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농정기획과장이 읍. 면. 동장 회의에 국장대신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1억561만5,000원은 금년도 모내기시 한발 등 각종 장비 임차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11억9,600만원은 77페이지의 내역과 같이 금년 간이양수나 양수장 설치해서 그 밑에 부분은 6월, 7월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금년도 저희 시가 농림사업에 최우수 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을 시비 8,600만원을 해서 수리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남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도 금년도에 1,000만원이 우선 설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만 우선 이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1억440만원이 추가로 사봉 무촌지구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는 농로포장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에 소방학교 앞 상습 침수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은 집현 대암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용수로 가옥 열 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국. 도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이것도 국. 도비 보조사업 이것도 역시 국. 도비사업으로써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도 국.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단감피해가 있어서 1,800만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도 역시 재해보상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공원관리에 도민의 거리 목 변경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금년에 문산IC거리에 금년도에 식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87페이지에 식목일 기념식수 사업에 8,0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심지 큰 나무 식재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도비, 시비 50%씩 해서 큰 나무 식재를 하여 도심지에 녹화사업을 하는 특수시책으로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도심지 큰 나무 식재 사업은 시내 공단지역의 식재사업입니까?

이것은 공단로터리에서 문산IC 중앙분리대 조경공사로써 느티나무 등 4,100본이 들어왔고 개양 직선도로에서 공한지 식재 및 가로수 식재에 소나무 외 12개 수종에 10,000본이 들어 왔습니다.

그곳에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식재 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위에 도민의 거리 조성사업에 시비 8,000만원은 기 예산 집행한 것이죠?

예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뒤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1억원을 계상하면서 자체사업에 8,000만원이 있던 것을 목변경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과 재일교포 재진 향우회 분들하고 그때 8,000만원 사업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장이나 작목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합니다. 경영진단을 합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쌀 농사 부분에 그렇게 시끄럽게 되고 있는데 당초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었습니까?

쌀 농사는 컨설팅 작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농업경영이잖아요?

경영은 경영인데 이것은 주로

컨설팅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금곡에 정의도씨의 방울 토마토, 버섯농가

무슨 버섯입니까?

상황버섯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박태법씨의 파프리카입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컨설팅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상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들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박태법씨 같은 사람의 이야기로는 컨설팅을 받고 나서 경영방향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는 전문입체입니까?

파프리카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파프리카에 있어서 1인자입니다.

우리 시에 그린음악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한 컨설팅은 안 합니까?

그린음악은 하되 컨설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린음악을 컨설팅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면 법인 등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무관합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산 새 도로 나는 곳에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설계에 그렇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배롱나무는 도 전체적으로 많이 심는 수종 중의 하나이고 특히 여름에 하절기에 꽃을 많이 볼 수 있고 꽃이 피는 기간도 길고 해서 금년도에 도 전체적으로 많이 심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가 도비나 국비를 도로사업에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 녹지과의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배롱나무를 계속 심어 놓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경상남도에는 여름에 꽃을 장기간 볼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 진주시가 석류꽃과 시목은 대추나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실재로 대추나무나 석류나무는 가로수로는 부적합합니다. 왜냐 하면 모양도 그렇고 이런 것은 평지에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시화, 시목으로 정해 놓고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장려수로 심어서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난번에 농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을 때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말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정말 농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지난 예산보다 8,270만2,000원이 증가 된 129억8,8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이 4,04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급수수입이 5억6,29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과 수도 사용량을 대비해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세입예산보다 과다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은 지난번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신설급수 공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은 1억3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급수공사 수수료가 수입과 수질검사 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22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계량기 대금 입찰 참가수수료 수입, 금산 가압장 신설공사 환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수익적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5억7,498만3,000원이 증액된 94억3,7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4억5,898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이것은 정수과 인건비 중에 봉급 구조조정 감원으로 인한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적립은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밑에 정수비는 역시 정수과입니다만 인건비와 시간외 수당을 정리하면 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001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증액되고 일반재료비가 1,001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제1정수장 인근지역 안전진단 용역비가 기정예산 6,000만원인데 시행을 해 보니까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선비로써 제1정수장 응집기 제작교체, 제1, 2정수장 기기류 수선비 취. 정수장 당직실 보일러 교체 등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배수비 이것은 수도과 급수계 소관 배수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내용 역시 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정리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를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기본급을 정리하니까 1,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수도과 요금계 소관 사항으로써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역시 봉급정리 분과 밑에 물건비는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 주 전산기 프로그램 교체에 6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급수 공사비는 5억원을 증액했는데 신설공사비 물량이 증액되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은 1억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환특자금 이자 변동금리 추가 적용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지출 합계는 5억7,498만3,000원이 증액인 94억3,7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본예산 중에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계는 5억7,676만2,000원이 증액된 56억7,980만4,000원으로써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안 양수장 매각을 당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찰에 붙여도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감액을 했고 자본 잉여금 수입은 7억876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시설 분담금이 4억7,642만5,000원, 그 다음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국비,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4,26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KBS 북파 간에 수도관 매설에 따른 전력 및 도시가스 매설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2억2,69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수금을 독려한 결과 그 만큼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수용가 미수금, 이월금 등을 합해서 세입 합계는 8억8,639만8,000원이 증액된 207억9,863만2,000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증액은 3억1,141만5,000원이 증액된 1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3,30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3,114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로써 농촌 생활 용수 이용시설 사업이 국. 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밑에 시설비는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써 6,13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 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 밑에 긴급 식수원 개발은 문산읍 이곡마을 식수원 개발 사업비가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른 사업비 6,300만원이며 간이 상수도 개. 보수사업은 시비 부담 3,150만원만큼 감액 조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구 비품은 6,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자산 취득비로써 정수장 홍보용 DVD 기기 구입, 가스 순간 온수기 구입, 에어 컴프레서, 요금계 주 전산기 교체3,000만원은 '97년도에 과거 타 부서에서 사용하던 전산기를 인수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너무 속도가 느리고 요금 관련 계산 작업 고지에 문제가 많아서 부득이 구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 2,800만원, 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 가동 설비 자산은 2억7,500만원을 증액했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한전전기선 가스 관로 병행에 따른 타 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6만1,000원을 증액해서 수익적 지출 증액은 5억7,498만3,000원, 자본적 지출 증액은 3억1,641만5,000원 그래서 세출 계는 8억8,639만8,000원이 증액된 207억9,863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하수도에 하수관리가 6억4,000만원이 증액된 52억7,3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1페이지 보조사업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명석 외율 하수도 정비인데 사랑의 집짓기 마을에 하수도를 4,000만원 시설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써 일반성 개암 하수도 정비 3억원, 금산 구암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보조금이 1억9,802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내용은 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과 문산. 사봉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이 지방비 중 도비 보조 계획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체사업은 4,57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연구개발비는 진주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초원가 계산 연구용역비를 1,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 및 부대비로써 3,072만8,000원은 진주처리장 고압 탈수기 개. 보수공사 유보금을 작년에 시설을 하고 유보하고 있던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4,374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써 차입금 이자가 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내용으로는 이 역시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보조계획 변경에 따른 금액정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차입금 원금도 도비 보조계획 변경에 따른 산출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예비비는 2억4,374만8,000원을 감액했고 그 내용은 예비비가 2억4,987만9,000원 감액, 반환금 기타가 작년에 2000년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613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는 총 1억9,802만원을 감액한 156억6,9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급수수익에서 5억6,000만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하는데 가정용, 업무용 등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만큼 과다 책정되었습니까? 수용가가 줄어들었습니까?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실상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용량이 증가 할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하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여느 때 보다 상당히 무더웠는데 물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되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면밀히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 내용은 조금 더 사용을 많이 해서 수입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상대 정수장을 공사를 한창 중에 있죠?

상대 배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2, 3월 정도 끝이 날 예정입니다.

그것이 증설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 물이 문산하고 미천, 대곡

집현은 가고 있습니까?

집현은 일부 지역이 먹고 있습니다.

아파트까지 갔습니까?

예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완전 증설되면 문산, 금산, 대곡 방향으로 갈 것입니까?

예 상평 지역하고 포함해서 같이 될 것입니다.

상수도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5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장을 매각한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매각은 천수교 옆에 옛날에 신안 양수장이 있었습니다. 갑을 가든 바로 옆입니다. 그 곳에 땅이 80평 정도 구획정리 하면서 체비지를 받아 가지고 있는 부분이 8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지로써 집을 지을 땅이 됩니까?

예.

안 팔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격이 조금 높게 감정이 되어져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습니까?

예, 배수장으로 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대지로서 주택지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감정가격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유 재산이 시장 관사나 몇 군데가 굵직굵직한 재산이 감정가대로 하니까 몇 년이 가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감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재평가를 해서

이런 것은 무작정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다시 조정을 해서 매각을 해서 진주시민 전체를 위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봉급과 수당 쪽에 수익적 지출에 나와지는데 인사 이동에 따른 그러한 결과입니까?

인사이동 또는 구조 조정을 해서 인원이 당초 예상 보다 줄어드는 형태에서 지금까지 지출되어진 것, 앞으로 지출되어질 것을 검토를 하니까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봉급부분에 늘어난 부분은 기존 9급이 있다가 아니면 8급이 있다가 인사 이동을 해서 7급이 오므로 해서 늘어나는

이것은 취수장에 당초에 인원이 6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4명이 근무를 하고 정수과 정수장으로 이동됨으로 해서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취수장은 감액되고 정수장은 올라간 것입니다.

123페이지 주 전산기, 도면 출력용 플로터 스캐너 등이 나와지는데 현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장비와는 다른 것입니까?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과는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사서 별도로 전산기 자체는 설치는 전산실에 설치되지만 실제 그 전산기는 우리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따른 정수물품승인은 받았습니까?

이것은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하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까? 육안으로 판단해서 교체를 합니까?

아닙니다. 컴퓨터 처리하는 속도가 날마다 변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것은 속도가 느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주 전산기 자체가 개발됨으로써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많이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용량이나 그런 부분이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수용가가 수도요금이 전에부터 얼마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것을 알고자 한다 이럴 경우에 찾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새로 구입하는 것은 몇 초 내에 찾아내서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존 사용하던 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매각이나 또는 불용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폐기처분을 하기에는 아까운 것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장비에 하자가 있거나 수명이 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 장비를 매각을 한다고 해서 구입해 갈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비를 보면 3,000만원, 2,800만원 등 상당히 고가입니다. 매각이 잘 안 된다고 보면 폐기 내지 방치하기보다는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본 위원이 명확하게 개념이 서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 식품 박람회 참석하는 문제와 수출 과실 특판전 참여하는 문제는 위에 식품 박람회 참석은 글자 그대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가서 견학하는 차원입니까? 그리고 밑에 과실 특판전은 과일을 가지고가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됩니다만 바이어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샘플도 가져가고 물품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수출 과실 특판전도 직접 판매할 물량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예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와 샘플을 가지고 가서 주문 받아서 수출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최소 인원을 해 놓았는데 일반 장생도라지 등 민간인이 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분들이 물량을 가져가면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경비도 있고 해서 공무원이 일부 도와주고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만 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자들은 자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일본 오사카 식품박람회 참석 건과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약 2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2,68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외여비가 당초보다 29%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권용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편성 과정과 심의과정에서 8,000만원 삭감되어 올해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해서 상당히 내용이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37개 읍. 면. 동 중에 유일하게 판문동은 보류를 시켜 놓았죠?

예.

앞으로 판문동은 어떤 방법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1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기구나 운영조례를 의회에서 아직까지 의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21개 동 중에서 봉안동과 판문동은 유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봉안동은 건물도 노후 되고 부지도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의 소방서 남편에 봉곡동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둔 그 용지와 지금의 동사무소 용지 혹은 거기서 그 이후에 동이 통합이 되어서 중앙동과 봉곡동이 합쳐졌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건립계획으로 있고 판문동의 경우에도 지금 제3지구 택지개발 구역 내에 최적의 위치에 부지를 계획 상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은 기구나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도 조금 지연 실시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꼭 주민이 열망을 한다면 별도의 시설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당초에 30% 계획을 했었는데 시. 군의 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교부세율을 전체 사업의 45%로 늘렸습니다. 교부세가 45%, 도비 27.5%, 시비가 27.5%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은 신축의 경우나 특별하게 개축의 경우를 빼고서 읍. 면의 경우는 1억원, 동의 경우는 6,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부족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국비교부세가 내시 된 내용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3차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그곳에 신축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장래의 판문동사무소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장래라고 말하시면 됩니까? 생일날 잘 먹겠다고 3일을 굶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장차 3차 택지개발 지구가 되었을 때 그곳에 신축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03년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지는 위치와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위치를 잘 모르고 있지만 저는 대강 아는데 2003년에 되겠습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되겠습니까?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가 되겠습니까?

청사완공은 안 되어도 착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2003년에 착공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은 사석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마침 본 위원이 예결위에 속하였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에 착공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중간에 읍. 면. 동 기능전환 홍보 팜플렛 제작해서 500원씩 10,000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청 발간실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알기 쉽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만화를 삽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종류만 아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어필도 하고 알기 쉽도록 만화와 색조를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들이나 직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발간실에서 유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1명을 포상을 하는데 우수 공무원이 75명, 모범 공무원 표창이 45명, 연말 모범공무원이 55명, 최우수 공무원이 6명, 격무 부서 공무원 표창이 35명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책과 관련해서는 매월해서 6명 내지 7명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나 읍. 면에서 부서장이나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하고 있고 연말 모범 공무원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공무원은 8급 이하 또 6, 7급 또 5급 이상해서 2명 정도씩 해서 연말에 그것은 각 부서장과 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제일 아래에 격무부서는 현장과 관련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청소관계자나 하수처리부서, 화장장, 기타 수질검사소, 정수장 이러한 부분에서 묵묵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210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0% 정도 됩니다. 일용직을 포함하면 10% 가까운 인원이 됩니다만 또 이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은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 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다른 부분에 격려를 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시장의 입장에서 어렵게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부분은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표창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주민등록증 구입갱신, 신규해서 85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죠? 보셨습니까?

예.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 분실 재발급 850만원은 증액부분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주민등록증 구입비가 매 당 1,10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사실상 가격이 2,320원으로 넘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 854만원을 증액을 한 것이고 아래에 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증 구입비 해서 1,82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발급비가 아니고 주민등록증 구입비입니다. 위에 것은 분실 재발급이고 밑에 것은 신규와 주소가 바뀐다거나 내용이 바뀌어서 재발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 내시에 의해서 시비도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854매라는 것은 전체 인구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정 매수죠? ○총무국장 손점섭 예. 추정매수인데 전체 인구에 2.3%정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대금을 조폐공사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월시켜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신규 및 재발급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 될 때에 내시 될 때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분실 재발급은 일반운영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신규가 따로 나와 있거던요?

그래서 그것은 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을 위로 올려서 맞추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산출기초가 자동차 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해서 물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해서 기정예산에 110만원, 경정에 400만원, 기정에 450만원 경정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편성이 되어지기를 290만원, 760만원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아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을 450만원을 계상을 했을 때에는 본청에만 전산 프로그램으로 하면 완벽하게 되겠다고 보았는데 해당 실. 과와 읍. 면. 동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1,21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자동차관리 전산 프로그램도 당초에는 물가나 가격조사를 할 때에는 110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완벽한 프로그램이 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1,4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1년 총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공무원 포상금은 작년에 1,400만원입니다.

전체 포상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6억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포상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제가 작년 예산서를 가져오지 못해서 답변이 안 되는데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려에서 한마디 드리는 것인데 사실 시장이 주는 포상금이 진주시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에 포상금을 남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는 잘하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총 포상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총무국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손점섭 서광오 위원께서는 이러한 일도 다가오고 해서 선심성으로 늘어났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정 5억9,800만원하고 추가로 577만원을 합한 것은 전체 포상금만 아닙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 상여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표창에 따른 예산은 87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1,4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570만원 정도를 더 했습니다. 작년 수준보다 조금 밑 돌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공무원 포상 내역을 보면 211명인데 전체 공무원 숫자를 1,400명으로 잡으면 7명 당 1명입니다. 공무원 포상 내역들이 우수, 모범, 최우수, 격무 부서로 되어 있는데 211명안에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포상한 내역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주시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중앙부처 도까지 합하면

정확한 수치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시책분야 등을 하면 도, 중앙단위로 받는 것이 5. 60명은 안 되겠습니까?

벌써 6명당 1명씩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숫자도 도나 중앙부처에서 50명을 주면 100명 정도 주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보는데 211명이면 과다한 것 아닌가, 선거와 상관없이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나 행정의 우수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주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반면에 그것이 타성에 젖으면 별 효과도 없다는 양분론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에는 중앙부처에서 주는 선이 50명 정도면 두 배인 100명 정도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김평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 신규인데 전산프로그램이 있죠?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회계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재 전산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물품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개발용역비로써

그러면 이제까지 자동차 관리를 전산 프로그램이 없이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수동으로 해 왔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당초에 110만원을 넣었는데 부족해서 내년도 재물조사 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물품을 실사하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자동차 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119대에 대한 관용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기정으로 110만원을 했는데 기종 변경이나 용량,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되는 것입니까? 증액의 요건 중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신규로 구입하는데 110만원의 예산이 400만원으로 증액이 될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종변경, 용량,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슬그머니 전산 프로그램 110만원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올려놓고 3배 이상의 예산 증액을 하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집행부에 질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실무자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했느냐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정에 110만원인데 물건값이 올라서 또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 증액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액이 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억원 같으면 4억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는 자동차 관리만 하고 있는 회계 부서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자동차를 읍. 면. 동과 각 실. 과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곳도 필요하고 읍. 면. 동도 필요하고 해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의 범위를 잘못 정한 것이죠? 그렇죠?

당초는 회계부서만 집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사업범위를 잘못 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작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단가가 크면 사업목적이나 사업 범위를 잘못 정하면 추경에 세 배 정도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총무국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한 두 군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4,545만원 중에서 777만4,000원이 증액된 19억5,3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본급에 정근수당이 당초 에 4,620만6,000원이었습니다만 777만4,000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인건비를 산정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기준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인사 이동이 되다 보니까 고참도 오고 하다보면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777만4,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추경에 의회에 대한 예산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대상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제가 3년 동안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의회 지방자치발전 세미나나 학술대회나 토론회라든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또 4대 의원들이 다시 들어오면 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보는 그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쌀 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정책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김 종규 그런 부분은 정책세미나뿐 만 아니라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하면 예산 편성요구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들께서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국장께서 실무자로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미나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위원들께서 하겠다고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별도로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