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12일 안종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2001년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11월 19일에는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1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정질문. 답변추진상황 보고자료가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11월 12일 안종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송경호 의원, 11월 21일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안동 출신 송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3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복지문제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사회복지와 삶의 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직도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고령세대 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있는 요양인 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또한 빈곤층보다는 중. 상류층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노인들은 지난 6.25동란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재건하여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시켜온 장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후손들의 부양책임 때문에 스스로 안정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고령화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지 못한 노인들로서 계속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01년 시정백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7.4%인 25,537명으로 벌써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앞으로 2020년에는 14%를 넘어서 완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사회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인 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으로 사랑과 존경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책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 시책으로서 생활보호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경로 연금을 지급하고, 1990년부터 노인 승차권을 지급해 오다가 1996년부터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 타 시. 군에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경로 연금 대상자 4,500명에게만 지급하므로 일반 노인으로부터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예산에는 65세 이상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와 70세 이상 일반노인 18,900명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노인 복지시설로서 상락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수용시설로서 프란치스코의 집, 진주전문요양원 등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 기쁘다 하여도 건강한 몸으로 보람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알맞은 천직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은 무병장수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IMF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당한 명예퇴직자와 60세 이상 정년 퇴직자에게는 더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하여 연금이나 이자소득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수 있다는 퇴직자 근로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앉아서 놀고먹기는 지겨운 인생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한다는 것은 식사나 잠자는 것과 똑같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고 그 이전에 잉여인력의 여지가 없을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일자리가 많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만 또한 일찍이 정년 퇴직하여 젊은 후진에게 양보하고도 퇴직금만으로도 살수 있는 세상이라면 현 제도에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살기 위해서 밀고 밀어내기의 약육강식형 출세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나온 고령자는 어디 몸 붙일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 일하고 있는 관계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제2의 인생설계 곧 천직의 직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내고 골을 터는 연구 노력이 있어야만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는 노인복지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는 부모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강주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30여 년 교육현장에 있었던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었던 2,000명의 선생님을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퇴출해 버렸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선생님의 퇴출은 급기야 교원 수급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임시방편적 교육정책은 수 천명의 교육 대학생들을 길거리로 몰아 내고 있습니다. 시행 2년만에 교원정년 63세 환원이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실과 선생님이 없는 교육 현실에 2002년부터는 학급 당 학생수가 35명 수준으로 낮추라는 공상적 탁상교육 행정이 또다시 혼란의 굴레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며 교육정책은 현실적 검증과 미래 지향성을 담아내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교육적 여건에 대해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배영 초등학교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2001학년도 배영 초등학교 재학생 수가 2,800명입니다. 하동, 산청, 의령 등 각 지방자치단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0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하 1층 창고시설을 개조하여 초등학교 2학년 380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영 초등학교는 교무실이 없습니다. 배영 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좁아 전교생 아침 조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가을 운동회도 학생 수가 너무 많고 운동장이 좁아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2,000명이 넘는 학교 급식 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 저는 30,000 평거동 주민을 위해 그리고 지하 교실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내 임기 동안에 반드시 신설 초등학교를 유치하고 완공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거동 들말에 한번 와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우뚝 세워지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어린 학생들의 느낌, 감성을 그대로 건물 속에 담아내고 잘 가꾸어진 초등학교 하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진 초등학교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 개학이면 배영 초등학교의 현실적 어려움과 어린 학생들의 고민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30,000 평거 주민의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우리는 다가서는 또 다른 문제에 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문동에 있는 평거 초등학교, 배영 초등학교, 신안 초등학교 그리고 신설되는 신진 초등학교를 졸업한 남자 어린이들이 입학할 남자 중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아 중학교가 학군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현동을 포함하는 학군이 되므로 남자 중학생 입학 정원을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문동, 평거동, 신안동 일부를 합치면 인구 50,000, 공동주거 단지 7,000세대 학군에 포함된 초등학교 4개교, 본 의원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걸어서 학교에 등. 하교가 가능한 남자 중학교 신설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진주시 평거동 748-2번지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장 좋은 위치에 3,440명의 중등학교 예정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는 분명 교육의 도시입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학교 시설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후학들에게 남긴 말씀 중에 오늘이 어렵다고 하여 교육을 게을리 하는 것은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 볼 만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1년 11월 12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3일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200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