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아뉴타운지구 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2～30년간 강남지역은 많은 성장발전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강북지역은 낙후되고 도시기반시설도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뉴타운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중에 뉴타운지구를 3～5개소 정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 10일 미아6 7동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신청하게 되었으며 뉴타운지구 지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에 대한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이 있어서 우리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개요에 위치가 강북구 미아동 1268번지 일대, 미아6 7동 전 지역입니다. 면적이 18만 7,550평이고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부터 2007년 12월로 우선 잡고 있습니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을 보면 인구가 현재 2만 8,158명에서 3만 4,550명으로 잡고 있고 주택은 현재 9,559세대에서 1만 1,73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로서 시에서 뉴타운이 지정되면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730억원이 됩니다. 토지이용 기본구상으로서는 공공주택 건설용지가 71.8%, 기타용지로서 지금 현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부분이 7.9%,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가 20.3%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보면 도로가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있는 기정 중로 이것은 15m 솔샘길을 20m로 확장하는 기존에 있는 계획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중로 2개소 이것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설명) 그 다음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심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문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9월 5일쯤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중순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뉴타운지구가 지정되면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2003년 12월 기본설계용역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아뉴타운지구 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별도로 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이 자료는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제출요구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 지정선정을 위해서 각 구의 지구지정의 타당성이나 지구지정 구상내용이나 이런 사항을 제출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제출한 빔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저의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방영)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뉴타운지구 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입니다. 사실 자료로 보니까 우리 미아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쪽 지역이 지금 현재 재건축이 많이 선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자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대로 놔두면 교통문제 때문에,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어야만 우리 지역발전이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내용을 들여도 사실 이 교통문제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샘길 일부 구간을 15m에서 20m로 확장하고 몇 군데 일부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전반적인 길을 어디 하나 찾아서 해결해 주기 전에는, 아니면 지난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대로 경전철이나 지하철 그런 대안이 되기 전에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경쟁이 시급한 입장인데 여기에 따른 경전철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구역인 뉴타운구역내에서 전반적인 교통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가 힘듭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강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간선도로도 일부구간을 확장한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미아뉴타운지구내에서 지금 현재 병목현상을 빗고 있는 솔샘길 좁은 15m도로부분을 20m로 확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병목현상을 빗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되고 또 삼양로도 지금 정체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좀 뚫어줌으로서 약간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SK개발은 옆에 도로에서, 또 풍림에서 끝나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뚫리면 그것도 폭을 구간 구간 좀 넓히고 또 주변에 가로수도 많이 심어서 환경도 좋게 하고 교통소통도 낫게 해서 그 지구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이 되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강력적인 교통을 위해서는 경전철이나 이런 전체 간선도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서울시 계획이 있는 것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민간업체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해 보려고 우리구에 와서 설명을 했고 서울시에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만 얘기를 들었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교통관계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입장이라면 현 도로망으로 주변을 조금 확장하는 입장으로서 도로는 끝날 입장 같은데 사실 현재 숫자로 따진다면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제안설명서 첫장에 보면 수용인구가 현재는 2만 8,158명에서 주택이 9,559세대.

현재 이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되어서 들어온다면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것이 수용인구 3만 4,550명으로 잡고 있고 세대수는 1만 1,73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개발해도 많은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한 무허가건물이나 소형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으면 각 세대에 주거공간은 넓어지고 세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변화가 되다 보면 사실 산꼭대기 사시는 분들이 차량을 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뉴타운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면 차량숫자가 수도 없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또 지역의 상권이 변화된다면 정말 인구수로는 비례되는 것이 별 것이 아닐망정 실제 거기에 연결된 상권의 상인들이 연결되어서 인구가 굉장히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 아쉬움이 따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받아서라도 교통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왜냐하면 뉴타운지역인 성북구 길음지역이 도면상으로 붙어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역적으로 몰려있는 입장같기는 하네요. 이것을 할 경우 서울시에서 이런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경전철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 지역 개발이 사실 사진으로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는 되는데, 지금까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던 점에 대해서 왜 미아삼거리나 미아6 7동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지 수유역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을 중심으로 광산부페 중간으로 상업화 해서 구청에 일을 보러 왔을 때 이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상업화가 되면, 상권이 몰려 있으면 여기에서 다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검토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만 치우쳐서 하는 입장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미아6 7동에 계셔서 그런지.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들이나 구청 자체에서 수유지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해서 좀 넓은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그런 기대가, 어려운 점이 뉴타운의 맹점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이번 기회에 서울시로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은 그 한정된 지역내에서 계획되는 것이고 강력적인 교통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 구의회 의견으로서 올리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구내에서도 왜 미아6 7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됐는지 그 배경내용은 우선 서울시에서 선정기준에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지역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아6 7동 지역에 재개발지구가 기본계획상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미아5동에 2개 지구, 또 미아2동에 2개 지구, 좌우간 그 외에는 2개, 3개 정도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제일 몰려있는 곳부터 먼저 하고 이것이 되고 난 뒤에는 다른 지역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미아6 7동이 우선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왜 미아삼거리 지역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구에서는 맨 처음에 수유역 주변하고 미아삼거리역 주변 2개를 올리려고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시에서 각 구에서 하나밖에 신청을 안 받는다고 해서 우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11개 지역중심중에 하나인 미아삼거리부터 먼저 올라가고 그보다 단계가 하나 낮은 수유역 주변은 그래도 미아삼거리역보다는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어서 도시기반시설이 미아삼거리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상업지역도 미아삼거리역보다 상업지역이 기존에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발전촉진지역이 안되어도 발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미아삼거리는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지역중심으로 해놓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을 우선 올렸습니다. 그쪽이 선정된다면 다음 차례는 당장 수유역 주변으로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하여튼 뉴타운지구 선정이 되면 우리구 발전을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좀 지역에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뉴타운지구 선정하는데는 찬성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의해서라도 교통란을 해결해서 지역 개발로 교통란 해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연결되지 않게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자료에 맨 마지막 멘트가 우리 강북구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이 시간을 빌어서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의뢰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비가 나갈텐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아6 7동을 지금 현재 와서 지정 의뢰한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 배경,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정사업을 하는 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길음뉴타운, 왕십리뉴타운, 은평뉴타운 이 세군데를 전격 발표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뉴타운을 정해서 개발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사유는 지금까지 강남개발 위주로 서울시내에 지역간 불균형 이런 것을 최대한 해소해 보자는 그런 취지와 또한 지금까지 개발방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방식으로 어느 소단위 지역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못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난개발이 되고 또 미아6 7동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3～4군데 되고 그 사람들이 각 구에서 추진하다 보면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도 안되고 또 그렇게 도로를 넓혀서 임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땅을 내놓아야 되니까 개발하는 사람들 부담도 많아지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미아6 7동의 경우 들어가야 될 돈이 730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재개발로 하는 것보다 약간 유리한 점이 있고 또 도시 자체도 종합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취지로서 이 사업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아6 7동으로 지정한 이유는 교통난 유발현상과 과밀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차원에서 지정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 90%이상이 미아6 7동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솔샘길 그쪽 예산이 다 나온 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만약 강남 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더 급한 곳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말씀 도중에도 수유역세권 거기 상권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고 가만 있어도 개발이 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차가 다 오게 되는데 미아삼거리, 수유역 이런 데는 강북구로 보면 정말 활기찬 도시에요. 그런데 지금 말에 언밸런스가 안 맞는데, 무슨 소리이냐 하면 강남 북 균형발전 다시 말해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 같으면 없는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 말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활기차게 발전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음에는 수유역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화면을 봤다시피 판자촌이 있는 미아2동처럼 낙후된 지역은 신경도 안 쓰고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다음에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원 근본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미아2동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 근본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지구사업하고 균형발전촉진사업하고 그 두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불량주택이나 못사는 동네 주거환경을 좋게 하는 사업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각 서울시 변두리 지역에 중심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두리 지역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도심까지 안가고 변두리에서 생활권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서울시에서 금년에 3군데, 뉴타운지구는 3군데 내지 5군데를 금년에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겹쳐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복근위원의 질의에는 중심지 사업, 다시 말해서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이고 지금 뉴타운계획은 틀리다. 그런데 미아6 7동에 하는 것에 대해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자동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몇 십억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20여m 옆에 있는 동네는 불량주택이 여전히 많고 주거환경도 열악한데, 90%이상 서울시에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될 곳을 거기를 지정해서 한다, 그러면 더 낙후된 밀집지역이 있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취지에 좀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달아서 누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미아2동 지역구라 해서 꼭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보십시오. 그런 데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산 하나 만들려고 뒷다리 잡고 사정하는 식이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좀 넓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뉴타운 3～5개를 선정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서울시내에 20개 정도 뉴타운을 연차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상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양로지역 서측 고도제한지구가 열악한 주택지인데 그쪽을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뉴타운방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서울시하고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모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프로젝트를 만드느라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결되도록 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적극 추진해 주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설문조사에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해서 찬성이 88%, 또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72%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뉴타운지구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3～5개소가 지정할 계획인데 지금 대략 윤곽이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그런 윤곽 같은 것은 이야기를 일부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윤곽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지구에 대한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길음뉴타운을 먼저 정했기 때문에 길음뉴타운 면적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도 그보다 조금 적지만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기준도 없나요?

사업비 기준도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1동, 미아2동, 수유1동이 상당히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강북의 대표적인 주택단지인데 거기까지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면적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고 일단 길음뉴타운 그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망 이런 데도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지구단위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미아6 7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역이 많이 포함되면 선정되는데 유리하다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면적제한이 없고 사업액수 제한이 없다면 처음에 넣을 때 거기까지 넣어보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 너무나 넓다 이런 제재를 걸었을 때 미아6 7동으로 한정해서 결정했어야지 애당초 미아6 7동만 거론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지정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역이 있으면 차후에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정대상에서 유리한 지역을 올림으로써 처음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선정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지구를 먼저 올린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인원이 2만 8,000여명하고 앞으로 뉴타운지구에서 3만 4,000여명이 증가되는데 약 6,000명 증가가 되지요. 지금 빔프로젝트 좀 볼 수 없습니까?

도로여건만 봅시다.

지금 솔샘길, 삼양로 이쪽으로 해서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뉴타운 신청지인데 지금 솔샘길이 앞으로 확장되면 왕복 4차선이지요?

예.

삼양로 역시 그렇지요?

삼양로는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m입니까? 그것도 왕복 4차선 20m 아닙니까?

예, 20m도로 맞습니다.

삼양로에서 올라와서 길음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몇 m입니까?

이것도 20m입니다.

지금 솔샘길에서 정릉으로 넘어가는 길도 조금 확장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20m로 되어 있고.

터널 지나서.

이쪽 부분은 부분적으로 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6,000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 상황에서도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약 6,000명이 증가됐을 때 정릉고개 넘어가는, 확장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계획이기 때문에 강력적인 교통계획이 안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북관할에 대한 계획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샘길 부근에서 미아삼거리역으로 나가는 교통량도 많고 정릉고개에서 올라와서 교통량도 증가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뉴타운지구가 개발되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음뉴타운도 작년에 지정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강력적인 교통이 뉴타운지구계획에 포함되지는 못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미아뉴타운도 교통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의 교통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회의를 하실 때 지금 미아6 7동 뉴타운개발로 인해 약 6,000명 증가되는데 길음뉴타운 개발이 되면 그 인구도 많은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정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교통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회의하실 때 꼭 반영하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0억 공사에서 전액 서울시 지원자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강남 북 균형발전, 수유역 역세권의 균형발전보다 더 시급한 사항은 뉴타운 지정 확대 시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아1동, 미아2동, 수유1동 부근에 대한 우리 구비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뉴타운개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도로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SK아파트 뒤에서 길음동으로 생긴 새 도로 아닙니까? 신설 연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표시가 아닙니다.

지구지역표시예요?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틀림없이 확대되어야 되고 또 미아6 7동부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교통체증 해소정책과 주거중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또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구가 지정되어서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프로젝트를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했다니까 더 그렇겠지요. 눈이 있는 사진이 있었고 진달래꽃이 핀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금년 초봄 2월부터 준비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할 미아6 7동으로 보고해 놓고 의회에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늘 이야기하는 의회를 언제나 뒤로 미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7월달에 시에 올리기 전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어떠한 고견이 있으신지?” 이렇게 최대한 건설위원회에, 전체 의회에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본 위원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솔샘길, 삼양동사거리 이심약국 앞까지는 예산이 전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5만 1,615㎡, 이 지구에 약 8.3%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단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도를 설명하실 때 거기 사거리를 위주로 해서 여기가 지구단위에 포함된다면 이런 질의가 안나갔을 것입니다. 다만, 빨간색으로 그어 좋고 이 지구만 하겠다, 그러면 지구단위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질의가 나오게 되고, 다만 이것이 뉴타운이 되면 도로도 많이 넓혀질 것이고 골목길이 도로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새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건너편인 미아1동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동북시장이나 대지시장 그런 재래시장이 전에 몇 층을 올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3층, 4층에서 끝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하면 고층 주상복합을 지어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했었지만 고도제한 때문에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도제한에 저촉이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뉴타운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이 몇 층까지 올립니까?

지금 미아6 7동은 고도제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층수 제한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로 묶인 곳은 몇 층이나 되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층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지 면적이나.

그러면 지금 삼양사거리에 지구단위로 계획된 곳은 몇 층이 올라갑니까?

거기에 층수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는 대지도 있지만 그것을 몇 층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각 대지의 크기에 따라서 대지가 크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아니 지구단위나 뉴타운지구는 여러 지구를 같이 합쳐서 도시기반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뉴타운 공동주택개발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공동주택 지역으로서는 아니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이 속에 지구단위로 된 데가 기타 지구단위로 된 데가 5만 몇 평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도 미아6 7동과 맞춰서 지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이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기존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여기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 공동주택 계획부지와.

삼양사거리를 찍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아1동과 미아8동과 미아5동의 주거단위지구가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표시가 안된 상태이고 지금 그대로이면 그 건너편은 고도제한을 받아서 5층이나 6층을 짓고 끝나는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 7동은 뉴타운으로 해서 고층이 올라가면서 그 지역이 표시가 안 되고 그 지역은 만약에 따로 한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지구하고 뉴타운지구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별개라고 생각할 때 1동이나 6동이나 5동의 지구단위로 조성된 곳이 과연 5층이나 6층으로 끝나느냐는 말이에요. 이대로 되면 뉴타운지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지구는 여기 삼양로에서 솔샘길 이쪽 1동 부분입니다. 1동 부분이 고도제한 지구니까 5층 이하로 다 지어야 되고, 여기는 고도제한 지구가 아닙니다.

미아 8동이요? 고도제한지구입니다. 6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아니, 6층밖에 안 올라간다니까요. 6층밖에. 지구단위로 했을 때 과연 몇 층이 올라가면서 6 7동의 뉴타운지구와 맞춰지느냐 이 말이에요.

층수하고 뉴타운 관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기존규정에 따라서 지금 되는 것입니다.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층수가 완화되는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층수는 완화가 안되지요. 그러면 6 7동은 몇 층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뉴타운지구로 되어서.

그것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뉴타운지구로 되어도 도시미관지구로 해서 사거리 주변에 있는 그 3개 동 지역은 역사미관지구인가 해서 6층 미만.

기존 규정은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6층밖에는 결과적으로 못 짓는 거네요?

이번 뉴타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그 법에 대해서 뉴타운지구는 다 똑같아야지, 지구단위로 된 곳은 역사미관지구 법을 따르고 또 고도제한의 법을 따르면 하나마나죠. 그 지역은 차라리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타 지역이라 해서 지구단위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모든 건축법이나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나 이런 것이 배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으로 개발하자 주거환경을 좋게 하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뉴타운지구가 된다고 해서 완화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중복되는데 이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도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6 7동은 몇 층이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대지가 넓게 여러 집을 합쳐도 역사미관지구나 도시미관지구로 해서 층수제한을 받는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맞지 않다는 말이지요.

6 7동도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를 지어야 되고.

6 7동에도 지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삼양로 주변에서 폭 12m인가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높이는 4층밖에 못 짓습니다.

몇 층?

4층인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벗어나서 12m안쪽으로 들어가서는.

뉴타운이 되어도 그것을 저촉 받는다? 진작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금방 끝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기존 모든 법규를 이것이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아까 허종엽위원님도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미 된 곳만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사거리 주변을 확대해줬으면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지구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 구역을 확대하면 6 7동 외에 미아1동도 한 블록만 되는 것을 2, 3개 블록으로 하고, 미아8동 지역, 미아5동 지역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균형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지금은 조금씩 했잖아요. 그것을 좀 확대해서 좀 넓혀주라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부를 뉴타운과 같이 포함해서.

어차피 뉴타운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 5만 1,000평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6 7동에 있는 것만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한 5만 몇 평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6 7동만 들어가서는 발전이 안되지요. 그러면 이 밑에 지구단위 들어간 곳이 분명히 포함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뉴타운에 들어가면 뉴타운 계획을 할 때 지금 이 부분에도 계획이 들어가겠지만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할 때 분수대 있는 곳에서부터 도로가 넓어지지요? 사거리에서만 넓어집니까? 뉴타운 지정하면서도 솔샘길이 확장되는데 분수대에서 사거리까지는 안 넓혀집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솔샘길 확장되는 곳은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대부터가 아니고 삼양사거리에서부터 정릉 넘어가는 길만 지금 그것은 이미 예산이 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획에서도 기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기정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변경이 아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 7동에 있는 지구단위계획한 데만 뉴타운 지구로 들어가지 1동 지역, 5동 지역, 8동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조성지역, 바로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에 바운더리를 정하기 위한 편의로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하다보니까 솔샘길, 삼양로를 경계했습니다.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6 7동 부분이 뉴타운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가 더 좋아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4층밖에 제한을 안 받는다면서요.

도로를 계획하기 위해서 도로계획 하는 것은 아마 계획내용에 조금 반영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계획하는 것은 계획내용에 반영되겠습니다만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

재조정 용역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용역에서 지금 전부 반영하면 됩니다. 도로가 좁다든지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6 7동에 있는 지구단위지구도 거기에 포함되고 어차피 대로를 중심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도 같이 뉴타운 지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란 말이에요. 6 7동에 있는 지구단위와 8동이나 5동, 1동에 있는 지구단위가 똑같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뉴타운지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낮게 짓던 것이 높게 지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도로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을 대지 10평을 갖고 건축법에 의하면 반만 짓는데 거기 들어가면 9평을 짓는다는 이런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뉴타운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지구단위로 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집을 여러 집을 합쳐서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대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역사미관지구의 층수에 맞는 법을 적용할 것이고 뉴타운지구에 맞는 법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가 뉴타운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뉴타운에 대한 법을 적용해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계속 제가 설명이 반복됩니다만 여기 이쪽이 뉴타운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쪽하고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쪽하고만 맞춰지면 되는데 같은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데 뉴타운지구 지역에 있는 데는 어떠한 차이가 타 지역하고 입안되지 않는 지역하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확대실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뉴타운지구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먼저 도로문제가 확충되고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에서는 경전철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건의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전철이 언제 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미아동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려면 삼양시장까지라도 삼양로 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삼양로를 벗어나려면 출 퇴근시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이상 소요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뉴타운지구로 결정하려면 삼양로 확장을 같이 포함시켜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이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이 안 좋은 기본적인 이유를 이 지역의 교통이 가장 막히는 기본적인 이유가 지금 현재 이 길이 아직 안 뚫렸고 솔샘길 확장이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막히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삼양로 확장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삼양로라는 길게 뻗은 도로 중에 이 구간을 확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지구를 갖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소통이 잘되게 이런 도로도 새로 만들고 여기 도로를 넓혀서 15m～20m로 넓히고, 추가로 녹지를 3m폭으로 양쪽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 “녹음이 우거진 거리” 이런 식으로 좌우간 지금 현재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함으로써 동네가 환경이 좋아지는 목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많이 그 외에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솔샘길 확장 또한 주변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기존 삼양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 삼양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삼양로 양쪽 주변으로 아주 옛날 30년 전에 지어진 낡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뉴타운지구로 결정한다고 하면 삼양로 주변 양쪽으로 그 주변 집들을 정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딱히 미아6 7동이라기 보다는 삼양로 양쪽 주변을 타고.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6 7동 지역을 바운더리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20개 지구를 더 연차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니까 그 이외의 지구도 타당성이 있는데는 차후에 올릴 때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6 7동만 아니고 미아5동, 미아8동도.

이것은 의견을 주시면 서울시에 추가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2003년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작년 길음뉴타운,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이 세곳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시에 20개 정도 뉴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 묶인 데도 가능한지?

지금 현 첫단계에서는 재개발단지가 몰려있는 곳 위주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더 추가로 될 때 고도제한지구 이런 것이 가능한지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주민들 의지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사업성이 되어야 주민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도제한지구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많아지고 주민들이 그런 돈을 내고서 하려고 하는 주민찬성율이 낮을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고도제한이 묶인 데는 어렵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마는 고도제한이 되면 5층밖에 못하기 때문에 5층 가지고 집을 재개발식으로 하려면 각 세대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도로같은 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지만 그래도 집을 짓는 것은 각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 짓는 것이 제대로 될지, 아무래도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추진가능여부가 지금 현재 미아6 7동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쉽게 낙후된 동,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한 뉴타운을 신경써서 강북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빔프로젝트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미아6 7동 일대보다 더 취약한 지역이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빔프로젝트에서 대표적으로 취약한 데를 사진으로 찍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미아6 7동뿐만 아니라 미아2동, 미아1동 이런 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수유동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정확히 저는 현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6 7동이 취약한 지역이면서 성북에 길음뉴타운지구가 선정되면서 미아6 7동이 만약 선정된다면 역시 길음3동과 전부 연계되어서 뉴타운지역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이 지정되고 나서 우리구에서 미아6 7동도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지적상 길음뉴타운과 미아6 7동 뉴타운이 연계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지의 높이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구상에서는 연계를 시켜보려고 경계부분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 정도로 하면 레벨이 비슷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높이차이가 15m 내지 20m 정도 이쪽이 높고 이쪽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쪽에 내려가서는 지역이 수평선이 이루어지고?

예, 이쪽에 가서는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역시 내내 완성이 되었을 때 지적상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계획을 그렇게 하면요.

글쎄요. 그런데 미아6 7동은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구역이 지금 7개 구역에서 이미 2개 구역은 완료되었고 5개 구역이 재개발기본계획을 하고 나머지 약 1/4 5만 1,615㎡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 이 뜻이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이 지역을 별도 개발하는 것입니까? 현재 재개발이 아닌.

이 구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체적인 면적중에서 5만 1,615㎡는 1/4 면적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개발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을 정하게 된 것은 편의 때문에 이것이 포함됐지 여기가 뉴타운 주거단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4개년계획으로서 약 7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상태에서 순수한 시비로서 개발이 되는데 개발방법이 전체적인 토지를 수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보상절차를 밟아서 보상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 공공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방식과 똑같이 주민동의나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주민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36㎡ 용지는 전부 공공용지의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집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하면 80% 동의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율이 80%가 되어야 추진이 됩니다.

80%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시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미아6 7동을 뉴타운지구로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하겠다고 미아6 7동 지역주민 여러분과 설문조사만 했을 뿐이지 공청회 한번도 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지금 뉴타운지구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정을 서울시.

알아요. 지정해 달라고 절차를 지금 밟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계신데 제일 문제는 개발될 지역의 지역주민의 의사입니다.

그것은 빔프로젝트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민들 7,700명이 서울시에 뉴타운을 지정해달라고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고 설문조사에서도 88%가 뉴타운을 찬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세대가 9,559세대 중에서 7,700세대가 지금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 민원에 의해서 지금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고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뉴타운지구지정을 받는데는 주민민원에 의한 반대는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사업이라도 반대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은 최대한 설득을 해가면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토지이용 구상을 보면 물론 법정 비율을 다 따져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기본구상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학교가 2.6% 들어가 있는데 이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들어갑니까? 한 개 학교가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이것은 현재 있는 삼각산 초등학교, 삼각산 중학교 기정에 있는 학교만 계획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서 기본 설계용역에 들어갈 때 그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교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런 것은 일대 주변 학교들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는 본격적인 용역 작업에 들어갔을 때 판단하려고 지금은 기정에 있는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 9,559세대가 지금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전체적인 세대 중에서 5%에 불과하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러면 아파트입주를 원치 않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분들에 대한 지금 후속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재개발 방식하고 똑같이.

그러면 타지역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주하지 않고 다시 완료된 이후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기존 재개발 방식하고 똑같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1만 1,730세대인데 9,559 세대가 현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다지어졌을 때 증가되는 세대는 불과 2,170세대이거든요. 증가되는 세대수가.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리적인 여건 관계상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완성됐을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잘되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교통영향평가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절차가 되겠지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양평가는 기본계획용역이나 실시설계가 끝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량이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미아6 7동에서 즉 삼양동사거리 로터리에서 최소한도 길음전철역까지라도 최소한 간선도로가 좀 확장이 됨으로써 교통흐름이 원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양로 미아6 7동하고 미아5동 사이부터 길음전철역까지가 많이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 뉴타운하고 미아 뉴타운이 지정된다면 그 부분 삼양로 부근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4 19탑까지 도로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미아6 7동이 개발됨으로써 삼양사거리에서 길음전철역까지 만이라도 도로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동안 이런 빔프로젝트를 만들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기관인 타사에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우리 주택과의 직원들이 손수 빔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이 지역이 의회 의견 청취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강북의 미아6 7동이라도 뉴타운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