사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존 진양교 교량 보수비에 4억을 올려놨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1차 추경 때 도로 난간 대 4억을 한다고 해서 진주교 난간대하고 이것하고 따로 따로 올라 왔는데 우리가 4억을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본 공사 40억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난간대 보수이고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다고 분명히 갈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모자라니까 슬그머니거기에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설계 변경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행 과정에서........

1차 추경 언제 했어요? 여기 속기록도 있어요. 40억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목 변경해서 슬그머니 4억을 올려놨어요.

진양교 2차선 확장 공사는 교량 공사비만 40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0억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40억 갖고 안 되니까 추가로 올라 올 것 아니냐 하니까 절대 안 올린다고 했어요. 두고 보라고 우리 위원들이 그리 이야기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사업을 난간대 보수 공사한다고 저번에 도면 가져와서 했는데 이것은 그 쪽에 40억 다리하고 같이 연계 시켜서 공사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딱 가닥을 자르더니, 이번에는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올려서 다리 난간 대 공사하는데 수의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난간 대 말고 입찰 봤습니까?

예.

40억에 대한 것은 입찰 봤죠?

예.

처음에 입찰할 때 44억을 봤습니까?

지금 총 공사비가 계속 공사비로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4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공사비는 지금 5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례회 때 예산 할 때 분명히 10억 이상 우리 의회 위원들이 10억도 더 모자랄 것이라고 속기록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량 공사비만 한 4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무엇이라고 했는지 압니까? 40억 가지고 IMF다리 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은.........

여기서 이야기 안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은 왜 추경을 합니까? 지금 벌써 두 번째 추경하죠?

예, 맞습니다.

추경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혹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짓기 위한 방법으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죠?

예.

그러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편성해 놨어요. 지금 도로과 예산이 이번에 2회 추경 263억 중에 도로과에 65억입니다. 4분의 1입니다. 그 중에 보면 물론 지금 옥봉동 연차 사업맞고 한데 연차 사업이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8억 5,000만원, 10억,........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정도로하고 넘겨보면 거기에 농촌 도로 계가 있죠? 농촌 도로 계에 이것 꼭 면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현 3억과 문산 3억 4,000만원 6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농촌 도로 계에 공사하는 곳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부족 분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만 둔 것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곳이 이 두 곳밖에 없어요?

공사 중에 마무리 공사로는....... 그리고 문산 금산은 마무리 공사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빼서 연말에 본 질문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2개소 외에 더 있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넘겨서 100페이지에 중앙배수로 복개 공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계속 공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본 예산에 들었어요? 지금 추경이 무엇 때문에 추경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추경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신설 사업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재료만 내는데 왜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답변이 궁해진다는.........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은 신설이니까 안 주어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신설이 아니고 이것도 급하니까 얹어 놨다는 것입니다.

추경은 급해서 하는 추경아닙니까?

예.

신설 사업은 본 예산에 100억이 올라오든 50억이 올라오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마무리를 짓기 위한 방법으로 추경하는 것이고 아까 강남동 10억 넣었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오면 민원이 급한 것입니까?

민원이 있다기 보다는........

아까 민원이 많이 찾아 와서........

몇 명이고 그런 것은 관계없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과 과장한테 계속 보내면 해 주겠네요?

150m 중에 72m만 하고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마무리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과장님 잘 알 것인데 부분적으로 예산 편중이 되었다는 것을 숙지를 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면에 다른 동에 그리 할 것이 없어요? 어느 정도 예산은 골고루 짜 주셔야지.........

진주시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내놓으면.........

이런 동에 동장은 잘 해서 그렇겠네요?

동에서 잘 하기보다도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 상된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동별 배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도동초등학교에 이것은 우리 김백용 위원 들어 올 때부터 질문하는 것 봤습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계속 사업비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추경에 8억, 9억 넣으면 안 됩니다. 이 8억이면 도동초등학교 다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이 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예산 안 넣어 줍니까? 말하고 찾아가면 예산 넣어 줍니까?

현재 상평교에서 선학 아파트까지........

도동초등학교를 떠나서 이 예산 편성을 보면 부분적으로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정하면 본 예산에 많이 넣어 주겠네요?

현재 여기서 누가 찾아오고 안 오고 그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다.

아까 민원이 많아서 해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아서 해 준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10억을 넣어서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과장님 65억 중에 편성 정말 잘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 배수로 복개는 9억하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35번 종점에서 상류 쪽으로 300m 남아있습니다.

시청 앞에는 언제 할 것입니까?

거기는 지금 배수로 공사가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가 하수 과에 있다가 추경하는 시점에서 우리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자기들 우선 순위가 밑이라고 해서 그리 얹어 놨습니다.

시청을 옮김으로 해서 이 상대동, 하대동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 부근에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시청 부근에는 하수 차집관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차 세워 놓을 때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여기 배정오 위원 있었으면 난리 났어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 많이 받았죠?

예.

이번에 시청 앞에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 추경에는 ..........

나는 관계없지만.......시청부근을 깨끗이 해야 돼요. 사람이 사는데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지........

저쪽에 차집관거 쪽으로 들어가니까 풀이 깨끗하게 나서 환경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차 세워 놓을 때가 없어서 시청 오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 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과장 이병인 입니다. 저희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먼저 세외 수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정 예산액이 24억 8,600만원이고 이번에 3억여원이 증액 된 27억 8,9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보면 순 세계 잉여금에서 3억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부동산임의 경매비용 환급 수입 68만 7,000원하여 총 3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3억 200만원이 증액된 2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을 9억 8,00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공 정기예금 이율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기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을 조기에 해버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금리는 8%이고 공공 정기 예금 이율은 5.4%입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해 버리는 것이 약2.6%정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약 10억 9,000만원을 증액 시켜서 총 20억 7,8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역시 앞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7억 9,000만원 감액하여 총 10억 4,000만원 예비비를 이번에 2억 5,000만원만 남겨두는 것으로 계 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