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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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1억 7,200만원 등 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액은 총 130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6억 9,900만원, 특별회계 13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도로건설사업비 등 23건에 88억 2,300만원과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등 6건에 23억 2,600만원, 안전휀스 설치와 교통순찰차량 구입에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초과근무수당과 대우수당 등 인건비가 78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7,2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비 4,100만원, 예비비 10억 9,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1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건설분야에 89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번리길 인도설치공사 등 23개 사업비에 88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중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정비와 노후 하수관 개량을 위한 수유5동 45～47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등 6개 사업비에 23억 2,600만원, 일용인부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학길 안전휀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3억 3,600만원, 교통순찰차량 구입비 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1억 7,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초과근무수당과 대우수당 등 인건비가 78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7,2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비 4,100만원, 예비비 10억 9,1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과 하수시설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강북구가 분구되고 나서 추경예산안의 예산이 제일 많은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분배가 잘 되어서 17개동에 균등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 전체로도 이번에 유례없이 시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히 건설교통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 강북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건설분야에 특히 많은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균등배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역별로 기존에 예산을 투자한 액도 다르고 또 지역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주관 국인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을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신규로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하수 및 도로개설, 보도블록 설치 및 등등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 말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계속 다른 질의하시지요. 그리고 뒤에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퇴청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퇴장

유군성위원

그러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강북구 도로부분 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연번순위가 2번 미아8동 766～300번지간 도로개설이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편성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했으면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목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잘 못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1999년도부터 2003년도 도로부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미아8동 766～300번지간 도로개설이 총 예산이 6억 4,000만원인데 이 공사는 현재 완료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매년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연동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 아주 오래된 자료라서 저희 최신 자료는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은 수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요지가 새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사업은 4건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은 매년도에 수정을 하고 변동을 시키는데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금년과 같은 대폭적인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못했고 금년 추경이 끝나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 사업을 감안해서 새로이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가능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04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수정이 됐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입니다.

유군성위원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근거에 의해서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유군성위원

2004년도 중기재정 책자를 하나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신 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편성된 수유6동 303～301번지간 도로개설 2억 5,700만원이 몇 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수유6동 303 이 사항은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 연번이 몇 번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자료로 보면 17번입니다.

유군성위원

2006년도 책자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은 매년도에 수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 자료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이면 2000년부터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수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매년도에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있던 사항들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뒤로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 사항은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착하실, 100% 고정적인 사업은 아니다,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구 예산편성 자체가,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을 두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100%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변동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몇 번이라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17번입니다.

유군성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수유5동 401번지 주변도로개설에 6억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004년도 연번 28번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연번 13번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28번이면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에는 연번 28번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몇 번이라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3번입니다.

유군성위원

총 공사비가 11억 2,000만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2003년도에 2억을 편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2억, 2004년에 3억, 2005년에 4억, 2006년에 2억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6억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라면 사업을 단기간에 완결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여러 동을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추가경정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 사업이라든지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다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계속됐던 사업, 금년도 당초 보상 확보됐던 사업은 보상비는 전액 편성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여건까지도 배정됐습니다. 완결위주로 하는 그런 입장이고 금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즉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05년도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5동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전액 다 반영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각 동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7개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다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사업을 완결하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든지 금년도 신규사업에 들지 않았던 그런 지역은 도로사업에 있어서 약간의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금년 추경으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모든 사업들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2005년도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들은 2004년도로 앞당겨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토목치수과장께서 3개년을 앞당겨서 공사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는 자체는 칭찬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전부 다 17개동에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산이 허락되지 않다니. 가령 예를 들어서 3년전에 3억, 4억, 2억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균등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번을 제외하고는 2004년도까지 되어 있는 사업들은 금년 추경으로서 보상비는 완결된다. 그리고 2005년도에.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유4동 319-286번지 도로개설은 중기재정계획 연번이 몇 번입니까? 신규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수유4동 319-286은 신규사업입니다.

유군성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3건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모든 지역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도 많은데 신규로서 이렇게 급박하게 3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까닭을 설명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319-286번지간 그 사항은 현재도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속히 보상해 줄 것을 시정권고도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법원에 소가 제기된 상황인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강북구가 패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이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되었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추경이 나오기 전에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물론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상당한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판결도 되지 않은 그런 사건에 예산을 편성한다? 아직 판결도 안나왔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한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이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보상권고가 이미 있었던 그런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편성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적인 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수유4동 45-48번지 주변 도로개설은 2004년도 연번 23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45-48번지 도로개설은 금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금년 본예산에 1억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얼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본예산에 1억 2,7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2006년도 연번이 몇 번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 2002년도 자료는.

유군성위원

신규 중기재정계획을 보라고 했잖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이고.

유군성위원

신규책자 연번 몇 번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5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비를 이번에 편성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5번 본예산에 1억 2,700만원이 지금 편성된 사항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1억 5,300만원, 2005년도에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p부터 한건 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47p를 보면 도로부문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미아2동～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가능하면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보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수유6동 550-296 이 사업은 전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번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수유6동 몇 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번 사항입니다. 2번 사항은 금년에 공사비가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3번 사항은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4번 사항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은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1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비 2004년도 3억원, 2005년도 3억원 합해서 6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 3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번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4번 말씀드렸습니다. 47p를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사항은.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순수하게 구비 아닙니까? 다 구비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다 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4년도에 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투자재정계획상에 있는 그 사업별 순위를 반영해서 완결 위주로 사업편성을 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완결 위주로 하면 미아5동도 2006년도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전부 예산을 주어서 완결을 하시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미아5동 말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나머지 3억원은 금년도 공사비를 반영해 봐야 내년에 공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들어간 것은 보상비 위주로 편성되었다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번도 금년도 예산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6번 미아8동 719번지 이 사항도 금년도 4억 8,000만원을 해서 보상비가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번 미아2동 795-238번지간 이 사항도 금년도 보상비가 4억원 들어가 있고 내년도 4억원, 2005년도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보상비를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8억 3,000만원이 필요해서 금년도 추경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 1억 7,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p 8번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으로 다 완결이 됩니다. 9번 미아4동 38-25번지에서 39-1호간 도로개설 이 사항은 금년도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유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월계로 도로 10m 확장공사 관리를 해서 보상비가 서울시비로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 사항은 빠졌습니다. 10번 우이동 28-3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은 보상이 전액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1억 2,800만원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번 수유6동 313-341번지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3억 1,000만원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1억 있는 것은 공사비로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번 수유2동 240-238번지간 주변 도로개설공사 금년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3억, 2005년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 보니까 약 12억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2억 3,000만원 전액 다 편성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완성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9번까지 됩니다.

유군성위원

19번까지 금년도 보상이 마무리된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리고 말씀드린 20번까지는 반영이 안되었고 나머지 21번부터는 2005년 사업이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2004년도로 앞당겨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유6동 521-526번지 도로개설은 중기재정계획 몇 번에 들어가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에 4건의 신규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유6동 521-526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회 옆에 인수봉과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한 민원이 있고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집단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이 사업들은 금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새로 저희들이 앞순위로 넣으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 투자의 효과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전에 쭉 밀려 있던 중기재정계획 연번 자체를 무시하고 앞에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군성위원

지금 우선해서 앞당겨서 넣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00% 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로정비에서는 신규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5, 6번 중복합니다마는 4건입니다.

유군성위원

4건이요? 그 4건이 우리 17개동에서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사항인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서과장, 답변 중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중지해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많이 계시고 번번이 지금 심의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의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해 보여서 톤을 낮추어 주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해야지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규사업이나 기존 계속사업이든간에 지금 이런 심의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 업무가 가중되고 바쁘고 예산편성을 급박하게 할지라도, 지금 유군성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 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답변한다는 그런 적절치 못한 답변이 있으면 위원장 나름대로 답변석에 못서게 하고 퇴청시킬테니까 한 템포 낮추어서, 과거에도 잘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한번은 위원장으로서 하겠는데 다음에 그런 답변을 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답변을 못 받겠어요. 계속하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다 분명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톤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서대정 과장, 36만 구민의 혈세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 대표가 의구심 가는 사항을 질의하고 있는데 열 받으면서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열을 받았다기 보다도 분명한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위원 다수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특정동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자체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때 가서 물론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구는 예산을 쏟아 붇고 어떤 지역구는 예산이 소외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정비공사, 하수관개량공사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번리길 인도설치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번1동 주공아파트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안전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윤영석 구의원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여러 번 있었고.

장동우위원장

과장, 방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가급적이면 이름같은 것을 거론하지 마세요. 속기가 되니까 포괄적인 사업으로 하세요. 위워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신규사업 4건 큰 틀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유군성위원님, 신규사업 4가지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답변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해의 폭이 적절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안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설정해서 긴급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4동 319～286 도로개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보상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이유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대 강북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유6동 521～526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와 인수동길 옆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주 도로가 좁아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조속히 도로개설하는 면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미아2동 791～1100, 1221번지 도로개설공사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같이 현장도 방문하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들어가 있고 하수도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땅 밑에 있는 그런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묻은지 30년 이상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에 게릴라성 폭우시 우리 강북구의 피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자주 많이 왔습니다. 그때 현장 순찰중에도 여러 의원님을 뵙고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중 호우시에도 우리구 관내에는 공공시설물의 특별한 취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지하실이 침수되거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 안 했다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12여개소에서 2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건축공사장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기능상 크게 재해가 있는 지역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순찰도 열심히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렇게 토목치수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금년 연말내에 집행이 전부 가능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금년내에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예산 예산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까지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될 것 같고 공사예산은 저희들이 100%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떠한 기상상황이라든지 어떠한 밀집된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때로는 이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예측이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도정비공사라든지 하수시설물,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100% 장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월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경예산의 근본을 얘기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예산담당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차원 높은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모합니다마는,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다 원칙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사항들은 규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의 예산집행을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연간단가업체를 어떻게 계약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동으로부터 금년도 공사에 대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설계를 바로 완료해서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업체를 2개 내지 3개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다면 나누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그 직원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 저 업체 같이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과연 어느 것이 좋을지,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다마는 한 업체로 할지 2개～3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간단가가 반드시 복수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요. 사실 금년 추경예산이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전부 집행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수환경개선, 공구리 타설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구청 감독관들이 현장에 입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력사정상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 토목치수과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이대로 편성해서 연말까지 무리없이 집행이 되겠는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급박하게 해달라고 하면 “바빠서 못합니다,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10억～14억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날씨가 많이 공사할 수 있는 시기에 있는데, 사실 공사를 시작하려면 10월달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2월부터는 동절기라서 굴착이 통제되고 잘 해봐야 10월, 11월 두달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두 달에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무리가 안 되겠는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무리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회계년도는 내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 이후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내년 2월말이면 동절기라서 땅이 얼었는데 어떻게 공사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면 사실상 그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4월 초순 내지 중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3월 한달간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되는데 만약 금년도 예산집행이 잘 안되어서 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내년 3월중에 집행하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다면 내년 공사가 공백있는 그런 3월, 4월 초 중순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게릴라성 폭우에 의해서 동별 피해현황과 2003년도 본예산에서 집행된 하수관 개량, 도로사업 등등을 동별 구분하고 금액 환산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중에 추가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수유4동 외에 소송중인 건수를 전부 합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유4동과 같이 통보받은 사실이 있거나 다른 건이 있으면 합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하게끔 자료를 주시고,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방지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 만에 해주게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주민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속 방지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신청을 하면 저희 교통행정과 전문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반대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경우에 따라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판단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토목치수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에 과속방지턱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속방치턱을 설치하는 것을 아마 토목치수과에서 업체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보통 빠르면 한달 내에, 조금 늦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신청 후 설치하기까지 한달 정도나 걸린다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나가서 현장민원, 주변민원까지 확인하고 토목치수과에 의뢰하면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데 빠를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8월 8일날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을 나오라고 해서 담당하고 같이 인수봉길 수유노인정 부근에 갔는데 바로 그곳은 미아2동이 됩니다. 인수봉길 수유1동과 미아2동 경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할 곳을 담당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어디 어디 설치할 곳을 얘기하고 담당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그날 8월 8일 이었거든요. 어제도 가봤더니 해놓지 않았고 또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나가면 차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오다보면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 아이들이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6～7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신청을 몇 번이나 전화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몇 번씩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8월 8일날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없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그때 제가 없어서 위치를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돌아가서 파악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까지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담당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과속방지턱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미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몇 페이지에 예산이 있는 거예요? 방지턱과 관련해서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잡혔나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경에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금년에 남은 예산이 있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얼마나 되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산집행은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나가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곳인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과속방지턱을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주변 여건으로 봐서 이미지험프를 설치할 것인지 판단해서 토목치수과에 의뢰하면 토목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예산집행을 토목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장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안 들어 와도 남은 예산이 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지역의 민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담장을 개방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은 어디에 신청을 해서 지급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담당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예산에서 하여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김현주위원

수유초등학교 부근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이초등학교를 비교하면서 우이초등학교의 담장을 개방해서 그렇게 보기 좋게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 우리 수유초등학교도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고 안전휀스라든가 넝쿨 장미 그런 것들을 심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을 했는데 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교육비 예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소액이지만 학교별로 지원해준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중에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학교별로 지원하게 되면 담장을 허무는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도 송천초등학교 주변 도로공사에 대해서 한 2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장동우위원장

몇p이지요?

김현주위원

설명보조자료 182p에 학교 주변인데 자료에는 도로이고 이것을 떠나서 학교측에서 학교개방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예산책정을 하실 수 있는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기억하기로는 1억을 관내 학교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담을 허무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유현초등학교 인도 휀스를 작년부터 하신다고 하시고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승호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보조자료 198p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현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3억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어느 학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3,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또는 주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 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금년 4월 달에 와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보면 8개 학교인데 삼양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는 270m, 유현초등학교는 130m, 오현초등학교 320m, 수유초등학교 주변 130m, 송중초등학교 주변 100m, 송천초등학교 주변 200m, 혜화여고 주변 150m, 삼각산 초등학교 주변 100m 이렇게 해서 1,400m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구유지는 면적이 얼마 정도이고 시유지는 얼마이고 국유지는 얼마이고 개인 부지는 얼마이고 교육청부지는 얼마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의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양로라든가 또는 월계로라든가 도로변에 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시유 도로도 있고 구유 도로도 있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애매 모호하게 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다면서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휀스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장,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변 통행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토목치수과 직원들이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유지 침해를 해서 엄청난 곤혹을 당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지금 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 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학교주변은 대부분 교육청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휀스를 설치합니다.

신승호위원

큰 도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청에서 해줄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재원으로 이것을 해줍니까? 내무부에서 해준다든지 건설부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우리 자치구에서 큰 도로변에 휀스까지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 만한 성격이 아닌데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가령 삼양초등학교 경우를 말씀드리면 삼양로에서 삼양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쪽에 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과연 그 땅이 교육위원회 땅이냐, 개인 땅이냐, 우리 구유지냐 이것을 보란 말이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사유지는 전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라는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땅 아닙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육위원회 땅이 아니고 소로는 구유지이고.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그 주위에는 교육구청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집도 교육위원회 땅이 많이 있는데 교육위원회 땅에 우리가 휀스까지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교육위원회 예산 갖고 해야지 우리 구 예산 갖고 이것을 녹색어머니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3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지 않아도 뒷골목 같은 곳에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면담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지역 주민들이 와서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땅은 없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는 학교 바운더리 내에 있는 땅은 교육위원회 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다니는 도노인데 학교하고 가까이 있다든지 그런 일반도로지 교육청 소관인 학교 담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나 또 어떤 사유지가 들어가서 차후에라도 왜 사유지 침해를 했느냐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없겠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승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1,400m에 m당 24만원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합니다.

김지환위원

공개입찰해서 m당 24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휀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물가정보 자료에 24만원 정도 하는 것이 중간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당 단가를 24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에 휀스 친 것이 그때 얼마 단가 예산 나온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년도별로 물가정보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물가정보에 24만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웬만하면 가정에 휀스 하는 것은 3～4만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파이프가 두껍고 큰 것은 보통 8～9만원, 10만원으로 본 위원이 집 수리할 적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24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장 어디에 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공개입찰 했다고 그러는데 몇 군데 공개입찰이 들어 왔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래도 24만원 예산을 세운다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현재 그러면 공개입찰을 받지 않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가상으로 24만원 매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타견적을 내서 24만원 매긴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도 공사한 것이 있고, 타구에도 있고, 금년에 저희는 휀스 설치공사를 못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 물가정보에 24만원 정도가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의계약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저희는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24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본 위원이 볼 적에 현재 휀스 친 것을 보게 되면 10만원 미만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이 사람들 가격을 너무 과다하게 입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물론 가정집하고 다르다고 보지요.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24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능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확히 해 주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4만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24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것은 물가정보자료에 미터당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만원으로 정한 것은 물가정보자료중에서 중간정도를 예상해서 24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하면 당연히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다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모양도 가지각색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휀스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도로가에 휀스 친 것을 보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괜찮은데 보기도 좋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강북구내에 이왕이면 같은 종류로 하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유1동 다르고 미아1동 다르고 동마다 다 달라요. 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북구내에서는 똑같은 휀스를 맞추면 보기도 좋지 않나, 그리고 공개입찰할 적에 잘 좀 해 주세요. 단가 너무 과다하게 먹였는데, 제가 볼 적에 과다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뜻대로 지금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휀스하고 모양 이런 것을 맞춰서 예산도 가능하면 절감하고 주변경관에도 맞게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안전휀스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미터당 24만원이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사실 1,300m의 연장거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일부업체로부터 정확하게 스텐의 티는 몇 티, 몇 인치 파이프로서의 견적을 한 2～3업체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휀스를 설치하는데 재질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휀스가 여기부터 이만큼 되어 있고 그 연장선상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4만원으로 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연장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를 가서 보았을 때 휀스의 티는 몇 티며 몇 인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로부터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경비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휀스하고 맞춰서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재질이 틀린 휀스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고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입찰할 적에 지역별로 이 구간은 어떤 재질로 하고 이 구간은 어떤 재질로 하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변경관에도 맞게끔 해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받는 것 동의하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사실 이 구간은 현재 스텐휀스로 되어 있는데 도봉로이면 도봉로, 월계로이면 월계로에 이 구간은 스텐휀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부터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문학교가 월계로 아닙니까? 그 수십만대의 차량들이 오가는 지역에, 또 건너편에 성북구는 전부 스텐휀스로 아주 보기좋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일부 구간은 철판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스텐휀스로 된 것을 보셔서 아시리라고 믿는데 전부 정비할 용의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나왔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학교주변의 무단횡단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통학로라든가 학생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 휀스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비단 월계로뿐만 아니라 도봉로, 삼양로 이런 부위에 지금 스텐휀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철판으로 중간 중간 끼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아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전부 정비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된다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막연한 답변같기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단계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같이 이런 예산이 불쑥 나와서 생각나면 해 주고 생각 안나면 안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획이 잡힌 것이 있어요?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교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불쑥 내민 계획이 아니고 작년처럼 우리가 학교별로 학교주변에 무단횡단의 사고방지를 위한 조사를 이미해서 시에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동우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1,400m인지, 1,300m인지 판단하기 힘든데 1,300m가 맞아요, 1,400m가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400m가 맞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심사하기 껄끄러운 것이 지금 우리 관내 학교주변에 교통보호구역 휀스가 부실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곳, 1,400m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곳에 해주면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게 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잠깐만요. 저도 보충을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알고 싶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휀스가 24만원씩 1,400m 해서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입찰자를 선정할 때 기준금액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만원은 휀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중간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학교별로 주변 휀스하고 맞춰서 하다보면 24만원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복근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입찰자가 참여를 했으면 많든 적든 금액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으로 선정됐다면 실제 참여한 분은 10원부터 1만원까지 참여한 사람이 있을텐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거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입찰할 적에 재질은 무엇이고 종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길이는 얼마이고 이런 물량을 제시해서 입찰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금액이 24만원씩 100m해서 2,400만원이라고 하면 2,400만원 이하에서, 입찰하는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400만원 미만.

이복근위원

입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최저가로 낙찰한 분으로 결정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사한 데가 있으면 휀스 최저가가 얼마 나와서 입찰자가 선정됐습니까? 지금까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입찰자를 선정했을 때 금액.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왔을 적에 공사한 것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휀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 직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입찰금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1m에 24만원이 잡혔는데 실제 건축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4만원～5만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또 저희 가게에서도 다른 데 작업해줄 때 5만원이면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꼭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작년 경우에 입찰한 사항을 재질이라든가 사진하고 낙찰가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스텐재질은 27종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로 현장에서 하는 두께는 1티 정해져 있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스텐도 있고 철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도 틀립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뽑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아무리 틀려도 가격변동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사실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돈이 됐든간에 내 재산을 관리하는 식으로 과장님들이 챙겨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