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액으로는 1억원 이상의 취득과 2억원 이상의 처분이 해당되고 토지면적의 경우는 1,000㎡ 이상의 취득, 2,000㎡ 이상의 처분이 해당됩니다. 금번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2002년 11월 25일자로 강북구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 취득 3건, 교환 1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한 미아1동 청사신축 건은 현 청사가 노후 되었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소규모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의거 신규로 건립하는 공공청사 내에 도서관 설치시에는 건축비를 최대 평당 6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 미아1동 신축청사에 도서관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변경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아1동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아1동 837-6번지 외에 15필지인 미아1-2 주택재개발 구역내 공공용지이며 규모는 건물 연면적 1,596㎡에 지하1층, 지상1층～3층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은 주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이고 1층은 행정민원실, 서고, 주민등록실, 숙직실, 창고 그리고 2층은 동대본부,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공부방이며 3층은 다목적강당, 교양강좌 강의실 등이고 4층과 5층은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 설치대상으로 확정시 설계 변경하여 도서관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취득가액은 27억 4,216만 5,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축설계를 2003년 9월까지 공공도서관 확충에 맞게 설계 변경하여 완료하고, 공사발주는 2003년 9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003년 10월에서 2004년 9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아1-2재개발 구역내 미아1동 청사부지는 200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2002년 9월 9일자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월 14일자로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규모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사항을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서울시의 소규모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로 건립하는 공공청사 안에 도서관을 설치하면 해당 건축면적에 대하여 평당 최고 600만원까지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우리 구에서는 미아1동 신축청사를 공공도서관 설치대상으로 서울시에 보고하였으며 현재 2003년도 투 융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아1동 신축청사가 공공도서관 설치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설계 변경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현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될 경우 건물규모는 연면적 2,038㎡에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의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복지시설의 확충인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 청사 도서관하고 같이 시에서 심사 중에 있지요?

재무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 청사만 할 경우에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도서관이 같이 설치될 경우에는 지상5층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이나 몇 몇 동료위원께서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동청사는 동청사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청사와 공공도서관을 함께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별도로 건립하려면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별도로 건립할 경우에 시에서의 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의 지침은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경우에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만큼은 시에서 평당 600만원까지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립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에서 건축비까지 모두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시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른다?

현재 서울시의 지침은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 공공청사 내에 같이 거기에 1, 2개 층을 더 할애해서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최고 평당 6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거의 구비로 건립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립하게 되면 실제로 그 지역의 수요부터 시작해서 부지, 면적,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시에서 평당 6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받아서 건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4층, 5층을 증축해서 공공도서관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설치됐을 때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운영비까지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건물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이 따로 분리되어서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문화센터라든지 우리 구에서 건립한 도서관도 저희 구에서 운영비를 저희 구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입니까? 4층, 5층을 공공도서관으로 설치하게 될 때는 올라가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어린이 놀이방이나 어린이 공부방이 있게 되면 이 부분도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러한 설계도 알고 있나요?

현재 설계 내역에 엘리베이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사안은 우리가 구유재산의 취득여부만을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놀이방이나 어린이 공부방의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설계가 말 일자로 납품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9월 20일자로 설계가 납품될 계획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지난 번 행정관리국장 보고는 8월 말일 경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8월 26일날 일부 중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납품은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무국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네요. 단지 3층～5층까지 지어질 수 있다는 부분밖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3층으로 동청사만 계획을 해서 설계할 때에 비해서 지금 4층, 5층을 증축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계실 부분을 일부 증축해서 120㎡ 증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는 5층까지 건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층 당 실제로 만약에 도서관이 서면 전용면적이 몇 평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4층, 5층 추가되는 면적이 130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층별로 65～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고하고 열람실을 둬야할텐데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은 전문적인 도서관이라기보다 독서실정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도서관의 명칭을 붙이면 실제적으로 그 규모에 맞는 사서직을 법정 인원 내에서 둬야하고 그 부분에 따른 운영비 재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앞으로 시비지원이라는 것이 건축비에 한한다고 하면 사실상 2개층을 증축하는 비용은 불과 얼마 되지 않거든요. 물론 공공도서관은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 시설이냐 그저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이지, 규모로 볼 때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할 것 같으면 아예 4, 5, 6층 해서 제대로 된 열람실을 갖춘 시설을 넉넉하게 만들든지 2개 층을 갖고는 이 부분 규모가 어정쩡하다고 봅니다. 하려면 6개 층을 만들어서 하나는 서고하고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두 층 정도는 열람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든지, 60평 정도는 몇 명 못 앉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시설비를 준다고 하면 그런 정도로 늘려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2개 층 갖고는 말 그대로 옹색한 독서실 수준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운영자도 둬야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독립시설을 설치하든지 해야지,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고 넙죽 반영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는 없었습니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층당 65평 정도 2개 층이 증축되어서 사실 도서관으로 활용하는데 그런 정도의 면적을 갖고는 실제적으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고를 갖추고 장서를 갖추고 그래서 전문적인 도서관으로 운영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 관련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결국은 독서실 형태로 사실상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건물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독서실보다는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조금 수월하다는 검토도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거기에 도서관을 확충하려면 차라리 한 두개 층을 확충해서 어느 정도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때 시에서도 무한정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130평이면 제가 볼 때는 7억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 같고 얼마든지 현재 증축을 염두에 두고 기초 같은 것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두개 층을 더 증축해서 아예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것인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과는 별도로 추가로 나중에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렇게 해서는 도서관의 기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문고 정도 수준이고 열람실을 갖추는 독서실수준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할 것 같으면 한 개 층 정도를 늘려서 1개 층은 서고로 하고 2개 층은 남 여 열람실이라든지 청소년들하고 성인들의 열람실을 구분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몇 푼 지원해준다고 거기에 맞춰서 대충 옹색하게 지으면 나중에 또 증축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최초 설계의 의도했던 설립의지하고 나중에 가면 상당히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처음 입안단계에서 돈이 더 늘더라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산뜻하게 동 시설로서만 기능을 하게끔 해야지 그런 방식의 절충형으로 하면 기능이나 예산의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주무국장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은 없지만 내부논의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과에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전달해드리고 한번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기초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오늘 안은 이 부분에 대한 취득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별개의 문제로 하고, 별도로 동청사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현재 단계에 있는 중간 설계안을 갖고 별도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