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당초예산액은 전년도대비 7.1% 증액된 총 2,661억5,395만6천원이며 수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63억6,910만원 증액된 2,687억9,086만6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예산의 성격과 비목의 설정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시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지침상의 비목설정에맞게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균특회계보조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입규모가 감소되었음에 세입확보에 특단의 요망외 다수로 보고서내용과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중 총 26개비목에 6억2,347만9천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