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4페이지부터 85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854페이지 징수교부수입은 조성비 징수교부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85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외 12건에 55억7,803만1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종묘매입외 3건에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벼 병해충 공동방재외 14건에 4억6,8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는 총 11억1,54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2억4,393만5천원을 농업기술센터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기타 홍보물인쇄 등 9건에 8,1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는 도농교류행사 및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각종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0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선진농업 기술견학 및 친환경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직원 63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504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정시책업무추진외 2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2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회보상금등 4건에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4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농산물 TV 및 신문광고비 5,700만원 세부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식 및 어울림행사비 600만원, 쌀요리허수아비 전국경진대회 1,800만원, 볼거리장장승관탑등 700만원, 체험의장 가래떡 만들기등 520만원, 먹거리장 재료구입비 580만원, 이벤트장 소달구지 타기등 1,200만원, 시설설치비 천막임차, 전기시설등 1,700만원, 기타 부대경비 1,200만원등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업재해보험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금으로 5억1,0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팜스테이 평리마을 직판장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포터 및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관리는 총 66억7,5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전산관리인부임으로 국비보조금 300만원을 포함한 9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농수산시책 홍보수용비 및 일손돕기 급량비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영농기술, 기계화 영농사업교육외 3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수산시책 유공자 표창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홍보 및 조건불리지역 행정비로 3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지도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국도비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수산종묘 은어 치어 매입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7,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논농업직불제 41억9,313만4천원, 쌀생산조정제 4억9,817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억2,889만5천원, 친환경농업직불제 8,500만원, 쌀생산조정 농지관리비 3,486만원 등 총 50억4,0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에서 86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 1,400만원, 벼 육묘장 설치지원 2억원, 토양개량제공급 4억7,995만2천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1,680만원, 목재파쇄기 공급 5천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정사업 2억4천만원, 보행형 관리기 공급지원 1억5,066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6,144만원, 다목적 살포기지원 1,650만원,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등 13억5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비 1억원, 일손돕기 장비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쌀생산 조정대상농지 경운기지원 2,490만원, 수도용 상토지원 2천만원, 아리랑쌀 시범사업 5천만원, 밀양 오리쌀 생산시범사업3천만원등 총 1억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는 총 4,8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진흥지역 전산관리인부임으로 5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지도면구입등 수용비, 불법농지 대집행 장비임차료등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불법농지 시도와 시군교체단속 및 농지전용업무추진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교육,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공청회 및 읍면동 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국비내시에 의거 5,594만4천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과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등 도비내시에 의거 6,750만6천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농교류행사지원비는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비는 지원 영농규모가 1.5㏊ 미만 농가에서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전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급토록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1억8,655만6천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청도 두곡 농산물 가공공장이 노후하고 용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시설보수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지원 도비내시에 의거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남전 친환경작목반의 도시 소비자 및 관외 농업기관단체등 현장방문견학 및 산지직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 위원입니다. 86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하여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조건불리지역 대상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경지정리율이 20% 미만 지역과 농지 경사도가 15%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에 대한 지역에정부가 200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런 대상지역이 산내와 단장면입니다. 산내는 삼양, 남명, 용전지역이고 단장은 감물리, 안법, 국전, 고례, 원구천 이렇게 대상지역입니다. 사업비는 밭이나 과수원은 ㏊당 40만원을 지원해주고 토지는 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논두렁 같은 것 확장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인지, 뭐하는 사업인지 이해하기

조건이 일반영농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에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산내가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작목은 사과이고 단장은 대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조건이 불리한 농지에 작물을 생산하는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서 그런 대상농지를 신청받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 40만원이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860페이지 국외여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시설견학입니다.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선진농업기술 해외여비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으뜸 농업인상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품목개발이나 농산물 브랜드화 했거나 기술이 남다른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5개 분야에서 밀양시 관내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 선도농업인 이런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 공무원 2명이 친환경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중국으로 해외견학을 하고 친환경 농자재 자료수집을 위해서 2명에 대한 여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864페이지 팜스테이 평리마을이라면 어느 지역입니까?

단장면 고례리 밀양댐 밑에 있는 마을로서 바로 밑은 고례이고 못 가서 있는 마을이 평리입니다.

직판장설치인데 어떤 생산품을 어떻게 직판할 계획입니까?

주가 대추를 하고 그 다음 바드리에서 많이 생산되는 배나 고랭지 채소를 위주로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까?

지금 밀양댐 때문에 많이 오기도 하고 실제로 여름이나 가을되면 밀양댐을 경유해서 울산으로 넘어가는 사람, 부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단장면 고례지역은 물이 좋고 청정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녹색농촌 관광마을로 지정되어 지난해에도 지원해 주었고 그곳으로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야만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 지원을 해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는 직판장시설은 안 했고 기반시설을 위주로 해서 즉 말하면 방문자센터, 등산로정비,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농장 지정, 민박시설 등 이런데 지원이 되었고 작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으니까 2005년도부터 사업이 전개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꼭 직판장을 설치 안해도 가가호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이 걸려 있던데 그런 효과보다는 직판장설치해서 판매하는 것 수입실적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교체인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은 7년이었는데 2004년부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꼭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인지.

노후하여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예산 111페이지 청도 두곡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지원인데 가공공장을 설치해 놓고 나니 맞지않다고 설명했는데 설계가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까?

당초 1994년도 한읍면 한명품 사업으로 꽈리고추 가공공장을 했었는 데 제대로 운영 안되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청도 두곡 생초 작목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선별포장과 앞의 공터는 농기계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노후시설을 보수해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작목회와 청도면에서 건의가 되고 여론이 올라 와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초에 지원했을 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방치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비를 다시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좋겠다 싶어 이번에 4천만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비는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혹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난 이후에 또 옛날과 같이 사업이 시행 안되고 있는 사항이 초래되면 어떡하겠나 이런 것도 염려스럽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혹 지원해 주어 활용이 부실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 지원으로 그런 것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었다 보고 그분들이 어떤 남다른 각오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믿고 저희들도 지도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수정예산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설치 1개소에 2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과연 생산품목이나 친환경 생산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현황은 전체 약 190호 됩니다. 재배면적은 약 240㏊입니다. 품질 인증별로 보면 유기농산물이 3농가에 10㏊ 이것이 남전 친환경작목반입니다. 다음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음 무농약 농산물 품질인증받은 사람이 33농가, 저농약 농산물 인증 받은 것이 152농가, 그래서 전체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이 약 8,2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판매장을 설치하는 장소, 시설규모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전 친환경농장에 대도시 소비자들이 직거래나 산지구매를 위해 연간 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올해 다녀간 사람이 약 8,000명. 그렇기 때문에 산지 생산지에서 직접 재배과정도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생산과정을 보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전시사항도 둘러볼 수 있는 연계된 그런 장소에서 남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전시 및 판매장 시설을 40평 정도로 하고 다음 여타 부대시설로 냉동창고, 냉장창고등 관리 휴게실 해서 40평, 8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단가가 높은 것은 냉동창고와 냉장창고, 급속냉동창고 이 사업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라든지 모든 사업비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남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한다면 남전의 전유물로서 개인 소유화될 그런 사항이 도래된다고 보고 이 장소를 오히려 시 권역 이용도와 교통편리한 지점에 설치하면 다른 저농약 농가라든지 무농약 농가라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남전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지역속에 이 판매소나 전시실을 갖춰 놓는다면 개인 사유화될 우려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남전 친환경작목반 회원이 당초에 60명인데 지금은 10명이 중간에 나가고 50명이 회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8억5천만원어치 팔았고 앞으로 2005년도 자기들 계획을 보면 약 24억 정도 판매할 계획이다. 그래서 산지 재배과정도 보고 거기에서 직접 생산한 것을 연계해서 견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자기들도 그런 주장이고 저희들도 그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전 친환경작목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작목반대표가 전병술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예. 친환경 대단위조성지구로 전체 사업비 10억 중에서 6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말이 작목반이지 개인이 생산이나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전부 생산하여 일단 옥산농산 전병술씨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0페이지 행사지원비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도농교류행사,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 홍보물제작 2,300만원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도농교류행사비는 500만원 올해 처음 작년에 평리 녹색농촌 관광마을이 농림부에서 지정되어 처음 기반조성 시설을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는 처음 지원하고 초동 방동에 손정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사업비로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올해 처음입니다.

863페이지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2일간 치루면서 약 1억6천만원을 집행하는 큰 행사가 되었는데 알차게 치러진다 하더라도 과다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직접적인 효과는 실제로 그에 비해서 행사지원비가 좀과다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 농산물 쌀을 비롯해서 고추나 깻잎이나 과일이나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간접적인 수년 후에 브랜드화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효과가 사업비에 상응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집계는 나올 수 없지만 외부사람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사람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0명, 3,500명정도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객지사람들이 많이 와야 홍보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직접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TV광고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 지난해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약 2천만원 더 우리행사에 참여 못한다 하더라도 언론매체나 TV광고등을 하여 증액 지원해서 홍보효과를 더 올리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산계획은 그렇게 편성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민간단체에 이전해 행사를 치루는 쪽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 데 집행기관에서 기획팀을 구성해 행사를 치르면 더 효율적이고 짜임새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 축제행사는 통상적으로 전체 생산자 단체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야만 자부담이라든지 자기 농산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 안 되겠느냐.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농산물 축제행사는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간단체에 주는 것과 기획팀을 구성해 하는 것 예산상 저가 생각할 때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보다는 민간단체 주체로 하게 되면 자부담을 그분들이 많이 하게 되고 시에서 직접 행사를 집행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런 예는 거의 없어서 정확한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자부담하는 금액만큼 더 시비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므로 해서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자부담이 많이 있었습니까?

자부담이 정산서에 그런데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부담한 것은 534만원이었고 시지부에서 1천만원 부담하여 1,534만원을 자부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시어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863페이지 우리농 엑스포행사에 8명이 참석하는데 행사보상금이 3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8명이 가면서 금액이 그런 것 같고 행사에 꼭 참석해야 되는지, 어느 단체에서 참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 가면 농림부에서 어떤 행사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계획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밀양에서는 특산물이 얼음골 사과, 대추, 풋고추, 깻잎 이런 쪽으로 대충 농림부나 도에 와서 지정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 농특산물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기금 및 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7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지법 개혁하기 이전에 진흥지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진흥지역을 재정비하게 되면 읍면순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관계자들 교육도 해야 되고 연찬회도 참석해야 되고 진흥지역을 재정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관리지역으로, 현지조사나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현지 간담회도 하여 주민여론 수렴을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따라 저희들이 2005년도에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 즉 말해서 진흥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연찬이나 주민설명회에 따른 보상금으로 7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업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줄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사실상 저가 농촌에 살다 보니 예산이 작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어 어려운 농촌을 위해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860페이지 동료위원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시찰 견학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확정 안 되었고 나중에 선진농업 우수한 작물에 대해서 선정되었을 때 표창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는 올해 처음입니다만 사실상 매년 농업인들 해외연수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소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농업지원과나 합해 1년에 가는 것이 약 7,500만원 정도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안에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최근 2, 3년간 자료를 보니까 해외가시는 분들도 사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인같은 경우에는 간부직을 계속 하니까 주로 읍면회장이나 시의 간부들 중심으로 가다보니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그 외 선진농업 하시는 각 읍면별로 딸기나 매실이나 여러 가지 봤을때방금 자료를 훑어보니 최근 2, 3년간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하여 정말 그런 분들 선진농업할 수 있는, 가셨던 분들도 그 방면에 충분히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밀양시민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세심히 하여 안가신 분들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63페이지 똑같은 질의 계속 되겠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내년 행사도 올해 행사와 거의 별 내용이 틀리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전이라든가 소달구지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계획은 예년과 같이 큰 변화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에 대해서 저가 또 저 소신이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들이 1,575만원 합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예산편성에 두가지 항목으로 1억5,800만원으로 편성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올해 행사를 하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직원들끼리 토론도 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관계 농업인들도 모시고 한번 분석도 해봤습니다. 저희들 축제명이 쌀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농업은 복합농업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내용은 실제종합축제형식으로 올해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수나 원예분야가 시 전체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종합축제를 했는데 종합축제를 하다보니 다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여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농업단체나 의견이 어쨌든 이 행사는 계속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체 밀양에 농산물 총 수입이5,50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밀양에는 농산물판로가 원활히 되어 져야 밀양 전체경제가 돌아 가겠나. 실제 아시겠지만 밀양의 상설시장이나 터미널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된 것도 농촌 사람들이 나와야 밀양 장도 서고 옷가게도 형성되고 신발가게도 형성된다. 그래서 어쨌든 농산물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해도 저희들이 행사를 했지만 실제 당일 판매도 중요합니다만 각 단체에서 나와서 명함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 돌아가서 얼음골 사과나 단감이나 계속적으로 개인에게 많은 물량주문도 되고 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다만 저희들도 실제 작년에 행사를 하고 횟수는 2회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남면 센터에서 자그마한 소규모로 음식대회 정도를 했고 실제 올해는 사실상 내용 면에서는 1회입니다. 이 부족한 보완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여러 시민들이나 밀양에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병행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현재 단장면에서 실시하는 메뚜기잡기행사와 같이 병행할 계획이고 시민의날이나 시민체육대회 하고, 올해도 저가 시민체육대회 협의를 할 때 저는 같이 하기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민체육회 임원 쪽에서 올해만은 곤란하다. 내년에 다시 검토하자 그 날 그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합병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 단 시민의날 10월 17일과 겸임하면 저희들 인원동원이나 예산관계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10월 17일은 저희들 한참 타작을 하다 농민들 나와 하는 것은 하루 정도 농업인들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햅쌀이 그때 출하가 곤란하고 얼음골 사과나 단감이나 가을의 과수생산이 어렵다 하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행사를 병행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행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행사내용도 순순하게 올해는 농업부서에 직원들이 토론을 하고 저 아이디어도 보태고 일부주변에서 듣기도 했는데 저가 올해 이천 쌀 축제에 갔다왔습니다. 이천이 올해 7회인데 이천에도 1회, 2회, 3회, 4회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다 6회째인 작년부터는 이벤트사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여건이 틀리다 보니 순수한 쌀만 하더라도 2억5천만원으로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벤트행사에 주어 내용도 알차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소비성이나 실제 올해 우리가 많은 음식을 15품목을 오는 사람들 대접을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은 1,200만원에 1,300만원밖에 해당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소모성이 아닌 쪽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농산물홍보에 전체 1억5,800만원 중에서 5, 6천만원 정도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나머지부분은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으니 다소 위원님들 걱정하고 계시더라도 올해 예산을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득이 되는 알찬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69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1개소 했는데 이 부분이 수정예산 112페이지에 나오는 이 지역과 똑같은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 신규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장면 태룡리 일원입니다.

지금 신규 지정되는 단장면이네요. 친환경 농업지구인데 주 생산품목이 어떤 종류입니까?

고추와 깻잎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11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전년도 지구조성해서 지원된 부분이고 올해는 판매장만 설치한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도시민들이 실제 옥산농산 현장에 둘러보면서 수경재배 했던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직접 사 가지고 간다는 이런 측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관심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이전에 행사보조위탁 1억4천만원과 홍보물 1,800만원. 1억5,800만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은 사실상 시의 농정과에서 직접 하죠. 이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직접적인 기획이나 이것은 시 농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행사 작년 1회 할 때는 처음에는 음식대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1회를 맡아 했고 올해 이름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 쌀과 사람의 만남이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기술보급과도 쌀을 취급하고 유통과도 쌀을 판매하고 농정과도 쌀을 생산하고 사실상 부서가 조금 애매모호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아주 방대하고 몇 달을 소요해야 되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행사기 때문에 다소 서로가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 면이나 그런 것 충분한 용역을 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1개 과에 한사람씩 사람을 차출해 기획팀을 별도로 두달정도 운영하면서 그 기획팀에 농업인단체와 의견교환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행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축제가 실제로 쌀과 사람의 만남이라기 보다는 밀양의 농민축제로 일단 격상을 시킬 필요도, 한다면 농민축제로 격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중의 성격은 1년농사 결실을 맺고 농업인들 사기를 올려주자는 뜻도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연히 농민축제 또 그렇게 하기에는 이름이 뭣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외부에 홍보도 하고 플러스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그런 것도 사실상 안의 내용 면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생각했던 것 하고 나중에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농업경영인들한테 그 일을 맡긴 것으로 실제로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에서 기획 다해놓고 농업경영인들이 마치 행사인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위원이 29개 전체 작목반이나 단체 안에 포함이 다되어 있습니다. 축산단체, 양돈단체 전부 포함되어 있고 각종 채소작목반, 버섯작목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축제는 거의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도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실제 29개 그냥 각각 하라 해도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위원장을 한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인 단체가 회원수가 많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농업경영인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라.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다소 농업경영인들이 주도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우리 시 전체 농업인 단체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거의다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서 들려요. 농업경영인회장 밀양사람입니까? 원래.

설병천회장

원래 밀양사람입니까?

현재 밀양에서 살고 있으니 밀양사람 아닙니까?

반목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 이야기 들려 이야기합니다. 원래 밀양에서 농사짓고 하던 분입니까?

저도 언제부터 설병천 회장이 밀양에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삼랑진에서 돼지를 키우며 밀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생각에 시에서 기획하고 하면 각 작목반 하고 앞서 이야기가 나옵디다만 작목반장들과 우리 시 기획팀하고 바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29개 작목반 안에 전체 고추작목반, 단감작목반, 깻잎작목반, 깻잎 같은 경우에는 23개 각 읍면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23개 작목반이 합쳐 연합작목반이 있습니다. 실제 29개 작목반 안에서 밀양시에 모든 작목반 단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일이 많고 서로가 잘 안 맡으려 합니다.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위원장 맡은 사람이 농업경영인 회장이 다만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외부에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주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 밀양시 전체 농업작목반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이 행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2005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시행될 시기는 내년 10월, 11월 무렵 입니다. 그때는 선거가 1년이 못 남았거든요. 시장선거라든가 지방의원선거가. 그래서 그런 행사성 경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시의회 의원 개인에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는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예산과목이 시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과목자체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의 관계를 연구 검토를 해보라, 나중에 예산 책정해 놓고 그때 가서 된다, 안 된다 하지말고 연구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제행사도 그대도 하고 있고 마라톤대회나 각종 내년에 도체도 밀양에서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어떻게 될지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실컷 해놓고 그때 가서 되니, 안 되니 하면 곤란하니까. 전에도 별것도 아닌 농업경영인 관계 때문에 예산 지불도 못하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관계도 혹시 그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직접 그것 때문에 하고 안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가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쌀과 사람과의 만남을 그 날 행사에 시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인사말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쌀에 국한되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 간담회에서 말씀 하실 때는 쌀과 사람과의 만남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유명사화 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장님 성암이나 저 이름을 예상원 그대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쌀에 국한해서 쌀을 만들어서 쌀이 어려우니까 FTA, 여러 가지 국가정책, 농업정책에 의해서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저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시나 판매행사를 쌀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밀양에 농특산물 전체를 거의 다 참여시켰습니다.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예산 저는 1억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억4천만원 가지고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인 축제로 승화하려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쌀에 국한한다면 영남작물시험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쌀에 결부시키는 것이 더 우리 밀양시 농업의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작물시험장에서 순수한 밀양 쌀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홍보행사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홍보해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와 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또한 가지 농업의 생산단체의 대표격은 농협입니다. 농협이 우리 밀양농산물을 대표하는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농협에서 주체는 밀양시가 하고 주관을 밀양시농협이하면 각 단위농협을 비롯해서 협조를 하면 1억은 충분히 확보해서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억4천만원, 1억5천여만원이 확보되었다손 치더라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은 이제는 농사를 짓고나면 짓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농민의 사고는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느냐, 농협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 농협이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되지 행정이 너무 앞에 나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 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번 농협과 협조하셔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것이 확보된다든지 어떻게 된다면 꼭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협이 주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농협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가만 앉아서 월급만 받아 가는 농협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이 주관 부서가 되어 활발하게 농협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결과분석 평가회 시도 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가 끝나고 편성될 즘 농협과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가져 농협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의논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주체는 우리 밀양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는 주체,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총 8억2,481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8,917만5천원에 비해 6억3,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증가 요인별로는 FTA기금 과수지방자율계획 3억9,875만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1억6,1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억8,436만2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4,045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8,436만2천원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산물 유통관리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8억7,736만1천원 보다 6억3,897만2천원 증액된 25억1,6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농산물유통 및 수출해외자료관리 일용인부임 920만원입니다. 다음 8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39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67만6천원 증액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시식용 농산물구입비 150만원과 팜플렛 제작비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3,584만원중 국내여비 2,684만원과 국외여비 해외시장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가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40만원중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2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03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5만원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인 해외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6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수출시장 확대추진을 위하여 수출농업인에 대한 시상금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200만원은 얼음골 사과축제 및 무안 고추축제행사지원비로 2천만원과 농특산물 홍보행사지원을 위해 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예산액이 21억7,449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5억4,272만6천원이 증 되었으며, 보조사업예산은 11억4,399만6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6,972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2만원은 양곡관리 장부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324만3천원은 양곡관리지원 국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 예산 3억5,869만원에 비해서 7억8,144만3천원이 증액된 11억4,01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산물 산지유통건립 및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등 총 13건에 사업비 11억4,013만3천원이며, 이중 국비사업이 8건에 10억5,073만3천원이며, 도비지원사업이 5건에 8,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액은 10억3,05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2,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 2,600만원은 우리 농산물 소포장 개선사업 800만원과 수출작물 병해충 방제 및 연작장애대책 1,8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은 농산물홍보 지주형 소형광고탑 2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억4,15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억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용은 농산물 공동선별장 2개소 3억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3억9천만원, 수출작물 종묘비지원 1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클레임 손실보존 3천만원, 수출농산물 저온 예냉시설지원 3,150만원, 농산물 저온예냉시설지원 4,200만원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수출농산물 공급 보냉탑차지원에 3,200만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보온보냉시설 1,6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과의 복사기가 노후하여 교체비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7,230만원 증액된 2억2,47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원예특작 연찬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2억2,320만원으로 전년보다 7,470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88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으로 과수 재해보험가입농가 보험료지원 7천만원과 과실 단경기 생산시설지원 5,320만원, 자연학습원 시설보완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보조금 총 8억8,048만원은 기정예산 8억2,482만5천원 보다 5,92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926만5천원 증액된 내용은 도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2,826만5천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수수료 및 용품구입 28만원,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보상 12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1,500만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액 총 26억4,86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25억1,633만3천원 보다 1억3,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목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94만원중 양곡관리서식인쇄 34만원, 농산물 안전성검사수수료 및 용품구입비에 56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구입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5,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3천만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지원 2,4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에서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감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850만원은 신선농산물 생산작목반에 시범적으로 예냉탑차를 지원해서 신선도 유지와 농산물 제 값을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3,150만원은 지하수부족지역 수막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5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2005년도 농산물유통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878페이지 윗 부분과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식품박람회 개최국이 어디입니까?

식품박람회 작년도 개최국은

2005년도 갈 계획 아닙니까?

예. 2005년도 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는 아직까지 지역선정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880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산물 산지유통건립으로 사과 품목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농특균형사업비로 내려온 것인 데 부북농협에 내년도에 고추세척기 선별장과 포함된 사업입니다.

부북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네요. 선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확정된 것입니다.

883페이지 상단 농산물 홍보광고탑설치 2개소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1개소에 2,500만원, 과연 2,500만원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 아니냐로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농산물광고판은 대형 광고판을 세우려면 광고판 설치비만 2억5천만원 내지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소형 광고판으로 단장면 입구에 보면 밀양대추라 하여 하나 설치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도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2,5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싶어 2개 계상해 놓았습니다.

소규모 광고탑도 필요하지만 대형 광고탑에 대해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설치를 하라고 종용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규모도 필요하지만 대형 광고탑을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열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적정한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에 과수 재해보험가입농가 보험금지원인데 이것은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수 농가가 보험에 가입 안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가입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과수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상작물이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감귤 6개 작목입니다. 보험료를 정부에서 7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수농가들 가입률은 밀양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7.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수의 안정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가입확대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30%에 대한 10%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크나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

국비가 70%, 우리 시비가 10%, 농가가 내는 것 20%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과수농가중 과수농가가 부담하는 20% 가입을 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 잠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자부담 30% 중에서 우리 시에서 10% 정도하고 농협에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10% 정도 농협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달라. 그렇게 하면 순수한 농가입장에서는 10% 정도만 자부담이 되면 대부분의 과수농가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 70%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국비 70%는 이 사업비 자체는 사실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보험에 가입되면 보험료의 70%는 농협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단 자연학습원 시설보완지원 1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자연학습원은 지금 현재 무안면 양효리 구 내진국민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그곳에 우리꽃 사랑이라는 단체에서 우리 밀양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야생화를 300여종 수집해서 그와 곁들여 목공예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러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9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만 매년 관내에 학생들이라든지 외부 부산, 대구, 마산, 창원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만명 정도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갔답니다. 그 상황을 보니 지금 현재는 우리 꽃 사랑회에서 출자를 해서 정비하는데는 한계점에 온 것 같아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해 더욱 더 계승발전을 시키면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화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지역 학생들, 외부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폐교활용은 무상입니까? 우리 시에서 대부료를 줍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꽃 사랑회에서 1년에 3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꽃 사랑회는 야생화 재배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접목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자기들이 할 사업은 현재 운동장 복판에 꽃동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주 불편하여 그 야생화동산을 학교 앞으로 옮기고 그 위치는 잔디광장으로 조경시설을 하고 밖에 학습장이 있습니다. 논밭이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 것으로 그것을 확장시켜

여기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지금 현재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꽃 사랑회 축제를 할 때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116페이지 예냉탑차지원입니다. 3,200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예냉탑차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에 대체적으로 보면 신선농산물이 대부분인데 이 신선농산물을 제값을 받으려 하니까 겨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절기에 보면 수송과정에서 벌써 가락동 시장에 가면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패가 될 정도인데 시범적으로 단장면에 자연농업법인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도 자기들이 직접 대형 유통마트에 바로 수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는 적은 차입니다. 일부 임대를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5톤 탑차를 1대 운영해볼계획으로 금년도 수정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말미에 지하수 부족지역 수막시설보완인데 몇 농가가 이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면 싶습니다. 수막재배에 보완을 해주는 이런 사업도 지하수가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들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과 또 염도가 많아서 수막재배에 적정하지 못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농촌 실상을 둘러본 견지에서는 지하수 부족도 해소하고 수막을 원활히 잘 운영해서 생산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가 전문가가 아니라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발비를 좀 요구를 해 가지고 하우스농가에 물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파묻든지 돌출 시켜서 놔 놓든지 해서 거기에 열을 가하면 물이 뜨거워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환펌프를 돌려 지하수를 뽑아 올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우스 안에 순환을 시켜 비닐을 통해 흘렸던 물을 물탱크 안에 가두면 계속 가열이 안됩니까?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 이렇게 순환하면 지하수가 부족한 곳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염도가 있는데도 사용 가능하고 이런 양면효과도 있고 그리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므로 농작물 성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어떤 연구기관에 개발비를 부담하더라도 옳은 정책이 아니냐. 기름을 떼어 생산하는 것도 이렇게 전환을 하므로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를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수 부족지역 수막시설 보완하는 이것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일부 물은 계속 순환이 되고 일부 올라오는 것만 온도를 높여 수온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막재배하여 흘려온 물을 물탱크에 가둡니까?

예. 계속 순환되도록 합니다.

그럼 지하수에서 뽑아 올라오는 물은 어느 한 온도에서 계속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가지 만 더 연구하면 되겠네요. 물탱크에 열을 가할 수 있는 방법, 지하수를 계속해서 퍼지 않고.

이것 일부는 저장되어 있는 물이 들어가고 일부는 올라오는 물이 들어가고 해서 수온을 조절해 가면서 회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도 대안책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강구되면 안 좋겠나는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기 위원입니다. 880페이지와 88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건립이 1개소 있고 농산물 공동선별장이 2개소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880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건립은 현재 국비사업으로 부북 농협에서 2005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선별장 2개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선별장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도 연말에 선별장 희망지역에 대한 작목단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는 하남과 무안에서 신청을 받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11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이 조금 부진한 곳은 2개소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885페이지 과수 단경기 생산시설 지원 이것 무슨 뜻인지 뜻을 모르겠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885페이지 과수 단경기 생산은 복숭아 하우스재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를 하우스재배를 해서 생산기간을 단축시켜 보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계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와 계시니까 885페이지 자연학습원 시설보완 지원사업비 1억원을 농업유통과장님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왜 가지고 왔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줘서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경영실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부분 예산이라니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저는 답변 준비도 안됐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성질로 봐서 최초에 이런 것을 유치하거나 이럴 때는 공보경영실에서 모든 업무 분장에 관계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치가 되고 나면 운영은 각 소관별로 합니다. 현재 이 업무를 소관할 수 있는 과가 유통과가 적이 하다고 보고 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의하게 업무가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8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20개사업으로 4억5,392만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8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개사업으로 7,5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은 농가도우미지원외에 888페이지 국고부담 3개사업과 도비지원10개사업으로 1억7,306만1천원입니다. 다음 8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16억5,975만9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8,6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상담소 상담요원 10명에 대해 9,299만2천원과 890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 1명에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5,9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2,304만원과 월액여비 2명분, 국외여비에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4명분에 대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국 연수는 관내 작목별 유망농업인 약 20명에 대한 80% 보조지원으로 4,800만원과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국연수 15명에 대한 50%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894페이지 상단까지 모두 14개사업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예년과 같이 2개사업 120만원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회 1천만원, 생활개선회원 연수교육 1회 8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5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그중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보급 911부로 6,721만1천원 도비 10%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운영수당과 896페이지 소비자 농업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은 금년에 소비자 농업 처음 도입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및 교관교육. 이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관 교육이고 전문지도연구회 8명 국고지원사업으로 377만4천원과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연수 1명 1개월 정도하는데 200만원 여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로 국고 도비지원사업으로 3명분 9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 처음 도입한 소비자농업교실 실습자 60만원, 그 밑 연구개발비는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지원이라 하여 농진청에서 농촌지도직 직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명분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0세에서 5세 미만의 양육비 6억5,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두 3개사업에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지원 55명에 대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에 가까운 여성의 출산일 기준해서 30일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9개사업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진청에서 매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개소, 농촌 전통 테마마을조성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 1억인데 금년에 요청하여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 5,04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합쳐서 총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업체와 전문지도기관, 개인 경영체 연결해서 전문기술지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9명 정도됩니다. 그 외 농촌 노인생활 문화지원 1개소 2천만원 국고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899페이지 농촌여성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유통개선 1개소 3천만원은 기 소득원 개발사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상품화 하기 위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작업개선 보조사업,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은 예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농산물 및 생활기술교육외 900페이지 상단까지 6개사업으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상남 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240만원이고 시설비로 청사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오래 되었다 보니 균열되는 부분이 있고 천정이라든지 보수공사할 것이 있어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4H 공동과제 학습포운영 자본보조로 500만원 이것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쉼터 8개소 8천만원, 901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사업 10개소 이 7천만원까지는 예년과 같이 해오던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전통식품연구개발사업으로 7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우리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고 한천이용 관광상품개발은 표충사관광지 주변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한천을 이용해 우리 농산물인 사과부터 포도, 콩, 딸기를 즉석에서 관광상품으로 팔수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인 교육용 탁자와 종이파쇄기 사무용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영지도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2명의 기계공에 대해서 인부임 2,750만4천원과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테이터베이스요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명 700만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0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1,9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목별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과 전자상거래 및 우수농업인 선진농장방문 참석보상, 농업경영개선 연찬교육등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우리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는데 연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농가에 부족합니다만 5만원씩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비,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교재등 905페이지 운영수당까지 합쳐서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및 경영지도여비 330만원과 906페이지 농산물소득 자료조사여비 순수 국비로 165만원 농진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로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재료구입에 150만원과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참석자보상,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 이것은 읍면에서 교육을 하는 보상금이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보상 해서 1,001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농산물소득조사 참여농가보상 28호에 대한 140만원과 9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밭작물생력기계화 신기종지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트랙타 부착용 기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중경제초기와 콩정선탈곡기 이것은 트렉타 부대 작업기로 시험용으로 센터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원격영농상담실 부품구입과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은 2,500만원을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 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의 자체사업으로 6,7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 지역농산물 가공연구개발비.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많은 보리와 청량고추의 상품개발을 위해서 시험연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회의 도농연대체험활동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소비자와 우리 농촌지도자가 함께 우리 시의 농업을 체험하면서 도시 소비자에 대한 농산물의 신뢰확보와 판로개척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소비자와 농촌지도자와 함께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8페이지 동결건조기 1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센터내에 동결건조기를 설치해서 시설을 확보해 농산물 가공시험개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센터가 직접 쓰기도 하고 가공사업에 필요한 농업인이 있다면 동결건조기 관내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이 시설을 확보해서 가공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센터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891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1,200만원, 892페이지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국 연수 4,800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 연구연수 2,250만원, 그리고 896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 900만원 도합 9,150만원정도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국외여비에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4명분은 892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선진농업국연수 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솔을 해야 될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여비를 말씀드리면 891페이지 1,200만원은 892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인솔공무원의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96페이지에 있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해외연수 3명 900만원은 국비지원 1명이고 도비지원 2명입니다. 이것은 농진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우리 시가 1명 참여한다고 보면 되고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우리 시가 2명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목별로 세부계획은 농진청 것은 농진청에서 시달되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달되어 미리 여비만 보조해서 여비를 확보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2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국연수는 저희들이 2006년까지 장기 계획을 받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해외연수 20명씩 2회 정도 해외연수 할 계획으로 이것은 80%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80%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해외선진국 농업연수는 이것과 분리되어 농업경영인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300만원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 지원해서 보조비율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2,250만원 계상해서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데 그간 해외연수를 해서 성과를 대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의 의식문제라든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어느 부분에 경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농민들로부터는 좋게 평가되고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저희들이 연수를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싶어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편성해 오기까지도 엄청난 힘이 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 견문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 드는데 전체 합하니 이것도 9천여만원 되어 금액이 많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898페이지 테마 1억 잡힌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 테마마을이라고 1년전에 농진청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사업확정은 금년에 됩니다만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원래 농림부 예산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그간에 산내 남명을 신청하고 삼랑진 안태를 신청하고 단장면 평리를 신청했는데 단장면 고례마을은 금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산내 남명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안태마을은 그 동안 탈락되어 농진청에 마침 전통 테마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 마을을 개발해서 하면, 우리 지역이 선정되면 2년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삼랑진 안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했는데 마침 밀양시가 서류상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여건을 고려해 마을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목이라든가 이것 세부계획을 만들어 개발하는 계획을 다시 제출해 지정을 완전히 받으면 삼랑진 안태마을이 되고 도에서 심사를 와서 이 마을은 안 되겠다 하면 우리 관내에서 다시 재 조정 선정해서 이 사업은 도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1페이지 전통식품 연구개발비 700만원과 한천이용 관광상품개발 2천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취지와 앞서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연구개발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솜씨가 아주 있으면서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지원을 하여 상품화해서 매장에서 팔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려고 지원을 하려고 전통식품 연구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직 찾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찾아 놓은 곳은 있습니다. 그 밑 한천이용 관광상품 개발은 산내와 산외, 단장 쪽에 한천이 있습니다만 이 한천을 가지고 요즘 최근에 관광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천을 이용한 요리를 만드는 장인이 단장면에 한분 있습니다. 이분을 주축으로 사업장을 만들어 지원을 해서 우리 관광지 일대에는 관광상품 소위 들고 갈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호박이라든지 단장면 완두콩, 일반콩, 녹두 이런 것을 접목해 쉽게 말하면 양갱이 되겠습니다. 양갱 식으로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사업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화과자라고 있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것은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892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국연수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앞서 농정과에도 이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간 최근 2, 3년간의 대상자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나 농산물유통과에서 갔다온 농업인들을 보면 중복되는 인원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참고하셔서 농업인들이 골고루 한번씩 해외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올바르지 않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국 연수는 올해는 아마 유럽쪽으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300만원 비용인데 전년도에는 15명 넘게 갔죠.

전년도에는 예산을 줄여 120만원 정도를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그때와 지금 자부담 비율이 내년도 예산에서 50% 자부담 하면 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자부담 20%, 30% 됩니까?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20%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 정도 되네요.

내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농업이지만 유럽쪽에 가면 경비가 많다가 보니 인원도 줄고 자부담도 많이 부담되는 부분인데 이 연수는 어느 지역에 간다는 것 내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연수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과 연수갔다 온 것 이중 지원하지 않으려고 자료화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과 호주 두군데 지역을 놓고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업의 새로운 방향이 바뀌어 동남아 쪽이 낫겠다 싶으면 조정하려 하고 있고 일단 유럽쪽에

비중을 두고 계시네요.

예. 잠정적으로 계획을 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 해외선진농업국 연수 이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 지역안배나 갔다오신 분이나 안 갔다 오신 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싶은데 농업경영인 이 부분은 주로 읍면회장이나 시연합회 간부 위주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도 역시 간 회원은 단체지만 임원을 맡든, 안 맡든 한 번 간 분은 인솔자를 제외하고는 만약 회장같으면 그 단체의 장이니까 인솔자를 제외하고는 가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간 사람을 배제하려 해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지 싶은데 주로 읍면회장 같으면 인솔자니까 회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하고 조율을 잘 하셔서 고루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08페이지 세입분야 새기술 실증시범포 사업장 생산물 수입을 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09페이지 보조금 2억7,612만3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해충밀도조사용 동력흡충기 구입사업외 11개분야 사업비 1억2,5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외 도비보조사업 19개분야 사업비 1억3,851만1천원 포함해서 911페이지 세입 합계금액은 2억8,0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12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분야 총 사업비 11억4,062만3천원중에서 기술보급관리 5억5,385만3천원, 축산관리 5억8,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예산 1억3,592만3천원 중에서 종합검정실운영 보조원 인부임 1명과 913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명, 토양정밀 검정실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해서 6,04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 경상적경비 7,550만4천원은 일반운영비 5,344만4천원, 여비 1,716만원, 915페이지 업무추진비 3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사업예산 4억1,792만5천원은 보조사업비 9,352만5천원, 자체사업비 3억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916페이지 벼병해충 예찰포 표찰제작비외 국비지원 총 8개사업에 일반운영비 5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외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사업에 재료비 3,53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18페이지 벼병해충 종합관리평가회 및 운영 일반보상금이 185만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29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919페이지 부분경운 직파기 구입 및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비 1,500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2,440만원 중에서 벼종자증식포 운영재료비외 5개사업비에 1억9,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919페이지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은 국고납입금이 포대당 3만5,290원을 볼 때 농가부담금은 수매 1등 가격을 해서 차액을 도비 20%, 시비 8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20페이지 선인장 및 야생화 증식용 자재구입은 지금 현재 선인장과 야생화를 실증시범포에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고 새기술실증시범 운영재료비로 총 하우스가 1,050평이 됩니다. 여기에 노지포장 1,350평에 총 재료비 구입으로 2,400만원, 조직배양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자재구입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온풍기, 자동개폐기등 보수하는데 1,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실증시범포 견학용 보도설치를 지금 현재 재래과수를 해놓고 방문객이 오면 포장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포장할 수 포장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꽃길조성 봄꽃 구입하고 꽃은 1월에서 4월 사이에 생산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2004년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꽃이 있습니다. 전체 1억3,100만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정미나리 3차년도 생산시범단지조성비를 6,400만원, 전자복사기구입비 1,300만원으로 편성했고 축산관리 5억8,677만원은 경상예산 3,933만3천원, 사업예산 5억4,743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축산업등록사업 전산인력 인건비조로 1명에 1,350만원 편성했고 경상적경비 2,583만3천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특히 젖소산유능력검정비조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3페이지 사업예산 5억4,743만7천원은 보조사업 4억5,903만7천원, 자체사업 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재료비 가축방역약품구입외 3개사업비에 1억3,361만8천원을 편성했고 가축예방 접종시설비외 공수의수당 일반보상금을 9,41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24페이지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외 9개사업비에 2억3,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 중간 돼지수송탑차 1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하는 돼지라든지 사육을 해서 도축장 출하하는데 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육질개선을 위해 탑차를 1대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시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자체사업 8,840만원 중에서 재료비 6,340만원은 축산기자재 운영재료구입 에 90만원, 축사환경 개선제지원에 3천만원, 특히 돼지젖소 우량가축 증액대지원비로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 2,500두에 대한 시비 두당 1천원씩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5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분야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4,867만5천원을 편성했고 다음 시도비보조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5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총 학생 833명에 200미리 짜리 우유 245원 해서 300일 기준해서 국도시비 합쳐서 6,49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1페이지 청정미나리 시범단지 6,400만원에 대하여 지역이나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미나리는 저희들 3차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정지역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필수요인이 2,000평 내지 1,500평 면적에 소요되는 관정이 2공 정도 있어야 되고 하우스가 평당 1만원 꼴로 반드시 예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내지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이 40평 정도 필요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반드시 50%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6,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재미나리처럼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가지고 확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6페이지 양봉구조 개선사업 지원 2,4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양봉구조 개선사업 지원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벌통을 단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2층 벌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계상벌통 통당 7만원씩 하는데 60% 보조하고 40%는 자부담 해서 벌집을 쉽게 말하면 2층 벌집을 쓴다. 이것을 계상벌통이라 합니다. 지금 일반 하우스에 넣는 것은 단층벌통으로 이것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층 벌통으로 꿀을 많이 뜨고 경영비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60%는 보조를 하고 40%는 자부담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920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민체전 꽃길조성 1억3,100만원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과에 도민체전예산에 일부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예산도 상당히 작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사실상 도민체전은 체육진흥과에 편성되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로 반복되겠습니다. 920페이지 도민체전 꽃길조성 부분 내용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예산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단지에 이런 이런 종류를 언제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이만큼 할 수 있는 화훼 하시는 농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이것을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꽃은 정품을 정확한 시기에 납품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화훼농가를 다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10여 농가가 됩니다만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다든지 영세농 화훼농가는 배제를 하고 자기들이 적기에 좋은 규격상품을 납품하겠다 자신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1종에 320원, 350원 단가계산까지 나왔는데 타 지역에 혹시 단가비교분석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타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므로 한 2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까?

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주 이유는 실제 우리가 밀양에서 매년 읍면동 단위로 꽃길조성을 하는데 실제 우리 밀양에서 생산해 꽃길 조성하는 부분은 상당히 발상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3대때부터 이 부분 지적했던 부분인데 실제 우리 지역의 꽃길을 조성하면서 화훼를 외부에서 사 가지고 온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산림과나 다른 쪽봤을 때. 그때 하나같이 답변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화훼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경쟁에서 밀양이 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 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꽃길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각 읍면별로 꽃길조성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정말 이런 부서에서 실제 어느 정도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밀양에 필요한 것은 우리 밀양에 있는 화훼단지와 직접 계약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산을 떠나 내용 면에서 우리 밀양지역에서 한다니 고마운 부분인데 도민체전이 끝나더라도 적은 양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항상 이런 부분은 구입할 수 있는 것 산림과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25페이지 중간부분 돼지수송탑차 지원 1대 국비시비 지원되는데 돼지수송탑차 지원은 양돈협회에 지원합니까? 개인농가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주로, 수출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실상돼지는 수출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수출보조금도 나가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중 말을 끊는 것 같습니다만 대농가를 하면 대농가 어느 농장이라고 당초 사업계획에 나와 있죠. 지원되는 농장이.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됩니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고 일단 예산만 국도비되어 예산에 책정한 것이네요.

예. 국도비와 자부담이 1천만원 소요됩니다. 일반 영세농은 실지 수송탑차를 하라고 해도 사실상 경제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어느 정도 규모화 또 수출쪽 하는 이런 농가만이 할 수 있고 지원을 해줘야만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 있는 양돈가 중에서 신청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초동의 장군농장 이상형씨는 작년에도 돼지를 천여두 수출했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상당히 이런 사업을 선호하고 있고 또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한농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바로 장군농장에 지원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일단 대농 쪽으로 공문을 해서 올해 수요가 늘면 내년도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일단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대농 해보았자 밀양에서 수출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안됩니다. 일단 홍보도 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어느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는 대체적으로 농민들한테직접 지원하는 것이 삭감이 다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시면 세입도 줄어들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 몇 %씩 줍니까? 왜 줄었습니까?

다른 것은 줄은 것이 없고 초동에 주남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줄었는데 거기에는 연속 3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자생력도 생겼다 보고 지금 현재 그 단지는 연속 3년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지원은 다소 중단하는 것이 안 맞나 해서 크게는 초동 주남쌀 단지가 줄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그 일환입니까? 5,300만원 줄은 것. 전년도에 대비해서.

여기는 작년도에 직파기가 4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직파기가 읍면별로 평야지는 다 들어갔다 보고 올해는 1개소만 해도 된다 해서 줄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기술보급과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저가 느끼는 점이 도민체전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서 주남쌀을 3년간 지원해서 자생력이 키워지면 또 다른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저 의견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도 약 3천여만원 줄었습니다만 세출예산을 보면 수정예산의 학교 우유급식을 합하더라도 6천만원 이상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1억3천만원 빼고 나면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전체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도 물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겠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만 정말 지방의회가 제대로 분권화 된다면 앞에 예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사성실비를 줄이더라도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줄이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하 소장님 물론 고생하셔서 예산확보 했는데 나무라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 안 계십니다만 예산계장님 참고하셔서 다음 결산추경에 안되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종일관 박희덕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어찌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는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백태중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