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수당외 전체 49개 사업량을 가지고 168억1,117만2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전액 양여금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균특회계로 넘어왔습니다. 8억4,5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97개 사업명을 가지고 39억7,870만8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금액 단위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상보조나 민간인보조, 국도비 산정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년과 다름없으므로 생략하고 15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내년에 독립기념관 안에 전시될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서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유족격려 부분하고 사회복지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노인당 자원봉사 위원들과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 행사실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52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예산 올라온 부분인데 특히 조국 평화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제작하는 예산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부분에도 도비, 시비 부담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여비나 이런 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장애인들에게 화장실, 주방문턱 개선 등에 도비가 지원되어 시비 같이 부담해서 지원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가 많습니다. 칸막이나 방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를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읍면별로 자원봉사단체가 매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시에서나 협의회 측에서 같이 나가서 간담회를 할려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2004년도는 이 예산에 빠져서 추진 못했는데 2005년도 요구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문구 도서구입도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때 계상해서 나갔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심의 결과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매년 되지만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작년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세대당 70만원씩 지원해서 우리시에는 내년에 14가구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예년과 똑같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마을회관건립에 삼랑진 미전, 무안 연상, 운정인데 운정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재정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시스템인데 이 말은 내가 자원봉사하고 나오면 자원봉사 시간을 데이터화 하면 통장을 넣으면 자기가 자원봉사한 내용이 통장에 수록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통장정리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 개보수도 저희실과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3억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시 사정상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계도 많은데 금액이 많으니까 의 심이 가시겠습니다만 공공요금및제세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료비가 많은 이유는 화장장에 사용하는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표창장 구입이고, 민간경상보조 20만원 내용은 삼랑진 용암사에서 납골당 150기를 시에 기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증 부분에 저희들이 행려환자가 사망했을때 이때까지는 늘 산에 묻었는데 지금은 화장해서 거기서 안치시키고 밀양시에서 관리하면서 안치료는 기증 받아서 안줘도 되지만 관리비가 자기들이 받는 것이 1년에 1기에 약 3만6천원 들어갑니다. 그정도는 부담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2기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생길 것이라고 보고 5기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1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1,3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 실비요양시설 신축비를 매년 저희들이 전체 예산 33억 중에 그동안 13억6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 전체 확보해야 될 돈이 20억 넘게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 10억만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도 노인복지회관에 무인경보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가곡1통 경로당 신축은 이 지역은 노인들이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옛날 귀환동포가 많이 사는 밀집지역입니다. 노인들이 많은데 해드리지 못한 부분을 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 20개소를 잡고 1억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도, 하남 경로당 개축 1개소는 하남경로당 부분이 도로확장으로 뜯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묘지 줄이기는 전체 1억500만원, 350구 요구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무선페이징 시스템운영은 독거노인이 위급시에 목에 걸린 신호기를 하면 소방서에 119로 바로 통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가는데 소방서에서 관리는데 소방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료비로 고장났을 때 밧데리나 소모비 성격인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산취득구입비는 장묘관리소 분향소에 에어컨 2개 교체비 4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도 밀양시합창단에 보조금 심의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예년과 같은 행사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여성기능취득교육강사는 읍면에 각각 사무소에 가서 스포츠댄스나 수지침등 부분에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기능 취득에 필요한 교육강사료입니다. 186페이지 여성회관운영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강당에 LCD 프로젝트 설치외 2종은 여성회관 강당에 보면 여성회에서 모여서 각종 교육할 때 교육 기자재를 스크린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기자재를 설치할려고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188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년과 같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청소년 문화제... 청소년문화의 집 천장 교체는 지금 유리 부분이 되어서 있는데 햇빛이 쬐이니까 비가 누수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부분은 250만원 주어서 고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이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를 56억 잡고 했는데 그동안 2003년도에 양여금조로 10억 기히 와있고 2004년도에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2005년도에 균특회계 8억3,400만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6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림 신망원 개보수가 있습니다. 신망원에 도비로서 3천만 내려와서 창살 부분에 겨울에 추워서 이중창문을 보강하기 위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하남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해서 하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시설유지비로서 필요시에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습니다. 27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내년에도 계속 유지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청소년 문화의집 컴퓨터가 산지 오래 되었습니다. 용량도 부족하고 느리게 되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상담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560만원 요구했습니다. 20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시비부담금은 같고 의료 대부금에 대한 회수수입과 부담이익금 회수수입을 세입을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본인환급금, 본인환급금이라함은 병원에서 청구해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데 그 부분이 다시 정정되어서 시가 환급해 주고 의료비를 청구할 때 까고 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새마을소득 금고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과 전년도순세계잉여금 2억5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 이자수입 3억8천만원 계상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여비 2백만원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지원에 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산출기초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6억2천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연체이자수입 상환 체납금을 세입해서 전체 7억1,600만원 계상하고 212페이지 세출분야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을 1억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세출 합계는 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부분 설명 마치고 수정예산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16개 항목에 증감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16억2,800만원 증가되어서 184억4,397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도비 변경 부분이 25개 항목이 증감되어서 실제 당초 삭감한 7억6,665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세입액은 47억4,046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독립투사발굴 학술회의 5천만원은 김원봉선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을 지으면서 안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고증할 부분이 생겨서 내년에 학술회의를 통해서 고증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요구했습니다. 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라 해서 금년도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중증장애인 1급, 2급자가 내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도 단위에 도우미뱅크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밀양시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도 단위 뱅크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우미가 밀양시 집에 가서 도움을 해 줍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도비, 시비 보태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6,8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생활보장부분 인건비 관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42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변경사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3페이지 여성복지부분, 사회보장제수혜금도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식아동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교육청에 돈을 주어서 집행되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제도가 달라져서 2004년도까지는 대상인원이 210명 정도 했는데 2005년도에는 800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실제 학생들이 결식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학교 급식대상자 중에서 급식지원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한 분 중에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급식을 주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라고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500만원 증 되어서 나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서 29억6천만원 증 되었는데 이유가 현재 2004년도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이 4개 더 되었습니다. 이는 보사부에서 확정해서 신축이 늘다보니까 자연적인 운영비가 증가되고, 증가되는 분야는 인건비와 보육료가 증이 되다보니까 29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각 시군, 전국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봉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사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있더라 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공부방형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방은 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생인 경우 방과후 갈 곳이 없어서 아동센타 명칭을 붙여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방학중에 학원수강료 지원은 방학중에 시설보호아동이나 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초중고생 중에서 여자들이 기술 습득을 위해서 음악, 미술, 어학, 운동, 컴퓨터 학원에 나갔을 때 여름 1회에 한해서 학원비 수강료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도비, 시비 보태주는 분야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3억3,500만원 깍인 이유가 보육시설 기능보강 부분에서 2005년도에 가서 밀양시에 신축 1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으로써 여성부에서는 신축 1개소 안하겠다고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단 경정예산액에 남아 있는 부분은 증축이나 개축, 개보수나 장비지원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은 성립되고 단 신축 부분의 금액이 감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묘지줄이기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예산 에 1기당 30만원 장려금을 준다해서 묘지를 이장하거나 폐기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예산을 편성 안해도 개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장, 폐기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납골묘나 납골탑 지원은 중단했고 묘지이장은 기존 묘지를 다시 화장해서 모시거나 합장하거나 국토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데 아직까지 이부분에는 장려해서 국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30만원 지원 안주어도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500만원이라는 돈 낭비가 아니겠느냐 봅니다.

개개인마다 견해가 틀리겠지만 아직 까지는 밀양시가 큰 규모의 납골당을 만들어놓고 저렴하게 가동 했을 때는 이것을 중단했을때는 문제가 없겠는데 장묘문화가 매장이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바뀔때까지 몇 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3년전에 신문에 보니까 남해는 사람이 죽으면 생매장은 못하게끔 완전히 정해서 초상이 나면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밀양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해는 관광지가 되어서 조직이 계를 두었습니다. 단속을 위한 특별히 조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하고는 산이 많은 밀양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만원 잡혀 있는데 1년에 몇 명쯤 합니까?

2004년도 6쌍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6쌍 했고 그 앞에는 10쌍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같이 살기 좋은데 결혼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심정을 헤아릴 때 이런데는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에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까?

하절기때는 얼굴이 보입니다. 공설운동장안에 그늘에 좋아서 집중적으로 모였다가 겨울이 되니까 어디로 갔는지 안보입니다.

간단한 사업을 해서 시가 운영해서 저 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분들이 정신적 자세부터 전혀 따라 주지 않습니다.

묘지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매장문화는 거의 사라져갑니다. 장사법이 바뀌어서 직경에서 200m인가요? 예를들어서 그렇다면 산을 직경으로 바로 하면 굉장히 먼거리는데 그래서 인력으로 재래식으로 하면 어렵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고 하는데 산에 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는 묘지줄이기사업에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벌초하기 귀찮아서 화장을 합니다만 있는 사람들이 묘지문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해서 홍보해서 앞으로는 화장문화가 되어서 납골 안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보다 더좋은 것이 수목장이라고 우리나라에도 2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납골당을 크게 해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건의드립니다. 개인이 영업적으로 납골당은 안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금액을 따지기보다는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가 전부 행사비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년 12달 행사하다가 볼일 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행사성 사업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것은 예산을 같이 묶어서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가 깍자는 뜻보다는 과장님 머리 덜 상하게 하실려면 이러한 중복되는 행사를 묶어서 횟수를 줄여서 효과성 있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국도비가 따라 와 있습니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산외면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디입니까?

하남 남전입니다. 치매, 중풍입니다.

176페이지 국도비 붙은 부분이 거기에따른 두 사업장에 대한 것입니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 1억,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2억,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비지원 1억.

예.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 시작도 안되겠고 전문요양시설도 아직까지 시설 안했는데 이 돈을 붙여 놓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겠다는 계산입니까?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내년 9월, 10월경 되면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 국도비가 현재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보태졌고, 하남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부담해야할 시비는 필요하면 추경에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기능보강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은 시비가 못되었습니다. 실비요양원은 시비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자체는 이것과는 틀립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산외면에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시가 추진하는 것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개인이 합니까? 시가 합니까?

공익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산권이 누가 됩니까?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개인인데 왜 시비가 충당됩니까?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실비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해서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보태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산정기준에 다 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삼랑진에 십수년째 무단 방치되어 있는 요양시설도 시비 보태서 살릴수 없습니까? 그것은 차원이 틀립니까?

예.

아직까지 건물 기초도 시작 안한 사항 속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영비나 장비 넣어주는 것은 건물 준공되고 나서 지원해 주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고 집도 짓기 전에 시비를 충당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6천만원은 전문강좌가 밀양대학에 없고 타지역에 있으니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농협에서 1박2일동안 한 것입니다.

인제대학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50% 부담해서 도비를 보태서 개인적으로 수업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은 행사를 묶어서 알찬 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7페이지5,200만원, 174페이지 1,300만원, 182페이지에 2,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풀보조로 나간 분야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금액을 금년도는 예산이 수립되어서 정상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다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오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안올려서 그렇고 지금은 예산에 올라오다보니까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가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저희 지역구 거들어 주셨는데, 25페이지 작원관주변정비사업에 그 지역 출신위원이 울분을 터트릴만한 이야기를 속도를 낮추어서 작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8억 몇천만원 들이면 다 한다. 올해 건설과와 산림과와 협의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마무리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주차장 포장공사와 화장실과 휴게실 설치와 조경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보조금이 1억과, 시비 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이나 가로등 부분이 부족하지 싶어서 조경은 산림과와 협의하고 가로등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면 년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억 들어야되는 예산인데 5억 확보해 놓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돈 4억이란 돈을 각 과에서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작원관주변정비사업은 매년 공식 행사처럼 일어나서 ... 그리고 그림 자체도 의회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위원들한테 물어서 주민 의견이 어떻다는 설명도 듣지 않고 책상앞에 앉아서 작원관 그림을 그려내는데 새로 맡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 거기 주민들이 계단을 높게 만들어서 못올라가니까 우회해서 손잡이를 만들어달라는 문제점을 입안한 계획이 서있는지 모르겠는데, 작원관은 우리의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가야 됩니다. 새로 맡은 업무니까 향후 의회 와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역에 관광안내소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결정 안했습니다. 밀양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까지 2억2,500만원 확보했는데 직원은 누가 합니까?

관광도우미로 할 계획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중히 해 주시고 삼랑진쪽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했습니까?

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한국예총 밀양시지부장님이 의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상황 설명을 하러 오셔서 동료 이상규 위원님과 몇 명은 듣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서화구입 이런 부분은 한국대표작가를 모시고 와서 전시회를 하면 그림이라는 것은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결국은 앞으로 대공원조성이나 박물관이나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분의 그림을 서화를 구입 해주어야할 사항이다. 조각공원이나. 다행히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한다니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저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밀주초등학교 체육관시설 보수에 총 금액이 11억9천만원인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8억9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모자라는 3억을 시에 달라는 것이죠?

예.

가곡동 시민들이 개방되어서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 지원 1억4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시비부담인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관이 경남미래산업재단이고 참여기관은 밀양대,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인데 목적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구축을 위해서 산업체 인력 교육을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교육시키고 신규인력을 교육시켜서 산업체 파견하기 위한 대학 특성화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74억입니다. 국비 80억, 지방비 40억, 민자 54억 해서 국비 40%, 지방비가 20%입니다. 지방비 20% 중에서 도비와 시비 갈라져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업체인력을 재교육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술 있는 대학교수나 인력을 활용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재단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됩니다. 진주, 마산, 창원, 김해등 대학교 있는 시군에는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