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므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3일간으로 다소 짧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정해진 기간 내 원만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 명료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시간을 아껴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31일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17일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본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기간 3일 중 오늘과 내일 2일은 전 실. 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날 금요일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도 소관 실. 국. 소장이 일반회계에 이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 국. 소별로 전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실. 국. 소별로 하겠으며, 답변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 사정으로 인하여 내일 오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무슨 사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김용주 시장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오늘 도에 대통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가에 가셨습니다.

어제 양해를 구하시길래 예산의 설명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내실이 있고 비중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재량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그 외 국. 소장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식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가된 4,113억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9억1,300만원이 증가되어 1,02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60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1억3,882만2,000원이 증액된 780억4,672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6억2,025만6,000원이 증액된 53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나중에 세출예산을 설명할 때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5억1,856만6,000원이 증액되어진 249억1,265만1,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대폭 늘어났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국가 예산이 내국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국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늘어난 것만큼, 당초 국가 예산 자체가 징수 목표액보다도 증액된 것만큼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통교부세 160억원 되어 있는데 큰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는 내역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특히 연말에 하는 추가경정예산은 국. 도비 사업비를 정리하거나 투자 사업에 대한 정리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자수입도 줄어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줄었고 재산 매각수입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은 진주시 세입부분 가지고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주로 교부세 가지고 하는 것이죠? 추경예산서를 보면 예산 재원자체가 진주시자체수입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교부세 가지고 편성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세입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자체수입과 중앙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나 지방세 수입으로 하는데 대부분 추경의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일정 비율로 시비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부세가 일정비율로 시비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국. 도비보조를 하면서 국.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80% 20%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의미가 있고 국. 도비 부담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을 때 자체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가 추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진양호 전망대를 6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을 때 시비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는 차이가나는 부분이고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국. 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그 교부세는 어디에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진주시 세 수입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수입이 줄었다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교부세가 180억원이 내려왔으면 세수가 늘어났으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교부세는 많이 내려왔는데 자체수입이 줄어드니까 사업을 많이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정예산 편성을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설명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자동차세의 경우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세입부분의 평균치를 내어서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나는 부분들인 주민세, 도축세 부분은 시대 상황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범위가 법이 바뀌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이고 건설업체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 시기,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도축세 부분도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없었으면 이렇게 까지는 낮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측이 다소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도 맞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 자체가 항목별로 보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각론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스무 가지 된다고 하고 열 다섯 가지는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위원께서 전체적인 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작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보호과에 배출시설 및 비산 먼지사업장 관리 위반 과태료가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과태료가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50%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과태료가 40%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전년도 예산실적이나 예산이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이 정도 세워야 되겠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50%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보면 점검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어떤 부분에는 소홀히 해서 실적이 50%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소홀히 했다든지 시민들이 환경부분에 위반을 안 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년의 결과를 가지고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하는데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적발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 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청소년 부분은 위반 업소가 감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당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에는 위반 업소가 감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위반 업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50%나 줄어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이 1년 동안에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참고를 해 본 내용인데 나중에 세출부분을 할 때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보십시오.

세입자체가 진주시 4,500억원 이런 예산 위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4,500억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세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든지 자체 세 수입을 하든지 되는데 과태료 몇 천만원은 없어도 충분히 진주시가 꾸려나가는데, 문제는 일반행정을 해 나가는데 얼마만큼 직원들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을 계도를 제대로 하고 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5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요즘 선거 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에서 각 지자체에서 대형 사업들을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벌려만 놓고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많다는 쪽으로 언론보도가 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덕지구의 체육공원 조성 이 부분도 13억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량을 놓고 현재 진척되어 가는 것이 시에서 계획된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진척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모덕지구 체육공원은 다소 앞서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2007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계획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사업 진척도 앞서 있는 사항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촉석루에 입장료가 추경에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겠습니까? 현재 외래에서 수학 여행을 오면 대형 버스를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주차장에 세우고 있고 부족한 것은 사실상 인사동 도로변에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이 진주의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세운다는 것은 진주의 수치이고 더 나아가 진주시민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선책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차선책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총무국장의 답변이 촉석루 정문 앞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할 것이라는 구차한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연중 그러한 관광버스가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위원 말씀대로 진주시 자체에 그러한 많은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 옆에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요?

보건소 옆에

그 길은 대형버스 주차장이 아닙니다.

대형버스 주차를 할 것입니다.

그곳은 대형버스 주차장이 아닙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방호텔 밑에 주차장이 있죠 그곳에 우선적으로 유도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곳이 공간을 많이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 주차장을 개인한테 사용료를 받고 주고있죠?

그런데 진주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동방호텔 앞에 버스를 주차시켜 놓고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방호텔 앞이 아니고 다리 밑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촉석루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보면 관광객들이 진주성을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골동품 거리 전체에 관광버스를 주차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구차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 옆에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준공이 되어지면 그나마 다소 수용이 되어지겠죠. 현재 시에서 주어진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해나가고 있고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되고 나면 대동정비소 자리에 개인이하고 있는 부분을 사들여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형버스 주차장이 아닙니다. 대형버스 주차장이 아니라는데 기획실장께서 자꾸 대형버스 주차장을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우습지 않습니까? 전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 있던 버스가 성문 앞으로 올 것이고 성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소형차가 그곳으로 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구차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차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밖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시설 관계에 관해서는.

땅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선책이라는 것도 진주성을 놓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주성에서 보면 현재 있는 주차장, 옛날에 대동정비 하던 곳에 개인 주차장을 하는 것을 사들이는 부분

지금 당장 땅을 매입하는 것은 1, 2년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문제는 당장 시급하니까 진주시가 기 조성해 놓은 촉석루 앞 남강교 밑에 땅을 임대를 한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자꾸 실장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참고해서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관광도시라는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 맞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질타를 받고 시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을 빠르면 빠를 수록 좋으니까 내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6개소 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보면 나무를 선정해서 논개나무, 이광학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역사를 만들었는지 진주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진주역사에 성지 안에 이광학 나무, 논개 나무, 김시민 나무라는 것이 어느 시절에 어느 이야기책에도 있을 수가 없고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북장대에 보면 이광학 나무라고 있는데 이광학은 제가 알기로는 계사년 전투에 참여하여 활을 잘 쏘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무 수령이 400년 되어 나무에 기대어 활을 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광학이가 400년 안 밖의 인물이고 나무가 400년 정도 된 나무인데 그 나무에 기대에서 활을 쏘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역사를 진주시가 만들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안내판을 만들 때에 역사학자들한테 고증을 받아서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개 나무라고 해서 논개가 그네를 뛰었다고 되어 있는데 진주 이야기책에는 논개가 그네를 뛰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내판을 정비할 때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서 구입비가 5,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 중에 진주시에 없는 도서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교육도시라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서인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발행한 도서가 있습니다. 왕조실록입니다. 남한에서는 왕조실록을 아직 간행을 못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 도서를 이번 기회에 예산을 들여서 비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교육의 도시인데 그러한 도서가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평소에도 조언을 해주시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성지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성지와 어울리는 매표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관청과 관계되는 건물은 전부 기와로써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박스의 경우도 진주시에는 스틸박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에 가보면 기와 형태로 해서 아주 고풍스럽게 해 놓았습니다. 외래 객이 진주성에 왔을 때 첫인상이 매표소가 스틸박스로 되어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지에 맞도록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성지 매표소가 신축되는 공북문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밖에 있습니다.

다시 신축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신축을 할 때에 조금 전에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고 제가 모두에 추경예산의 성격을 설명을 드렸는데 모덕지구 체육공원이 기정 20억원에서 33억원으로 국비는 변경이 없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예.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맥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적정한 예산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의 원칙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급한 부분에 진주시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추경예산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모덕지구에 추경 13억원을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덕 지구에 13억원의 증액은 강위원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공구를 보시면 공사를 작년부터 해 나오고 있고 2공구는 금년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공구는 토지매입을 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13억원을 가지고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2공구에 있는 빨간 색칠부분 입니다. 이것을 13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면 축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억원 가지고 하면 1공구, 2공구 전체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육상경기장 자체가 3분의2 정도만 조성되어지고 안 되어져있습니다. 13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1공구, 2공구사업이 끝이 나고 4공구 사업까지 몇 가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오히려 조기에 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체육시설에 13억원이 필요한 예산 편성의 설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체가 있거나 아니면 전국체전이 있어서 가장 빨리 운동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1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투입된다는 관점이면 설명이 되는데 모덕 체육공원을 할 때에 각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설명할 때에 진주는 남강이 도심의 중앙에 흐르고 있고 도심의 중간에 체육공원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 예산 규모, 인구, 전체적으로 학교가 많기 때문에 특히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만 예산이 모덕 체육공원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의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13억원을 투입해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2공구 완료의 필요성을 전체적인 시민들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 자체는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의 말씀이 처음부터 모덕골 체육공원이 왈가왈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당초에 왈가왈부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지역을 보면 공설운동장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을 보면 남강 둔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부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서부지역인 칠암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 주민들은 조기에 준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덕골 체육공원을 20억원을 삭감을 하면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 의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예산 편성하는데 왈가왈부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논의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2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표현한 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20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단일사업으로 13억원이라는 예산 편성서를 보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부지역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람만큼 진주시민 35만 전체가 바라는 숙원사업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서광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보면서도 그러한 향후 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지침은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면서도 추경예산 에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수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거론되었던 사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진양호 휴게 전망대 신축에 8억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철거된 상태입니까?

금년 3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전망대를 어떠한 형태로 신축을 할 것입니까?

현재 있는 광장은 그대로 두고 2층 높이로 할 것입니다. 밑에 아세아 호텔 짓는 것과 균형을 이루도록 지을 것입니다. 앞은 투명유리로 해서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옥상에 가서 보면 대평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에 있던 전망대도 규모도 그렇고 좋던데요?

그 사항 자체를 보수를 하느냐 했는데 올 봄에 이 예산과는 관계없이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교부세 6억원은 하의원께서 예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추정사업비가 2억원이 부족해서 시비 2억원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도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우약정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감도만 보았는데 11월 중순경 되면 설계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진주시 농민회에서 데모를 하는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농촌 고갈 소류지 준설에 2,000만원도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제 삭발이라도 하고 그 자리 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현재 옛날에는 1년 남의집 살아도 나락 한. 두 섬밖에 못 받았습니다. 요즘 월급장이들 1년에 200석, 300석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지어도 인건비 떼고 나면 한. 두 달 월급도 안됩니다.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저수지라도 막아줄 수 있는, 농로를 포장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 수매가가 1등이 6만원 정도 합니다. 농협 수매가는 5만1,000원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와 농협 지부장과 각 시. 군마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사천에는 5만3,000원, 하동은 5만5,000원, 진주시는 5만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농협이나 행정에서 농민을 생각하는 지수가 그 값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진주시가 인근 시. 군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진주시가 인근 시. 군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진주시가 가장 낮으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만 어려운 농민들, 실의에 빠진 농민들, 농협 빚을 일시불로 갚아 라고 하면 부도 안 날 집이 없습니다. 기업이라면 부도가 다 났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 어떤 지 지금쯤은 검토를 해보았어야 됩니다. 관내 현안문제이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어야 됩니다. 우리 면에 정부 수매 나온 것을 보니까 한 마지기에 한 가마밖에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풍년에는 한 마지기에 열 가마 이상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열 가마 정도 나오는데 한 가마니가 매상 량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가마니를 돈을 만들어야 빚도 갚고 생활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매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도 양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능력대로 1,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진주시청 간부들은 시장 이하 머리를 맞대고 몇 번이라도 회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시장님과 회의 때마다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동, 고성, 사천 등의 동향도 받고 있고 도 단위에서 지사님과도 연계되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선뜻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고 농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부터 다스려야 그 지역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10억원이나 20억원을 투자 못합니까? 다른 사업은 1년, 2년 늦추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용기 있게 한 번 해보세요. 10억원, 20억원이 없다고 진주시가 크게 지장을 받습니까?

10억원, 20억원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진주시만 농민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놓고 지사님과도 도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인데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 군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해당 부서가 아닌데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을 하기까지는 당면해 있는 현안으로써 심각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즉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공설운동장 관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민간자본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한 것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IMF가 오고 해서 그 동안에 이 건을 놓고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투자 설명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 안에 화장실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4, 5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로 보아서는 국내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경기만 호전된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운동장을 프로축구단이나 단체에 빌려주고 있죠?

동계훈련 할 때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문동에 신축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 운동장을 수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이번에 고칠 것이고 본부석과 의자 등을 고칠 것입니다. 경기장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 화장실도 고칠 것입니다.

화장실 정도를 보수해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운동장을 활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잔디보호 차원에서 1년에 운동장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까?

트랙은 육상선수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도체가 진주시로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금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몇 월입니까?

진주시에서 한다는 것은 순서 상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서면으로 확정 된 것은 금년 도체 마치고 나서니까 6월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정은 올해 되었고 순서적으로 돌아가는 차례는 진주시가 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되었죠?

예.

내년 몇 월에 할 것입니까?

4, 5월에 하는데 내년도 사항을 보아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본 예산에 공설운동장 개. 보수비를 올리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도비 중에, 도체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시설비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당초예산으로 되면 일정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도 체전을 하면 시설비가 도비에 확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설 운동장이 주 경기장입니다. 시설비가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주경기장의 개. 보수 시설비에 도비가 확보되어야 시설비 중에서 진주시가 도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도비 시설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를 하면서 도에서 시설비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회를 할 때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시설비 중에서 운영비 절반, 시설비 절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시설비에 LAN장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LAN망 설치하는 것입니까?

LAN 장비 설치인데 저도 이 사항 자체는 정보관리담당관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당초에는 1청사에 있는 것을 새 청사에 사용 못할 것으로 보고 전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옮기기 직전에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시켜보았더니 현재 있는 장비를 옮기더라도 최소한 2002년 연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1청사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고 신규 구입하는 것만큼 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제3자가 볼 때에는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다른 외부 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사를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만약에 의회를 감사하는 외부 단체가 있을 때에는 틀림없이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을 함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위 말해서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2억8,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1억8,000만원이 추경에 삭감되었다면 의원들 자질론에서 시민 단체에서 볼 때에 틀림없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먼저 김백용 위원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자 진주시 현안사업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덧 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현재의 흐름이 앞으로 나아진다는 전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형사업을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밀고 나가는 집행부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뜻으로서는 방향을 달리해보자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현재 전국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순수한 민간자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경기장에 700, 800억원 되는 막대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도시 계획을 용도변경을 해서 팔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가 직접 그 부분을 팔자는 것입니다.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부지에 투자를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자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가 풀리도록 민자유치가 되도록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를 우선 감정을 해서 좋은 부분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써 한 가지 한 가지 추진해 나가자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도 예전부터 부분적으로 검토가 안된 것은 아닌데요, 현재 있는 운동장을 팔아서 저쪽에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있는 운동장 부지를 팔고 나면 현재 운동장 부지를 사용하는 있는 사람들의 불편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그 부지 자체가 별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면 서위원의 말씀과 같이 언제 되겠느냐 하겠지만 현재 위치가 진주시로 보아서는 가장 노른자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렇지 어느 정도부동산 가격만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곳은 서위원의 말씀과 같이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 장래를 보아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실장님의 말씀과 같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은지 나중에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아봅시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 드린 대로 분리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다 되었죠?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옳은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본다면 대구 달성 체육공원이 누군가가 조금씩 했다고 하면 오늘 날 그런 시설 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숙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숙원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시행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항 자체는 제가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조금씩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위원께서는 조금씩이라도 시행을 해서 그 지역이 빨리 발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총괄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쪽 부지를 팔아서 저쪽에 조금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메인 스타디움이라도 만들어 놓고 또 땅이 팔려서 재원이 마련되면 다음 사업을 하면 추진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실장의 뜻이 옳은지 제가 제안한 것이 옳은지 역사적으로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부분에 1,945만원이 늘어난 6억8,72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윈도우 체제 자료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통계를 관리하는 자료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완전히 입력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단말기 구입입니다. 18대를 했는데 도시와 시비가 각 50%씩 해서 94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기입니다. 체납된 자동차를 기계에 입력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 번호를 입력시키면 바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 면에 각 한 대씩 열 여섯 대와 본청에 두 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 전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 중에 3억2,480만원이 늘어난 127억6,705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9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서 부담을 전부 못하고 4억5,000만원을 하고 이번에 4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2억8,803만5,000원이 감소된 5억6,110만4,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당초 내시 될 때에는 고용촉진훈련을 우리 시에서 600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내시가 되기를 432명으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시비를 감액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700만원이 증가 된 5,700만원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운영비 형식으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0만원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진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트와 지하층에 누수가 생겨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부분 입니다. 1억5,300만원이 줄어든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봉농공단지 내에 입주업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및 폐교 활용 입주업체 지원입니다. 사봉농공단지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이전 부분에 4,354만3,000원이 증가한 8,3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인데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지원 부분입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10%, 민간부담이 30%인데 산업자원부 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선정이 되면 4억원을 지원하고 3년 후에 기업이 성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30%를 분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기업이 실패 시에는 납부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관내에는 6개 기업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관계입니다. 90페이지 상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생물산업 육성사업 지원 목변경을 해서 1억원과 그 밑에 신기술 개발 사업지원 목변경을 해서 1억2,000만원을 재단이 설립되면 변경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센터 부지 조성 안에 현재 농촌지도소 건물 안에 재단으로 이관을 해 주었는데 현재 대지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농지로 된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1,990만원과 농지 전용부담금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조성 기본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내년도에 GB가 해제됨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약 45,000평의 예정으로써 바이오밸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적 자본보조는 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삭감을 하고 밑에 계상을 해서 기타 출연금해서 바이오 산업지원입니다. 위에 1억원과 2,000만원이 목 변경을 해서 1억2,000만원을 재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부분에 1억2,751만9,000원이 증가 한 39억6,9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업대책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인데 장비비와 자재비를 조정해서 인건비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증가한 부분은 1억2,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계상을 해서 전체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92페이지 상단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적관리 부분에 공공용지 합병 등기 촉탁 수수료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인데 국. 도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가내시와 변경내시가 당초 내시보다 변경내시가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감액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500만원은 지적서고 이전 및 시설 장비 설치 문서 보관함입니다. 현재 지적 서류는 영구 보관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관상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지적서고가 냉. 난방시설이 통과함으로써 습기가 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관용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17억3,129만원이 계상됩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주행세 11.5% 중에서 4.4%를 운수업체에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영업용에 대한 것입니다. LPG나 경유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주행세에서 4.4%를 해서 업체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9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3,100대가 보조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도비가 내려와서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1억4,000만원이 증가된 33억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지동에 있는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 조성비 부족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기획실장한테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이 복지관 옆에 있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진주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평수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 된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매입된 부지와 전체 부지 면적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발관 위에와 네 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로 증액되는 것입니까? 부지 매입비로 증액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공사비와 철거비도 들어가 있고 시설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전체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 주차장을 하는데 1억4,000만원 부족 분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공사 마무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발소와 부지 네 개 부분은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을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보상부분도 있고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했지만 시행은 도시과에서 하고 보상은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가보다 적다는 부분도 있고 어제 이야기를 도시과에서 직접 들었는데 현재 그 위치에서 살면서 호구지책이 되는데 다른 곳으로 나가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수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시설비 부분이 18억원입니다. 18억원은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18억원은 아닐 것이고 부지 매입비도 18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18억원이 아니고 31억원이 됩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8억원이 계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예산이 있을 것이고 2001년도에 예산이 있을 것인데 주차장 매입을 할 때에 1차, 2차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을 것이고 2001년도에 18억원이라는 예산 책정이 되었을 때 18억원 안에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부지매입을 하는 데 보상단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 책정을 잘못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성지와 어울리도록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1억4,000만원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도 빨리 부지가 매입되어서 대형 주차장이 되었던 대체 주차장이 되었던 주차장이 빨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광오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대형 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중단상태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이 1억4,000만원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비이냐 시설비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설비 부족 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안된 주된 이유가 철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 중에 보상비가 적거나 나간다면 생계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론이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채의 집이 있는데 보상가가 감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현재 그 상태로는 생계가 되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안 옮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사업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토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상금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7페이지에 벽지 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벽지노선 교통량을 조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유병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벽지노선과 읍. 면의 노선과 진주 시내버스 요금의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량 조사를 하려는 이유가 진주시에서 읍. 면에 공용버스를 운용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에서 벽지 노선이 12개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승객의 감소율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을 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7억원 정도 계상한 것은 주행세를 가지고 지원한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이 관내에 12개 노선이 있는데 도비로 조사를 해서 도비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행세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중앙부분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중앙시장 1공구 내에 점포를 매입해서 시유지로 하면서 밑에 주차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57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중앙시장과 상가들과의 협의도 여러 차례하고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정부에 3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충 몇 평정도 됩니까?

점포수가 67개입니다. 예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성 의원 손용석입니다. 3년 전에 시장께서 하곡 수매 때 발산 면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산에 꼭 시내버스를 넣어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농촌 땅값이 쌉니다.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같이 움직여야 그 사람이 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차지 문제, 발산의 인구가 해당 가구수가 170여 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통행정과장과 저하고 업체 대표들도 와서 지금 시내버스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서로 과다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10% 증회를 하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간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매일 같이 저희들이 항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관내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근로자 가족복지 회관이 민간 위탁한 것이죠?

예.

민간위탁 할 때에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하죠?

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운영비와 시설은 진주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제가 보고 드릴 때 엘리베이트 부분과 지하에 누수가 생기고 냉. 온수가 안되어서 시설은 진주시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비와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예산 항목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 위탁자에게 지원을 해서 개. 보수를 하는 것이고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가 직접 집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주어서 집행을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졌고 또 거기에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그런데 민간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운영비만 하기로 계약상 되어 있으면 개. 보수에 대한 시설 보수는 못해 주도록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항이 조금 다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져 오라 하니까 여러 가지 예외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원칙은 민간위탁 한 건물에 대해서 진주시 소유 아닙니까? 개. 보수는 진주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업자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도록 계약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왜냐 하면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했을 때 상위법에서 감사를 했을 때 감사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바이오 센터 부지조성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농촌기술센터 부지가 작아서 다시 부지를 사들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현 부지 내에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재단에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면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목을 바꾸어 주기 위한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비입니다. 새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있죠? 용역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밸리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1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원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1억원 정도 하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센터부분에 45,000평을 하는데 정례회의 때 구입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GB가 해제됨과 동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라기보다도 중소기업지원 과장이 계시고 지역경제과장이 계시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대동공업이전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공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진주에서 2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20년의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한 2차 산업의 시작이 문산에서 바이오밸리 조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21진주의 2차 산업의 메카 단지가 되는 것인데 정말 잘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주경제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까지 용역이나 기본 계획 등을 진주의 산업을 책임지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서 센터 건립하는데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행세를 가지고 운수업체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시내. 시외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영업용에 한하는데 주행세는 금년도 6월까지는 교통세액의 3%, 3.2%, 7월 이후에는 교통세액의 11.5%인데 울산광역시와 정유업자가 세금을 받아서 안분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주행세 11.5% 중에서 4.4%를 떼어서 운수업체에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진주시에 주행세가 들어 올 것이 35억7,800만원인데 그것의 4.4%가 9월 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11.5%에서 4.4%만 주행세를 떼어서 운수업체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행세를 운수업체만 받습니까? 일반인들은 주행세를 받지 않습니까?

운수업체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장과 정유업자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불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행세가 기름에 부과되죠? ○재정경제국장 박만택 예.

울산광역시장과 정유업자로부터 받아서 모아 가지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 중에서 4.4%를 운수업체에 보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체도 주행세를 물지만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주행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운수업체만 보조를 해주고 일반업체나 일반인은 없는 것입니까? 골고루 환불이랄까 내어주는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운수업체만 그렇습니까?

그것은 운수업체가 LPG나 경유가격이 올라서 적자를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돌아가겠지만 현행 세법상으로 그렇게 정해 놓다보니까

현행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행세를 낮추어 주면 모든 사람들 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줄려고 하니까 세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갈라주는 것보다 주행세 자체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 다 내고 어떤 사람은 70%를 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불특정 다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버스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이것을 보조함으로써 버스 요금을 억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간접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큰 곳은 1억원 정도 돌아갈 것이고 작은 곳은 몇 백만원 정도 될 것인데 고용인들한테 그런 사실을 감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너가 받아 가지고 자기만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세정과장이 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정과장께서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행세를 거두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께서는 개인이 유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행세를 거두는 업체는 울산광역 시내에만 있는 유류 수입업자, 유류 정비업자, 수입업자나 정비업자가 울산광역시밖에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특별 징수를 해서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개인이 기름 사용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울산광역시에서 징수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그렇습니다. 정제업자나 수입업체가 있는 곳이 울산광역시밖에 없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자체가 자동차세의 징수실적에 부과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손위원의 말씀이 기름을 파는 곳에서 재원이 나오니까 일반사람들이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갈라주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갈라줄 바에는 전체적으로 세율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그대로 두면 적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생기면 회사에서 버스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해주면 요금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혜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투명하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죠?

주행세를 받는 곳은 이쪽이고 지급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급을 하면 다음에 지급한 내역서를 보관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청구에 의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운수업체 보조금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죠.

손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 보조금이 공정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업체의 내역을 보면 지입차들이 많습니다. 운수업체에 보조를 해주면, 법인 대표에게 보조를 해주면 법인대표가 수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입의 형태인 것 같으면 개인한테 운수보조금을 해주면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법인으로 되어있으면 법인체로 나갑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밑에까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걱정할 것이 없고 주면 되는데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줄 것인데 어떤 것을 받아서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류 넣는 부분을 영수증을 가져와서 하는데 3,100명이 가져온 것을 정산해서 하는데 그러면 유류를 넣지 않은 부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세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보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등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해서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석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내역이 410억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사회위생에서 280억원 중에서 7억2,600만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혜금이 6억8,000만원이 국비보조로써 대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사회 복지가 99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8,800만원으로써 24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다음 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관내에 복지시설 화장장과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진주복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명칭을 공모를 해서 좋은 명칭을 얻을까 해서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 97억원으로써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감이 1억8,400만원, 이 관계는 국비보조 내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지급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실제 필요한 돈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많이 국비내시 되었던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감이 5억1,1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화장장 납골당 건립이 국비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9억8,800만원, 도비가 당초에 지사님 연두순시 때 10억원을 주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 5억원해서 14억8,000만원이 늘어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63페이지입니다. 19억원을 당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관계는 당초 도비를 1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까지 계상이 안 되었고 이 과목을 당초 시설비로 있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목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63페이지 감리비도 장애인 복지관 건립 전체 목변경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5,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민간적 자본보조, 가족 납골묘 설치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18기를 계획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도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7억6,9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 건립 7억6,9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기타에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서 168억원인데 증액이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일반보상금으로써 국. 도비 보조금 변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가 늘어난 것입니다. 65페이지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국.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3억9,8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국비가 추가부담 됨으로 해서 시비 부담금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억원인데 증액이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9,700만원, 경로당 신. 증축 도비보조가 1억6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1억9,700만원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 관계도 국. 도비 보조 변경내시입니다. 노인 의료시설 운영비와 노인 의료복지 시설종사자 인건비, 노인의료시설 수용자특별 급식비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증액 국.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6,000만원은 도비로써 문산, 명석, 수곡 등의 경로당 신. 증. 개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입니다. 5억700만원으로써 9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여성 상담소지원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정법률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 직원들의 특별 교육을 시키겠다고 여성부에서 국. 도비 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아동 청소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이 122만9,000원, 이 관계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200억원으로써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이 당초 계상이 적게 되어서 추가분에 대해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는 3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보조사업으로써 자원봉사 시책 특수사업비가 도비로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이 도비가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1페이지, 민간이전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자원봉사자의 날 사업비가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1억2,800만원으로써 2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친 자연형 하천 설계 용역비가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비가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여비가 국내여비로써 120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경상남도 순환 수렵장 운영이 4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경남에 돌아왔습니다. 밀렵행위 불법포획 등 단속여비와 자료비 관계는 수렵장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전체 도비 보조와 그에 따른 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는 중간에 2억6,000만원, 친 자연형 하천 조성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시설 및 시설 부대비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용역비는 국비로써 하지 말고 시비로써 별도 부담하라고 해서 시비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질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500만원으로써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 증액되어서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친 자연형 하천 조성 자문에 따른 회의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가 1억5,200만원으로써 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240만원 이 관계도 도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397만5,000원 이 관계도 도비 삭감으로써 조정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예비비, 공중 화장실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총 96억원으로써 10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밑에 시설비로써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 매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15억원으로 증액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상예산 증액으로써 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7월에 직원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직급상향 직원들이 오는 바람에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3,500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운반차량 덤프임차가 1,9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여름에 주민들이 쓰레기차를 막고 협의한 과정에서 너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이틀에 하루 복토하던 것을 매일 복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덤프차 임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롤러를 가지고 쓰레기를 부으면 그때그때 다짐을 해 달라고 해서 롤러 임차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불도저 운전원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사고로 불도저 운전수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불도저를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써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의 예산으로써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직급 상향된 직원들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 복지관 중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유인을 하면서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71페이지 밑에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예산 수치도 다릅니다. 2,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4억2,5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8,8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21만6,000원입니다. 증액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국비에 대해서 시비도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도 국비변경으로써 차량유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350만원으로써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6억2,500만원으로써 95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이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증액 내용은 기타보상금으로써 기술 교육 강사수당이 350만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여성회관에 수강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증액을 위해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총 150억원에서 이번에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진료비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국비 증액입니다. 국비가 80%되겠습니다. 의료비가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서광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너무 이석이 많아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질의가 안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오시도록 해주십시오.

예 전문위원께서는 나가셔서 위원들을 회의에 참석토록 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 삭감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민간실비 부분 있죠? 복지시설 명칭공모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년의 계획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화장장,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 세 개가 사업추진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고 사업이 아직 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당시에는 명칭을 공모를 할 것이라고는 미처 못했습니다. 설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상락원이나 창원의 청소년회관에 가면 푸른 전당, 영락의 백제 화장장 등 국민들이 보았을 때 화장장하면 선입감이 좋지 않으니까 느낌이 좋은 명칭을 하자는 생각을 뒤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이루어집니까?

착공은 됩니다.

완공은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가족 납골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수요자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수요자가 없습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시민 사회의 여론을 들어보면 많이 하겠다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자기 가족만 되는데 종중 납골묘로 하니까 시설하는 데 문제도 있고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오는 요구서가 해줄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지금이 11월인데 현재 예산으로 가지고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건이 어떤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니면서 좋은 것이 있다라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건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변두리 동의 경우는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시간 관계로 인하여 유인물로써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홍보한 계획서 홍보방법을 같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태용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기본급 인건비입니다. 타 부서에서 봉급이 높은 직원이 왔다고 하셨는데 그 부서에서는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물론 삭감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 부서는 쓰다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그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이쪽에는 증액을 하고 제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기능 9급이 불도저 기사가 사망한 자리에 기능 6급이 왔는데 이 관계는 총괄적인 부서에서 조정을 하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양호상수도 보호구역 내 관리구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진양호에 불법어로 행위가 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어로장비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4톤 차량 한대 정도가 진양호에 배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증원을 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근무입니다. 6명씩 6명씩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야간에는 초소근무나 나머지는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고발이 두 건 어구는 400건 정도 됩니다.

단속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근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요원이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근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느냐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100% 근절하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명의 단속요원이 있고 10개월이 지났는데 두 건 적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발이 두 건이고 적발해서 어구를 거둬들인 것이 300여건 이상 됩니다.

명단은 나와 있죠?

예.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대리하여 건설도시국 소관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추경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1,212억4,977만2,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81억8,521만1,000원, 특별회계가 230억6,456만1,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보다 61억5,86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209억468만3,000원으로써 당초 대비 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비에 상평공단 이전 후 이전 적지 개발 방향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상평지구 도시 계획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 출입과 이현동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도시 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대사IC에서 운동장 간 도로 개설 설계 용역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시설비 예산으로 2001년도부터 정부 차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확대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 받아서 장재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85억원 규모, 평거3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53억원 규모로 신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공공시설 정비, 도로개설 실시 설계 등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 계획 수립 용역비로 장재 지구에 1억9,200만원, 평거3지구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206억4,744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서 방재관리 분야에 10억2,500만원과 지역개발에 5억6,782만8,000원을 감 편성하고 하천관리에 2억1,405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3억7,876만2,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먼저 방재관리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인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비 중 국비 감소 9억원에 대한 시비부담 감액 분을 포함 13억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구에 주택 1동 추가보상 철거와 철거지역에 나무 식재를 위한 추가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태풍 및 소규모 수해 피해 지역이 없어서 국. 도비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소규모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복구토록 되어 있어서 향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체 복구사업비 11개소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의 도비 감액으로 도비 시비를 6억6,071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오지개발 사업은 사업시행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인 이반성면 금정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2001년 총 14건 중 가화도로 및 수곡 중정간 도로 확. 포장 공사 등 두 건은 장기공사로써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39억8,400만원을 당해 사업 17억7,000만원과 계속비 사업 22억1,400만원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경비 용역비 1개월분 360만원과 보험료 21만원을 계상하였고 4차선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주약동 철도 건널목 안내 경비 용역비 3개월분 1,708만2,000원과 내동면 신율마을 진입로 확. 포장 사업 부족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2억1,405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에 6월 23일부터 6월 25일 기간 중에 반성천에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국. 도비 9,036만8,000원과 문산 송정 소하천 외 1개소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국. 도비 1억4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대곡면 마진지구 골재채취 추가허가 물량 19,700㎥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인 골재 원석대 도 납부를 위해서 1,9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65억532만원으로써 제1회추경예산 대비 65억4,1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행정 경상적 경비로 1,880만원은 청경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사업 예산 40억8552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진양교 확장사업비로 자체사업에 편성된 진양교 보수 사업비 4억원과 주약동 철도건널목 확장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36억8,0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양교 보수 사업비 4억원은 진양교 확장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감 편성하였으며 증가부분은 초전동 흥한 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5,000만원, 옥봉도로 즉 봉래초등학교에서 옥봉 삼거리까지 가 되겠습니다. 확. 포장은 교부세 7억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하였고 두원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보상금으로 3,055만원, 2002년도 시의 시도 동 지역정비사업 설계 용역비 4억원, 개양 5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에 8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장대 파출소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강남동 7, 8통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그리고 연암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까지 도로개설에 3억원, 판문 명석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1억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관방에서 덕정마을까지 도로 확. 포장과 이반성 심신에서 개천간 도로 확. 포장에 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 7억원이 감소되었고 2002년도 시의 시도 읍. 면 지역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정평 남성간 도로 확. 포장과 문산읍 금산면 인도정비사업에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 도로보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 보조 1억1,512만4,000원이 내시되어 시비 1억1,512만4,000원이 감소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48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국비 일부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현 유곡 못밑 마을 안길 포장에 도비 2,500만원과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 120만원이 보조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폭우로 가로등 신호등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있어서 물론 우리 시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입니다. 이의 예방을 위한 가로등 신호등 일제 정비사업에 도비 지원금에 시비를 합하여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방향 안내표지판 시설 및 정비에 2억원, 중앙배수로 복개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중앙배수로 복개하는데 9억원, 도동초등학교 앞 인도개설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2페이지,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99억1,974만6,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자금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영업수익, 즉 택지매출 수익이 되겠습니다. 2억1,974만6,000원, 영업외 수입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90억원 등입니다. 지출은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상환 즉 선수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3억6,274만6,000원입니다. 1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재고재산에 시설비 예산이 없어서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7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총액은 27억8,920만3,000원으로 써 세입부분을 당초대비 3억29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억222만2,000원과 2000년도에 지출한 부동산 임의경매 비용68만7,000원이 환급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세출부분은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 상환을 이현동 서부주택 외 9개 주택 309세대에 대한 지방채 10억9,511만4,000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134페이지 예비비를 7억9,22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진주시 관내에 불편했던 도로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8페이지에 보면 이반성 심신에서 개천 구간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세입이 적은 고성은 5, 6년 전에 자기들 경계지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비가 없어서 시비도 줄 수도 없고 공사를 못한다 하고 있는데 현재 고성 쪽이나 통영 쪽 사람들이 진주가 과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 할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동냥 주는 식으로 갈라주는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5, 6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98페이지, 이반성 심신에서 개천간 도로 확. 포장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도비 보조를 2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관방에서 덕정간 3억원과 이반성 대천 2억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없어서 이번에 시비도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신에서 대천간 도로는 농촌 도로로써 중요한 도로지만 우선 전체적인 우선 순위에서는 상당히 뒤로 밀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당초 도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금년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군의 경우는 세입이 없는 군으로써 필요 없는 도로를 경계선까지 했겠습니까? 현재 동부 쪽에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을 팔든 수산물을 사오던 고성 충무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함안 축협사료공장 등 그 길이 되었을 때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데 몇 년 동안 이대로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진양교 보수가 4억원이 삭감된 것이죠?

예. 보수비를 삭감해서 본 공사비에 4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진양교 보수를 하려고 4억원을 계상해 놓았을 때에는 진양교 확장 공사가 확정이 안되었을 때입니까?

당초 예산편성시는 진양교 보수와 확장을 분리했었는데 뒤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확장 공사비에 아무래도 두 개 회사가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해서 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예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오는 과정에서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2002년도 시의 시도 정비사업 설계용역 예산이 4억원입니다. 설계용역 예산을 용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까?

4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설계용역 심의는 뺐습니다. 연말에 다시 있으면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인데 사업이 확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12월에 사업 예정 지구 확정이 되면 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확정해 놓고 설계용역비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12월말쯤 되면 확정이 되니까 사전에 용역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확정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2002년도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는 12월말쯤 되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대충 용역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002년도 시의 시도 읍. 면 지역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죠?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계획대로 확정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100%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는 만약에 1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하는데 2개월 발주하는데 1개월 등 해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이전에 설계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해서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용역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하자, 읍. 면 지역부터 먼저 해 놓고 동 지역을 하자 해서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예를 들어서 용역위원회에서 용역비가 4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것은 1, 2년 보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위원회의 건의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의 명분을 우리 스스로 말살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당연히 용역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정했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용역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개념입니다. 의회의 최종 결정은 의회 본회의인데 우리가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용역설계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기 전에 용역위원회에서 이 용역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을 합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속하게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양교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항목이 변경되면서 40억원에서 44억원으로 경정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진양교가 중앙부처 어디 관할입니까?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직할하천에 교량을 지을 때에는 국비예산이 반드시 따라오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 에 직할하천이라 해서 국비지원이 있으리라는 것은

제가 건설교통부에 직할하천에 교량허가 건을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99%는 남강 하천의 경우에는 다리를 놓을 때에 예를 들어서 4차선 6차선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99%이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강의 지류를 가지고 있는 다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진주에 다리 놓을 때 전부 국비 지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양교 확장도 분명히 교량건설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되죠? 국비가 따라와야 됩니다. 44억원인데 44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더 증액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설계는 54억원 나와 있습니다.

도비 5억원 아닙니까? 도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돈을 얼마만큼 절약하느냐 하는 것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시 예산을 확보하면서 국비를 얼마만큼 가져오느냐 그 국비를 가져오는 명분이 뭐냐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양교 가설은 분명히 국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면 진양교 건설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느냐 하면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장과 또 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청이 지어질 때에 진양교 6차선 확. 포장 공사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비가 확보 안되었다면 이것은 시장님이나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님이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량을 건설할 때에 국비가 반드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54억원이 필요한 공사에 국비를 하나도 지원 못 받았다, 어떻게 시민 사회에 명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규 가설공사의 경우는 시의 시도 도시계획도로 확장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존도로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지원 보다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그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가 확보된다는 것은, 이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도비가 확보된다는 것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진양교 확장 공사에 도비만 가능하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중앙부처와 본예산의 협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 보면 시의 시도 시의 국도 국비 지원이 문산 IC까지 다섯 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이상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문산IC간 한 개 도로가 빠짐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다섯 개 도로에 지원을 받는 곳은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들어가면 여섯 개 국비지원 노선이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산 IC간이 빠지면 금호 아파트에서 남강교까지 교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교 확장까지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양교 확장에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그 동안의 관례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력도 안 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문건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못하겠습니다만 진주시에 다섯 개 직할하천 도로 확. 포장한 부분에 대한 상황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그 사람의 이야기로는 진양교 확장공사의 경우는 반드시 국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그 사람한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진양교 확장 도로 신설공사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또 노력하는 부분이 없었다, 국회의원에게 당초 예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집행부의 흔적이 없었다 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나불천 배수 펌프장설치, 이현동 배수장인 것 같은데 기정이 20억원인데 13억8,500만원을 감을 하고 6억1,5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예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낮춘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20억원이 들어야 공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금년에 저희들이 2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고

20억원 정도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4년까지 해야 됩니다. 전부 140억원 정도 소요되어지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되어진 것이 4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 6억1,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하게 됩니다.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13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실무자간에 언질도 있었는데

내시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공문으로 내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업에 투자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 1, 2월에 중부 지방에 폭설로 인해서 그 부분에 70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받을 때에 위원회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행정자치부에 집행잔액 남은 것 얼마라도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가 되어진다면 결산추경에 이 액수만큼은 안 될지라도 얼마간 부활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98페이지, 시설비 정평 남성간 도로 확. 포장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도죠?

집현에서 명석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정평 본 마을까지 도로가 확. 포장되었습니까?

응석사 들어가는 길에서 고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응석사 도로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응석사 입구까지는 확장이 되었습니까?

일부 교량 있는 곳과 경리정리지구는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100m 정도는 안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정평 남성간 도로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300m, 400m 도로가 포장이 안되고

집현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쪽에 6, 7년 되었습니다. '95년도 이전이니까 그때에 남성 쪽에 포장은 전혀 안하고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소형차도 억지로는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차가 아예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남은 구간이 얼마 안되죠?

예 얼마 안됩니다.

조기에 완공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남성마을 사람들이 7, 8개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장만 해 놓고 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평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결시켜야 도로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올해 어차피 3억원 가지고 안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조기에 완공을 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확장만 해 놓고 사용 못하도록 해 놓은 지 7, 8개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중앙 배수로 복개 공사가 이것가지고 다 완공이 됩니까?

금년 공사가 하대동 35번 종점에서 상류 쪽으로 현재 300m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300m 중에 150m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얼마 되어있습니까?

본예산은 금년도 없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어차피 해야 될 것을 본예산에 제대로 되도록 확보를 해야 되지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론자들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지만 손을 되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동 초등학교 앞 인도개설 이런 것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결산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지 추경에 무슨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주택사업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년도 별로 분할해서 받아들이는데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일시에 갚겠다, 일시에 갚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각종 발생하는 이자 등이 잉여금으로써 결산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예산에 잡아 줍니다. 이 세외수입은 예측을 못한 수입이 됩니다. 주택사업에서 특별히 일시불로 갚는 돈이 해마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마다 갚지 않고 미리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산과는 다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도로문제인데 면 단위에 전에 시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명석면 뿐 만 아니라 다른 곳도 유사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 군 통합 이전에 '95년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었는데 '94년도까지 명석면의 경우 에 제일 골짜기까지 2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큰 도로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면사무소 가까운 중심지에는 아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군도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추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산까지 가서 독지가한테 2,000만원을 가져와서 포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오지에는 흙 길 그대로 있었습니다. 밑에는 시멘트라도 있으니까 우선 차가 다니기에는 큰 불편이 없으니까 위에 안 된 곳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골짜기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96년 1월입니까? 시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승격이 되었죠? 언제 되었습니까?

'97년도입니다.

승격이 되었는데 시도가 아니라고 시에서 밑에 부분은 잔여부분이 2차선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2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로가 폭이 5m밖에 안됩니다. 인도도 없고 가장자리 땅도 없고 차가 교행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건설도시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시의 중요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비는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면서 5년이 넘었습니다. 1.5km나 1km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2차선이 조금 못되는데 당초 콘크리트 포장이 양호하게 되어 놓으니까 아예 안된 곳은 2차선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석사 들어가는 도로도 지방도로로 승격되어 있는데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가면 마진간 지수면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금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도에 계속 확장을 건의하고 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지방도는 현재 시비로써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는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지구는 시비로써 할 수 있지만 시 재정상 되도록 이면 도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도에서 해주면 좋은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도로는 '95년도 완공이 다 되었는데 6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평을 말씀하시는데 정평은 1개 마을이고 이것은 명석면 절반이 살고 있는 도로입니다. 열 개 이상의 마을이 있습니다. 건설부분에 관여하는 계장부터 국장까지 와 계시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댐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이라 해서 지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방이 어디로 갔으며 여기에 계속비로써 지원될 수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또는 정비 사업은 사업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종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 정수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써 우리시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2억3,000만원 정도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넘어왔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이주단지 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또는 댐 주변 지역에 소규모 농로포장사업 같은 것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을 해왔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시한을 정해서 남강댐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에 우리 시의 경우는 시비 10%, 국비 90%해서 159억원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차년도인 금년도에 39억8,4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2억3,000만원이 있죠?

예.

망경동, 신안동, 평거동 관계되는 동과 댐 상류지역의 면 지역과 돈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과 읍. 면. 동장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김태용 의원께서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주변 지역의 시 관내에는 댐 주변 지역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곳이 4개면, 1개동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평거동과 망경동이 단순히 댐 주변 지역의 정의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댐으로부터 5km 이내라고 보았는데 상부기관에 전화로 질의를 한 결과 댐 수면하고 관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명석면, 내동면, 수곡면, 대평면, 판문동 5개면. 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그렇게 확정이 되어져있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되었죠?

금년도 39억8,400만원 가지고 집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 동 지역에 정비사업 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리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고 강주열 위원께서 확정되기 전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되어 있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동 시도가 어디에 어느 동에 있으며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기획예산계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50개소, 60개소 정도 되는데 확정되기까지는 3분의2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는 나와 있지만 확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해마다 대충 몇 건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4억원 정도면 용역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양 5거리와 석류공원 도로 확. 포장에 당초 기정예산이 1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8억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는 석류공원에서 개양 5거리 하천까지 10억원을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검문소를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를 철거하고 개양교가 20m로 되어 있는 것을 구 개양교까지 교량을 연결하고 그 주위에 완전 정비를 하는 것으로 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 보면 가로등, 신호등 정비해서 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골의 경우에 가로등에 불이 안 오면 수리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객지에 있는 분들이 명절 때 고향을 찾아왔을 때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좋은 기분으로 갈 수 있는데 깜깜해도 정비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정비를 했는데 밤에 나가보니까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품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상품 중에는 KS도 있을 것이고 싸구려도 있을 것인데 좋은 것으로 해서 수리를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수리를 하고 나서 밑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를 한 사람이 수거해서 버릴 때 버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 면 보안등 가로등은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즉시 예산을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읍. 면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다소 소홀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에 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내려주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내려줍니까? 1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예산 요구를 하면

면 단위인 것 같으면 가로등이 몇 개니까 관리하는데 얼마이다 해서 일괄적으로

계산상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숫자대로 관리비나 수리비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보면 개수와는 다릅니다. 어떤 것은 고장이 많이 나고 어떤 부분은 고장이 적고 하니까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작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데도 정확하게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에 한 달에 전기료가 3만원 정도로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로등은 전. 답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름에 생식생장으로 꽃이 피고 새끼를 밸 때에 그 이전에 불을 꺼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석 달 정도 불을 켜지 않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한전과 이야기를 해서 전기료를 안 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는 불을 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필요 없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흔한 것은 아닌데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주민들이 돈을 내서 세웠거나 또는 독지가가 세웠거나 행정에서 세운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와 너무 인접이 되어서 밤도 낮이고 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웃사람은 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너무 밝아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지만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 단위에 보면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을 한사람을 위임을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엄청나게 누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업자가 가져가야 할 돈이 1,000만원이 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업자가 물론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에게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번 씩 회의나 관리차원에서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안등이 작물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없는 전기기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2년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3파장 전기라고 해서 전기를 절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면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파장 전기를 보안등에 꽂으면 소등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보안등은 켜놓아야 되는데 작물 생육관계로 꺼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3파장 전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소등을 시키지 말고 3파장 전기로써 하세요. 3파장 전기는 일반 전기의 3분의1 정도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가정용 전기는 3파장 전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나오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셔서 대체가 가능하면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강영안 위원께서는 도시계획의 기본 설계에 대한 또 차후계획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평거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 지역이고 이 부분이 진양호 가는 큰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에서 나가는 도로입니다. 들어오는 차선 나가는 차선해서 차선이 두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차가 서 있으면 이 차는 우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평거동사무소 앞에는 유일하게 들어오는 차선은 1차선이고 나가는 차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1차선이 남으니까 우회전이 자연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와 대경아파트, 들말 한보사이에 들어오는 도로는 2차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평거동 3차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이 도로에 대해서 분명히 좌회전 신호를 받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우회전이 그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가는 차선은 2차선이 되는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나가는 차선은 분명히 우회전 차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영 초등학교가 있고 중등학교가 있고 나란히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 도로에 교통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교통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둘려가도 이 도로는 폐쇄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유형입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곳의 도로는 인도나 녹지로 되어있고 차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도시 계획의 기준을 마련하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3차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택지개발을 할 때에 필요한 부분은 빌라부지입니다. 현재 평거동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빌라부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5층 고층에서 2층으로 바로 낮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단독 주택과 15층 짜리 고층빌딩 사이에 4층 짜리의 엘리베이트가 없는 그리고 수목이 많이 어울려 질 수 있는 빌라부지가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제 때문에 아마 판문동 서광오 의원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상평동 못지 않게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곳은 진양호 밑입니다. 다시 한번 3차 택지개발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그 부분의 도시 계획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평동 도시계획 용역 사업 못지 않게 평거동, 판문동 지역의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관 많이 지은 곳 아시죠?

10호 광장 올라가는 곳 말씀이시죠?

예. 그곳은 여관을 짓는데 우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관골목 맞은편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도시 계획을 해서 되어있습니다. 한보 하이타운 여관 골목에서 판문동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 계획이 완벽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다른 공간은 여관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데 그곳은 구릉지로써 빈민촌처럼 초가도 있고 도로도 전혀 없고 여름철이 되면 쓰레기 투성이고 그래가지고 21세기 도시 계획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시죠?

판문동에 택지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문동, 평거동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답변을 하셔야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도로계획에 우회전이 가능하다든지, 학교사이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학교와 학교 사이 폐쇄부분은 이 자리에서 옳고 옳지 않다 따질 수는 없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빌라부분을 3차 택지개발에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 개발할 때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도입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2지구의 경우와 단독주택지가 과연 단독주택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법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다, 단독주택지가 되어 놓으니까 공공 주차장 시설계획도 못하고 사실은 장사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 등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지구에는 약 3분의1 정도는 전용주거지역을 이번에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그렇게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빌라형의 고급형 주택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도 언급을 하기 싫습니다만 오목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3지구 개발과 동시에 개발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관문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조례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사이에 여관이나 위락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50m로 잠정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여관을 못 짓도록 하는 것으로 시가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3차지구를 전용주거지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단독주택지 중에서

그 부분을 장사를 못하도록 하면 빌라형이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죠?

아니, 용도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을 했을 때에 빌라형으로 할 것 같으면 용적율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빌라형의 건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차피 택지개발 부분에는 세부단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의 개념은 법 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성 손용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진주시의 공사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현재 지난번에 이현동 침수지역에 공사 용역도 했고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 현장 설명을 했더라면 몇 억원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재 설계를 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도시발전을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는 1년에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유럽 등에 토목기사를 견학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진주에 진양교를 새로 확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에 가보면 정말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춘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도 관광도시가 되고 유럽보다 훨씬 앞서가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 고속도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계에서 가장 불완전한 고속도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기사 분들을 외국에 보내서 배워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골재 원석대는 매년 도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 허가가 나면 채취한 양에 따라서 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 돈을 도에 그대로 전달하여 절반이 시로 교부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골재 원석대 도 납부가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골재 원석대가 허가 날 때만 하는 것입니까? 1년에 골재채취 한 것에 대해서 납부 받는 것 아닙니까?

허가해 준 양에 대해서만 그렇고 허가 없이는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받지 않습니까?

허가 났을 때만 받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1년에 계속 골재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골재채취를 한 원석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곡면 마진지구에 허가 물량이 414,000㎥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기준이나 하천 법에 의하면 당초 허가물량의 5%이내에서 하상 정리의 차원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상 정리를 겸해서 5%를 더 하다 보니까 그것이 19,700㎥를 추가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4월인가 5월로 기억을 하는 데 금년 봄에 19,700㎥가 추가로 허가가 나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700㎥이 추가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자치단체 부담금은 골재채취 원석대가 도에 납부한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있으면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되면 기정 얼마에 추경 얼마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추가로 되었으면 기정 얼마에 추가경정예산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은 예산 편성 할 때에 본예산에 부담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이고 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이다

질의를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에 왜 없었는지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청경 10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을 한 것입니까?

노점상 단속 청경이 당초 10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채용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용이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이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쪽에 감하고 이쪽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무슨 과입니까?

그 관계는 인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