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수당외 전체 49개 사업량을 가지고 168억1,117만2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전액 양여금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균특회계로 넘어왔습니다. 8억4,5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97개 사업명을 가지고 39억7,870만8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금액 단위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상보조나 민간인보조, 국도비 산정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년과 다름없으므로 생략하고 15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내년에 독립기념관 안에 전시될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서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유족격려 부분하고 사회복지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노인당 자원봉사 위원들과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 행사실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52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예산 올라온 부분인데 특히 조국 평화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제작하는 예산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부분에도 도비, 시비 부담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여비나 이런 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장애인들에게 화장실, 주방문턱 개선 등에 도비가 지원되어 시비 같이 부담해서 지원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가 많습니다. 칸막이나 방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를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읍면별로 자원봉사단체가 매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시에서나 협의회 측에서 같이 나가서 간담회를 할려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2004년도는 이 예산에 빠져서 추진 못했는데 2005년도 요구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문구 도서구입도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때 계상해서 나갔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심의 결과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매년 되지만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줄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작년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세대당 70만원씩 지원해서 우리시에는 내년에 14가구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예년과 똑같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마을회관건립에 삼랑진 미전, 무안 연상, 운정인데 운정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재정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시스템인데 이 말은 내가 자원봉사하고 나오면 자원봉사 시간을 데이터화 하면 통장을 넣으면 자기가 자원봉사한 내용이 통장에 수록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통장정리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 개보수도 저희실과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3억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시 사정상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계도 많은데 금액이 많으니까 의 심이 가시겠습니다만 공공요금및제세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료비가 많은 이유는 화장장에 사용하는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표창장 구입이고, 민간경상보조 20만원 내용은 삼랑진 용암사에서 납골당 150기를 시에 기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증 부분에 저희들이 행려환자가 사망했을때 이때까지는 늘 산에 묻었는데 지금은 화장해서 거기서 안치시키고 밀양시에서 관리하면서 안치료는 기증 받아서 안줘도 되지만 관리비가 자기들이 받는 것이 1년에 1기에 약 3만6천원 들어갑니다. 그정도는 부담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2기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생길 것이라고 보고 5기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1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1,3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 실비요양시설 신축비를 매년 저희들이 전체 예산 33억 중에 그동안 13억6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 전체 확보해야 될 돈이 20억 넘게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 10억만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도 노인복지회관에 무인경보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가곡1통 경로당 신축은 이 지역은 노인들이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옛날 귀환동포가 많이 사는 밀집지역입니다. 노인들이 많은데 해드리지 못한 부분을 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 20개소를 잡고 1억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도, 하남 경로당 개축 1개소는 하남경로당 부분이 도로확장으로 뜯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묘지 줄이기는 전체 1억500만원, 350구 요구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무선페이징 시스템운영은 독거노인이 위급시에 목에 걸린 신호기를 하면 소방서에 119로 바로 통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가는데 소방서에서 관리는데 소방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료비로 고장났을 때 밧데리나 소모비 성격인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산취득구입비는 장묘관리소 분향소에 에어컨 2개 교체비 4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도 밀양시합창단에 보조금 심의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예년과 같은 행사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여성기능취득교육강사는 읍면에 각각 사무소에 가서 스포츠댄스나 수지침등 부분에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기능 취득에 필요한 교육강사료입니다. 186페이지 여성회관운영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강당에 LCD 프로젝트 설치외 2종은 여성회관 강당에 보면 여성회에서 모여서 각종 교육할 때 교육 기자재를 스크린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기자재를 설치할려고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188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년과 같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청소년 문화제... 청소년문화의 집 천장 교체는 지금 유리 부분이 되어서 있는데 햇빛이 쬐이니까 비가 누수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부분은 250만원 주어서 고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이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를 56억 잡고 했는데 그동안 2003년도에 양여금조로 10억 기히 와있고 2004년도에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2005년도에 균특회계 8억3,400만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6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림 신망원 개보수가 있습니다. 신망원에 도비로서 3천만 내려와서 창살 부분에 겨울에 추워서 이중창문을 보강하기 위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하남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해서 하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시설유지비로서 필요시에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습니다. 27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내년에도 계속 유지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청소년 문화의집 컴퓨터가 산지 오래 되었습니다. 용량도 부족하고 느리게 되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상담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560만원 요구했습니다. 20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시비부담금은 같고 의료 대부금에 대한 회수수입과 부담이익금 회수수입을 세입을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본인환급금, 본인환급금이라함은 병원에서 청구해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데 그 부분이 다시 정정되어서 시가 환급해 주고 의료비를 청구할 때 까고 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새마을소득 금고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과 전년도순세계잉여금 2억5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 이자수입 3억8천만원 계상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여비 2백만원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지원에 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산출기초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6억2천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연체이자수입 상환 체납금을 세입해서 전체 7억1,600만원 계상하고 212페이지 세출분야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을 1억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세출 합계는 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부분 설명 마치고 수정예산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16개 항목에 증감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16억2,800만원 증가되어서 184억4,397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도비 변경 부분이 25개 항목이 증감되어서 실제 당초 삭감한 7억6,665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세입액은 47억4,046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독립투사발굴 학술회의 5천만원은 김원봉선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을 지으면서 안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고증할 부분이 생겨서 내년에 학술회의를 통해서 고증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요구했습니다. 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라 해서 금년도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중증장애인 1급, 2급자가 내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도 단위에 도우미뱅크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밀양시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도 단위 뱅크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우미가 밀양시 집에 가서 도움을 해 줍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도비, 시비 보태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6,8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생활보장부분 인건비 관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42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변경사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3페이지 여성복지부분, 사회보장제수혜금도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식아동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교육청에 돈을 주어서 집행되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제도가 달라져서 2004년도까지는 대상인원이 210명 정도 했는데 2005년도에는 800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실제 학생들이 결식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학교 급식대상자 중에서 급식지원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한 분 중에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급식을 주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라고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500만원 증 되어서 나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서 29억6천만원 증 되었는데 이유가 현재 2004년도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이 4개 더 되었습니다. 이는 보사부에서 확정해서 신축이 늘다보니까 자연적인 운영비가 증가되고, 증가되는 분야는 인건비와 보육료가 증이 되다보니까 29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운영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각 시군, 전국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봉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사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있더라 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공부방형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방은 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생인 경우 방과후 갈 곳이 없어서 아동센타 명칭을 붙여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방학중에 학원수강료 지원은 방학중에 시설보호아동이나 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초중고생 중에서 여자들이 기술 습득을 위해서 음악, 미술, 어학, 운동, 컴퓨터 학원에 나갔을 때 여름 1회에 한해서 학원비 수강료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도비, 시비 보태주는 분야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3억3,500만원 깍인 이유가 보육시설 기능보강 부분에서 2005년도에 가서 밀양시에 신축 1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으로써 여성부에서는 신축 1개소 안하겠다고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단 경정예산액에 남아 있는 부분은 증축이나 개축, 개보수나 장비지원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은 성립되고 단 신축 부분의 금액이 감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묘지줄이기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예산 에 1기당 30만원 장려금을 준다해서 묘지를 이장하거나 폐기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예산을 편성 안해도 개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장, 폐기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납골묘나 납골탑 지원은 중단했고 묘지이장은 기존 묘지를 다시 화장해서 모시거나 합장하거나 국토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데 아직까지 이부분에는 장려해서 국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30만원 지원 안주어도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500만원이라는 돈 낭비가 아니겠느냐 봅니다.

개개인마다 견해가 틀리겠지만 아직 까지는 밀양시가 큰 규모의 납골당을 만들어놓고 저렴하게 가동 했을 때는 이것을 중단했을때는 문제가 없겠는데 장묘문화가 매장이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바뀔때까지 몇 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3년전에 신문에 보니까 남해는 사람이 죽으면 생매장은 못하게끔 완전히 정해서 초상이 나면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밀양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해는 관광지가 되어서 조직이 계를 두었습니다. 단속을 위한 특별히 조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하고는 산이 많은 밀양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만원 잡혀 있는데 1년에 몇 명쯤 합니까?

2004년도 6쌍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6쌍 했고 그 앞에는 10쌍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같이 살기 좋은데 결혼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심정을 헤아릴 때 이런데는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에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까?

하절기때는 얼굴이 보입니다. 공설운동장안에 그늘에 좋아서 집중적으로 모였다가 겨울이 되니까 어디로 갔는지 안보입니다.

간단한 사업을 해서 시가 운영해서 저 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분들이 정신적 자세부터 전혀 따라 주지 않습니다.

묘지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매장문화는 거의 사라져갑니다. 장사법이 바뀌어서 직경에서 200m인가요? 예를들어서 그렇다면 산을 직경으로 바로 하면 굉장히 먼거리는데 그래서 인력으로 재래식으로 하면 어렵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고 하는데 산에 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는 묘지줄이기사업에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벌초하기 귀찮아서 화장을 합니다만 있는 사람들이 묘지문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해서 홍보해서 앞으로는 화장문화가 되어서 납골 안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보다 더좋은 것이 수목장이라고 우리나라에도 2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납골당을 크게 해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건의드립니다. 개인이 영업적으로 납골당은 안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7페이지5,200만원, 174페이지 1,300만원, 182페이지에 2,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까지는 기획실에서 풀보조로 나간 분야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금액을 금년도는 예산이 수립되어서 정상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다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오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안올려서 그렇고 지금은 예산에 올라오다보니까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가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와 민간단체보조금은 작년에 풀보조사업에서 지원했지만 신규사업 있으면 설명해 주셔야죠. YMCA 합창단행사가 신규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들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과 다른 많은 금액이 신청되었고 추가 사업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개중에는 채택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방금 김병식 위원님 지적대로 이 합창발표회는 신규로 들어 왔고 빠진 것도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자료를 보실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책자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획실에 부탁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과 불교합창단, 무안여성합창단해서 지금은 YMCA합창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천주교합창단, 기독교합창단해서 계속적으로 늘어 나겠네요? 물론 시민한테 신선한 음악을 전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만 보조금단체지원 근거가 되느냐 우려가 됩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합니다. 의존재원 80%로 우리시가 살림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무분별하게 주다보면 다른 단체도 계속 요구하면 심사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액이 3천만원이며 영남루 입장료수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보조금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35억3,5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억원, 기금 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16억4,295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은 57억2,79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지방문화원사업비외 9건에 대해서 35억3,500만원이 예산 통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역 종합관광안내소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중 기금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문화학교 운영비지원외 16건에 16억4,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113억5,786만9천원입니다. 문화예술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과 관서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및제세에 2,056만만9천원, 밀양연극촌과 가인예술촌 임차료 1,300만원, 밀양연극촌과 가인예술촌 박시춘 옛집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우리지역 대표문화행사인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필요한 쌍아치외 3종 홍보물 설치에 따른 경비로서 4,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518만4천원이 감된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체육진흥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문화예술인 자매도시친선방문공연에 따른 경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예술단체들의 국가, 도단위 주요 문화예술행사 견학 및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아리랑대축제행사시 모범규수 선발관련 수상자에게 전달할 시상금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밀양 문화원운영비외 13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보조의 일환으로서 지난 11월 10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중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24회 종합예술제와 밀양아리랑가요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등에 따른 문화예술행사비로서 3억9,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국도비 포함 3,830원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우리지역 대표향토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도비포함하여 1억6,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밀양대공원조성사업 관련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원입니다. 2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한국대표작가 및 향토작가 서화구입비가 1억원, 문화재관리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영남루와 사명대사생가지 관련 인부임으로 6,23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얼음골관리, 문화유적지관리입니다. 작원관지, 추원재, 숭진리3층석탑, 소태리 5층석탑, 문화유적지 조경관리 등해서 총 3,60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각종 문화재관리 및 시설보수에 따른 경비로서 7,203만5천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문화재 시설물관리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으로 1,281만5천원 계상하셨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무형문화재 4개 단체운영비로 1,320만원, 향교제향 행사관련 밀양향교와 예림서원 춘추제제향, 표충비각 제향, 작원관 위령제 제향경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명대사 위업 선양과 국내외적 학술회의 및 유물전시회, 추화산성 봉수제, 얼음골 동의축제에 따른 사업비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와 길놀이 및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행사경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밀양 백중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무안 용호놀이, 법흥 상원놀이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표충사 소장 유물외 22개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하여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우리시 도지정무형문화재 무안 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 상원놀이 기능보유자나 기능후보자 전승교육비로 5,400만원, 사명대사 춘추계 향사비 400만원, 천진궁 어개천대제 200만원 포함하여 총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영남루주변 정비사업 27건 문화재 보수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58억7,531만6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밀양 영남루주변 정비사업 27건 3,8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및부대비는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작원관주변 정비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관광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입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내 시설물관리와 환경정비, 잡초제거, 조경지 수목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관광객 안내홍보를 통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안내도우미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9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관광밀양홍보 및 종합관광안내소 전기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1,024만원,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 관광명소와 문화유적을 편리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밀양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 1,920만원과 우리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아름답게 제작하는 사진첩 구입으로 3천만원과 관광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6,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관광업무추진과 문화유산해설사 간담회에 따른 경비로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흥미 있는 해설을 통해서 관광객에게 만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화유산해설사 4명에 대한 운영보상금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요 도로변 병목지점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천만원과 밀양역 종합관광안내소설치비 2억2,500만원과 표충사 국민관광지 확장 기본조성계획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민박 시범단지 조성비 도비 4천만원과 전통음식 산업 관광자원화에 따른 도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표충사국민관광지 상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교체비 4천만원, 표충사 상가 시그널타워 5개 교체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 표충사 국민관광지 야영장 주변정비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과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2천만원,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박물관운영 시설비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가균형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억7천만원입니다. 262페이지 감리비 1억과, 시설부대비 3,500만원 총 25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에 국고보조금 문화재보수 19건에 당초 14억원인데 기정 34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억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에 5억3,400만원 감시켰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문화재보수 19건에 35억5,025만4천원을 기정 58억7,531만6천원에서 23억7,006만2천원 감시켰습니다. 국도비 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문화재보수는 1,054만6천원인데 기정 3,855만1천원으로서 2,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쌍아치 선전탑, 에드벌룬이 밀양아리랑대축제와 관련된 시설비죠?

예.

선전탑이나 프랭카드나 에드블룬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지양해서 편성해라는 것을 상기하실 것입니다. 특히 에드블룬 관계는 자체적으로 2,32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 외에도 각종 기업체 의뢰나 찬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있는 기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이야기 하니까 안해줄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선전탑도 줄일수 있으면 줄이도록 예산을 2005년도에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각 항목별로 예산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행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무형문화재 공연이나 밀양 아리랑가요제나 이 돈이 결과적으로 문화제집전위원회로 전달되어서 각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밀양 문화제집전위원회에 내년도 얼마 얼마 쓸것이라고 일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리랑대축제와 관련된 행사비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시에는 아랑제집전위원회에 예산을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와 관련해서 2004년도 문화제집전위원회에 1억 보조해주었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체와 같이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어차피 도체와 밀양아리랑대축제와 같이 행사를 하다보면 아치나 에드블룬이나 쌍아치나 도체도 하면서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할 것이고 산림과의 꽃길조성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치루어지면 오히려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선전이나 홍보물은 같이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도체가 되다보면 질적 향상을 기하다 보면 증액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 문화제가 차원 높은 문화제로 알리기 위해서 돈을 증액시키는 것은 맞지 싶습니다.

조각공원조성비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설치합니까?

밀양대공원이 조성되면 설치할 것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은 아니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그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서화구입비가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있는 작가들이 그린 그림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한국 대표작가나 밀양 향토작가 서화구입비입니다.

선집행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에 작품을 구입해주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된다면 별도로 물품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디에 전시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서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얼음골동의제축제 행사비가 매년 1천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비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총무국장 오소부 김병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것까지 행사위탁비에 넣으면 많은 단체가 오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안에 묶었습니다. 내년부터 고쳐서 하겠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다음에 비목 설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원관 주변정비사업에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원관 사업비가 몇년차입니까? 계속적으로 1억 했다가 5천만원했다가 어떤해는 4억했다가. 아니면 계속비로 집행하든지 조기에 완공하시든지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진도도 안나가고 일해도 표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무질서하다고 봅니다. 올해 4억만 하면 다 되겠습니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상변경허가나 토지매입, 묘지 보상관계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올해 보조금 1억과 시비 4억해서 5억 하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총 올해 쓸 돈이 8억6천만원입니다. 남은 부분은 산림과나 건설과와 협의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기에 완공해서 관광객들이 보기에 주변여건을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음골 결빙연구에 민간자본으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학에 조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해 놓았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8천만원이 학술용역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체적으로 비목 설정이 일목요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격식에 맞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과목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절의 고장 밀양 사진첩구입비가 3천만원, 문화공보실에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이것과 문화공보실 사진으로 보는 밀양 50년사 화보집 발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지붕 안에서 업무가 연락이 안됩니까?

저가 업무 파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두가지 내용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양 과에서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밀양투어 차량운영 1,9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에 고속철도가 정차되고 있습니다. 2시간만 하면 서울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주1회 일요일날 임차를 해서 코스를 정해서 역에 차를 배치해서 문화해설사와 같이 밀양관광지를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밀양에 누구나 오면 무료로 차는 태워 주고 입장료나 다른 경비는 자기들이 내고 할 것입니다. 밀양을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광홍보비는 별도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합니다.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원이 되어야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적으면 신바람이 안나서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2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보조 3,121만2천원, 도비보조금,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관련 경비 10억3천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체육행사 관련 340만원 요구했습니다. 268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입니다.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팀운영비 3억5천만원, 우수선수 스카웃비 5천만원, 이재진 선수를 스카웃 하기 위해서 추경에 3천만원 확보하고 내년도 2천만원입니다. 268페이지 밀양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2,320만원 보조됩니다. 269페이지 경남양궁협회 지원비 2천만원, 유소년 축구광장 운영비 1천만원 보조해 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아리랑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해서 1억원, 3,1 역전경기관련 800만원, 시민체육회보조금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 1억, 시생활체육대회 1,7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5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전국 실업배드민턴대회 6천만원, 내년 9월쯤 미리벌관을 위주로 해서 약 일주일 내지 8일정도 해서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초청해서 선수를 포함 약 1만명을 우리시에 오게 해서 실업연맹전 배드민턴대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구구입 또는 심판비용, 맷드, 시상금등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1,3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장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2,500만원, 금년에는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진행이 어려워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맹 경기단체지원금 1,900만원은 체육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27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242만4천원입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27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밀주초등학교 체육관 시설 설치비로 3억원 지원했습니다. 현재 밀양시 교육청에서 밀주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8억7천만원을 예산 확보해 놓고 적어도 가곡동 인구가 1만명 정도 되는데 학생이나 주민들이 일과 시간에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짓고자 계획하였으나 약 11억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8억7천만원밖에 확보 안되어서 시에 3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 1개소에 1억2,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상남면 예림리, 양림간 제방 넘어 체육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2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억,2500만원만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한 4,500만원입니다. 3개소입니다. 삼랑진, 하남, 단장 또는 산외면입니다. 청도면 풋살구장 설치입니다. 청도면 인산초등학교에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내 풋살구장을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억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도체와 관련해서 시민, 학생 수송버스 임차관련 720만원, 볼링장사용료 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체를 하게 되면 볼링장은 마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임차에 필요한 예산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도민체전에 필요한 여비 1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도민체전 환영 리셉션 관련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육상경기장 2종 공인에 필요한 수수료 1,200만원은 도비, 시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공무원 급식비 1,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청공무원이 도체 행사에종사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종사 공무원 급식비는 체육진흥과 직원이 연초부터 도체 마칠때까지 상황실에 사용할 급식비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각 경기장에 앰프를 임차해서 10개소에 3일간 하루 50만원씩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성화봉송주자 꽃, 신발, 장갑구입 및 임차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피켓걸 옷, 신발, 장갑구입 및 임차에 필요한 800만원입니다. 기수단 옷, 신발 장갑 구입 및 임차에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9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기록보존을 위해서 비디오, 사진촬영등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80페이지 개회식, 폐회식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비 1,800만원을 도비, 시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폐회식, 공개행사 용역 위탁에 필요한 예산 4억원 요구했습니다. 고적대, 합창단, 풍물공연팀에게 3천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폐회식, 개회식에 예술단 시연, 용호놀이등 무형문화제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지원센터 1천만원, 운동장주변에 4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 봉사단체에게 1,500만원, 이 단체는 모범 운전자회, 해병동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회, 새마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패러글라이딩 축하공연비 1천만원, 20개 패러글라이더에게 1개5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지급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주경기장 조명탑설치입니다. 1억입니다. 조명탑은 동서남북 각각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에 필요한 5억원입니다. 전광판은 1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차액은 금년도 도비 20억을 지원 받았고 내년에 10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차액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5억만 편성했습니다. 조명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 관람석설치 2억5천만원입니다. 우리 운동장은 1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는 8천석 설치 가능합니다. 1개에 3만원 내지 3만5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주경기장 본부석 막구조설치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이 적어서 확장이 필요해서 3억5천만원중에 1억5천만원은 내년에 2억원은 금년도 추경에편성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종합안내책자 약 2만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종사자에게 조끼, 모자, 완장을 제작 구입할 계획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그날 운동장에 오신 사람에게 축하풍선 1만5천개, 한개 700원입니다. 다음 대형아치는 1개 500만원해서 5개소에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 경기장에 안내하는 애드벌룬 30개를 제작에 1,200만원요구했습니다. 다음 대회상징물입니다. 배너나 가로기를 설치해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84페이지 택시나 공무원차량에 깃발을 부착하기 위해서 약 3,500개 정도 1,050만원 요구했습니다. 경기장안내소, 자원봉사소에 생수나 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념품구입입니다.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선수및임원 우의 입니다. 우천시를 대비해서 비닐우의 약 2만개 구입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운동장주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편이나 들어가는 오른편이 경계석이나 블록이 노후화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경기장 도색입니다. 공설운동장내 스탠드, 건물등 노후된 부분에 도색할 계획입니다. 1억원 요구했습니다. 285페이지 삼문동에 있는 문화체육관이 비가 샙니다. 누수방지나 조명,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바닥을 정비해야 경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동장주변 조경 및 환경정비입니다.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사이에 비탈면이 200m 있습니다. 성화대 뒤쪽이나 테니스장 주변 수목, 토목공사를 정비할 계획으로 2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입니다. 각 경기장마다 내년 도체시에 각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경기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과 같이 크게 보수는 하지 않더라도 전등이나 문의 노후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요구했습니다. 각 경기장에 용구구입과 임대를 위해서 1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마산, 창원 등지에 경기가 개최됩니다. 운영비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육상경기 2종 공인장비구입 3억5천만원은 2종 공인에 필요한 모든 기구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53페이지 주민자치관리,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견학비로 1,440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주민자치위원 교육 워크샵 참석보상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주경기장 조명탑설치 1억원, 주경기장 전광판설치 2억5천만원입니다. 주경기장 조명탑설치는 감액되고 전광판 설치는 2억5천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 도비 20억 지원받을 때 10억원이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늦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 책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밀주초등학교 체육관시설 보수에 총 금액이 11억9천만원인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8억9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모자라는 3억을 시에 달라는 것이죠?

예.

가곡동 시민들이 개방되어서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비목에 밀주초등학교 체육관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수비용은 아닙니다. 설치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지,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시 재정이 넉넉할 때와 열악할 때 차이점이 있고 둘째는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밀양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를 기준해서 사람이 자꾸 모여드니까 밀양초등학교, 밀성, 밀주, 예림초등학교까지는 다른 읍면 초등학교보다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재정이나 형평성을 감안 안할수 없습니다만 큰 집을 짓겠다고 계획해 놓고 재원이 부족해서 요청하는데 저희 후배들이 사용하고 가곡동 주민들이 개방해서 사용한다니까 짓는 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지역, 특정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05년도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60억? 자체수입이 460억 정도 됩니다.

보조사업 범위 안에는 다 포함됩니다. 물론 내 자녀라고 생각했을때 예산을 편성해서 밀양시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2조3항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자치단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보조사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밀양시가 지방세와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우리시 800여명의 공무원 인건비는 충당된다고 봅니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남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약 40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남네요. 그러면 이 법에 위배는 안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동지역에 초중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 읍면에도 실내체육관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국회위원이나 도위원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사업이라고 보고 향후 타 학교에서 이런 유사한 요구를 했을때 우리시가 재정적부담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열악한 환경개선을 하자는데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불가하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특정학교에 요구하는데 향후 타 학교에서 예산요구 했을 때 과장님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장담은 못합니다.

문제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여러 사업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부득불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숙원사업인 농어촌사업이나 마을회관사업 등등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회관 1천만원 없어서 보수 못합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에 심도 있는 심사와 형평성을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 시민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안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배드민턴 합숙소 500만원인데 올해는 배드민턴을 전 세계로 알린 것도 사실입니다만 숙소가 어디입니까?

제일훼미리에 있습니다.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파트내 모노륨 하나 갈아도 돈이 많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떨어져서 남자들만 있는데 추한 데가 많습니다.

과거 부시장 숙소 맞죠?

예, 맞습니다.

선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 승인해 준다고 다 쓰는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969만9천원은 어시장사용료와 정기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입니다. 9억4,0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5,01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9,040만원입니다. 213페이지 세출입니다. 13억9,64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가 54%인 7억5,010만원, 도비 1억9,040만원, 시비가 33%인 4억5,092만1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정기시장 화장실관리 인부임 무안 송백시장입니다. 21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043만6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사무 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정기시장 전기, 상수도요금 18만3천원,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 심의수당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장 장옥보수비, 급량비는 저희과 초과근무하는 직원 급량비입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간담회 150만원, 노사분규 안정대책 간담회 150만원, 민생경제침해사범 간담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기 앙양책으로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860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은 물가조사모니터이고 민간이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1,6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매년 하고 있는 내고장공예품 전시회 경비인데 제48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공예품 전시회를 매년 합니다. 올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때 공예품 전시회를 축제행사와 도민체전 아리 랑마라톤축제 행사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외규격지원 인정사업 500만원은 도비가 별도 지원되기 때문에 2개 업체 2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1,600만원 우수공예 출품업체 장려금입니다. 경진대회 참여에 대한 도비 200만원, 시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6억1,169만원은 산내 중석공해방지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47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2억947만원은 재료비,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이 관계는 21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무료설치비 2천만원입니다. 노후전기시설 교체 2,100만원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억6,500만원은 지방대학육성과 기술기반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감사자료 설명과 같이 밀양창업보육센터 지원과 산학 컨소시엄사업지원에 2,500만원 지원하고 경남 미래산업재단에서 주최로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고 대학별 특성산업으로 산업체인력 재교육 및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장특화 인력사업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1억4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2억9,250만원입니다. 220페이지 민간이전 1,800만원, 보험금, 연금 지급금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222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공장부지매각대금 2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해서 총 13억50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특별관리를 위한 경상경비입니다. 사업예산 8억6,500만원, 224페이지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임시회 현장방문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가로등이 부족해서 증설하는데 1,500만원, 법면 낙석방지시설 재해위험지 200만원, 관내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가압장설치 소요예산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은 이것도 초동농공단지에 다목적 회관건립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4억과 농공단지 협회 자부담 3억해서 7억 들여서 건립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시로 등기해서 넘겨 줄 것입니다. 협회비로서 토지 500평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500만원, 반환금기타사업은 포기업체 선수금이 아직 반환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년에는 반납 조치해서 초동농공단지사업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 지원 1억4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시비부담인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관이 경남미래산업재단이고 참여기관은 밀양대,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인데 목적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구축을 위해서 산업체 인력 교육을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교육시키고 신규인력을 교육시켜서 산업체 파견하기 위한 대학 특성화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74억입니다. 국비 80억, 지방비 40억, 민자 54억 해서 국비 40%, 지방비가 20%입니다. 지방비 20% 중에서 도비와 시비 갈라져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업체인력을 재교육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술 있는 대학교수나 인력을 활용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재단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됩니다. 진주, 마산, 창원, 김해등 대학교 있는 시군에는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내시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재단에 국비가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시는 부담금만 하면 됩니다.

미래산업재단에 국비가 내시 안되고 도비가 지원 안되면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비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면서요?

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목편성이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1억4천만원은 미래산업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목이 보조사업이죠? 목이 불부합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산업체인력 재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직장이 없는 신규인력을 교육했을때 취업관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밀양대학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선하고 대학간에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창업보육센터나 현장특화인력양성 지원해 준 이후 그 교육받고 재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회사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취업문까지 우리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연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진주에 직업전문학교에 예산 지원하죠?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종료한 후 어느 직장에 누가 수료해서 취업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올해 취업생은 가지고 있습니다. 총 95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주, 부산 한백직업훈련원도 있는데 총 67명입니다. 수료가 24명 했습니다. 나머지 교육받고 있고 취업 9명, 자격증 취득 11명 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차후 취업도 알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인데 다목적회관건립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협회에서 3억 들여서 토지 500평을 구입했고 차후 건물 완공된 이후 밀양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문서화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밀양시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500평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건물지으면 건물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내 근무 종사자들의 근로복지 차원에서 짓는데 근로복지회관이라는 표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 해도 관계 없습니다.

초동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하남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곧 지방산업단지도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형평성도 염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민원실 운영, 지적관리, 호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 공통자료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새주소부여사업비 국비 5천만원, 시비 3,300만원 총 8,300만원이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6억5,195만1천원 중에 민원실 운영예산이 1억1,307만6천원과 지적관리 5억3,479만5천원, 호적관리 408만원입니다.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가 3,692만7천원이고 전년도예산보다 94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자 기본급이 인상되므로 증 되었습니다. 여비 3,460만8천원과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10만원은 지가관련 간담회 50만원, 부서운영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1,843만1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94만1천원과 기타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복합인증기 50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복사기 교체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5억3,479만5천원은 인건비 8,909만5천원과 전년도보다 2,181만원 증되었습니다.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 주차, 월차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1억3,27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2,590만원과 234페이지 여비 63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1,300만원은 연구개발비, 새주소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로서 2억8,300만원과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1천만원과 시설장비 구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408만원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255만원과 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