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수준 비슷합니다. 최근 금년부터 타구 의회에서도 지금 개편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 그 수준입니다.

계속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면 1기 의회때부터 회의록 내용을,

계속 반영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 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318억 3,900만원중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증액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98억 1,200만원으로서,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과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4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으로 51억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비용으로 2억 2,0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7,2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강북구민회관 옥상난간 휀스 설치비 4,100만원, 예비군 교육장 노후바닥설치 공사비 1,100만원,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매비용 1,300만원, 구청사 노후전기시설 등 시설공사 비용 1억 9,6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교육비 및 직원 한마음수련회 단체복 구입비 4,200만원, 친절봉사공무원 해외 연수비용 1,8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 등 5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새마을문고 도서 추가구입비용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5,000만원, 동사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100만원, 동장 휴대폰 요금 및 태극기 구입비용 등 2,300만원, 미아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건립비용 등 27억 6,100만원, 동 행정차량 및 복사기 등 장비교체비용 3,2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만원 등 총 2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종합 자료실 설치 및 도서구입비로 2,100만원, 삼각산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8,1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4,900만원, 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정 홍보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등 구입비 2,000만원, 봉황각 보수정비 지원금 1,000만원, 구 상징물 설치비용 3억 6,500만원, 시비 조성 설치비용 2,600만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부족분 등 6,400만원, 국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4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민원근무복 제작 부족분 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비용 100만원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저희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1,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원,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00만원 등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80억 2,300만원보다 98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7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4 19길만 저희들이 시범가로로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4 19길에 한정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달기는 나라사랑의 첩경이고 또 구민들이 국경일이 됐든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 국기를 다는 것은 좋고 또 주민들이 많이 달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해서 일반 지역도 많이 달도록 홍보를 했고 그래서 비교적 지난 1년 전보다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또 태극기 보급률도 높이고 해서 우리 구가 앞장서도록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태극기를 다는 애국하는 구민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태극기가 없어서 못다는 가구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는 가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저희들이 할 일은 태극기를 갖고 있는 가구들마다 태극기를 달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일부 주민들 중에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하나 사는 2,500원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가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가 구비로 사서준다고 하면 구민들 중에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 사실 없는 가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없다는 가구에 대해서 태극기를 배부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주민은 구비에서 구입한 태극기를 받고 어떤 구민은 자기 자비로 구입한 것으로 쓰고 하면 형평문제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다른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혜택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일정부분 그러니까 동으로부터 정말 태극기를 살 돈마저도 부담이 된다는 가구조사를 해서 그쪽부분에 그런 가구를 중심으로 무료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별도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근무한 시간만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자치구마다 여러 가지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5개 구중에 우리 구보다 많은 데가 추경 전에 14개 구였습니다. 특히 40시간 이상 주는 데가 14개 구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받는 데가 5개 구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다른 구의 추경부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보니까 50시간 이상 편성한 자치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5개 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자치구 평균이 51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시간을 했고, 형편이 좋은 데는 75시간 한 구도 4개 구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 형편상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다행히 재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다른 구보다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간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 40시간에서 10시간 해서 50시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 자치구 평균이 43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맞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50시간으로 해주어야, 구 평균이 51시간인데 그래도 우리는 평균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직원들 후생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종전까지 강북구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근무여건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근무여건에는 청사여건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직원후생문제가 있다 보니까 강북구에 발령을 받으면 월급을 적게 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으면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더하지는 못할 망정 중간 정도는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중에 일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평균 51시간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당초에 추경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이번 예결위에서 그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뒷쪽을 얘기합니다.

서쪽이요. 지금 구청사가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생각은 현 위치에서 지금 현재 면적, 현재 면적이 1,500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3,000평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뒤에 있는 주택 일부를 포함해서 좀 넓혀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층수도 올라가고 규모 있게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내부 논의과정에서 현 위치가 과연 적정하냐,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청사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은 구비 50%, 시비 50%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비와 구비만 투입할 것이냐, 민간부문은 어느 정도 투입할 가능성은 없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과정에서 위치에서부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문기관에 해서 우리 관내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지가 어디인지 또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한번 지어놓으면 아파트도 50년이 간다고 하는데 저희 구의 경우 한번 지으면 100년 이상 가도록 아주 멋있고 규모 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억이 용역비용입니다.

그것은 현 위치에 했을 때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곳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만으로는 8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냥 구상단계이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위원님들 생각, 구민들의 생각, 저희 생각을 집어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를 포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용역결과로 나온 것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의회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산출하기 전에 건축과에 의뢰해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건축과에서 산출 뽑은 것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뭐 경비해서 거기다 자재가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쭉 자재비까지 하고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해서 뽑았습니다.

더 높이 합니다.

2미터로 합니다.

지금 가로에 있는 휀스 정도로 하면 애들이 올라와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해서 비교적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OA사무실은 어디가도 그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도 사무실을 옮겼었는데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썼습니다. 이것은 일반조립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도 재활용해야지요.

다 못했습니다.

시민홀하고 건축과, 지적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도 민원 부서이고 주택과도 민원 부서이고 사실 구청은 감사실이나 몇 개 부서말고 민원실입니다. 또 두개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또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우리 구청의 형편상 못합니다. 우선 가능한 데만 하는 것입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속기가 되므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상 8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8월달에 확정되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바로 공사하겠다는 뜻이고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넘고 그 동안에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일부 과의 경우는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의 경우 서고를 빼내면 근무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서고를 줄이려면 그럼 서고를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데 하다 못해 옛날 수유2동 청사에도 서고를 만들어서 구청사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사무실 면적을 조금 넓히는 입장이고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옥상이나 여기 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다행히 시민홀 바로 위에 세무와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량철골로 지으면 면적만큼은 서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사무실 환경을 다른 부서의 사무실 면적을 넓힐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입찰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요.

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 방침 받고 하겠다고 방침이 서면 허가입니다.

있습니다.

예.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건축 안전진단요원이라는 것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자체 내에도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건축직 공무원을 통해서 사실 위험하지 않다고 판정을 받고 보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 옛날 수유2동사무소가 건립된 지가 오래됐고 재산과 생명과 연결되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전진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액문제는 저희 방침은 외부용역 기관에 전문기관에 주어서 점검을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안전진단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만일 의뢰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금액이 그쪽이 싸다 하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새마을문고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모두 6만 9,000권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현재 미아6 7동 2개해서 18개 문고가 있는데 동별로 보면 평균 3,800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문고마다 여건이 비슷합니다. 어느 동은 특별히 좋고, 어느 동은 특별히 나쁜 상황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신간도서를 많이 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또 외부의 지원이 비교적 저조한 문제로 해서 제때 새책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 문고마다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옛날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했고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동문고에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구에서 사준 책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동마을문고에서 자체로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 받은 것도 있다보니까 책 주인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124개 강좌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니까 특히 아동강좌 그리고 취미생활 강좌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16개 강좌를 늘려서 현재 1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강좌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세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좌할 때마다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입 쪽으로 잡게 되고 이것은 우선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료로 5,760만원 나가지만 세입은 이것만큼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정예산은 2억 5,52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좌하고 강사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 한 사람이 두 개 맡을 수도 있고 3개 맡을 수도 있는 차이입니다.

예. 강좌수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134개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름방학동안에 4개 강좌를 했고 9월부터는 140개 강좌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지요.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이 4개년, 5개년 계획을 연동계획에 의해서 세입전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이 뭔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의 투자사업의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재원형편에 따라서 사정이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아4동 860번지 이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본예산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이번 추경은 예년에 없이 본예산 가용재원보다도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이 유군성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우선 상위부터 집어넣자 해서 19번까지 집어넣은 것이고 당초 본예산에 4억인데 12억이 들어간 것은 그 동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년도별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같이 해야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상비는 우선적으로 넣자 해서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7개 동이 있지만 미아지역, 수유지역이 일부 개발 상태가 차이가 있고 같은 미아지역이라도 틀리고, 같은 수유지역이라도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개 지역에만 집중 투자될 경우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보아서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도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어진 부분이 있고, 어느 지역의 경우는 보상비고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당겨진 것도 있고, 그런 것에 의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그 공사를 일찍 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주관부서인 토목치수과가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관부서와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다른 때 추경하고는 근본적으로, 유군성위원님이 잘 아시는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아는 것이고 특별하게 본예산 성립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가용재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재원이냐 본예산 재원이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은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집행을 안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원을 그대로 두고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따지다보면 굳이 내년 1월달까지 두어서 재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준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내에 다른 자치구 또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상징물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그림으로 설명)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강동구에 설치한 것입니다. 강동구가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토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강동구 심벌로 해서 강동구 입구에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송파구의 경우는 올림픽을 개최한 구이기 때문에 올림픽과 관련된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했고 성북구의 경우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복사했는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단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간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대개 이 정도 하는데 1억 정도 들겠다 해서 받아놓은 것이고 전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4m 정도 됩니다.

잔디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대한병원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와 우이동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삼각산을 찾는 주민들이 서울 시민과 다른 주민들이 연간 5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 현재 있는 삼각산분수대 거기하고 다음에 행정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미아삼거리 고가도로가 어차피 철거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자비 구입하고 자비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현장근무가 많은 부서는 현재 사줬습니다.

사줬습니다.

지금 토목치수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문화공보과에 사줬습니다.

예.

간부들 중에도 현장근무가 아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개인별로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사실 현장 나가서 순찰하고 동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통화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구 사례를 봤더니 많은 구에서 동장의 경우는 보조를 해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동장의 경우 일부는 사용료를 보존해 주자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동지원금하고 시상금 일부하고는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