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2004년 11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4년 12월 1일, 2004년 12월 6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5년도 밀양시 총 예산안은 2,687억9,086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5억4,712만9천원 대비 8.1%인 202억4,373만7천원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2,661억5,395만6천원 대비 1%인 26억3,691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338억8,532만1천원, 특별회계 349억55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338억8,532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인 34억301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1.1%인 26억3,69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3%인 68억2,407만원 증가한 293억6,807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30.3%로 크게 신장한 것은 소득할주민세 및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원인도 있겠지만 운수업계보조금인 주행세가 전년대비 81.3%인 50억7,207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있으며, 이는 국제유가의 인상등으로 주행세를 교통세액의 21.5%에서 2005년도부터는 27.9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므로 주행세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10.4%인 18억6,336만2천원이 증액된 198억3,964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전년도 대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주된 증감원인은 미리벌관 이용수수료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등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특별회계가 2005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보조금이 특별회계로 바로 세입조치되므로 인하여 전입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채는 신규발행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전무하며, 양여금도 양여금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예산이 전무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달라진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신설되어 균특보조금으로 103억원이 세입 조치되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등 투자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주요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492억771만9천원으로 전체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9%인 1,846억7,760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지방교부세가 1,197억9,751만5천원, 재정보전금 62억원, 보조금이 586억8,00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세입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전년도 17.6%에서 21%로 신장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의 신규 발행없이 상환에 주력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전년도 77.2%에서 79%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재정규모가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여겨집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4.1%인 304억9,051만5천원으로 크게 지원되므로서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재정압박에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극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은닉세원발굴, 체납세징수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자체 세입 기반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8억8,532만1천원의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4억301만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기능별규모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구성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을 고려 신규사업을 제안한 반면 특히 특정분야에 편중하지 않고 도민체육대회 관련경비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편성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등 주민숙원사업등에도 골고루 예산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건전생활운영을 위해서는 경상예산 비율은 가급적 줄여야 하나 2005년도 우리 시 경상예산은 전년도 24.7%에서 27%로 높아짐은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경상비율을 낮추어 건전재정운영에 노력을 다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한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우선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됩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관련경비 41억8,292만8천원중 시가지정비사업등 8억1,930만원은 건설과등 4개부서에 분리예산편성과 소송관련 배상금 1억2천만원중 7천만원은 건설과, 도시과에 분리 예산안 편성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산의 통제기능 용이와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목의 사업은 총괄 부서에 사업비를 일괄 편성이 요구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포함하여 개최하는 밀양아리랑가요제 민간행사보조금 1억5천만원과 사명대사평양성탈환 민간위탁보조금 3천만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외부발주용역비는 기업도시타당성조사용역외 6건에 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등을 제정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심의후 타당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용역비가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묘지줄이기사업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를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의미로 기존 묘지의 면적을 점차 축소시키므로 국토이용률을 높이는데는 다른 이견이 없으나, 장려금지급등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자체 조례제정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매입비 10억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1회 추경시 전액 삭감조치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세심하지 못한 계획에서 기인되는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좀더 세심한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72.3% 늘어난 1억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민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보습득 등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시재정을 감안할 때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해마다 증액편성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의 원칙 측면에서 각종 사업등은 사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별 공사명을 명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170페이지 마을회관건립 7동 4억2천만원과 예산안 676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4개소 20억원등은 사업장 및 공사명이 명기되지 않아 토론의 여지가 요구됩니다. 예산안 819페이지 불법주차감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5천만원의 예산안 편성은 시가지 교통이 혼잡한 내이동 우체국앞 등 3개소에 불법주차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실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별 이견이 없으나 단속강화에 따른 시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사전계도기간을 두는 등 사전 철저한 홍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개회계에 349억55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93.2%인 168억4,072만4천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93.2%인 168억4,072만4천원 증액된 349억554만5천원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구성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의 상환만료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8%인 1억4,641만6천원 감액된 2억3,870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안의 13%인 3,12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나머지 87%인 2억750만2천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기금회계는 의료수가인상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늘어 전년도대비 12.3%인 8,062만원이 증액된 7억3,474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안의 90.9%인 6억6,769만5천원이 의료급여 진료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3.9%인 4,660만3천원 증액된 3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의 99.5%인 3억7,800만원이 농가소득사업지원금 융자금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의 감소로 전년도대비 0.4%인 300만원 감액된 7억1,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예산안의 14.1%인 1억원은 저소득생활안정지원금 융자금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85.9%인 6억1,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예비비 전액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자활기반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부지 분양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대비 47.7% 인 11억9천만원 감액된 13억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등 시설비로 4억6,500만원, 다목적 회관건립비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변동없이 3억6,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양수발전처 주변정비사업 및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낙동강수계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전액이 국고보조금이며, 낙동강수계 하수관거설치등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31.8%인 8억600만원이 증액된 33억3,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타회계로 전출금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33억1,900만원 계상되고 나머지 1,7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신규 급수구역 관 매설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금 및 상수도사용료 수입증가등으로 전년대비 24.9%인 16억4,081만7천원 증액된 82억1,209만4천원이 계상되어 시설비로 33억6,313만3천원, 일반관리비등으로 42억5,201만8천원, 고정부채상환금 및 예비비에 5억9,689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밀양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용료수입과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의 재원으로 하수도사업등을 추진하고자 196억2,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특정된 세입의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달리 이견은 없으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매년 과다하게 지원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운용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설명에 앞서서 먼저 2005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에는 지방세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행세등 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는 폐지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등은 의존재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비해 예산규모를 8.1%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은 표준정원제시행으로 인한 인력증원과 2005년도 도민체전등으로 2004년도에 비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인 시립박물관건립, 예림교 재가설공사,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도민체전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심주거지의 교통망 확충사업, 간이상수도 노화관교체, 급수시설확충, 농촌지역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농어촌도로확포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7억9,086만6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2,485억4,712만9천원의 8.1%에 해당하는 202억4,37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38억8,532만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304억8,230만8천원의 1.5%에 해당하는 34억30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9억554만5천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 180억6,482만1천원 대비 93.2%에 해당하는 168억4,07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가 증액된 이유는 2005년도부터 양여금이폐지되고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균특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5페이지와 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7%인 632억4,086만2천원으로서 52억8,643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른 인력증원분과 기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분류됨에 따라 406억118만5천원으로 111억9,09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26억3,967만원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액 285억4,420만8천원보다 59억45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복리후생비가 2005년도부터 인건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69.7%에 해당하는 1,630억3,341만8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1,597억439만4천원보다 33억2,90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9억3,93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75억2,542만4천원보다 45억8,61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세출예산의 2%에 해당하는 46억7,173만1천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는 23억3,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국도비반환금과 기금전출로 23억3,274만1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7,008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338억8,532만1천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 2,304억8,230만8천원보다 34억30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293억6,807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 22억4,400만원보다 68억2,4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8억3,964만9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179억7,628만7천원보다 18억6,33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6억3,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2,77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97억9,751만5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893억700만원 보다 304억9,0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사유는 종전의 내국세 15%에서 19.13%로 세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장태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먼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보조비 이런 비목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도민체전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서 기인된다고 보지만 이런 예산을 비목을 설정해 편성하고 지원해 주므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성질의 비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계속비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편성 안되었습니다. 편성 안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명시이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은 원칙적으로 2004년도 사업은 그 해 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당초예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이 아직 심의가 되지 않고 의회에 기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회 추경에 승인을 받도록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06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명시이월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2004년도 사업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2004년도 예산서에서 미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예산심의는 늦지만 절차는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조서가 없었다하는 것은 결산추경에 나타나도 되기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서가 없는 예산서가 되다보니 조금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우리 나름대로는 작년에 해보니까 한꺼번에 당초예산 많은 분량과 명시이월사업비를 다루고 또 국도비 변경되면 다시 2004년 2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달아야 하는 국도비관계, 이중적인 명시이월조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괄적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2004년도 2회 추경에 올라왔다 하니 심의를 하면 되겠는데 사전에 이런 관계도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집행기관만 독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행하면 우리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저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그 사항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말씀이 빠진것같은데 사전에 전문위원님과 협의는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결기관과 협의가 되었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기획실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예산의 편성문제는 전문위원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의회 의장단에 내용이 전달되어서 사전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합의점을 이루고 난 뒤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 조금전 예상원 위원께서 동의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 데 지금 이 투자비만 가지면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마무리 해내겠습니다.

조경하고 다 같이

예.

그러면 76페이지 정문복지회관 신축 건인데 이 마을의 규모, 세대수, 인원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약 9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세대 같으면 보통 농촌 한가구당 3명씩 하더라도 270명. 그럼 이 사업규모는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사실상 복지회관 자체만 본다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습니다. 맞으나 이 정문복지회관은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를 유치하면서 이와 연관되어 이루어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 없다 하여 처음부터 고속도로와 연관된 사무를 저희들이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와 관련해 지난 여름에 세차례 이상 집단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를 유치할 때 당초에 여기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래서 청도에 부지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밀양쪽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개요에 대해서, 이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가 평당 60만원씩 250평 1억5천만원이고, 건물신축비가 80평 해서 250만원 2억 이래서 3억5천만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은 타부서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지금까지 한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자체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건축비도 충당해가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대수가 90세대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활용도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지 기타 마을잔치의 회의장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모로 봤을때는 여타 마을의 규모보다 큰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주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밀양시가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를 유치하면서 밀양시 전체로는 1년에 150억의 지방세수가 평균해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과연 그 지역에서는 직접적 효과가 뭐가 있느냐, 상대적으로 길을 둘러가므로 200m도 채 안 되는 길을 둘러 건너편 집에 가야된다든지 하루에 몇번씩 농사일도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못한다.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가 온 것하고 우리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 당시에 집단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타 지역의 회관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얻는 이익이 거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많은 것 중에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고속도로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24호선 국도확포장사업에 민원이 야기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문마을이 고속도로와 그 관계가 어떻게

거기에 원래 국도24호선이 바로 가고 법인사무소가 없고 고속도로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지하로 통로를 하도록 계획상 되어 있었습니다. 통로로 바로 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4호선 국도가 마을 앞을 가로질러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둘러가야 될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도로가 뒤에서 가면서 정문마을로 가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도, 마을로 가는 위에는 박스로 통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박스로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적어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국도는 이렇게 해서 정문마을로 가는 구 국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었을 때는 이 밑으로 통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통로를 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고속도로유지사무소가 되고 IC가 설치되면 이 부분이 숭상되어 버립니다. 숭상되다 보니 이곳이 통로를 할 수 있는 높이가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 할 수 없이 이렇게 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야기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원관계 때문에 너무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 이것보다 더한 민원도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측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너무 예산금액이 크다고 느껴서 저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많은 노력하고 한 것을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동의각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작게 시작한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려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 하고 당위성이 있다면 당연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완공후 운영계획 관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각의 규모는 사실상 처음 계획했던 규모보다는 적습니다. 현재 서재나 동재 20평식, 25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 건물의 배치, 전체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 오는 미적문제 이런 것 전체 해보니 사실상 그렇게 크게 지어서는 안된다 하여 건물의 규모는 대폭 축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후관리는 현재 동의제집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관리위원회를 둬 가지고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중심으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이 부분 그렇게 관리하면 다음부터 운영비 다른 어떤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행사비는 계속 나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 연계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위치에 위원님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주차장 위에 있고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얼음골이 바로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음골 쪽 구름다리 있는 곳에서 보면 동의각이 정면으로 보이고 사실상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 보다는 훨씬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하나의 볼거리를 더 만들어 줬다는 측면에서 허준의 명성과 연계시킨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경영담당관실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사전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회를 달리 하니까 의문스러운 사항이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아니시면 소속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물어봐 주시고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용역비중에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하는 부분은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밀양시가 주체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는 얼마 전에 기업도시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입수를 못했습니다. 기업도시라는 것은 결국은 100만평 이상 200만평 정도로 지자체와 대기업과 공동으로 물론 개발방식은 기업중심으로 개발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개발의 주체는 분명 행정이 아니고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큰 대기업이 우리 밀양시를 찾아와서 여기에 기업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행정적으로 도와달라 하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현 상태에 도로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후에는 제대로 된 도로망이 구축될 것이다. 또 모든 입지적 여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행정이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객관성이 결여해 듣지를 않습니다. 또 그네들이 와봐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초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또 기업도시를 신청하려면 심사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설사 기업도시를 가져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예산 이런 부분도 상당히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기업은 기업본연의 이익추구,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도시가 있다면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그 타당성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는 중에 자기들이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자치단체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땅을 준다든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된다고 보는데 사전에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업도시하기에 우리 밀양이 적지라는 것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네들이 우리 밀양에 투자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자. 그래서 아무런 자료 없이 밀양이 이렇게 좋은 도시입니다 해서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앞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보다 현재의 시점에서 좋은 여건이 솔직히 많습니다. 많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 우리 밀양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 땅이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겠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전경련에도 찾아가 보았고 국회에도 찾아가 보고 경남도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때는 네군데 신청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김해와 진주가 1차로 선정되어 설명회까지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왜 안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누가 봐서도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다른 데서도 해달라 하여 경남도 전체에 8개가 신청되어 있는 정도로 서로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이 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9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제9회 시민의날행사에 3천만원 요구했는데 1천만원 삭감되고 2천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실제 작년도 예산도 역시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비가 모자라 다른 예산을 융통해 3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는 올해도 행사를 해보니 3천만원 정도 있어야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구입비로 2억1,840만원 요구했는데 5,040만원 삭감하고 1억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3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4년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보유대수가 1,000대 정도되는 데 4년주기로 교체를 하려면 매년 200대 이상 교체를 해야만 주기적으로 맞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1,840만원을 확보해야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로 이 부분에 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한 사람이나 두사람 차출되는 대로 연수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우리는 전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셔야만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퇴직공무원부인 해외연수 2천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일 같아 말하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예나 또 우리 공무원이 보통 30년 정도를 하고 나가면서 마지막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한다고 봐졌고 또 부인에 대해서 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퇴직공무원 퇴임식에 가보면 격려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퇴임자에 대해서 그 동안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다는 이야기와 또 한가지 빠트리지 않고 하는 말이 그 공무원이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준 부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고생했다는 말을 빠트리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퇴직공무원 부인을 같이 보상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넓게 생각하셔서 이부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94페이지에 나오는 시민생활안전대 발대식 및 기념행사, 95페이지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 삭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감에 없는 108페이지 퇴직공무원 부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 내용만 가지고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퇴직이 내년에는 좀 많다는 설도 있는데 한 10명 정도 됩니까? 내년에 퇴직하실 분이.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에 한해서 부부동반으로 여행이라면 그렇습니까?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퇴직자에 한해서.

퇴직자부분은 공무원은 따로 계상되어 있고 부인도 같이 동반해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부인 부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저가 질의 드리는 것이 102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10명, 또 퇴직공무원부인 해외연수 10명하는 것은 부부동반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시책개발비 이것 행자부나 다른 기관에서 국가가 지정해서 보낼 때 우리가 분담해야 될 해외경비 같은데 전년도에는 몇 명, 통상적으로 보통 몇 명정도 갑니까?

통상 20명이 넘는 것으로

몇 명요.

정확한 숫자는

대략적으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컴퓨터는 매년 교체합니까? 전년도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교체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0대 정도 되는데 이것 3년 주기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모되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나오고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3년주기로 교체하려면 더 많은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4년주기로 하려면 1년에 200대 내지 250대 정도 바꿔야만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200대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구매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매를 할 때 조달청으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달청 법이 있습니다. 규정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 공급하는 것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살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세입세출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삭감조서에 올라와 오늘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것은 세입세출 삭감조서 밑에서 여섯째 줄이고 예산안은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현장특화 인력양성 지원사업 1억4천만원중 4천만원 삭감되고 1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은 지방대학의 기술과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지식지방형 기계산업구축을 위해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산업 관련분야 대학별 특성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남 미래산업재단이 주체가 되고 경남대와 경상대, 밀양대, 인제대, 진주산업대, 창원대학 등 지방대학과 경남도가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시가 참여하는 현장특화 고급인력양성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 5년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174억 투자되고 국비 80억, 지방비 40억, 민자 5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국비가 40%, 지방비, 30%, 민자 30%입니다. 지방비 30% 중에서 도에서 12.5%, 시비 17.5% 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업체 현장파견 설계인력양성사업과 실무 중심의 현장인력 재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자원부 장관과 경남도, 경남미래산업재단에서 해당 대학과 해당 시군에 출자확약서를 받아 기 협약체결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시가 1억4천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경남미래산업재단에서 저희 시와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4천만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협약서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하기 전이라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았겠나 하는 사항으로 다 해놓고 예산 수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생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 사실상 전체 흐름도 몰랐고 갑작스레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급인력양성인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도 화영공업사를 비롯해 5개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대학이 주축이 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조서와 관계없는 것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에상설전시관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전년도에 전시된 품목이 있습니까?

저가 지금 알기로 8개업체에서 15개품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밀양 쌀은 안되어 있죠.

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품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품만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가 사실관계 확인을 좀더 해봐야 되는데 저가 듣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도 전시를 했는데 밀양 쌀만 빠진 것으로 저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사실관계 확인을 좀더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두 위원님 하신 이야기 참고하셔서 조금전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예상원 위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소로서는 건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국민불편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대부분 선진국과 같이 누구나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100년전 모든 지적주소가 무질서하게 되어 주소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지번주소를 대체하는 주소제도의 혁신을 가져오는 사업으로 96년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의 결정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234개 시군 중에서 현재 148개 시군이 2004년도 거의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6개 시군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전국의 타 시군구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밀양시 전역에 2005년도부터 13억6,5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해서 현재 1차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밀양시 전역에 279.02㎡에 DB구축비가 6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부착에 4억9,500만원, 전산시스템구축에 2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전국 통일체계를 전제한 사업으로 전국 통합시스템구축과 우편주소 체계전환을 연계해 필요한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국비 5천만원, 도비 3,300만원으로 8,300만원이 현재 지원 내시되어 시비를 올해 2억을 요구해놓은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3년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위치안내와 건물 찾기가 편리해져 물류비절감은 물론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우리 시 GIS 구축사업과 연계해 도로와 건물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이 사업이 올해 착공되어 연계 될 수 있도록 예결에서 삭감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3,300만원으로 8,300만원이 내시 되어 있다는데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내시가 더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도래됩니까? 나머지 사업비, 총 사업비 설명하는 것 대충 들으니 1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도비 50% 지원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자금내시가 국비도비해서 8,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자금내시가 또 될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가 50%, 우리 시비부담율 50%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거론했을 때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는 토지지번도 같이 수정을 합니까?

토지지번은 안 합니다. 건물번호만 부여를 해서 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창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한마음 길 몇 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리지정은 합니다. 거리명은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

건물번호부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저희들 2005년도 당초예산안중 삭감조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관리동 신축 1동입니다. 이것은 미리벌관 뒤쪽에 지난해만든 신설테니스장입니다. 여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런 공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3천만원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테니스장 스탠드 쪽에 20평 정도로 관리동 건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만 위치가 스탠드가 있어 굉장히 조건이 나쁩니다. 그리고 관리동을 하게 되면 물이 들어가고 물이 나오고 해야 하는데 현재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배수관로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억3천만원 정도 추정해서 사업비를 계산하니까 1억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관리동은 부득이 내년초에 조기 착공해서 준공을 해야 내년도 도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미리벌관 현관문 설치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미리벌관 현관 입구에 샤터는 설치되어 있는데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라든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2층, 3층 통로를 통해 바람이 통하고 그렇습니다. 냉난방이 안될 뿐만 아니라 또 2층에 올라가는 이용자에 대해 유료공개를 하는데 따른 인원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달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또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베이스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기타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의집에 각종 공연을 할 때 화음을 하기 위해서 큰 기타를 가지고 화음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실상 공연할 때 화음이 잘된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해서 문화의 집에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2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지 않나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관리동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신설된 테니스장은 이 시설을 필요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말고 뒤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조잡합니다. 여기에 해놓으면 총괄적으로 테니스장관리를 테니스협회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것은 테니스협회에서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자가 따로 따로 안 있습니까?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은 했더라도 관리자가 따로 따로 있죠.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관리인은 조금 틀립니다. 테니스협회에 바로 위탁계약을 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지정한 관리인은 틀립니다.

그러면 이 관리동을 신축하고 나면 두군데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4면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대로 컨테이너로 우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뒤에 여건이 되면 다시 하더라도 내년도도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6면이 있는 여기에 관리동을 창피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바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 소관 도체 예산문제를 기획실장님과 체육과장님께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 앞에 과를 먼저 하고 어디까지나 도체에 70몇 억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과장님한테 물을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조치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삭감된 조서 전부다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된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희과 소관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원 운영비라든지 수용자 생계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여성주관기념 가족한마음 걷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내년 7월이 되면 여성주관으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여성관계, 양성평등관계 범 국가적으로 전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나 하면 여성부 자체에서 부터 전체 각 시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 자치단체별로 양성평등을 위해 뭘하고 있느냐, 그에 따른 매년 제출서류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여성주관에 저희들 할 것 특별한 것은 없지만 각 시군 별로 예산을 수반해 한가지 이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전 시민의 화합과 한가족의 화합을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같이 생각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남 남전 부분도 저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토론도 해주시고 같이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법인을 설립할 단계에 있어서는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법인을 설립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 약 1년동안 검토했는데 그사람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의지가 있을까, 인성이 어떻는가, 이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계속성이 있는가, 또 자금능력 자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고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 법인설립 인가를 도지사 인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서류를 만들어 인가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에 따르는 인가 자체목적과 그 다음 위치, 그 다음 각종 수혜대상자를 총괄해 법인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기 성립되어 다 내려왔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하게 되는 데 사실상 이 전체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밀양시장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밀양시장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을 보고하느냐? 그에 따른 우리 시의 형편을 보아 시비를 일단 줄이려는 목적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60명 인원을 하게 되는데 법인의 내용자체를 보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땅을 구입해 많은 땅입니다. 많은 땅을 구입하고 현금자체도 출연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에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또 진입로를 밀양시장이 해줘야 되느냐? 사실상 저희들도 인가가 나면서 자기네들 그 지역에 진입로를 하게 된 배경은 허가규정에 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4m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 현재 진입로 되어 있는 것은 2m 정도 되는데 4m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 자기 법인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첫 단계부터 앞 입구부터 토지를 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벌써 필요한 도로부분만 사려고 하니까 그 필지내 전부 사야 팔겠다 이렇게 하여 첫 필지를 하나 샀습니다. 400몇 평인데 그에 대한 평당가격 14만원 주고 기 샀으면 되는데 700m를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약 법인이 사게 되면 이것은 법인자체에 부담만 줄뿐이지 사업은 될 수 없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이런 부분에 알아본 결과 이런 부분은 거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분은 개입되어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더라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고 왔고 또 그런 부분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어 의문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전 시민이 수혜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개념은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환자 가족의 고통이라든지 가족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주어야 안 되겠나? 환자는 누구나 본인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눈앞의 아픈 고통을 예견해 이 사업 승인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녹취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의회가 노인복지시설, 노민전문요양원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도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복지가 국가시책에 따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됩니다.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가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억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다소의 오해도 있었고 또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까이 계시는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이런 정황을 종합해서 아직 까지는 급한 사업이 아니다. 또 특히 이 사업비가 도시과에 와 있었기 때문에 선배 동료위원들의 지역개발비와 연계해서 검토한 결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지 산외면 실비요양원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 일반요양원, 혹 우리가 가칭 실비요양원을 만들어서 그 쪽에 있는 실비요양원을 중심으로 전문요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공유재산매입승인을 하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비요양원 진척상황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었다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비요양부분 위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만한 토지가 필요했느냐? 사실상 그 부분은 현재 보사부에서 내려온 50명 기준했을적에 그것만으로 만족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50명 기준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실지 땅은 1,000평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대처할 부분이 거기에 짓고 또 다른데 필요하다 해서 다른데 짓고 이렇게 요소별로 지으면 엄청나게 시비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볼 때 현재 아주 저렴한 실비뿐만 아니고 다음에 무료로 될 수 있고 유료도 될 수 있고 일반요양도 될 수 있고 누구나 그곳이 거점타운이 될 수 있겠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측면이나 향후 밀양시가 봤을 때 투자의 효과가 안 있겠느냐, 또 그렇게 했을 적에 한가지 검토할 문제는 우리 밀양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양시가 직접하다 보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상응하는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기업체가 나타났을 때 위탁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일반요양원을 할 수 있느냐, 자기네 의사가 있을 때 우리가 투자비 전부 건져내고 그에 따른 상응한 실질적으로 요양타운을 만들 수 있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그만한 토지가 필요했고 또 앞으로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하남 남전에 그와 곁들여 구분되어야 될 것이 거기는 치매, 중풍 환자들입니다. 물론 한 타운에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명이 틀리고 설립목적이 벌써 틀려집니다. 또 하남 남전의 그 사람도 보사부 기준에의하면 1,000평 60명 기준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 가지고는 우리시민 수혜대상자 폭이 좁다. 그러면 향후 거기에 상응하는 그곳에도 병원이 하나 설 수 있겠끔 그렇게 투자를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도 9,000몇 백평이라는 땅을 사 가지고 장기적 안목을 보고 저희들이 투자를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했고 또 그분들도 그만한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구분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견해의 차이가 있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인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다르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지 9,300여평을 사회복지법인 덕인이 매입을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완료되어 토지를 구입하여 법인명으로 등기이전 전부 다되었습니다.

잘 알겠고 기 설명한 것 중 부연해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주관 걷기 대회는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권익차원에서 이 예산 비목이 생기고 또 여성주관 걷기 대회를 하는 과정에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 여성과 관련된 가족들, 자기 가족들만 하는 걷기 대회가 아니고 전년도에 보니까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목만 이렇게 여성걷기대회,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과 관련된 예산비목을 만들다보니 그런 것인데 과장님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우리 총무위원회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만약 말씀을 드렸다면 저가 말씀드린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성권익신장은 여성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성의 권익신장은 남녀평등 같은 기준 점에서 하다보니 가족, 그 다음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같이 한마음으로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복지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을 하면서 많은 분들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묻기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남 남전의 노인전문요양원이 준공이 나고 나도 계속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시비가 충당되어야 되느냐, 핵심적인 사항은 요양원이 완공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우리 시비로서 운영비를 보태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종 요양원에 전문요양원이 있고 일반요양원이 있는데 일반요양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얼마 할 것이다, 도비를 얼마 할 것이다, 시비를 얼마 할 것이다는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그것을 법으로 국회에 상정해 그 자체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음에 미룬다면 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는 그런 제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이 제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정해놓은 것은 법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그 율에 따라 계속 보조가 되어 진다는 것 저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에 이어서 저가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3페이지입니다. 703페이지에 나오는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하단부에 나오는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 남전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도로는 480m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은산에서 초동 대구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흰 부분은 농로이고 파랗게 그려놓은 부분이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폭이 2m에서 2m50 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여기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이렇게옛날 축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가 가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기 위해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곳에 계획대로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노랗게 칠해놓은 이 부분에 도로를 만들면 동네를 지나지 않고 동네 뒤로 이 부분 새로 개설하고 이것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해 480m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보상비가 저희들 추정해서 2억, 공사비 4억 하여 6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만든 것은 이 법인이 산 땅 이 부지까지가 법인이 사 있는 땅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는 이 법인 땅까지는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480m 합니다. 이 법인이 산 땅은 물론 보상도 필요 없지만 법인자체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법인땅 앞까지 부지 경계기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데 480m, 폭 6m로 만들고 포장은 5m 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6억원 소요하게 되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앞부분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부분만 설명 드렸습니다. 진입도로가 되어야만 이 공사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사를 하기 위해, 큰 차가 다니거나 위원님들 가 보셨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은 사회복지과와 도시과와 병합해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80m를 폭 6m, 포장은 5m 시에서 개설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다. 그것이 몇 m이고 그 사업계획이 나타나 있으면

그것이 200m로 자기들 법인부지에 도로를 내어야 되는 것이 200m에 폭 6m로 저희들과 같이 법인 땅은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98m로 약 200m입니다.

그럼 부지매입 200m는 법인에서 폭 6m를 사 가지고 지금

그 땅은 법인에서 기 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만드는데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 건물공사하면서 도로 만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첨예하게 양 과가 복합적으로 얽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야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전 저가 듣기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허가조건이 4m 폭이 확보되어야만 이 요양시설을 할 수 있다. 진입도로 4m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막다른 골목으로 이것이 마을 끝에 있고 산에 올라가서 끝이고 폭 4m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전문요양원 허가를 받을 때 도로폭이 진입도로가 4m 되어야 된다는 법은 그 법과 양쪽 법이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조금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전문요양원의 필요성, 우리 시가 이 요양원이 생기므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을 전문요양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4m 폭을 확보했을 때 인근지역주민과 거기에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도 수혜가 갑니까?

그렇습니다. 480m 구간은 공동적으로 인근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우리가 시비 6억 가지고 만드는 것은 480m인데 그 480m는 인근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부지 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밑에 돼지축사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지역개발사업으로라도 그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해드리는 차원에서도 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어야 하고 자칫 설명이 잘못된다면 전문요양원을 짓는데 도로를 개설해주는 한쪽만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조금전 도시과장 도면을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도 있고 농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개설하므로 해서 인근 지역주민과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수혜가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면을 놓고 말씀드린 것 처럼 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억을 들여 만드는 480m는 그 인근에 있는 취락주민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 농지로 다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법인에서 200m는 틀림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심의하는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이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조금전 자료를 받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시간에 개적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물어볼 것은 물어보시고 다음에 체육진흥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예산안은 앞서 말한 산림과 꽃길조성 도민체전 관련 예산 총괄해서 집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도민체전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안설명을 기 드렸습니다만 그 중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또는 삭감의 대상이 되거나 운운한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 알려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이후에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거나 증액을 하면서 예산서가 다소 깨끗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에 10억 지원 받고 내년에 20억을 지원받는데 내년도 지역개발비 10억 지원 받고 도체에 따른 10억을 지원 받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도에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10억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획보다 삭감하고 금년도 결산추경을 증액시킴으로 예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4회동안 지나가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도체를 한번 치르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갖는 도체기 때문에 시설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또 인적물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재원이 부족해서 도에 몇 차례 건의도 하고 여러분들이 애를 쓴 결과 30억3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부과되는 시비, 부담되는 시비도 다소 많다면 많고 적정하다면 적정하다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을 하면서도 금년도에 이미 한해가 가고 겨울이 왔기 때문에 물 공사 구축물 등은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공사는 선 발주키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조정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체전과 관련해서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예산을 62억원을 드렸습니다. 이와 맞물려 건설과라든지 산림과 등등해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 총액이 73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금년도 예산이 31억2,700만원, 내년도에 41억8,200만원으로 편성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사안별로 보게 되면 내년 도체 행사비에 재료비부터 시설비까지 조목조목 사업명과 사업량, 예산요구액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 중 엊그제부터 기획감사실과 도체예산과 관련되어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이라든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서 어제 오후에 같이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 삭감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삭감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2005년도 도민체전 관련 사업비 중에전 경기장 안내 애드벌룬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총 경기장 수가 15개 경기장입니다. 종목상 15개 종목인데 경기장 수는 18개입니다. 그래서 애드벌룬을 띄워 경기장을 표시하므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부석이라든지 반드시 하나만 애드벌룬을 띄워서는 곤란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개 정도로 해서 1개에 40만원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정상 적게 띄우고 또는 다른 예산 먹고 쓰고 하는 것은 최소 한 줄이려고 계획한 점 이해해 주시고 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및 공무원차량 홍보용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깃발을 달려고 계획했습니다. 3,500개를 3월부터 달면 분위기 조성될 것 같아 계획했습니다만 이 예산 부득이 깃발을 달지 않고 삭감을 할 경우를 고려해봤습니다. 경기장 안내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물과 차를 대접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1개소에 90만원 정도해서 배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도 인력만 봉사하면 되지 드는 예산까지 부담이 어려울 것 같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껴쓰고 3분의 1 정도는 삭감을 해도 가능할지 몰라 검토를 해봤습니다. 선수 및 임원에게 우의 20,000개를 주려고 1개 1천원씩 하여 2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약 10,000개 정도만 구입하고 10,000개 정도는 삭감을 해도 행사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특히 또 이렇게 예산이 부족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정적 시각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아리랑대축제와 병행 개최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의들도 준비를 해놓으므로 우왕좌왕하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둘째 장입니다. 중간부분 육상경기장 2종 공인장비 구입입니다. 공인에 필요한 각종허들 등 약 3억5천만원치를 구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도 사무국이나 또는 먼저 개최한 김해 또는 체육회사무국, 경기연맹단체에 전화 협의한 결과 다소 10% 정도 감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경기는 치룰것으로 보고 3천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협조 부서의 자체사업은 저가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도체와 관련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삭감 검토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시에 설명을 드렸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대상으로 제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실업배드민턴대회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안 부기에 보면 시장기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초등 학교, 밀양중학교, 밀양고등학교, 밀양대학교, 밀양시청까지 배드민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팀에게는 체육진흥기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근간에 배드민턴으로 인해 밀양시가 전국에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는 실업배드민턴연맹전에 직접 가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참에 배드민턴을 통해 밀양을 전국적으로 띄워보자는 것이 담당과장의 생각이고 우리 시장님의 높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실업배드민턴연맹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게 되면 우승기도 대한실업배드민턴협회장 명의로 우승기가 나갑니다. 다만 이 행사가 개최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는 밀양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부담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참가하는 팀은 현재 전국에 30개의 실업팀이 있습니다. 남자 15개팀, 여자 15개팀. 기업체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 국군 상무 팀에 이르기까지 30개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밀양시청 배드민턴팀에서 감독등 관련되는 분이 내년도 실업연맹전을 밀양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의의 로비를 해서 거의 유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같이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꼭 밀양에 개최해서 밀양이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고 홍보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밀양초등학교 체육관과 관련한 시설보조 3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밀주초등학교에 체육관건립비로 당초에 8억7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적어도, 가곡동인구가 약 10,000여명 됩니다.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초등학생들이 그 체육관을 잘 쓸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추려면 적어도 약 14억, 15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면적,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밀양시교육청에서 해서 진달 되어 교육위원회에서 거론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니까 핑계 같습니다만 자치단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 하여 도세의 약 6% 정도를 경상남도가 교육위원회에 교부를 해주는 재원으로 이 체육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김에 조금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애를 쓴 결과 도에서 3억원을 더 받기 위해서든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도 그냥은 있을 수 없고 후세대를 위해서 일부의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여러분들이 의논을 하고 애를 써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교육청에서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자치단체 예산하고 교육예산이 엄연히 독립채산이고 예산사정상 어렵다고 거절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 갈수록 여건상 우리 시가 3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만 밀주초등학교의 체육관이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는 판단이 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3억원을 확보해 주므로 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도 3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총 14억7천만원으로 밀양초등학교 체육관이 건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도체와 관련된 질의는 앞서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삭감조서에는 없는데 양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리랑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마라톤을 하고 저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몇 군데 가보고 합니다만 전년도에 흑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세입세출이 비슷합니다. 약 1천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1억을 지원해주므로 흑자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흑자가 났다는 것입니까?

비단 1억 때문에 흑자가 났다기 보다 전반적으로 육상경기연맹에서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게 성의껏 운영했다 보고 흑자를 안 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의 질의요지는 아리랑마라톤대회라는 밀양시의 로고를 달고 하면 시가 지원하는 방법이 꼭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하고 말 것도 아니고 처음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들고 하여 필요로 한데 모르긴 하나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년도수준의 선수를 확보하면 금전적으로는 도와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보시면 육상경기연맹에서 아리랑마라톤대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주체하는데서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흑자금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라톤이 스포츠문화가 근간에 와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는데 저희도 작년에 시작할 때 공인을 받는 것부터 처음 매스컴에 띄울 때까지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적인적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히 재원이 약 4억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도 가서 지켜보고 밤을 세워가면서 체육회관에 배달해야될 옷가지라든지 칩이라든지 안내책자 넣는 것 보면 우리 공무원이 새벽 6시까지 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민간인에게 와서 이것 조금 도와달라는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체육회산하에 19개 가맹단체가 있지만 실제 어떤 대회나 행사를 앞두고 인력지원을 요청하면 저가 지나친 표현인지 모릅니다만 전 종목에 5명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건비라든지 제반경비가 또 저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경비도 없지 않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1억을 지원해주므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혹시 흑자가 난다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아껴쓰고 내년부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해서 주관하는 부서들이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저가 질의드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의다 하면서 속된말로 명의만 빌리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밀양시의 일환으로 또 각 경기연맹단체의 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진다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 앞서 말씀처럼 밤낮 잠 안자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파견 나가서 근무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정립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해주고 행정은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것을 올해도 그럼 기획팀 또 만들어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각 가맹단체가 저도 직설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폼잡는 단체가 아니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든간에 정말 시민을 위해 그 날 행사를 위해 몸소 실천하는 단체가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거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길어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시민체육대회를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의 안대로 했습니다. 저도 시장님과 간담회자리에서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듯한 시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 건의도 했습니다. 저가 관철이 안되었다고 저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민체육대회행사를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날 나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집행부와 협의해본 바가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체육회나 우리 시나 또 아리랑대축제 문화제집전위원회 공적 또는 사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시민의날에 조선통신사행렬과 3개 행사를 곁들여 했습니다만 개최기간 격년제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꼭 시민의 바램이라면 체육회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시만 협의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조정을 꼭 좀 해서 전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관련 경비집계표에 위에 총괄집계표는 맞습니다. 그러나 밑의 자체사업비 자체에 삭감액 대비 최종액 계수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한다면 총 예산이 도민체전 관련경비가 41억8,291만8천원에서 삭감액이 1억3,900만원, 최종 40억5,102만8천원으로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수정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농정과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데 그대로 삭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의가 계신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86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정시책업무추진외 2건에 대해서 전체 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제3회 쌀과사람의만남 업무추진간담회비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기는 제3회 쌀과사람의만남 업무추진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일이 나열하지 못해서 우리농 엑스포참가 추진간담회와 쌀전업농육성시책추진간담회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기로는 전부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배려하셔서 300만원 예산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제3회 쌀과사람의만남축제 1억4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1억4천만원이고 올해도 1억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가 2005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달라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농산물홍보비를 약 3,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홍보비를 2,400만원 정도 증가시켜서 행사를 치르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고, 다음 우리농산물 시식용이나 전시용을 구입했던 것을 각 작목반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 행사를 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3회 쌀과사람의만남축제행사 1억4천만원도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11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전시 및 판매장설치비 예산요구액이 2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전시판매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친환경 농업지구를 내방하는 방문객 및 소비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재배체험과 견학을 병행하여 전시 판매함으로써 남전 지구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제고와 산지판매확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남읍남전리이며 사업시행 주체는 남전 친환경작목반입니다. 건축면적은 1동에 80평규모로 용도별 계획면적은 전시 및 판매시설 40평, 관리실 및 화장실 20평, 냉동 및 냉장시설 부속창고 20평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2억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0%를 보조해서 2억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30% 해서 9천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액 2억원에 대하여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남전 친환경작목반이 생산 및 가공, 전시판매의 장 일관된 체계로 브랜드화 해서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키고 본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 빠졌는데 본예산 860페이지 제3회 쌀과사람의만남축제 홍보물제작에 대한 1,800만원에 대해서도 2005년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1,8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기술센터소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본 예결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해 시행했던 쌀과사람의만남행사 자체 전액이 삭감되어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한다면 농업부서내에서도 쌀과사람의만남행사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못했다. 앞서 서두에도 체육진흥과 도전체전을 이루는 과정에도 팀웍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 예결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 이야기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을 총괄 기획하시는 센터소장님께서 쌀과사람의만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해줘야 이해의 폭이 높을 것 같아 그럽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농정과가 총괄했으면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운영한 것 같아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쌀과사람의만남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조치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모르는 사항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센터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 저에게 말씀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예결 전체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쌀과사람의만남행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에는 1억5,750만원 합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추경에 예산을 배정 받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서로가 이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맡으면 좋으냐 하는 논란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들 농업 부서에 과는 4개가 있는데 전부다 이 행사에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음식대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해서 여타 부서에서 도와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행사제목이 쌀이 들어갔습니다. 쌀을 취급하는 부서는 농정과와 유통과, 기술보급과 이런 부서에서 전체 쌀을 취급하기 때문에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비중도 높고 해서 기획팀을 운영해서 이 행사를 했는데 하다보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다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는 올해 2회가 됩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 센터에서 아주 자그마하게 음식대회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는 장소 문제도 남천강변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고민을 하다 가을이기 때문에 혹시 날을 받아놓고 추우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양지바른곳을 택하다 보니 시청에서 했습니다. 전체 참여인원은 첫날이 17,000명, 둘째날이 5,000명, 인원은 2시간 정도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장소에 3,000명 있으면 계속 3,000명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22,000명 정도가 다녀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사를 끝내고 시장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농업단체들과 행사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보완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은 이 행사를 당초에 하게 된 목적은 11월 11일날은 농업인의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촌지도소 시설부터 농업인의날은 각 읍면 농민단체나 학습단체가 나와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행사를 단순히 하루에 놀고 즐기는 행사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도 겸하자. 이런 기회에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사로 겸하자 하는 뜻에서 이 행사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인들의 사기측면과 농산물홍보가 이 행사에 담겨있기 때문에 행사를 계속해야 되겠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보완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올해도 전체 두가지 항목에 1억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행사가 너무 많다. 행사의 어떤 병합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의날을 하든, 체육회를 하든 올해는 어떻든 병합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체육회하고 저희들 연석회의를 할 때 저는 병합을 적극적으로 좋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체육회에서 올해만은 통합추진이 곤란하다. 내년에 가서 다시 의논하자 했기 때문에 통합이 안되어 졌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행사내용 계획도 올해는 만약 위원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고 실제 이 행사가 제목은 쌀과사람의만남이지만 저희들 밀양 현재 농업형태는 복합농업입니다. 쌀도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다 보니 현재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전체 농업소득 5,500억원 중에서 실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680억원 18%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채소나 이런 것이 50% 차지하기 때문에 채소도 판매해 줘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행사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방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소모성행사나 그런 것은 올해는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밀양농산물이 홍보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만약 이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 현재 많은 밀양의 농업인들은 그래도 11월 11일 농업인의날을 전후로 해서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1회, 2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3회 행사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만약 행사가 중단되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허탈해하고 우리가 실제 농민입장에서 이 농업인들 농산물을 홍보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올해도 저희들 총예산 1억5,750만원 중에서 약 5천만원 정도 홍보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비를 좀 더 늘릴 계획인데 여러 위원님들 다소 저희들 행사가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배려를 해주신다면 내년 행사는 상당히 내용을 보완해서 충실히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방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걱정스러운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왔습니다만 이 예산자체가 부분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올라와 조금전 작년에 치른 행사가 만약 중단되었을 때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동료위원님들이 면밀히 심사 분석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쌀과사람의만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입니다. 878페이지 국외여비 900만원과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신선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관련 담당공무원과 수출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해외시장에 우리 농산물의 유통실태와 농업동향 등을 파악해서 농산물수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수출담당공무원과 수출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서 농산물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밀양자연학습원 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으로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 자연학습원에 대한 설립목적부터 저가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99년 4월 15일 우리 꽃 사랑회라고 10명의 뜻이 있는 분이 모여 밀양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우리 꽃을 한곳에 전시해서 재배하여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시민과 학생들에게 우리 꽃과 식물을 보여주고 보존 번식시켜서 우리 꽃에 대한 애착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는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349번지 구내진초등학교입니다. 설치연도는 99년 4월 15일입니다. 운영주체는 우리 꽃 사랑회로 회장이 김용식씨이고 현재 회원수는 32명입니다. 규모는 토지가 3,990평, 건물 39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시설로는 야생화동산 600평, 식물원 난온실 150평, 도자기체험실 100평, 연못 분수대 및 잔디공원 600평, 휴식전망대 2동, 사무실회의실 4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꽃 전시회 및 현장체험활동을 했는데 5년간 약 22,5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우리 시 홍보도 했습니다. KBS 전국은지금, 시스매거진 신문을 통해 우리 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야생화동산을 다시 조성해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소요 사업예산이 1억인데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운동장 복판에 조성되어 있는 야생화동산을 학교 앞으로 다시 이전시키고 학교 앞에 있는 실습장을 확대해서 온실과 야생꽃을 더 확대해서 야생화동산 조성비에 3천만원, 잔디광장 조경시설보수 1천만원, 울타리 휀스배수로설치가 2천만원, 원두막 및 인조목 쉼터설치 1개소 1,500만원, 목공예 체험장신축 500만원, 보안장치 및 야외조명설치 700만원, 체험실 등 방충망설치 500만원, 학교 건물도색에 500만원 하여 총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농촌의 폐교를 활용해서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가미한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앞으로 주5일 근무로 인한 인근 도시민들과 자녀들의 학습체험을 할 수 있고 또한 관광자원으로서의 도농교류에 매개역할을 하므로서 농촌의 세로운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업 작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2001년도에 2천만원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와 TV에 2001년도에 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92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국 연수예산 2,250만원 전액 삭감부분에 대하여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산물 수출입 경쟁대상국의 농업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농업육성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의 국제적 안목배양에 목적을 두고 2002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 일환으로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계획으로 연수대상국은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를 예정해서 15명 정도 50% 지원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2003년도에 동남아 연수계획으로 2,400만원 지원해서 베트남에 21명 약 6일간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베트남의 우리 지역과 비슷한 달락에 한국계 교수를 만나 엄청난 토론과 앞으로 국제적인 농업동향을 면밀히 협의하고 좋은 성과를 얻고 왔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경영인 약 23명에게 2,240만원을 지원해서 중국의 자연농업과 벼재배, 관광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 해와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국제적인 농업에 대한 의식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앞으로도 연수를 농업경영인회 단체라는 개념에서 1,100명의 농업경영인이 중복되는 일 없이 해마다 작목을 선별하여 엄선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저하고 관련된 것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될 당시의 상황을 총무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그 바로 위에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국 연수라고 해서 예산이 4,800만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밑에 농업경영인회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실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농사를 짓고 밀양의 농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은 저도 경영인가족의 일원으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농업이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업이 자꾸 황폐화되고 예산도 그에 반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해외연수를 앞서 이탈리아 이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칠레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칠레의 농업을 익히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가보면 엄청난 농업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 점도 연구해 보시고 저희들 농업경영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과장님과 저희들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작년처럼 만약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시연합 회장이라고 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중복해서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꼭 전달을 해주시고 만약 안되더라도 다음에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일을 하려면 시민을 위해서 농업경영인들도 무엇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가가 만들어준 단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니까 무조건적으로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 윗부분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국 연수 이 부분은 혹시 축산인들과 밀양의 농업을 짐지고 가는 그 사람들로 구성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인은 기술보급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편성단계에서 삭감되었고 저희들 부분은 작목별로 2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이 인원은 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연수대상국도 농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레농업이나 이쪽에 잘 검토해서 대상국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집행기관 국장님과 소장님, 실과장님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