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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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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1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등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966만원, 번2동에 건립하는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공사비 부족분으로 11억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대여 등 각종 국비 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870만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 7,300만원 등 총 14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197억 9,000만원에서 212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시의 1동 1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구립보육시설 설치비중 구비부담액 2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국 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억 2,000만원, 청소년 문화한마당 개최비용으로 45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1억 1,660만원, 미아8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건축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320만원 등 총 2억 9,2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156억 9,400만원에서 159억 8,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7p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상비로 29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로 6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여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당초 9,1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8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20만원 등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당초 15억 700만원에서 16억 7,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p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7억 6,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인상 및 전년도 처리비 부족분으로 2,75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60만원, 우리 동네 가꾸기사업 추진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3,150만원,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화분설치비로 510만원, 각종 청소관련 시설개선비로 9,800만원, 무단투기 단속감시카메라 등 물품취득비로 1억 650만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33억 9,100만원 등 총 44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당초 115억 6,300만원에서 160억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97p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급여 집행액이 증가됨에 따라 시보조금의 반환금 4,26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은 당초 1억 3,300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486억 5,000만원에서 13%인 6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550억 2,0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6,0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상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계획에 있어서 시비보조사업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0만원이었던 것을 추가로 5만 5,000원을 더 지원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에서 시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그에 따라 구비 분담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시비 일부가 몇%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50%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50%, 50% 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질의를 안 하려다 한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아이들 돌보기에 허덕여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어려운 듯, 방청석에 가서 봐야 한다, 뭐해야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서로 아픔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 한번 더 어루만지고, 기저귀 한번 더 갈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아셨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리 아셨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제시키셔도 여기서 충분히 예산심의 심도 있게 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편성되는 것이 어려우니까 좀더 와서 도와줘라, 뭐해라, 점심식사라도 위원들과 같이 해라, 여기에 그런 위원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겠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꼭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겠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울의 환경21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21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은 환경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운동으로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이 시와 구에 편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우리 구에도 환경의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갖고 이야기 올립니다. 어떤 시민단체의 기준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 예를 드릴게요. 노래방을 단속하러 나간다, 거기에도 수당도 지급될 것입니다. 합동으로 순찰을 나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들은 많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어려운 건전한 노래방들만 왜 이렇게 많이 단속되는지 그것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단속하라는 것입니까? 더구나 강북구는 접대부가 가장 많은 그런 곳이라고 소문나고 창피한 얘기지만 근절이 안되고 있고 더욱 늘어나는 실정인데, 단속할 데가 그렇게 없어서 조그마한 노래방, 식당도 꼭 조그마한 음식점입니다. 큰 식당은 걸리지도 않아요. 아마 그런 식당 걸려서 몇 백만원 과태료 물려도 기분 좋게 낼 것입니다. 어떤 식당은 몇 백만원 내라면 죽어요. 폐업한다고요. 그 돈 낼 돈이 없어서. 그래서 건전한 시민실천단을 운영해달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안이 앞으로 추진된다면 시민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개인 혼자라도 끝까지 투쟁해서 그런 데에 예산 낭비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꼭 환경위생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겠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청코자 우이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방청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이 전체 예산부족은 2억 3,300만원인데 그 중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저희 구비 부담액이 1억 6,659만 1,000원입니다. 부족분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노인 인구수를 2만 3,124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증가는 그것보다 많아서 2,400명 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추계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을 잡을 때 2만 3,124명을 잡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400명 정도 더 늘어났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해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2년도 7월 30일 현재 노인인구수가 2만 2,6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현재 1년이 지난 후에 2만 5,331명으로 숫자가 2,641명의 격차가 났습니다. 연말에 담당직원이 2만 3,124명으로 추계해서 노인증가율을 조금 추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에 65세 이상 노인의 퍼센티지가 몇%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7% 정도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7% 같으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퍼센트보다 어떻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의 노인인구 수보다 조금 작습니다.

윤영석위원

8%가 넘는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는 7%가 조금 넘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1억 1,600만원까지 어느 정도는 부족분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노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지 않고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분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아8동 경로당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추세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대담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3개 경로당을 합해서 하나의 큰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아8동 같은 경우에 중 장기계획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 액수가 6억 4,000만원 정도 되지요? 총 소요되는 금액이.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고 현실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정을 2～3개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해서 큰 노인정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모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지만 현실상으로 봐서는 멀리 있는 노인정을 노인들이 걸어갈 수도 없고 또 버스 탈 코스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크게 지어도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해야 하겠지만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구의 현실은 6억 정도 되면 6개를 전세라도 얻을 수 있고, 지난 구정질문때 제가 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노인정이 꼭 좋아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노인정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노인교통 부족분도 그렇고 경로당 문제도 뭔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울시에서 몇 개 동을 합쳐서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됐지 정확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현재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8동 경로당의 경우에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과다하게 투입된 것은 시유지를 무상으로 시에서 주는 것으로 처음에 추정됐다가 시유지가 현재 감정 추정가격이 9,800만원 됩니다. 거기에 소요가 더 되었고 다음에 토지매입비라든가 건물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경로당을 노인시설을 도시계획을 설정함으로서 그것에 따라서 이주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가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라든가 건축신축비가 2002년도보다 다소 올라갔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경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가 되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앞으로 경로당 건립문제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바와 같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많은 돈이 과거에는 5억 정도인데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정사항으로 요구하신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기존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하면 경로당 건축비가 다소 적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 장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워서, 돈이 많아서 한번에 세우면 계획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연차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중 장기계획보다 급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선 순위는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경로당을 미아8동처럼 연차적으로 중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아3동과 번2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사유지 주인이 내달라고 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중 장기계획이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숙빌라 옆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경로당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중 장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거에도 수유1동과 수유5동 사이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진숙빌라 옆에 있는 경로당도 내년도 임차 예산을 반영해서 건물을 지울 때까지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경로당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문제가 나왔는데 수유4동 경로당은 중 장기계획 언제 들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좋습니다. 찾는 동안 계속 연이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라도 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전세라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6억 9,500만원이 들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1억이라도 편성되면 한 동이라도 전세를 얻어서 올 겨울이라도 노인들이 오순도순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냐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상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는 가급적 지양하고, 다만 현재 경로당이 있는 것 중에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아주 열악한 경우에 한해서 건물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짓게 되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니까 우선 입찰을 해서 대처하기 위해 하는 것뿐이지 그런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필요하다 해서 임차는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데 그게 법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1억이라도 예산이 생겨서 어느 동에 전세로 하면 법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규정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생긴다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아까와 같이 임차하는 것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아주 열악한 경우에.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솔밭근린공원부터 장미원시장까지가 수유4동 경계선인데 한참 걸어요. 그 안에 경로당이 한 곳도 없어요. 오갈데 없는 노인들이 수돗물이 안 나와서 옆에 기대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고 구걸하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시급하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는 한참 있어야 되니까 정말 예산이 있다면 임차를 해서라도 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검토를 1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서 동별로 경로당 건립관계는.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추경에서 1억이 남아서 가정복지과로 드릴테니 이것을 경로당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전세라도 얻어서 오순도순 할 수 있는 그런 임차를 해보자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 사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관한 문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 특히 부모를 모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아주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지금 정상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현황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중론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멋진 국장님이십니다. 중론은 저희들이 모아드릴테니까 만일 예산이 편성된다면 올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가정복지과장님께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이 월 1만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될 계획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이백균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보도상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더 주는 것으로, 버스요금이 700원 올랐기 때문에 100원씩 더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직 안 내려왔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에 우리 저소득 노인들로 해서 한 4만 7,547명이지요? 서울시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현재 65세이상 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이 7월 30일 현재 2만 5,33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우리 저소득 노인들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7월 30일 현재 각 동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기초수급자가 991명, 그 다음에 저소득자가 234명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버스비가 100원씩 올라서 700원인데 내년부터는 저소득노인 말고 일반노인들에 한해서 인상된 버스요금을 받게끔 100원씩 더해서, 이렇게 우리구가 따로 할 대책은 없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시 도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따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100원씩 더 인상하지만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100원씩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저희구에서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물론 저소득 노인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65세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지금까지 600원씩 했는데 버스비는 올랐는데 계속 600원씩 주면 형평에 안 맞다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저희 지역에 특수시책이 아니고 정부의 국가시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업으로 국한해서 검토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를 경유해서 복지부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번 건의해서 검토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증액됐어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증액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보육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보육교사들에게 50만원의 봉급을 줬는데 이러한 처우개선비로 인해서 앞으로 65만 5,000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원을 주던 사람들이 이런 여건들이 보육시설 다른 부분으로 쓰이고 그 분들에게 15만 5,000원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봤는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10만원에서 7월 1일부터 15만 5,000원으로 5만 5,000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10만원씩 기존에 주던 것도 보육교사의 최저보수가 80만원이 되어야만 지급합니다. 그 전에 70만원을 주던 곳은 저희가 봉급을 80만원 주지 않으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봉급은 80만원에다가 저희가 6월말까지는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보태서 90만원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부터 5만 5,000원을 더 보태서 15만 5,00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관계를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규정이 80만원 이하로 지급할 때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80만원 미만 되는 곳은 지원 안하고 80만원 이상 주는 곳에 지원해서, 그렇다면 80만원 주는 곳은 95만 5,000원을 앞으로 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80만원 미만을 주는 그러한 시설들도 있나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조건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육교사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주기 때문에 3개월 이내는 지급을 안하고 있고 3개월이 넘어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개월이 지나야 된다. 또 그만 두고 다른 분이 채용됐을 때 그 공백기간은 지급을 안해야 되겠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눈여겨 봐주시고 가끔 교사들에게도 한번 여쭈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봉급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체크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청소년문화한마당 개최가 450만원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450만원이 굳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기정예산은 2,5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45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50만원은 2002년도 특별교부금으로서 학교시설 야간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구에는 학교에서 야간개방을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을 2003년 5월 19일날 청소년문화한마당이라든가 청소년복지기금에 쓰라고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여기에다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정수민위원

전액 450만원이 시비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미아8동 경로당 건립분 증액에 대해서는 이번 증액을 해주면 이 예산으로서 경로당은 완공될 수 있는 여건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현재 경로당 건립이 시급한 동,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컨테이너박스나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우리 강북구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곳은 진숙빌라 옆에 있는 컨데이너박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수유4동쪽에 어려운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곳은 어떤 여건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유4동쪽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인정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중심에다 경로당을 시설해 달라는데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수유4동이 2006년도 이후에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임차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일단 중기재정계획 뒤에 있는데 임차도 해야 될 것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수유4동에는 현재 기존 노인정이 몇 개나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노인정 건립이 진행중인 노인정이 몇 곳이 있지요? 미아3동이나 번3동이나 그런 곳에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마는 번3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매입비만 되어 있고 건축비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토지매입비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노인정 외에 노인정들이 시급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곳은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차라도 해서 노인분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동, 5군데이든 10군데이든 임차라도 해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노인정을 임차해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경로당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소규모 경로당보다는 몇 개동을 합쳐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보다 조금 작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노인정도 쓰지만 치매노인을 보호한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 경로당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면적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45평 가지고.

정수민위원

과장님 됐고요,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노인정이라도 여러 군데 지어놨다가 크게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묶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될 것은 조금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급한 그런 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의 전환관계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스스로 노인들이 자기를 보호해야 할 시대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보호받기보다는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선 그런 많은 액수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시기적으로도 오랜 시일이 걸리고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조화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합리성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임차해서 노인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은 지금 우리가 자치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선과 후를 가려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노인정을 임차하는 데는 1억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률적으로 1억이라고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고, 지역적으로 또 노인분들이 많은, 50명 이상 되는 데는 큰 돈이 필요할 것이고, 30명, 40명 정도 국한되는 임차시설은 그 이하로 되고, 지가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성을 고려해서 임차료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더라도 보통 보편적으로 1억 정도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수유1동과 수유5동 중간지점에 설치했던 오일경로당은 1억 정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일단은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그만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보육시설 설치비 예산이 경정이 있는데 경정이 어떤 뜻에서 경정된 부분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동 1구립시설 확충계획에서 구립경로당이 없는 데를 1개씩 짓기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육지원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립시설을 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구립시설을 수유3동에 짓기로 계획했던 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구비 예산 2억 9,20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짓기로 한 것이 경정된 이유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이 너무 미진하게 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 가요? 미리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었다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가 6억 1,200만원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교부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중단하라는 공문이 떨어졌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정식 공문을 받은 것은 2003년 3월 28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3월 28일이면 3개월 동안인데 예산이 들어서면서 바로 추진을 했으면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시비가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부가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추진을 3월 28일 이후로 늦췄다는 것인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3월 28일 이후로 늦췄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 들어서 왜 시비가 교부가 안됐는가 연초에 물어보니까 1구립시설 확충사업이 취소되고 그 돈이 보육지원자금으로 바뀐다 이래서 그렇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하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3월 28일날 공문이 정식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자금 50억이 결국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 보전하는 처우개선비로 쓰이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매년 나오는 것입니까, 단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시 방침은 앞으로 구립은 짓지 않고 그대신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해서 구립 수준으로 하겠다고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정수민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설비도, 시설개선비도 80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현재 이것은 전체적인 구비로 이번 예산만 추가적으로 해주면 완공할 수 있는 여건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만 하면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작은 할 수 있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정수민위원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하더라도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총 소요예산이 16억 7,600만원인데 이번 추가적으로 예산을 해드리면 그런 여건이 안되나요? 충분히 되는데.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사비 산정이 2001년도 말 계산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은 한다는 얘기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 조성이 이번 처음으로 되는 부분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5,000만원 앞으로 이것을 2억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005년도까지 2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총액을 2억으로 했나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일단 2억으로 해서 우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활용하는 계획인데, 이자율이 점점 낮아져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익요원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저희 구에 28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선 17명이 3월 24일날 배정됐고 나머지 11명이 하반기에 배정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8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했는데.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맨 처음 서울시에서 각 구의 배정 인원으로 봐서 저희가 28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17명만 상반기에 먼저 급해서 배정했고 나머지 11명을 하반기에 배정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28명이 배정됐을 때 그때 28명으로 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를 상대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했나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사회복지과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공익요원들 만이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1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봉급 부족분이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문제가 나와있는데 기정예산이 400만원인데 1,500만원이나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굳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본예산 때 좀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렸어야 될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본예산보다 3배, 4 배 많은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이렇게 꼭 예산을 세워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정을 했을 때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반영을 시켜주겠다 해서 추경때 반영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러한 조끼나 모자 같은 부분을 만들어드렸고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배정을 하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조끼하고 모자는 저희가 하반기에 한마음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단체별, 동별로 지급할 예정이고 교통카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자원봉사자들 전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할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가 우리 구비가 총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35억 2,700만원인데 예전에 약 40억 가까이 했었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예산이 축소 됐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축소된 이유는 시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맨 처음에 시비를 주고 나서 연말쯤 되어서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남아서 그것을 다시 각 구별로 취로사업별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말에 또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작년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4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40억이 넘는데 이렇게 줄어서 지금 상당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 여기에 자기들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0억 정도는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여건이 아닌가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생활이 열악한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이번에 1억 7,200만원이라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정복지과장 좀 나와주십시오. 정상채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번3동에 경로당이 지금 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상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할 땅이 별로 없어서 지금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소규모아파트가 있는데 그곳 주민들이 경로당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5평 짜리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현재 거기에 시설물이 공장인가 시설물이 있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뒷골목사업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사실 시기상으로 서글픔이야 느끼겠습니까? 그렇지만 경로당은 돈은 있는데 특수적인 상황이 있겠지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솔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노인분들이 어디로 가시냐 했더니 수유6동에 인수 노인정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인수노인정 알고 계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 자체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다발로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사항을 알고 계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제가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금 최대한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라도 가보세요. 아니면 내일 중으로 가보셔서 문제를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끝날 때 이야기를 길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간략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노인정 문제를 오늘 아니면 내일 꼭 가보셔서 그곳의 문제점을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전전긍긍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꼭 좀 조치를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결산심의가 끝난 후에 즉시 가서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노사단체 협의사항이면 꼭 지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협약이 몇 차례 결렬되던 끝에 올 3월달에 타결되어서 서울 시장하고 환경미화원 조합장하고 타결되어서 기본급이 1만 7,600원에서 1당 2만 1,400원으로 21.3% 올랐고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노 사 합의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지켜져야 한다? 전부 20% 이상 올랐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총 17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민간한테 준 부분이 있잖아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구 소속 미화원만 173명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소속 미화원하고 구소속 미화원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임금에 있어서는 약 70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미화원은 현재 120만원～130만원 정도 호봉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그 정도 되고 저희는 초봉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윤영석위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내년에 서울시 노사단체 협의됐다고 해서 20% 올려놓으면 또 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약이 체결되면 그 사항은 저희도 전체 시의 지침에 따라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윤영석위원

실제로는 노사 협의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미화원파업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또 청소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분규로 인한 여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합의사항을 지킨다는 뜻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173명이 이렇게 민간 이전되어 있는 청소원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구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면 민간이전을 다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을 저희가 17개 동 중에서 저희가 4개 동만을 하고 13개 동을 현재 대행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한다면 예산은 조금 절감됩니다만 서비스 수준에서, 대행업체라는 것은 인건비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직영지역보다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거꾸로 반대 입장 같은데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청소원들이 서비스가 더 좋고 민간에서 하는 청소원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들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미화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적게 받으면서도 더 성의껏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점점 노사 이런 부분이 계속 기업체마다 관공서마다 갈등을 느끼면 그럴 바에는 민간이전을 시켜서 우리 구에 재정을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주민들이 봤을 때도 서비스차원에서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합의된 사항이 173명에 대해서 7억 6,000만원 약 8억 정도 추가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서비스 수준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이 제일 나은 것으로 나왔고 대행으로 하는 곳이 떨어지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주민설문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지금 노사간의 협의사항으로 해서 시장님과 노조위원장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한번 나오세요. 골목형 무등록 시장 환경개선사업 우리 관내 무등록 골목시장이 8개소가 있는 모양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전수 조사한 바로는 강북구 관내에 무등록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호칭할 수 있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1억 6,00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추진 주체가 상가에서 주체하는 모양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개설자라든지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일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주체로 지원하게 되는데 무등록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엄연히 시장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통일된 법적인 법인격을 가진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점과 진흥조합을 설립해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번에 1개 시장 선정될 때 몇 개 시장이 경합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갑자기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작년 2002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골목형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시달되어서 작년에 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민자부분을 요구합니다. 민자부분을 일정부분 요구하기 때문에 타 시장에서는 민자부분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냐 의구심이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수유골목시장 그러니까 등록된 수유시장 부근에 있는 수유골목시장 상인들께서 한번 해보자는 의지를 밝히셔서 경합이라기보다 유일하게 의지를 밝혀서 선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민자가 20%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에 수유시장 말고 20%가 민자를 하겠다는 시장이 없으면 사장되겠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수유골목시장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나머지 시장 상인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동기부여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저희가 골목형 재래시장을 또 하나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2004도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시비가 80%, 구비 20%, 민자 20% 더 플러스되어 있는데 어디가 빠져야 할 것 아니에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재래시장.

윤영석위원

20%가 더 들어가 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20%가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방비 80%를 가지고 80대 20으로 다시 나눈 것입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민자부분이 20%고 지방비가 80%인데, 지방비를 또 시비하고 구비를 8대 2로 나눈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시장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야만 다른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실례지만 과장님 판공비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보충질의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네요. 청소를 지금 민간이 더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직영이 더 잘 합니까? 설문조사는 직영이 잘한다고 나와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주민들한테 직접 설문서를 보내서 설문지를 회수한 결과 서비스 수준은 직영지역이 나은 것으로 주민들의 설문에 응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왜 그런 사항이 나왔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직영지역은 한 개 동에 보통 미화원이 5명～6명 정도 많은 지역은 8명까지 투입해서 쓰레기작업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봉투만을 팔아서 수익을 잡기 때문에 인원이 보통 2명 많은 데는 3명까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서비스수준은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왜 그런 인원밖에 못쓰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행업체 수입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익금만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판공비 여유 돈이 있으면, 한 달에 돈이 부족하시면 두 달에 한번이나 세 달에 한번이라도 생각하셔서 민간업체인 강북환경협의회 사장님이라든가 백우기업 사장님을 한번 모셔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애로점을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보시면 그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문제가 결코 나아지지는 않으면서, 민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물론 민간업체 책임도 있지만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구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책임소재를 따지면 어떤 사람도 면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하루에도 서류가 책상 가득히 쌓일 것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접근방식을 달리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청소업체에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원을 많이 써요?”, 1,000명 쓰면 되지요, 전 주민 다 쓰면 청소 금방 되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득을 착복해서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어떠한 분야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서로가 내용을 알고 나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전혀 무시하고, 하다 못해 지금 청소하는 미화원의 월급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청소를 잘하라”. 이번에 초과근무수당 이야기하시데요.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알아보셔서 “매립지 비용을 올려줘야 되는 것인가” 뭔가 찾아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것이 올라와요, 사실 이것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청소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청소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가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에서 누가 자율화 될 수 있습니까? 구청장도 구의원도 여기에는 아무도 못 자율화 됩니다. 정말 어떤 근본대책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된다면 뭐하러 청소행정과장님 앉아 계세요. 그 판공비 어디에다 쓰세요? 직접 한번 부딪치셔서 애로점을 알아보시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말 아주 순수한 입장으로 접근된다면 구의회이든 어디든 다 공감을 하리라 봅니다. 정말 청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겠고 우스갯소리로 환장할 지경입니다. 몇 년간 계속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장님이 다시 알아보셔서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이 정도이면 해결되겠다” 그러면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청소과의 예산은 앞으로 낭비예산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한 장도 해결 안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청소과의 기본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접근을 그런 방식에서 접근하셔서 꼭 여쭤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착복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를 알아보셔서 다음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꼭 해결될 수 있는 점을 마련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 합의하에서 서울시로부터 올려주라고 통보온 부분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대표가 협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이 저희에게 통보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올려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노조에서 노사파업이라든가 이런 단체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수민위원

단체행동이 무서워서 올려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합의된 사항을 파기한다면 신뢰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합의가 됐다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합의를 할 때 서울시장하고 했다면 그 부족분은 서울시장이 지급해 줘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는 각 구청장이 시장한테 서울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장이 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노사협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봉급은 그때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미화원들 봉급이 26% 올린 적이 있었어요. IMF때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민간이전한 부분하고 직영에 들어가는 예산 차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장정식 청장이 계실 때 미화원을 그만 쓰고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줄였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미화원 채용을 한 20명 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20명 채용했습니다.

정수민위원

20명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20명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처우개선비가 얼마입니까?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이런 여건 속에서 굳이 그렇게 많은 미화원을 뽑아서 인건비를 주고 처우개선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분들이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그런 일을 했겠나 싶어요. 정말 여기에서 나가는 돈은 강북구민의 땀이고 피입니다. 남들이 내는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부분을 한번 보면 왜 자꾸 문제성이 생기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 봤어요. 봤더니 문제가 뭐냐하면 7년 전에 봉투값을 올렸습니다. 7년 전 봉투값 가지고 지금도 그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랐으면 7년동안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투값도 올려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잘못 했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두 사람, 세 사람 한 개동에 배치시켜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보세요. 5～6명, 7～8명씩 일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봉급을 봐보세요. 처우개선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직영하고 위탁하고 몇 분의 몇 차이가 나느냐 하면 4대 1입니다. 총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민간위탁에서 한다면 3～4명을 가져야만 우리 구청에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똑같습니다. 제가 2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근거자료 만들어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5만원 받는 사람보고 100만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해서 깨끗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는데도 못했을 때는 당장 업체교체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하다 못해 반입료 보존이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연 그들이 못했을 때는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민간위탁해서 일하시는 분은 일을 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배로 낮을 것입니다. 수령액이 낮아요.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고 봉투값은 정책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면 반입료라도 구에서 보존해 줘서 이분들이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알만 하면 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입료라도 보존해 주는 여건이 되도록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은 전체 인원이 신규채용이 아니라 작년도에 퇴직한 인원이 12명 있어서 그 분들하고 나머지 9명 정도가 더 채용됐기 때문에 20명 전체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시고요. 제 소신은 그래요. 지금 직영체제를 민간위탁체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20명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던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다른 제3의 업체를 선정하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안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른 업체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한 개동에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한 2억 정도씩 예산이 절감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개동이면 6억이고 5개동이면 10억이에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이 있는데 분뇨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요금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하수처리장에 오니를 버리면 처리하는 비용이 원래는 전년도에 단가를 계산해서 올해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 처리한 비용을 내년에 정산해서 단가가 1년동안 처리한 비용을 총 들어온 양으로 나눠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ℓ당 2,990씩을 납부했었는데 정산한 결과 3,280원으로 290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한 비용하고 올해 신축되는 아파트가 SK라든가 벽산, 경남아파트 등 세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정화조 오니처리비 이 부분에 분뇨를 처리하시는 민간업체가 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러한 오니처리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나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운반수수료만 수집하는 것이고 처리비는 서울시 전체인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분들이 처리해서 중랑처리장에 버려도 거기에 대한 오니처리비는 우리구에서 다 내야 된다 이 이야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번동 적환장 화장실 설치, 그리고 정비고 주차장 가림막, 오현적환장 바닥포장공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오현적환장 바닥포장공사가 5,50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 갑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현적환장 바닥이 약 20대 정도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균열되어서 들고 일어날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정화조도 설치가 된지 오래 되어서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서 정화조도 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비가 오면 그 우수가 전부 정화조를 통해서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해서 오수만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 되도록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철근은 몇 m거리로 해서 철근을 깔 것이고, 몇 중으로 철근을 깔 것이고, 시멘트 두께는 어느 정도로 처리하는데 이런 정도가 되고, 얼마 넓이이기 때문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서 주셔서 되고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콘크리트 두께는 20㎝를 깔 예정이고 잡석을 깔고 와이어미시를 깔고 그 다음에 위에 레미콘을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500㎡로 포장하고 정화조를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철근이 아니고 와이어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망같이 된 철사를 넣는다는 이야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관련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언제쯤이나 배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이나 시행단계에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는 작년에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이월을 시켰고 시비는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공사비를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시작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시에서 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결정요청을 해서 지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번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관계를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현재 법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공원지역에 체육관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이 구두로,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공문을 보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보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의 회신이 아직 공문서상으로는 오지 않고 전화답변으로만 왔다는 이야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무등록 골목형 시장 8개소라고 했는데 이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시장 인근에 골목형 재래시장, 수유2동에 우이시장 인근에 골목형 재래시장, 수유6동에 장미원 골목형 재래시장, 수유3동 인근에 수유중앙시장 인근에 골목형 재래시장, 번1동에 북부시장 인근에 골목형 재래시장, 수유1동에 수유시장 인근 골목형 재래시장, 미아6 7동에 미아6 7동 골목형 재래시장, 미아4동에 방천시장 인근에 골목형 재래시장 이상 여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수유시장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점차적으로 여덟 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시장을 어떤 식으로 공사하게 되나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우선 골목형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현황을 보아서 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도로기능이 마비된 노점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적치된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선 도로포장을 새로 실시하고 전천후시설로 차양시설이나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규격화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고객편의시설로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점과 진흥조합 상인들로 이루어진 조합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구상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웠나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비를 산정한 기준은 작년 2002년도에, 올해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재래시장 환경조성 추진계획에서 무등록 골목형 재래시장 추진계획상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8억이라는 것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놓고 총 사업비 10억 미만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돈을 남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10억 이상은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모자라지 않도록 잡아놓은 예산이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구정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국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총괄, 주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7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83억 5,686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9억 6,262만 1,000원 대비 약 40%가 증액된 23억 9,4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회의시 전문위원 수당으로 1,53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474만 7,000원, 불당골 마을마당내 일부 편입된 사유지 보상비 4,632만 2,000원, 강북문화정보센터내 건강지압보도설치비 2,300만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비 추가분 11억 6,373만 8,000원, 우이동 소나무길 조성사업비 5억원, 우이천변 무궁화꽃거리 조성사업비 3,500만원, 오동골프연습장 타석부 건물 도색비 3,000만원, 한천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8,500만원, 오패산길 오동나무 식재사업비 6,000만원, 주택밀집지역인 무너미길외 2개소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1억 2,000만원, 삼각산 주변 가로변 가로화단조성비 1억원, 미아1동 108-54외 2필지 조성할 도시생태림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 이식후 사후관리 집행잔액 2,573만 3,000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집행잔액 4,251만 7,000원, 오현길 지선외 2개소 가로수 식재 집행잔액 6만원, 강북구민체육관 건립 집행잔액 282만 8,000원 등 23억 7,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민생활 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점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이동 소나무길 조성현장 및 건설교통국소관 우이동 고개길 보도블록 설치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우이동 소나무 식재 사업이 올라왔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절실한 것은 아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우리 구 나무가 소나무, 꽃은 진달래입니다. 그래서 우이동 솔밭공원이 11월말에 준공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이동 광장까지 170주를 교체하고 솔밭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절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절실해요? 소나무길 조성사업이 절실하냐는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테마공원.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자격이 없는 구의원이겠지요. 추경이 이렇게 크게 잡혔는지도 몰랐었는데 사실 구의회가 열리고 나서 이 사안을 알았습니다. 이 사안은 3대 의회에서 “걷고 싶은 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그러면서 문화의 거리다, 무엇을 해보겠다 해서 주민들을 들뜨게 만들어 놓고 민원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대 의회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소나무가 심어져있다면 가로수가 소나무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 말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지금은 어떻게 소나무를 아까도 현장답사하고 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구의 향토지적재산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가장 큰 강북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단풍나무, 은행나무 일반 가로수가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심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못 심습니다. 전국 다 소나무 바꿀 수 있어요? 소나무 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마 국민 투표하면 거의 80%가 소나무 가로수 심으면 좋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심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못 심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솔밭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그 거리는 일반 가로수를 뽑고 심어도 될 수 있는 명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행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놀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류로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뽑고 죽이냐는 이야기가 많은데, 나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솔밭 소나무 뿌리나 싹둑 자르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가로수 다 잘라도 돼요. 다 죽여도 됩니다. 소나무 심는다면. 그것 때문에 민원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의원직 사표 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무를 사랑한다면 국립공원까지 해제시켜서 그 많은 소나무들을 다 없애버리고 묘지동네 만듭니까? 글쎄요. 나무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까? 묘지조성 반대요, 최초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제가 했어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시위 주동자요? 바로 저입니다. 푼돈 푼돈 모아서 플랜카드 붙인 것, 바로 저입니다. 누가 도대체 환경친화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아니고서는 소나무를 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이 기회가 아니고서는 다시는 이것을 맛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정말 지금 심어놓으면,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소나무가 가냘프고 그렇지만 조그만 지나면 그런 여론 안 나옵니다. 정말 멋들어지구나, 정말 재산 되겠구나. 이런 말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어떤 사업보다도 사실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 강북구에 살아봤지만 제가 구의회를 이제 알았지만, 구정의 살림살이를 구정의 사업을 이제야 알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접해보기로는 아마 최고로 멋진 사업이 올라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위원들한테 설명이 접근이 안 된다면 이것은 답변하시는 분한테도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해야 되겠습니다 나와야 하는데 이 문제 접근방식부터 잘못됐고 설명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여기도 사진이 쭉 올라와 있지만 다른 데는 그 나무를 죽지 않고 전부 살려내서 소나무를 심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로구 혜화동 소나무 길이라든가 종로구 가회동 소나무 길이라든가 이것이 그냥 심었던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저희들은 명분도 중요해서 할 수가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까지 짜여 있는 데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의 기본적인 마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저는 임업직입니다. 주로 나무를 다루는 직입니다. 아까 현장에 가보셨지만 사실 제가 위치 선정된 것은 소나무를 일률적으로 다른 나무 없이 동일 노선에 동일 나무가 되어야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큰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가 은단풍과 주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도 답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너무 큰 나무가 있어서 민원이 많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가슴높이, 직경이 15센티 정도의 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데, 은행나무는 이식해도 잘 삽니다. 그리고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170주의 은행나무를 계속 교체하는 것입니다. 4 19 사거리까지 다 소요 안 되면 우이동 길 연장선장에 170주를 예산이 확보되면 연장선상에서 적은 나무 은행나무를 옮기고 소나무를 교체하는 것으로 제의했습니다. 저는 임업직으로서 좋은 나무를 심고싶습니다. 타구에도 보기 좋고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심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속기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진짜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꼭 이것만은 강북구에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이것 잘됐다는 이러한 심정이었다면 전액 삭감이 안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전혀 마음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벚꽃나무 심어놓은 것, 걷고싶은 거리 해서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심은 것입니까?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어놨지 심어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현 실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뀌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업만은 정말 강북구의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을 때 꼭해야 한다, 내가 언제 와서라도 이것 하나만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이 사업이 시행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부족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접근하셔서 더 설명하셔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최대한 뛰셔서 이 일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번1동 논골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구비로 5,3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그리고 시비가 취소되어서 전체 공사를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종합 계획에서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는 공원계획 심의에서 앞으로는 1,000㎡ 이하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번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을 대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번1동 논골 어린이 공원은 시비 보조로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낡은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우리 구비부담금 오천 얼마를 확보했고 본청에 시비 부담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삭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시 예산 재정상 반영되지 못해서 지금 우선 우리 구비 자부담분만 올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올려도, 우리 자부담 외에 시 부담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안된 것은 올해는 다시 올리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올해 안되면 우리 구비로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시비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올려놓은 상태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완전히 서울시에서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검토중이라는 얘기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서울 시비가 책정이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5,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서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구비로라도 하셔야 하겠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북문화정보센터 건강지압보도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어떻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번2동 소재 강북문화정보센터 부지 내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주변에 총 연장 80m, 폭 1.2m 연못 주위를 자갈 같은 보도를 만들어서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합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발씻는 곳과 편의시설,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문화정보센터 건물 뒷편 언덕위로 올라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부지 내에 정문 들어가자면 본 건물 우측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주위에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이동 소나무길 조성사업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나 이것이 추경에 안되면 본예산에라도 분명히 넣어서 내년에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고 그 이전에라도 군데군데 나무들이 죽어서 지금 보식을 해야될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보식을 할 장소는 앞으로 전체적인 소나무가 심어지기 이전에라도 보식하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서 보식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현장을 보셨다시피 보식할 자리는 거의 일부분, 보이는 것은 주로 건물 차량 진입 부분이고 몇 주 정도는 교통사고로 해서 나무가 잘라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식할 것은 극히 몇 주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적은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은행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은행나무를 심겠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170주를 다른 곳으로 옮겨 교체로 소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에 문화의 거리, 정말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려면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정비해나가야 된다는 정비계획이 먼저 서야만 되리라고 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소나무 하나만 심어놔서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워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가 북한산이 있고, 우이동에 4 19 묘소가 있고, 이 지역에 애국선열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충분히 관광상품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또 여기를 잘 가꾸어 놓으면 혜화동에 있는 대학로에 못지 않은 그런 여건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한번 세워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요청해 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뒤로 후퇴하고 더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걷고 싶은 테마공원 조성 계획이신데, 저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소나무 심는 그쪽 편은 미관지구로 후퇴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소한 4～5m의 도로는 인도 폭을 갖고 그 차도변도 저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화단이라도 만들어서 좋은 꽃나무라도 심어서 시민들의 시각적인 부분도 살려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세워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 전체적인 여건으로서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구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것을 거론하고 또 논의들을 해서 정말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정말 우리 강북구의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이동 현장을 가본 거리의 성격이 삼각산 수려한 산자락에 있는 거리로서 상당히 계획적인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거리가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소나무를 심는 계획을 만약 한다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서 해주면 더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나무 심기사업을 먼저 했다고 해서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 소나무거리 조성부터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수법으로 보기 좋은 보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보셨겠지만 그 지역의 주변환경, 상가라든지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정비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과연 소나무를 심어서 어떠한 덕을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실시한다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나중에 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전혀 그것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좀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지금 심고 안 심고는 차제에 두고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느냐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솔밭공원도 현대식으로 조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솔밭공원과 연계되는 주변환경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궁화꽃 거리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이천변이라든지 아파트단지내라든지 이런 곳에 무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를 심어놓고 나면 진딧물 같은 벌레들이 많이 끼어서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민들이 하나 하나 잘라서 없애버린 것이 지금은 아파트단지들내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이천변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무궁화꽃을 심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 관리를 정말 잘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무궁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많이 심고 많이 가꾸고 우리 주민들이 보살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사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길 조성의 위치는 우이천변 뚝방쪽에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녹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무궁화를 많이 보급한다는 뜻에서 뚝방을 쭉 따라 가면서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우이천뚝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봄에는 우이천쪽에 벚꽃이 피니까 꽃이 조금 있는 기간이 얼마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꽃이 하나도 없어요. 봄에 철쭉이라든지 개나리가 피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간이 지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러한 무궁화를 심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백일홍 같은 그런 나무를 심어서 여름에 상당한 기간을 주민들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정말 들꽃이라도 좀 피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민들레라도 피어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궁화를 심는 것보다 그런 백일홍을 심어서 장기간 주민들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뚝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뚝방이 약간 경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꽃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지 현장조사를 해보고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다면 한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백일홍이라고 해서 화초 백일홍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화초로 백일홍이 아니고 나무로 된 백일홍이라고, 한 100일동안 나무에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많이 부르지요. 더러 지방쪽에 가면 고속도로 주변에 백일홍을 쭉 이중 삼중으로 꽃이 피어서 보기좋은 그런 경관들을 봤거든요. 경사진 곳에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사진 곳에 백일홍을 심어서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장을 한번 보고서 심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꼭 무궁화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궁화보다 더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도 수종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이 부분이 무궁화라고 해서 꼭 무궁화만 심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종을 바꿀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일부 백일홍이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차후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가로화단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장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한천노인데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성북구하고 경계되는 월계2교까지 1.2㎞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도폭이 5m 정도 되는 곳이 있고, 좁은 곳은 3m 정도 되는 곳이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5m 정도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관목류도 심고 지피식물도 심고 꽃나무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한번 꾸며보자는 식으로 가로화단조성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북부도로사업소 앞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는 나무 위주로 심었는데 여기에서는 꽃도 많이 곁들여서 심는 방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한결 거리가 부드럽고 우리구의 이미지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소나무길 조성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타적인 또한 마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미약했던 집행부 말만 듣고, 그런 취지를 모르고 이렇게 삭감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했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시급성이 없다는 것으로 했고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 나무를 과연 옮겨 놓으면 그대로 다 살을 수 있느냐 했을 때 “95%이상 죽습니다” 하는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5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30년 근무를 해도 퇴직금 2억도 못 타요. 이것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는 이미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라면 지금 미아2동이나, 제가 잘 압니다. 지산약국 뒷편이나 미아1동 우진주택 뒷편 골목을 가면 사람이 겨우 비켜다니면서 수 천명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 무허가 집 몇 m만 헐어도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것을 뒤로 미룬 채 이 예산이 과연 꼭 추경에 필요한가? 그 다음에 실례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안 일입니다마는 모 지역에 170m의 도로를 내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불과 6억입니다. 계획이 30년 됐던 것을 겨우 보상금액이 없다, 보상금액이 4억입니다.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온 그 주민의 불편함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지역에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여섯 번째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의 사업비로 끝납니다. 내년 2억을 해야 6억 공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30년 걸린 것입니다. 이 지역에 그 가로수가 없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소나무가 많고 강북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그런 예산이 있으면 미아권, 수유권에 소나무 냄새 안 나는 곳에 심어줘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안 됩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정말 모자라서 꼭 이것은 금년 사업에 해야 되겠다 할 때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제가 10여년동안 다루어 오면서, 저 경험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기왕 나오셨으니까 소나무를 이식하면 그 소나무 직경 20㎝짜리이면 그 뿌리의 길이, 보토를 포함한 이 뿌리 전체가 얼마 정도 가져야 몇 년후에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몇 년 관리를 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죽어요. 그것 아십니까? 20㎝의 직경 소나무가 자리를 옮겼을 때 그 뿌리에 쌓여 있는 보토 넓이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하는가 알아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소나무는 주로 개발된 데서 구입해서 5년 내지 6년 동안 잔뿌리를 내린 그런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활착률은 좋습니다. 산에서 산채해서 그냥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식해서는 활착률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생육상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답변이 또 건설위원회에서 하고 틀리게 나오는 답변이고 본 위원이 알기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 죽는다는 이야기는 큰 나무 은단풍나무를 이식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나무를 심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이만한 소나무를 옮긴다는 얘기하고 아까 캐서 옮긴다 그래서 그것이 잘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여기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전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소나무가 5년 커야 조그마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직경이 25㎝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최규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경이 20㎝만 되는 나무라도 15배의 넓이를 가져야 합니다. 15배면 얼마인지 아세요. 3m입니다. 지금 이 광장에 25㎝, 30㎝가 아니고 20㎝만 되어도 지금 그 인도에 심으려면 옆집 다 파야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 밑의 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분은 보통 계산을 직경의 5배의 크기로 분을 계산합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지금 22㎝되네요. 그것의 5배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m25㎝되지요. 그러면 양쪽을 따져야 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직경에 따라 폭을 5배 기준으로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과 다른데, 물론 아까 임업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1m25㎝를 판다고 하면 지금 그 인도가 1m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뿌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이를 4m를 파야해요. 그래야 들어가지 그냥 거기만 파서 합니까? 옆집은 헐어야 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나무를 이식시켜서 그 자리에 분 크기만큼, 요즘 포크레인 좋은 것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심습니다.

최규범위원

기술적으로든 소나무에 분이 얼마 안 붙었는데 그 자리에 심어놓으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큰 정원에 소나무를 하나 옮기면 25㎝, 20㎝ 옮기면 그것이 뿌리를 박고 자리를 잡는데, 그냥 숨통 트일 수 있는 자리만 잡는데 최하 잘해서 5배가 아니라 10배 정도로 해서 큰 울을 파서 심어놓아도 소나무는 겨우 숨 쉴 정도라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자생하는데 5년 이상 걸립니다. 자리만 잡는데. 그래도 그것이 100% 사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죽습니다. 정원사들이 심어놓은 것도. 그런데 그런 예산을 추경에 1년 동안에 소모하지 말고 아예 본예산에 올리세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이것은 추경에서는 아무런 명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나무 제가 살리겠습니다 하고 과장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살릴 수 없어요. 흙 이만큼 붙여서 구덩이 파서 살 수가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이 산채가 아니고, 산에서 금방 캐서 심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충분히 안에서 분을 충분히 해서 포크레인으로 중장비로 옮깁니다. 안에서 세근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활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나무 묻는 자리 이만큼 파서는 그렇게 뿌리를 달아서 오면 안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산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살린다고 하실 것입니다. 과장이 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아까 여기서 안되면 본예산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발언하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활착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종로구 혜화동과 가회동 생육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하겠네요. 종로구 여기 말이지요. 여기가 한옥집들 많은 데입니다. 이 나무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수십년 큰 나무예요. 이것을 옮겨 심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옮겨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자생해서 한옥집 사이에 큰 나무예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면 가로수 심은 나무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심은 나무입니다.

최규범위원

여기가 지금 한옥집 골목인데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 나무를 살려서 살은 나무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무국장이 그 사업을 하고 왔습니다.

최규범위원

몇 군데 있겠지요? 종로구만 몇 장을 해놨는데 다른 구가 이렇게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악구인가 마포구 여기 보세요. (보조자료 그림으로 설명) 이런 나무가 도시계획 하다보니까 가운데 있는 소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대규모로 옮겨서 조성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북구의 열악한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소나무도 많고 가로수 충분하고 차량 충분히 지나다닙니다. 방학동 고개로 넘어가는 차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5억원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건설위원회나 행정위원회나 심도 있게 심의한 부분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축조심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의심나는 부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께서 임업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도 임업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번동중학교와 4단지 뒤에 은행나무를 이식할 때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왜 애를 먹었냐 하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임업직이라 역시 사명감이 있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는 데도 그것을 뽑으면 나무가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정말로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때에 뽑아서 산에 심었다가 다 살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현장까지 가 봤고 우리 예결위원도 가서 보았습니다. 아까도 과장 말씀에 “나무가 죽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나무거리에 은행나무 큰 것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할 때 큰 것은 뽑지 않아도 작은 은행나무 또한 은단풍나무는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나무사랑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심을 것이고, 결정이 안되면 못 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로서 한 마디 한 것은 임업직으로서 진짜 사명감 있는, 나무를 죽이지 않으려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하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아마 대부분 임업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무 한 그루의 사랑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고사가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이 지역에 소나무길 조성사업에 이 자료에 의하면 170주에 2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서 순수한 소나무 값입니다. 자재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경비가 바로 간접재료, 직접재료비로서 산출된 1억 7,290만원이 아마 비용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70주의 수목을 이식하는데 있어서 그루당 40만원씩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170주가 지금 이식과정에서 반드시 고사할 수 있는 나무가 은단풍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고사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연 열악한 강북 재정에서 이렇게 많은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우이동 길에 소나무로 꼭 전환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에서는 강북구가 ’95년 분구 이후에 사상 최대의 예산안이 나와서 이렇게 풍족하게 여기 저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자주 재원이 몇%입니까? 우리 강북의 자주 재원이 30%에 불과합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북에는 비탈길 지역에 아직도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1,100여 공무원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리라 합니다. 우선 더 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지역에 민생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인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은행나무 등등을 다시 이식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우냐 지금 경계석, 측구, 도로부분이 많이 손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경계석에 바짝 붙어있습니다. 이 도로부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경계석 측구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재를 그대로 보식해야만 이식해서 살까 말까한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임업직인 과장께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식되어 있는 가로수는 그런 대로 상권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식해서 다시 소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상권에 대한 민원이 어찌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 혜화동 소나무 길을 보시면 2p에 전부 주택가, 완전 주거 전용의 주택가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프집 등등 2층에 근린생활로서 사무실공간으로 상권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는 참고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갖다 식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민원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우리 구청에서는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물론 은행나무보다 소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더욱 좋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 조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우리 구민들께서는 멀쩡한 나무 캐다가 소나무로 돈 들여서 바꾼다고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다른 나무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구민 혈세로 심은 것입니다. 36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1,100여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소나무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나무 사랑하는 마음들이 과장님부터 국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과연 이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더 오래 가는지 지켜볼 것이고, 정말 소나무 싹둑 싹둑 잘라서 수만 그루 싹둑 잘라서 묘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앞장서서 목숨걸고 같이 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것이고 저는 소신이 불변합니다. 아까 처음의 말씀대로 불변하고 이상하게 위원들간에 이러한 이야기가 됐는데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의 소신, 어떤 기준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가져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가로수 밑에 보호판 설치 있지요? 종로구 가외동 소나무길 밑에 사진 상에 있는 이 보호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쇠로 되어 있는데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소나무는 건조한 데 심어야 잘 삽니다. 그래서 높이 심었습니다. 보호판을 이야기 드리면 그것은 주철로 된 옛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호판은 내경조절용으로 나무 크기에 따라서 크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보호판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일자로 잘려서 나무가 크면 이쪽으로도 벌려서 설치하는 나무가 원지름이 적으면 적은 대로 좁히고, 나무가 성장하면 넓힐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자재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주물이고 잘 부러집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보호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보호판은 연결되어서 조절하는데 전혀 부러질 염려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물이냐 아니면 종류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주물은 아닙니다. 여러 합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합금이면 주철이라는 얘기인데 주철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4 19길 연장선상에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시꺼먼 색깔로 주물 식으로 되어 있던데 주물이 아니고 주철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강철 스틸입니다.

유군성위원

색깔은 까만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파란색입니다.

유군성위원

파란색으로 도색을 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도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색 되어 있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4 19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구청부터 4 19길 쭉 오면서 좌 우측 다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청에서 4 19길로 가다보면 다 설치되어 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다는 안되어 있고 옛날 기존 상태 좋은 곳은 있고 거의 교체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확인은 다시 하기로 하고, 모든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분명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패산 길에 벚꽃류가 아홉 그루가 죽었다고 벌써 공원녹지과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청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하자보수를 왜 안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보세요. 1년 전에 내가 다시 심어달라고 했더니 하자보수 기간중입니다.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니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유군성위원

미아4동 동사무소에서 나무 심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받았지요? 아니, 작년에도 보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확인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 같으면 올 가을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보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한번 지역주민과 또 공인 입장인 제가 과장님과 약속했고 계장님과 약속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주려니 생각하지 맨날 그것만 가서 부탁합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자보수기간 지났습니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확인하시고 현재 죽어 있는 나무를 전부 다시 식재 해주시고 또한 가지는 진정 나무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벚꽃나무들이 올라가면서 가지가 쳐져있습니다. 유선방송 줄이 몇 가닥이 여기를 눌러서 나무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선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런 것을 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빼서 가지 없는 쪽으로 줄을 제쳐놓는다든지 해야지 상식으로 생각해봅시다. 사람의 키는 성장해야 되는데 위에 머리에서 뭔가 계속 365일 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가로수 가지치기를 그 지역주민들이 부탁하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가지치기는 주로.

유군성위원

계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나무 수종에 따라서 전지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플라타너스인데 그것은 거의 매년 한전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은행나무는 전지를 하면 수형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처진 가지만 따내고 위에 올라가는 가지는 그대로 자연상태로 키우는데 나무는 수형에 따라 전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은행나무 아니면 버즘나무 같은데 버즘나무는 현장 확인해서 올 가을에.

유군성위원

가능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처리해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주고받는데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황한 설명도 필요하고, 단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나무를 뽑아서 몇m였다, 한옥이 쓰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솔밭 길에 소나무 심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심고 오신 분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끊어지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답변이 계속 어떤 질의하는 사람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가지를 칠 수 있다, 칠 수 없다, 진짜 빨리 조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못했다, 매사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 하고 정말 사실이 있는데도 마치 사실이 아닌 양 흘러가 버리고 자꾸만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돼요. 그러한 얘기를 정말 현실이 있는데도 매도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도 답변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답변석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물론 개인적인 답변의 방법론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더 삼가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해서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것은 계속 시행을 해오던 것인데 작년도 3월 달에 시에서 시장이 지난번에 강남지역의 재건축이 남발하다보니까 시에서 통제하는 의미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작년 연말경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구청에서 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계속 하는 것을 원하면 시로 요구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을 원하면 구청에서 해라해서 저희 구에서는 구청에서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심의 위원은 몇 명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17명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심의 단지라고 해서 6개소가 나왔는데 재건축이 네 군데는 되고, 두 군데는 재건축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재건축이 되는 것을 원해서 심의를 붙이겠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서 안전진단 재건축으로 심의가 나와야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우리 번2동 148번지 같은 경우 연립이 아마 서울시 전국에서 가장 클 것인데 안전진단을 그 주민들이 의뢰해야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규약을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안전진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9,000명 정도라면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세대가 2,500세대라면 어떻게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2,500세대라면 2,000세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정도를 받아야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윤영석위원

심의하면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돈 들어갈 것은 없고?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고 평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요한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윤영석위원

대성그린빌라, 현대빌라가 어디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미아9동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미아9동 1차, 2차 보니까 그쪽에서 심의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거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80%이상이 주민동의를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윤영석위원

50% 된다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겠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퇴장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1억 7,200만원 등 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130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6억 9,900만원, 특별회계 13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도로건설사업비 등 23건에 88억 2,300만원과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등 6건에 23억 2,600만원, 안전휀스 설치와 교통순찰차량 구입에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초과근무수당과 대우수당 등 인건비가 78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7,2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비 4,100만원, 예비비 10억 9,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1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건설분야에 89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번리길 인도설치공사 등 23개 사업비에 88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중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정비와 노후 하수관 개량을 위한 수유5동 45～47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등 6개 사업비에 23억 2,600만원, 일용인부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목치수분야 추경은 이면도로 확장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지원된 도로개설 확장에 따른 보상금으로 집중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학길 안전휀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3억 3,600만원, 교통순찰차량 구입비 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1억 7,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초과근무수당과 대우수당 등 인건비가 78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7,2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비 4,100만원, 예비비 10억 9,1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과 하수시설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이동고갯길이 위원회에서 전액 감액된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다녀오시지 않은 위원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담당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시급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아셨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도봉구와 완전히 비교가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여태까지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된 그런 지역입니다. 근래에도 인터넷 민원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의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이고 또 우리구에서도 여러 차례 거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형편 때문에 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께서 너무나 답변을 잘 해주셔서 할말이 없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보다도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셨다니 이해가 되고 이왕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더 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 비록 위원회가 끝났지만 찾아뵙고 설명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설명하실 때 그동안 구겨졌던 강북 구민의 자존심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드려서 전액 감액된 금액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4동 45～48번지간 도로개설분야를 여쭙겠습니다. 이 도로는 바로 제가 사는 집에 뒷길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땅값은 좀 올라갈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일반 골목길보다는 큰 도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요구액에 이 금액이 들어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왜 천천히 해야 되느냐 하면 우이동 제일교회를 가다보면 산이 있습니다. 산 옆에 아직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다발의 비포장도로지요.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하수구공사까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웬만큼 비가 오면 집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물이 치솟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얕은 지역입니다.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모 목사님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맞은 편 집들은 다 수해에 잠깁니다. 그 수해를 책임질 수가 있으면 시행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큰 도로가 열리면 교통사고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는 서로 안전대책 만들고 여러 가지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지만 그 우이동 비포장도로가 되면서 거기에 충분한 배수관이나 하수시설이 전개되고 나서 해야지 지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해명을 한다면 모 목사님댁에 매일 가서 동네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6집이 있는데 6집들이 매일 얘기합니다. “목사님 집 빨리 내놓으셔서 공사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마치 목사님이 그 집을 안 내놓은 것처럼.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예,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단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그 화단 잘못 아셨습니다. 잘못 아셨다만 참고하세요. 그 옆에 바로 빌라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비슷한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 허물어서 일주일전부터 화단 조성하기로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성하면 더 기가 막힌 화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혹시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치졸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는데, 감히 고생하시니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측면은 꼭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정상채위원님의 구체적인 심정을 거론해서 어떠한 사항을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45～48번지 도로개설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미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6-8, 46-3 두 집이 도시계획 도로를 현재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45-1은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니까 그렇게 공동주택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집에서 일부분 점유함으로써 교통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신 하수도문제, 수해문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할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서 보상비가 반영된다면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때까지도 어떠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투자재정계획에도 우선순위로 앞당겨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와서 중지를 한다면 현재 보상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좋습니다. 그 말씀을 전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니까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유2동 240～238번지 주변 도로개설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2003년도 예산에 4억이 잡혔는데 추경요구액의 2배가 훨씬 넘는 1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최규범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2억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달동네 사업 하나가 3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성급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상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완결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유2동 240～238이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조속히 보상을 하도록 권고가 있었고 그동안에 도로가 협소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설명되기는 모 합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완결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편성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지역을 일부만 반영하고 또 다른 사업이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중간사업이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애로가 있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축조심사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유5동 401번지 주변 도로개설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03년 예산에 2억이 잡혔는데 갑자기 3배나 되는 6억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 보상비가 확보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세웠던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비를 전액 확보하는 방향에서 그 지역도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은 사항으로서 중간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또 한다면 완결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었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사업은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따라서 2005년도 사업도 2004년도로 앞당겨지는 그런 순연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수유5동 45, 46, 4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하수도를 매설한 지가 20년 이상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반상회때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 저희 직원이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했을 때 배수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아니고, 배수로 속을 CCTV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이 지역을 촬영을 했더니 1m짜리 토관 요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매설이 되어 있어서 그 틈 사이로 많은 하수가 유출이 되고 좋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시설입니다마는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개량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 얘기는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넘게 근무해서 2억도 못 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수가 분출되는 노후하수관을 개량해야 한다는데 타동에 보면 이보다 더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꼭 밝히라고 하면 저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좀더 정말 노후하수관이 있어요. 많은 하수가 분출이 됩니다. 그곳부터 먼저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 지역보다 더 시급한 그런 지역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이번 추경에 그 지역이 더 급하다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답변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수유4동 45번지에서 48번지 도로간 개설에 대해서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하수공사비에 대한 예산책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공사비가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하수도공사비와 함께 공사 예산을 책정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미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금년에 추경이 확정이 된다면 보상비가 모두 확정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수도를 포함한 도로포장 공사 사업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 도면을 들고 정수민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함)

정수민위원

도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보고 하수도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도로개설 공사비와 도로복구비까지 공사비를 함께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이동 고갯길 보도블록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 지역을 현장답사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함께 갔다 왔습니다마는 인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곳이면 좋지만 인도가 없던 곳을 도봉구쪽에서는 인도를 만들었고 또 우리 강부구쪽에서도 일부분 인도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해놓고 나니까 일부 구간이 인도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인도가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차도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밤에라도 다니면 그 지역이 산속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계 간에 보았을 때 도봉구는 완전히 정비가 되고 강북구는 완전히 정비가 안된 상태가 되어서 남들이 보아도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으로 보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과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이런 여건으로 왔는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도가 있다가 인도가 끊기면 공중으로 날아서 와야 합니까, 숲속으로 빠져갑니까, 차도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오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다, 도로개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삭감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가로등이고 뭐고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보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6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동조를 받아내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나 건설교통국장이나 보는 관점이 다르신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은 거듭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별, 규모별, 예산 수립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공사비를 올린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마는 자체 감사,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시에는 특히 공사관계 서류는 철저하게 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말씀보다는 어떤 부분에 얼마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6억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과다책정 되었다거나 예산낭비 했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예산을 환수조치 당하고 관계공무원은 징계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공사비 산출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현재 공사개요가 보도를 2m 내지 3m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우측변 축을 따라서 약 340m가 됩니다. 보도설치 공사에 5억원이 들고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설치 공사에서는 옹벽설치 143m에 2억원이 들고 각종 도로시설물 340m 설치에 1억 3,000만원, 고압포장공사 5,000만원, 난간, 방호책 설치에 7,000만원 기타 부대로 해서 5,000만원 해서 5억원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1대에 평균 620～630만원 됩니다. 15등 해서 1억원이 됩니다. 이 사항이 과다하다면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업자는 환수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공사비 산출내역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번에 도로개설 보상비로 책정을 하셨어요. 과연 여기에 이렇게 6억, 12억, 8억, 6억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금년도에 보상비를 다 소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골목길에 집 한 채만 조금만 허물어도 그 도로를 터서 리어카도 다니고 사람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책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이라면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이 될 텐데, 그런 데는 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과연 소모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까지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연 이 예산을 금년도에 다 소모시킬 수 있겠는가, 보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사업 보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당해년도에 끝납니다만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은 빨라야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확정되면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 측량에 따라서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감정의뢰, 감정평가, 보상협의 이런 순수한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도 물론 이런 사업들은 금년도에 다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쉽지는 않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은.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감지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도로부분 투자사업 계획을 보면 미아8동 719번지를 보면 2억원이 있으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지역이고, 우이동28-30간 도로개설에 보면 1억 2,800만원만 있으면 도로가 2004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수유6동 313번지에서부터 341번지간 도로도 1억원이면 도로공사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4번에 보면 번동에 621-186번지간 도로는 7,000만원만 있으면 도로가 완공되는 여건이란 얘기지요. 또 수유6동에도 보면 303번지에서 301번지간 2억 5,700만원만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아4동에도 보면 92-75번지간 도로개설은 1억원은 올라간 부분이네요. 올라간 부분이니까 됐고, 다섯 가지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5～6억만 가지면 다 처리되는 투자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군데에 투자한 부분은 투자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업비 총 9억인데 벌써 2억을 빼고 7억을 확보해놨다는 이야기거든요. 7억을 확보해서 있는 곳에 2억만 더 해주면 도로개설이효율성이 현재 없지만 2억을 줌으로써 효율성이 있어서 9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형평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없어지고 나면 본예산에 다른 부분을 더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남겨서 이런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했어도 충분히 그 부분을 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은 금년 추경은 보상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건 건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719번지 주변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본예산으로서 보상비가 전액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별다른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사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28-30 도로개설, 연번 10번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1억 2,8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지역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공사비가 1억 2,800만원이기 때문에 보상 확보되는 대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수유6동 313-34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공사비로서 1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2동 241-238번지 주변도로개설 공사가 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공사비 1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비만 전액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3번 수유5동 401～47번지에서 401-18번지도 보상비 6억원을 확보하고 보상이 확보되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비 1억 5,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번3동 621번지 18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7,0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완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5번 수유4동 45-48번지간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7,000만원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은 전액 보상비 위주로 편성했고 중기재정계획의 앞 순위에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이쪽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9월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상이 10월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공사비만 있으면 보상되는 즉시 공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적은 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적은 돈을 책정해놨다가 다행히 되면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되면 더욱 좋고 안되면 내년도에 해도 관계없는 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적체되어 있는 돈이 그쪽에 가서 적체되는 돈이나 이쪽에 공사비로 적체하는 돈이나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가능하면 공사비에 적체를 해놨을 때는 잘되어서 이번에 보상비는 다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만 돼서 끝맺음이 되면 공사까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제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보상 쪽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서 금년에 근간에 곧 보상이 끝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좀 넣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은 한 건이라도 마무리짓는다면 더욱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188p에 자전거도로시설 설계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구 수유3동 쌍안교에서 번2동 월계2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월계2교가 어딘데 번2동이라고 했는지, 이것이 번3동까지인지 번2동까지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월계2교는 번3동하고 노원하고 성북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것이 월계2교인데 다리는 월계2교로 해놓고 여기에는 번2동이라고 해놨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구계까지 이야기하는 것인지 번2동에 있는 신창교까지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이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성북구하고 노원구의 경계까지 전 구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확인을 잘못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구계간까지 이렇게 해주셔야만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서 연결되어서 노원구나 성북구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실시용역계획이 5,000만원 잡혔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윤영석위원

용역 들어가면 실제로 번3동 월계2교까지 하는데 언제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사안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을 하기 위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11월말이나 12월초 되면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비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실시설계용역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예산은 시비로 확보해야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내년도에나 가능하겠네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5억 정도 시비가 추경에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금년에 5억원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정질문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외국에는 도심 한복판에도 있는데 우리 강북구나 도봉구에는 하천을 끼고 있다고 했고, 주민들이 도봉구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 없어서 강남과 강북이 비교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도봉구까지 비교돼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구의 상징물을 구의 경계지역에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을 택해서, 의견 제시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쪽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계 또 성북구와 강북구의 경계 이런 쪽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대로 가야 하지만 그보다 급함이 있을 때는 우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누구나 여러 번 얘기 들었고, 각 국마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것도 계획 속에 삽니다. 스스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의 경계를 잘 살려서 구의 이미지가 초라한 모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구 라고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이러한 추한 모습인가 이러한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까 나왔던 우이동 고갯길 이 부분은 동료위원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부분은 과연 추경에서 공사를 줬을 때 과연 올해 안에 끝내겠느냐 아니면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넘기겠느냐 이런 차원이 염려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께서 구간의 경계 이 부분은 잘해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 예산이 다시 살아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올 연말 안에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나 답변 부탁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에는 우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가 가까이 있습니다만 노원구, 성북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하려고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만 도봉구에서 모 의원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보다 많이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봉구와 비교해서 낙후된, 질책을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노원구나 성북구에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좀더 앞서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이동 고갯길 사업은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가 10억원이 올라왔는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4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이 편성된 6억으로 전부 다 가능하겠는지, 또는 과다편성된 부분이 금년도에 그 예산을 다 소화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4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그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척됐을 경우에는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0억원을 사실상 집행하기에는 저희들도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 고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시고 4억원을 삭감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다 편성해서 한다면 내년도 공사가 공백이 있는 2월, 3월, 4월 그동안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있는 데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4 19사거리에서 우이동거리를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정말 우리구의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거리로 한번 도시계획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를 보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곳이라든지 또 북한산이라든지 우이천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산만 가지고는 결코 북한산이 살아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이천이 뒷받침을 해줬을 때 북한산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가만히 보면 우이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 하고 있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면 북한산과 어울리는 그러한 우이천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도 복개된 또 고가도로까지 있는 그러한 청계천을 허물어 버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시행을 해 가면서까지도 복개된 그 천을 뜯고 청계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구의 젖줄 같은 우이천도 그렇게 살려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또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안 해도 되거든요. 아마 이런 시설이나 계획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구비를 들여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는 시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한번 심도 있게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우이천 상류 구간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정비됐고 현재 정비하는 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기획국에서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립내용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몇 년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계획 자체는 금년도 아니면 내년초에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부분은 도봉구나 강북구에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라라는 예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임의대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쪽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일관성 없는 정비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일률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예전 2대때도 우이천정비특위를 만들어서, 저도 거기에 합류를 해서 활동해 봤고 또 일본도 갔다왔고 정말 물이 흐르는 고기가 뛰노는 그런 우이천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고 또 예산도 13억원을 받아서 공사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깊이 있게 생각이 못된 그런 공사가 아니었느냐. 지금 보면 재정비가 되어야지 저대로는 안 되는 여건이다. 그러면 13억원이라는 돈은 벌써 잘못된 예산 아니냐, 그리고 도봉구에서도 예산을 15억원인가 가져와서 정비를 했지요.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해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주면서 공사를 시켜줘야지 안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강북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토목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과는 상관없는데 지금 인수중학교 정문입구 도로 바닥에서 많은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도 많은 물이 도로를 완전히 덮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조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인수초등학교 정문앞 바로 건너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구가 빗물을 소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물바다가 되어서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긴급복구가 가능한 사항이면 바로 조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금년도 추경에 하수시설물 1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가서 보시면 사유지가 많아서 길포장을 못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엉망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유지에 몰래 도로포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수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다면 저희는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함으로써 소송제기라든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을 기합니다마는 굳이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까지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아니라면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매입을 해서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은 법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없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어마 어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책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법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제1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